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89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3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2026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9시 32분 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두 건입니다.




안건

1.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2026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9시 30분




위원장
손세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 예산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의회사무과장 신봉진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7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2억 396만 원이 감액된 11억 342만 6,000원이며, 감액예산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삭감예산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899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2025년 대비 5,029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8,4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액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9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6억 1,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 2억 665만 9,000원과 의원국외여비 4,34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5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 하단 및 900쪽 의정운영은 1억 7,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6,120만 원과 직원위탁교육비, 운영수당 1,8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청사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1쪽 상단 선진의정 비교시찰입니다.

국내여비 80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1,350만 원, 국제화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중간 의정홍보는 2억 1,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홍보물 제작 3,200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 2,200만 원, 의정활동홍보료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기록보존입니다.

회의록 제작비용으로 600만 원, 속기인력 운영 용역사용을 위해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2쪽 상단 행사운영은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정책토론회 운영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의원사무실 운영입니다.

의원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집기교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는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총 5,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및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제3회 추경안 대비 15.6% 감액된 1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정책개발비, 국외업무여비 공무 국외연수여비, 정책토론회 운영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세출예산 집행 잔액과 불용예산 삭감 등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정비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5,029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8,42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은 의회 운영 지원 경비로 전년도 예산 대비 5,037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2,51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 대비 8만 원이 감액된 5,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월정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증액 편성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의회수첩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먼저도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자고 했는데 검토된 게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의회수첩은 올해 12월 말에 제작 완료되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넘기지 않고 올해 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서과석
위원




수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부를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다른 방문했을 때 그래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선물 같은 거를 차라리 준비를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서 드리는 게 낫지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의회, 지자체 가면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선물같은 게 드리는 게 있어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선거법 기준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실질적으로 수첩을 배부하면 전화번호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전화번호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수첩을 사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화번호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제작이 된 거니까 다시 한 번 이거는 다른 수첩 아니고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검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서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올해 예산에 1,760만 원 세운 의회수첩 제작 예산에서 76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예.




위원장
손세화




그럼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의회수첩을 몇 부 제작을 하셨지요?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300부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300부 제작하셨나요. 300부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과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는 거는 선거법상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300부가 어떻게 배부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아직 제작 단계에서 배부는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작년 집행된 기준을 토대로 해서 보면?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작년은 의원님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거기까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 300부 중에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배부가 됐나요? 의원님들께 배부된 게 몇 개고 나머지는 어떻게 배부됐나 궁금합니다. 300부를 다 의원님한테만 배부를 했나요?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저희 의회 자체 언론사들, 기자분들에게 배부가 됐고 아마 공공기관 관련해서 배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올해 본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작년에는 5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가 맞았고, 의원님들 의견이 선거를 앞두고 수량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어서 500부에서 300부로 줄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래서 추경예산 76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그럼 본예산에도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그 본예산은 어차피 내년 12월 말에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수요를 파악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러니까 내년에서도 어차피 300부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내년 예산 자체도 1,760만 원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그것도 내년 말이니까 어떤 수요가 또 발생될 요인이 있잖아요, 내년 선거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위원장
손세화




이거를 그런데 선거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선거랑 무관하게 필요한 데 배포되었는지 판단을 해야지 이게 선거와 관계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작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매년 예산에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하셔가지고 매년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지 들쑥날쑥 제작을 하는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꼭 필요한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예.




위원장
손세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이번 추경은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한 예산 정리가 반영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의회에 청소년 의정교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측에 통보를 해도 접수를 하는 학교가 없어서 사실상 운영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올해 중학교 한 군데에서 접수가 되어서 22일날 청소년 의정교실을 운영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수요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하고 예산을 먼저 세워놓는 것보다 수요조사를 한 번 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의정교실, 의정교실 말고 의회..... 학교별로 와서 우리 의회와 똑같은? 팀장님 뭐지요, 나 생각이 안 나.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모의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과석
위원




예. 그거는 계획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서과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이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신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