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54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07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중효




먼저 개의에 앞서 서장원 시장님으로부터 금년 7월 3일자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 정종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자 포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 및 4급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희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영재 경제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연제남 건설도시국장과 강병수 미래도시사업소장은 56탄약대대에서 개최하는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관계관 회의에 참석하느라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과 과장 및 5급 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운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화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안유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각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고명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 사)

윤길현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진행은 실·과·소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시민중심 주민자치의 시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시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업무 계획과 시정 현안사항 보고회를 각각 1회씩 개최했고, 7대 분야 77개 사업 추진사항 보고회 2회와 시정조정위원회를 6회 운영해서 10건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시정 지시사항 보고회와 시민과의 약속사항 보고회를 각 1회씩 개최했고, 주요 인사 방문 시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서를 6회에 걸쳐 작성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9월에 행안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제6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해서 우리 시의 행정력을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 도시브랜드 개발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브랜드 개발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해서 브랜드 이름과 디자인을 확정했고,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시민 선호도를 14개 읍·면·동에서 3,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7월 중에 도시브랜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8월에는 도시브랜드 응용 디자인을 제작해서 10월에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조사구 설정을 완료했고, 조사원 39명을 채용해서 1만 4,239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904개소에 달하는 광업·제조 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9월과 12월에 고용 통계조사와 10월에 경기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는 포천시 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자료를 책자로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고품질 정책 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정책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시정 설명회를 1월 30일에 개최했고, 또 2009년 상반기 정책 세미나를 2월 23일 아도니스호텔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 22일에는 상반기 정책 세미나에서 제안된 과제를 시정에 접목키 위해 실무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8월에 4회에 걸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정책 세미나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입니다.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키 위한 사업으로 과학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BSC 즉 통합 성과관리 기법 도입에 관한 정책 연구과제를 시정정책위원께 의뢰해서 연구 수행한 바 있고, 2차에 걸쳐 화성시 등 4개 지자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월 14일에는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공무원 80여 명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표 개발을 위한 직원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정책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정책실명제 관련 운영규칙을 2월에 제정·공포했고, 3월에는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 44개 업무를 선정해서 이행 계획 등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신규 실명제 도입 대상 업무를 추가로 조사해서 12월 중에 포천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어디서나 법률 서비스 지원 추진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53건에 대해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정비했고, 또 무료법률과 세무상담을 19회 운영해서 법률 132건과 세무 관련 법률 9건을 상담하는 등 시민 편의 법무행정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편의 무료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학 협력 사업으로 로스쿨을 운영해서 100여 명의 공직자에게 민법과 행정법 등 행정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법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예방 위주의 감사 시스템을 운영해서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등 시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키 위한 사업으로 첫째로 종합감사 운영 제도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79건의 행정상 조치와 7,100여 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감사를 추진해서 상반기에 37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고, 22명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으로 설명절 전후와 산불 비상근무 실태를 점검해서 28건을 지적하고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방 차원의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12건에 3억 3,000여 만 원의 금액을 감액하는 등 예산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다섯 번째로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렴도 제고 시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청렴 결의 대회와 청렴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고, 청렴 명함 등을 제작해서 인허가부서 등 93명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는 15개 주요 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실시했고, 또 14개 용역 사업에 대해 용역과제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17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SOC 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정부의 비상경제대책에 부응해서 조기집행 분야 목표액의 78.4%인 1,857억 원을 조기집행했고, 민간집행 분야 목표액의 78.2%인 1,654억 원을 조기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2008년도 예산의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10명에게 480만 원의 예산 성과금을 지급했고, 또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추경에 27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융자 심사와 용역과제 심사를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2010년도 시민 참여 예산편성을 위해 9월 중에 분야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방향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째로 시정소식지인 “무궁무진 포천”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회에 6만 4,000부를 발행했고, 하반기에는 12회 9만 6,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론보도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700여 건에 달하는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천의 여름관광을 비롯해서 명성산 억새꽃 축제와 동장군 축제 등 시정 주요 사업과 행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론에 대한 브리핑의 활성화를 통해서 또 활성화와 언론보도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브리핑룸에서 총 10회에 걸친 정례 브리핑을 실시했고,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120번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시정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브리핑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포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했고, 그 밖에 시정영상 소식 제작과 또한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모범 중소기업 18개 업체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내 2개 전광판을 통해 5,000여 회에 걸쳐 송출하는 한편, 38선 하프마라톤대회와 일동 오뚜기 한마음 축제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등 주요 축제에 대한 홍보와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시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하반부 다섯 번째 사업으로 영상편집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강서구청 등 5개 지자체를 벤치마킹했고, 3월에 영상편집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영상 소식 등을 신속하게 편집해서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3회 포천시 전국 대학생 홍보 컨텐츠 공모전을 10월에 예정인 도시브랜드 선포 일정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창안시책으로 무인항공 촬영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촬영해서 기록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시의 봄 풍경을 촬영했고, 하반기에는 여름, 가을, 겨울 모습을 계절별로 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청내 자동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계자가 부재 중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연찬을 통해 기계음보다는 육성음에 가깝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 시정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윤기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기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담당관실 보고 순서이지만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의 계획 보고는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다른 국장 및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금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인허가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작년도 10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허가 처리 현황을 보면 총 3,23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허가 건수가 2,975건에 92%고, 반려가 10건, 취하가 252건, 그 외에 의제 협의로 1,260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처리 현황은 총 접수 4,583건 중에 허가 4,124건 92.7%를 허가 처리했고, 불허가 8건, 반려가 42건, 취하가 274건, 진행 중이 135건, 의제 협의 처리한 것이 636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사실상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부분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면 실적 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때 추진한 각종 민원 서비스 시책을 그대로 추진을 하고, 추가로 허가 처리비용을 수허가자한테 일괄 안내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할 적에 허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수료, 부담금, 공과금, 세금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안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허가담당관실은 대부분 여러 가지 허가가 한꺼번에 의제 처리되는 그런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민원 산림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비용을 공개적으로 해서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허가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처리한 인허가에 대해서 주민의 만족도와 처리의 신속도, 친절도, 시민의 불편 건의사항 등을 조사해서 이를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시민 만족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담당관실의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근




한태호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자치행정과장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7회 포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회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시민의 날 조례 개정 및 규칙을 제정해서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다섯 차례의 위원회를 통하여 행사의 통합 명칭과 행사일, 기본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부 추진 계획, 홍보 계획, 안전 관리 대책 등을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세부적인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행사 종료 후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내년도 행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포천 시민대상 제정 통합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주요 포상 시상 부문에서 유사한 부분을 통폐합하여 포상의 품격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포천 시민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 홍보와 더불어 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7~8월 중에 대상자를 접수받아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에서 10개 부문 주민자치,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체육, 지역사회 개발, 여성, 농정, 축산, 사회복지, 환경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장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통·리장 우대 시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82명의 통·리장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통·리 행정 수행 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며, 통·리장 자녀 48명에게 장학금을 2회에 걸쳐 1,245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상반기 통·리장 워크숍을 통하여 통·리장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 마을 견학 등을 통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 발굴 등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6쪽,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공공시설물 관리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7월 1일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이 개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단을 운영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하여 공단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인사 운영 기본지침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무·기피 부서와 각종 평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들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주고 있으며, 승진 시 다면평가 대상과 인사기준 공개 등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08년 7월까지 14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내촌면, 신북면, 창수면, 군내면을 제외한 주민자치센터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 실적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4개소에서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실시,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발간,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 7회 325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내촌면, 신북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며, 제9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 시 우수 사례 응모 및 참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1년 동안 추진하였던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 성과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 시민을 위한 1004 봉사단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 정기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06명 중 510명이 등록하여 82명이 2만 3,880분을 활동하였습니다.

2008년도 우수 활동 직원 중 2,000분 이상 활동 직원 11명에 대하여는 복지포인트 100포인트를 추가 부여하였으며, 1004분 이상 활동 직원 36명에게도 복지포인트 30포인트를 추가 부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도 상·하반기 우수 활동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무원 1004 봉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섬김 행정을 위한 공무원 교육 운영입니다.

공직자 인력 개발 방안을 전략 목표로 하여 공무원 직무 능력 향상과 소양을 배양하고, 아울러 직원 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공무원 직무교육과 포천 비전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능동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동시에 포천시장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개인별 교육시간이 10시간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훈련비가 4,000여 만 원이 부족합니다. 제2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직 사회 활력을 위한 직원 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 운영을 위한 후생 복지사업과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통한 화합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구내식당을 운영 개선하여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노조와의 단체교섭, 개별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정착시켜 화합과 상생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성과 중심의 내실 있는 국제 교류 추진입니다.

2005년도부터 매년 실시하여 관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금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7월 27일~8월 2일까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6박 7일간 관내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자매·우호도시를 방문하고 개최하는 행사와 22쪽, 3개 국 4개 도시의 청소년을 8월 10일~8월 16일까지 우리 시로 초청하여 개최하는 청소년 문화캠프를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도 중국 회북시와 일본 호꾸토시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포천시 공무원의 국제 역량 강화입니다.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를 상반기 중 10회 17명의 공무원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 및 중앙부처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를 선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상반기에 3명의 공무원이 일본 호꾸토시 농업 및 관광 분야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시정 발전 유공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회 7명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6쪽,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하여는 현재 중국 회북시에 임정숙 팀장이 내년 5월까지 1년 기간으로 파견 중에 있으나 향후에는 성과 및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교류 국가 변경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자 시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향후 5년간 우리 시의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착수보고회와 부서별 담당자 인터뷰를 마쳤고, 하반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해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9월 중에는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서버 장비 교체 및 원격 백업 시스템 구축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언제 어느 때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자 주요 서버를 교체하고, 원격지인 제4별관 정보화교육장 내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장비 교체와 자료 이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험 운영을 통하여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2006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가 4년차 D/B 구축을 마무리하는 해로 현재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 심사를 마치고 시험 운영을 통해 상수도 시설물, 하수도 시설물 정사영상 지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30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효율 극대화 추진입니다.

음성·데이터 통합 장비를 2008년부터 2009년에 14개 읍·면·동에 설치 완료하여 연간 3,95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정보통신망 방화벽을 2009년도 3월에 설치 완료하여 해킹 및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 유출을 미연에 차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망 보안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창안시책, 도전 포천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우리 시 바로 알기를 통한 포천사랑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개최하는 도전 포천벨 사업은 상반기에 희망 학교를 선착순 모집 및 문제집 발간, 운영 규정 마련, 케이블TV 제작 계약을 완료하여 포천남중과 포천일고에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천 여중, 관인 중·고, 동남고에서 3회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진행으로 포천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종근




홍운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쪽에 보면 통·리장 우대 시책 추진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자녀 장학금을 신청해서 못 받는 통·리장님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비율적으로 얼마 정도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성적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됩니다.




이강림
의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리장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안 되고 막 그런 부분은 사기앙양이 아니라 사기 저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을 때 장학금이 아니라 사기앙양 차원에서 학자금 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또 이게 장학금 쪽도 문제가 되는 게 실지로 잘하는 부분의 장학금이 아니고 평범한 상황 속에서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실지로 사기앙양 차원이 아니라 사기 저하 과정이 돼 버리는 과정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학금 대신 학자금 쪽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그것을 통감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근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667억 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1,560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목표는 작년 대비 6.8% 증가된 금액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507억 3,7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610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08년도 목표액의 83.1%로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보다 60억 원이 감소하였고, 2009년도에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금고 보유액이 감소되어 이자 수입을 2008년도보다 9억 원 정도 적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정 OFFICE SCHOOL 직무교육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 업무 종료 후 담당 세목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발표 및 토론을 하는 직무교육으로 2008년 1월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경기도 특수시책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함은 물론 수준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지 조사를 통한 과세자료를 1만 200건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300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개별주택 공시지가로 2009년 1월 1일 기준 조사 산정 대상 주택은 1만 9,301호이고, 6월 1일 현재 조사 산정 대상 주택은 200호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2009년 1월 1일 기준 조사 산정 대상 필지는 22만 1,082필지이고, 7월 1일 기준 조사 산정 대상 필지는 4,000필지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1만 9,031필지를 계획대로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20건, 직권 정정 2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도 22만 1,082필지를 조사하였으며, 2009년 5월 29일 전 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주택가, 공시지가 모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표준주택 및 표준지 현황조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조사 법인 수 230개소 중 상반기에 71개소를 실시하여 6억 9,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09년도 조사 대상 법인 위주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식회사 피데스개발, 주식회사 아도니스 등 대형 법인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자본 증가 법인 등을 통한 과점주주 대상 법인을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507억 3,700만 원으로 상반기에 430억 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14.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주 교체되는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련 부서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부시장님 주제하에 체납세 징수 대책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담당자 교육, 연찬회 실시, 자체적으로 부서별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147억 5,900만 원으로 이중 43억 3,200만 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09년 6월 30일 현재 15억 9,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36.8%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2008년도에 납세 편의 시책인 지정계좌 수납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세 납부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비중이 큰 세외수입, 불법 주정차, 상하수도 등 3종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본 사항은 2006년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안시책 사업으로 현장조사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고 시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중에 본 프로그램을 전국에 배포하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조사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근




이문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광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2008년도 결산 업무와 일상경비 업무 지도·점검, 상반기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지도·점검과 회계교육을 실시해서 건전 재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회계 결산 및 공시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하고, 복식부기 회계 제도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직무 관련 능력 배양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과 2009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자료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제도 운영과 수의계약 제도 공시, 청렴계약서 이행 징구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도시가스 도입 공사를 비롯해서 청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시청 화장실 비데 유지 관리 사업과 시청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시청사 도시가스 도입 사업과 청사 내 열손실 방지를 위한 창호 교체 공사, 에너지 절약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냉온풍기 적정온도 유지 감응센서 부착을 비롯해서 에너지 절약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흘읍사무소 증축 및 보건지소 신축 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증축 규모는 8,597㎡의 부지에 1,204㎡ 2개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5월부터 행정절차를 시작해서 내년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증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경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맨 하단부에 부족 예산은 사업 공기로 봐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산면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7,979㎡에 연면적 1,994㎡ 3개층 1동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은 현재 공정율 25%로 1층 슬라브 양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9월 달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 10일 시운전 및 청소를 완료해서 준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준비를 6월 30일까지 마치고, 국방부 무상 사용 수익 허가를 30필지 49만 2,000㎡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입니다.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국·공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시유재산은 100%, 국유재산은 64%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주장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시유재산은 90% 이상입니다만 100%까지, 국유재산은 60% 이상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근




박진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1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국방부 무상 사용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체결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박진광




저희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총 저희가 130만㎡를 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단 같은 데만 해도 본부에만 한 16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료를 달라고 얘기도 많이 건의했습니다만 국방부에서는 신문지상에는 유상으로 쓰겠다까지는 왔는데 타임테이블은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유재산법 또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을 쓸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동안 체결 없이 그냥 한 4, 50년 동안 그냥 썼는데 이제 체결한 건가요?




회계과장
박진광




이번에 체결했는데 전에도 체결은 했습니다.




이강림
의원




체결은 했었어요?




회계과장
박진광




제가 와서는 올해 체결했습니다만 그 이전 제가 확실히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받을 수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이강림
의원




사용할 수 있다?




회계과장
박진광




그렇습니다.




이강림
의원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해야만 한다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진광




그것은 아닙니다.




이강림
의원




그동안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계약 체결이 없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있었으면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광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근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세요?




회계과장
박진광




제가 와서는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셔서,




이강림
의원




그전까지는 이런 계약이 체결 안 됐었지요?




회계과장
박진광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동안에 계약 체결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해 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진광




저희가 법상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우리 시유재산도 취득내용을 보면 ’61년도 지방자치법이 되면서 읍·면 재산이나 또는 무료 부동산법에 의해서 취득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경위를 이번에 바꾸기로 한 송우 관사는 실지 국방부에서 취득한 것인데 저희 시유재산 내역을 보면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 부분은 요청을 해서 계약해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회계과장
박진광




요청에 의해서 체결해 준 거지요.




이강림
의원




요청에 의해서요?




회계과장
박진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
의원




원래 이런 것 할 때는 의회 승인 이런 것 필요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진광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툼현상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국방부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유료화를 하겠다 동일한 예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쓰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유료화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유료화 체제로 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 안에 불법으로 건축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박진광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무료 사용 계약 체결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진광




사실은 고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송우리에 있는 4,300평 공원지역 내에 있는 송우아파트도 임야 내에 대지도 아니고 임야 내에 군인아파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대로 따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너무 대들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고 앞으로 짓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어진 것을 클레임 걸기에는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불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만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법 때문에 우리 가장 숙원 사업인 도로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제동을 거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수백만 분의 1 확률이 있을 위험 때문에 제동을 거는데, 우리는 법을 안 지키는 과정에 제동은커녕 이렇게 무상 사용 수익 허가를 체결해 준다는 게 서로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체결한 부분이 있었으면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회계과장
박진광




예.




이강림
의원




이게 몇 년으로 체결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진광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3년으로요?




회계과장
박진광




예. 우리 재산은 3년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사용 수익 허가 체결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광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근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광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위원회 설치·운영으로써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3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7월에는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과제 발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혁신위원회 위원들의 과제 발굴을 민원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국내외 민원행정 혁신 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008년 창의혁신 발표대회 우수 사례로 선정된 토지 이동 신청 및 새주소 운영에 대하여 마포구청과 2008년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연천군청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기위 벤치마킹하였던 마포구청의 토지이동 신청 방법의 개선 방안 및 새주소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에 건축 신축 시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연천군의 업무 난이도를 고려한 민원사무별 가중치 부여, 또 우수 공무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우수 공무원 표창과 함께 성과급 지급 등 민원 처리 전반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우리 시에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민원 개선 워크숍에서 발표된 우수 사례 중에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화 민원 친절도 조사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6월 중에 상반기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11월경에 상·하반기 결과를 바탕으로 잘한 직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 못한 직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중에는 전체적인 친절 마인드 제고 등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105필지 2만 3,192㎡를 정리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30필지 6,720㎡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포천감리교회 일원에 대한 동의서를 한 사람에 대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동의서를 징구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그 후에 다음 정리할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실거래가격 신고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홍보 전단 및 홍보물 제작, 실거래가 부적정 협의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내용들을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새주소 사업 시설물 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도로명 주소 DB 정비를 하였고, 도로명 주소 정비 시설물 발주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실적으로는 건물번호판 1만 64개의 도로명 주소 정비 및 시설물 발주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또한 광역도로망의 구축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 내용들이 완료가 되면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이 이루어진 도로명 주소 정비 시설물 설치는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고, 그 후에 각종 제도적인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준비 등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제2차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사업 추진으로 상반기에 생년월일 불일치자 명단 정비 및 작성을 하였고, 3월에는 27건을 정비 완료하고, 47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미정비된 47건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과 연락 불통자에 대한 확인 추적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목 변경 신청 시 취득세 ONE-STOP 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48건 130필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구 토지대장 DB 전국 On-line 통합 구축에 따른 자료 전환 대비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64만 1,647면에 대한 오류자료를 전수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 계획에 의해서 전국 On-line 운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족관계 등록 신고 ONE+ONE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60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사망신고 접수 및 상담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출생 축하 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김영자
의원




과장님 15쪽입니다.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김하식




죄송합니다.

15쪽, 출생 축하 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455부에 대한 축하 등본 무료발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출생신고 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무료발급을 통해서 약 예상 인원 600명에 대한 무료발급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근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 업무 및 창안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는데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진대학교 진입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진대학교 진입로 주변에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주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2월 26일~6월 25일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5월 2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 29일 포천문화원장, 대진대학교 기획처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최종 보고서는 제출받지 못한 상태이나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하반기에는 편입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여부와 사업비 분담 등 협의 절차를 추진해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킴은 물론 문화·예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7개 단체 50개 사업에 6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13개 단체 47개 사업에 대하여 5억 8,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5개 단체 6개 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의 자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시민이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를 정비 사업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8호인 안동김씨 고가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6월 2일 실시설계 승인 및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 10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작리 유적지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필지 3,630㎡의 토지 매입 및 주택, 지장물 24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편입 부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현리 지석묘 주변 정비 사업으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호책 및 조경 식재 등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 5일 설계 승인 및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시립 민속예술단에서는 청소년 전통예술 체험학교를 3회 운영하였으며, 그밖에도 민속예술단 효도 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 쌈지 공연,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 등 각종 행사 초청 공연 등의 활동이 있었으며, 시립 합창단은 정기 연주회 및 도민일보 청소년 음악회 등 초청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부족하나마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면서 우리 시가 문화·예술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8월에 청소년 음악회, 청소년 전통예술 체험, 9월에 민속예술단 정기 공연, 12월에 송년 음악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 첫 번째,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는 역도, 태권도, 배드민턴 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5개의 전국 규모 대회에 출전하여 은 5, 동 4개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역도에서는 국가 대표 및 경기도 대표로 선발되어 우리 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20개교 27개 운동부에 9개 종목에 대해서 운동 용품 구입비 및 대회 출전 지원, 우수 지도자 및 우수 교사에 대한 보상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학교운동부 운영비 2억 2,900만 원, 체육 우수 지도자 보상금 9,100만 원, 체육 우수 교사 장려금 500만 원 등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제90회 전국 체육대회 출전팀 강화 훈련비 지원 및 수영부 및 육상부 창단을 지원해서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과 어린이, 청소년, 노인 체육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기초생활 수급 가구 내 유아·청소년을 위한 체육 바우처 사업으로 스포츠 강좌비 및 용품비를 지원해서 각계각층의 시민의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과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개최를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국 및 도 규모 대회의 유치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는 27회 경기도 신인아마추어 복싱 선수권 대회 및 삼천배 배드민턴 대회, 제13회 반월산성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8회 경기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와 21회 경기도 연합회장기 동북부권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개최 실적으로 상반기에는 2009년 포천 38선 하프마라톤 대회를 4월 12일 5군단 연병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전년보다 2,700여 명이 많은 4,040여 명이 참석해서 49%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이동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이 되며, 81회 전국 역도선수권 대회 및 2009년 한·중·일 국제 역도경기 대회를 6월 23일부터 8일 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제1회 포천시장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 페스티벌과 2010 포천 38선 마라톤대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국에 우리 시를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1회 경기북부 장애인 체육대회를 6월 14일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제18회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 12명, 2009년 서울시장기 전국 장애인 육상선수권 대회에 2명이 출전하여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9월 중에 포천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 등 10종목에 200여 명이 출전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체육교실은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 배드민턴, 탁구, 티볼, 인볼 등 종목에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연인원 9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장애인 우수 선수 육성 지원 사업은 28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휠체어 부문 우수 성적으로 입상한 2명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소흘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 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6월 24일에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반기에는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8월경에 공사를 완료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사업비 15억 원은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달에 부지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협의하였으며, 지난 6월 3일 축구공원위치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소각장이 준공된 이후에 결정하도록 결정이 유보되어서 현재 추진이 중단 상태이나, 하반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치 변경 승인이 예정이 되고,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14일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해서 4월 30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중지가 된 상태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인물에는 7월로 이렇게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2010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로써 상반기에는 축제 벤치마킹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월까지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홍보 내지는 집중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분들이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 중에는 축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차기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에 개최한 제5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실시해서 내년도 1월부터 1월 말까지 개최되는 동장군 축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포천 관광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2009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 포천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였고, 성과로는 최우수 진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세계도자 비엔날레 포천시의 날을 5월 13일 날 개최해서 포천 관광지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38선 하프마라톤 대회 포천시 관광 홍보를 위한 팸투어 또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포천시 관광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사단과 우리 포천시와의 승진훈련장 개방을 위한 협약을 추진해서 우리 시가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11월 중에는 경기 국제 관광박람회 포천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진입도로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여우고개 삼거리에서 상동 주차장에 이르는 도로가 관광객들이 차도를 이용해서 보행함으로써 인도를 설치해서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3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5월 16일 날 인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도 변에 화단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근대산업 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의 조성 사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중학교 과학교과서 아트밸리 사례가 반영이 되어서 5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개정되는 교과서에 아트밸리 사례가 정식 수록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월부터 6월 달에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1차 연도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각 심포지엄 및 개관식을 10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친환경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궤도 사업 신청 및 허가를 했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 검증을 거쳐서 사업자를 확정하고 5월 18일 날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해서 10월 중에 개관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계곡 내에 수변 공간을 조성해서 재해 위험을 예방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5월 2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안시책 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7개 종목 수영,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에 대해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 달에 사업 홍보 및 참가자 모집, 4월 달부터 생활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소는 포천 종합운동장과 운천볼링장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좀 더 보완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의 200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근




이인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이중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만 2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 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29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월 2만 원에서 2만 7,000원을 지원하며 1억 4,900만 원 중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아이 희망 나누기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글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4,142만 원 중 1,7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문제행동 조기교육 서비스를 위하여 관내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은 민간시설 사회복지사 전문교육, 사회복지 워크숍 등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한마당을 실시하여 시민 중심의 지역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복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14개 단체에 1억 805만 원 중 7,75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보훈단체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상이군경회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로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07년 8월 21일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6,852만 원의 사업비로 40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3억 8,5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3억 400만 원, 운영비가 3,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5,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비 3억 6,979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월에는 시설, 3월에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사랑과 행복 나눔 등 5개 외부 기관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5대 사업에 40개 세부 사업 139건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7쪽,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2010년 주요 사업 심사 및 예산편성과 위탁기관 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평가 및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680가구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2,261만 원을 투입하여 10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석 또는 결원되었던 직원을 채용하여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모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500만 원의 사업비를 따온 바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총 42개에 3,69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9쪽,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과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주요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위기 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긴급 복지 지원 사업으로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의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125가구에 1억 9,296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 가정에 위기 상황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11억으로 증액 편성하여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 사업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 등을 대상으로 9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357가구에 대하여 3억 8,058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홍보 및 발굴을 강화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기금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은 목표액 50억 중 29억 3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노인복지 등 4개 부문에 5,067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신청자는 있으나 은행 여신 조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 부문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700여 가구 6,300여 명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1억 원의 예산 중 53%인 80억 6,6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한시 생계 보호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 1,390여 세대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 달에 신청을 받아 6월에 955가구에 대하여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매월 지급을 하며 계속해서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격 관리, 의료급여비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내용으로 13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64%인 9억 6,6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자활 지원 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사업 참여를 통해 일자리 확보 및 빈곤 탈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3억 6,377만 원의 사업비로 8개 사업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1억 5,5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자활 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자활 체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11억 2,27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29명 목표에 3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참전 유공자 보훈 사업은 조국 수호에 앞장선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1,260여 명에 대하여 매월 3만 원씩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15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사업은 창안 사업으로 보훈 관련 기관이나 본인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23쪽, 1사 1시설 나눔 결연 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우수 기업체가 1 대 1 결연을 맺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동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접수하였으나 경제 위기 상황으로 참여 기업체가 저조한 실정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호병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자활 사업 참여자들을 활용하여 호병천에 연장 180m, 넓이 6m 정도의 유채꽃 등 수생식물들을 식재하여 수질을 정화하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자활센터에서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쪽 공공근로 사업 중에 탄약고 주변 잡초 제거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그것은 도에서 예산이 일부 내려와서 도지사님하고 3군사령관하고 간담회 시에 건의가 있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남
의원




그래요?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시비도 들어갑니다.




김성남
의원




아니 군인들이 해야지 이런 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왜 민간인들이 탄약고 주변 잡초 제거까지 해 줘요, 군인들을 뭐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그 내막은 도지사님하고,




김성남
의원




아니 도지사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공공근로 사업 돈이 남아돌아간다 그래도 그렇지 탄약고 주변 잡초 제거를 군인들이 해야지, 아니 부대 와서 우리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가서 뭐합니까? 원래 탄약고 주변은 군인들이 다 잡초 제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정책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남
의원




아니 정책 결정은,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탄약고에 가을부터 건기에 화재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탄약고 관리하는 부대가 있고, 탄약고 관리하는 부대는 병력이 별로 없어서 전투를 하는 부대에서 와서 그것을 해 줬데요. 그런데 군사령관이 그것을 보고서 “전투병과들은 전투를 대비해서 훈련을 해야지 와서 풀이나 베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사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됐는데, 그 사항을 도지사하고 간담회 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지원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아니 이 사람들은 탄약고를 지나가는 도로도 못 내게 하는 사람들인데 공공근로 하다가 탄약고 터지면 누구 책임질 거예요. 도지사가 책임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탄약고 터지는데까지 제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성남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처음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협약사항 그런 것 한 것 도지사하고 그런 것 내용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그것은 없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것 좀 알아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공문으로 그냥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으로 내려온 것을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과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5쪽은 여성정책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1쪽, 여성 결혼 이민자 국내 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결혼 이민자들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31명에게 실시하였고, 결혼 이민자 가족 취업 지원반 운영, 한국음식 배우기, 다문화 가족 친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전통예절 체험, 우리말 겨루기 대회, 우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국내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성 능력 향상 및 발전 환경 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6월 26일 여성 기예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여성 주간 행사, 여성 리더 양성 전문 아카데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간담회,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잠재 능력 발휘 및 사회봉사 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추진으로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건전 가정 만들기 사업 추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가족의 기능과 가족 구성원의 결속력 강화 및 화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회관 내 여성 직업훈련 강화 사업으로는 여성 창업반 3개 반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2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하여 자격증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14쪽까지는 아동·청소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6쪽,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육성입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으로는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 61명에게 3,604만 8,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3,912명에게 2억 5,297만 3,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12개소에 5억 521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아동 자립 프로그램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 아동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7회 포천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요보호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보호 및 문화·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 위기 지원 사업 추진, 청소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청소년 예술제 개최, 청소년 보호 선도 및 유해업소 점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정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무료 영화 상영, 놀토 청소년 참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아동 325명을 대상으로 지역 인프라를 147건을 구축하여 복지, 교육, 건강, 보육, 문화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21쪽까지는 보육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는 정부 시설 지원 17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민간 시설 118개소에는 운영비 16억 1,159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준 높은 전문 보육인 육성을 위하여 종사자 683명에게 교사 처우 개선비, 특수근무 수당 등 4억 3,867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보육비용 지원은 차등 보육료 등 5개 분야에 46억 2,84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지원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저소득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아이사랑카드 시행으로 보호자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쪽~27쪽까지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 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장수 수당 등 3개 사업에 54억 5,989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는 5개 분야에 2억 9,8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재가 서비스 지원은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4개 사업에 5억 8,830만 4,000원, 재가 노인 서비스 사업으로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37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무료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 4,93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관 건립을 잘 마무리 하는 등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복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33쪽까지는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재가 서비스 지원은 장애 수당 등 12개 사업에 12억 7,794만 7,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시설 입소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에 13억 6,232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1,592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지원은 8개 단체에 1억 2,435만 2,000원의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편안한 생활환경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으로 셋째 이상 자녀 보육 지원은 94명에 1,495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 장려 및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9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연제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1쪽, 환경 보전 및 야생조수 피해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사랑 재활용 작품 공모전 사업은 2009년도 3월 23일~4월 20일까지 29일간 환경사랑 작품을 공모하여 전국에서 학생 및 일반인이 총 747점을 출품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수상작은 환경의 날 전시회를 가졌으며, 작품집과 전자북으로도 제작 발간하여 입상자 및 우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 e-book에도 게재해서 시민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억새꽃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수상작을 전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입니다.

추진 기간은 2009년 4월~10월 말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4월 20일~5월 8일까지 돼지풀 서식지를 일제 조사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4,60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소규모 서식지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올해 희망근로 사업과 연계해서 돼지풀 제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과 4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공해 및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하여 저공해 경유 자동차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금 및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5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저공해 경유 자동차의 경우 대형 화물트럭 4대, 버스 1대 및 소형 화물트럭 2대에 대해서 총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천연가스 버스는 중형 버스 3대, 대형 버스 10대에 대해서 2억 3,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저공해 경유 자동차 보조금 지급 승인이 완료된 6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천연가스 자동차의 경우 포천환경에서 2대, 태성클린에서 2대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각각 1대씩 구매를 포기함에 따라서 2대분에 대한 5,400만 원의 예산을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사업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청정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청정지역인 창수면 소재 음식점 2개소로써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은 13톤과 20톤입니다.

상반기에는 설계와 관급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4개소, 폐기물 처리업 24개소, 폐기물 재활용 업소 108개소를 포함해서 1,151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폐기물 관련 관리장 22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26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촌 및 가산 등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서 취약시간대에 불법 소각 등 집중 점검해서 사전에 대기오염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다음은 12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포천시에 모범 화장실 12개소 및 열린 화장실 62개소에 화장지, 방향제, 청소용품 등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포천시 환경자원회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이미지 전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1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업 내역은 1일 처리 능력이 80톤의 소각시설과 수영장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6월 현재 94%의 공정율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시운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8월 6일 준공 예정에 있으며, 준공 예정에 맞춰서 원활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중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폐기물 재활용 및 소각 처리에 대한 견학 및 교육시설로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식 전환 등 환경보호 의식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재활용센터 주변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동일 사업 부지 내에 기위 설치 운영 중인 자원재활용센터의 정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재활용 집하장을 증설하였으며, 상수도 배관 인입 공사를 통하여 본 시설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스팀 배관 설치 공사를 통하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조성 규모는 시의 출연금 1억 원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인 1억 7,000만 원으로 총 2억 7,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센터 운영기간까지 매년 3억 원 정도의 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의 공동시설 설치 지원 등 숙원사업비로 5억 원, 만세교1리·2리에 대한 입지 선정 인센티브로 9억 원의 예산은 당초 2005년도 입지 선정 시에 결정된 사항으로써 금년도에 확보해서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 사업, 건강검진 사업 등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민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주민편익시설 운영 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현재 자원회수시설과 함께 설치 공사가 진행 중으로 25m 6레인의 실내 수영장과 남녀 사우나 시설, 105m×68m 규모의 축구장 1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가계산 용역 분석을 조정하고 초기 투자비를 감안한 결과 2009년도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만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 주체 및 방법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회 또는 직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창안시책인 교복 물려주기 행사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창안시책으로 주요 시가지 물청소 사업은 금년도 4월~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송우리 지역, 신읍동, 일동면 기산리, 영북면 운천리, 선단동 지역 총 5개 읍·면·동에 집중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1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을 경우 2010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린 것 외에 특히 행락철을 맞이하여 자연 발생 유원지나 생활 주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발생 즉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장마철을 기회로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 행위 방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환경관리과 업무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안유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광덕고개 화천시랑 경계에 있는 화장실 지금 물이 없어서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천군에서 물 급수를 중단했기 때문에 지난 5월 달까지 소방차로 임시 급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급수를 중지해서 화장실을 폐쇄한 상태인데, 화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대체 용수를 개발해서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화천에서 물을 주기로 했고,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 협의했더니 2,000만 원만 들이면 계곡물을 퍼올려서 집수정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고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 수원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화시설은 화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천군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조만간 2,000만 원을 가지고 화장실 용수를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이동인가 백운계곡에 먼저 매스컴에 나오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인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게 남녀 구분이 안 됐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그것도 저는 그때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동이 아니라 산정호수라 그러는데, 포천시에 유명하게 신문, 라디오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빨리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셔야지 나름대로 그동안 우리가 복지 시책을 잘해 왔는데 그 한 건으로 인해서 포천시가 복지 차원에서 특히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제대로 안 한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죄송합니다.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 백운계곡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갈비요? 갈비촌에 마당갈비 뒤편으로 해서 버스들 대는 데 아시지요 물을 건너서?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김영자
의원




거기에 옛날에 아마 재래식 벽돌로 콘크리트로 해서 만든 화장실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이동면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거기에 버스가 갈비를 잡수시러 오는 버스가 거의 3~4대가 거기에 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의식 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시장이 누구냐”고 하는 식으로 막 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니 정말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제가 작년도에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시정한다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나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주 방치돼 있고 화장실에 수돗물도 전혀 안 나오고, 물도 전혀 안 나오고 화장실 위에 덮는 뚜껑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서 벌레부터 아주 흉할 정도이거든요. 그것을 헐든지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관광객들한테 굉장한 비난을 사더라고요. 그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 소각시설이 8월 1일,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8월 6일입니다.




이병욱
의원




8월 6일 준공할 예정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이병욱
의원




거기 수영장하고 축구장은 어느 정도 진척됐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거의 다 됐고 축구장은 인조잔디 금주에 깝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문제점이라기보다 여기 보면 완공이 됐을 적에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두 가지 안을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협의 중에 있다 그랬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세 가지 안.




이병욱
의원




세 가지 안이요. 민간위탁하고,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결국은 두 가지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됩니다.




이병욱
의원




아니 그런데 8월 1일 전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그러니까 8월 6일까지 준공은 됩니다.




이병욱
의원




준공은 되는데 이것을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이 됐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개장 전에 결정지어야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절감이 되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 그러면 또 문제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그래서 어제 실무 다 협의가 됐고요 지금 시장님 결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어떤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 따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개장 전에 이거 확실히 정해 놓고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오늘 일정이 끝나는 대로 주무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거기까지만 매듭을 지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정종근 의원입니다.

이강림 의원이 질의한 남녀 장애인 화장실 분리 안 된 것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정종근
의원




이게 우리가 전에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하고 우수상 받은 화장실이지요? 산정호수하고 백운계곡 것?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종근
의원




우리 지역 장애인분이 이것을 사용하시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다 제안을 해서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두 개하고 우리 이동 문화체육센터 화장실하고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경기도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화장실을 인권위에 권고를 받은 내용이니까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빨리 시정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그렇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렇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 업무 14건과 창안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은 지난 2월 11일 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하였고, 6월 현재 공정률 74%로 금년 12월 종합지원센터를 준공하고 시험생산 1동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에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입니다.

작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6월 25일 미수용 토지 공탁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30%로 종합지원센터 준공 시기인 금년 12월 이전인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 구간으로 공사하는 것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의 진도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지역 기술혁신 체계 거점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6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지역 기술혁신 체계 거점을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DB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특화사업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경영 지원 컨설팅을 위한 컨택센터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 플랫폼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제조기술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4쪽에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입지 조건 등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고 참여 업체가 없어서 지난 5월 21일 경기도에서 지정 해제 고시된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와 다시 협의해서 산업단지 물량 33만 ㎡를 확보하였으므로 금년 말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해서 가구·섬유 복합산업단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까지 624억 원을 투입해 신평3리 마을회 주관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섬유 염색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월 6일 공업지역 공업 물량 33만 ㎡를 배정받았고, 2011년 3월 5일 이전까지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2009년 5월 18일 임진강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신평3리 마을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등 용역 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마을회 창립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가구·섬유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구·섬유 산업을 집적화하여 각종 R&D센터, 물류센터 등 영구 생산에서 판매까지 ONE-STOP 시스템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세계적인 가구·섬유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32만 2,000㎡ 규모로 2013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업 물량은 100% 확보되었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9월까지 산업단지의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경호엔지니어링에서 3,3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9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진 도시가스에서 신읍동에 일신, 한국아파트 등에 사용자 공급관을 설치하고자 공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선단동사무소 주변 빌라 그리고 신읍동 한국·유한·일신아파트 및 포천고등학교 일원에 대한 공급관 공사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난방용 등유 1ℓ당 가격이 990원이고, 도시가스는 1루베당 722원으로 리터로 환산을 해 보니까 도시가스가 등유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 저렴한 관계로 주민들에게 빨리 공급해 줘야 되는 건데 민간사업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사업성이 적다는 이유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엊그저께도 사업자를 만나봤습니다마는 더욱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운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도·시비는 100% 확보되었고, 측량, 감정평가 등이 완료됐으나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사업 불참을 표명하는 일부 상인으로 인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7월 중으로 적극 타결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상인회 불응하시는 분들 여섯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9쪽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1번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 지원은 지난 4월 10개 업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고, 하단에 2번 포천 상공회의소 지원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에 중단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 및 관리는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사업 방식에 있어서 융자금은 농업중앙회 포천시지부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고 우리 시에서는 대출금리의 약 2%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2개 업체 31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시에서 보전해 줘야 할 2%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 1억 2,800여 만 원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까지 적립된 시비 출연금이 약 3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자 차액을 계속적으로 보전해 줄 경우 이자수입이 적어 원금이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6억 원 정도의 시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까지 기금 100%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융자금은 협약 은행의 자체 자금을 충당하고 우리 시에서는 매 분기별로 이자 차액 융자금 2%를 시 예산에서 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4일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신용보증재단 및 농협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 시에 2억을 출연해서 8배수인 16억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합니다. 지난 6월 10일 그래서 소상공인 융자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융자 지원과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길에서 하는 노점상까지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노점을 하지 않고 오죽 어려우면 융자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보증을 못 서 줘도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여기 지점장하고 접근을 해서 흔쾌히 그 부분에 승낙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지난 3월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5개 기업체를 선정해 6월에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파견하였고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담 건수는 69건에 약 50억 4,700만 원의 상담 실적을 올렸고, 약 6억 4,560만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입니다.

1번에 포천시 다문화 축제와 15쪽에 2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 개선 사업, 또 중단에 3번 외국인 주민 문화체험 행사, 16쪽에 고용 촉진 훈련 사업, 17쪽에 경기 청년 뉴딜 사업 등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범 정부적인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안부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사업비 52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6개 사업에 1,164명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7월 3일 날 발령받기 전에 한 달 동안 현장 위주로 해서 14개 읍·면·동을 전부 돌았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에도 올렸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실·과·소장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시를 해서 지금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나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시행해 나가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관내 기업 제품 설명회, 또 중소기업 제품 시 홈페이지 홍보, 1일 한 가지 경제용어 배우기 등의 창안시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지역경제 현안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진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로이 업무도 맡고 중국 가서 많은 공부도 해 오시고 우리 포천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봉화골 산업단지가 지금 5월 21일 날 최종 해제가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해제가 됐습니다.




이병욱
의원




해제가 됐는데 이게 목적이 낙후지역에 접경 지원 사업으로다 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아까 설명이 복합산업단지로 가고 섬유 복합산업단지 쪽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지금 방향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현황을 보니까 봉화골 산업단지를 반납하면서 일단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공장 물량으로 완전히 반납이 된 것이고 그거에 부응하고자 우리 30만 평 규모의 물량을 받으면서 이것도 “반납되니까 더 주십시오” 해서 받은 게 전부 120평방,




이병욱
의원




그러면 접경 지원 사업은 완전히 무산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접경 지원 사업으로 물량 사실상 소진된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용역 결과 나오겠습니다마는 가구·섬유 산업단지가 40만 평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게 다 소용이 없어서 두 군데 나눠서 지역 형편을 봐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병욱
의원




우리 국가에서도 접경 지원 사업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낙후가 된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준 건데, 우리 시에서 여하튼간에 입지가 잘못됐든 판단이 잘못됐든간에 기업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더라도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은 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적절한 기업이 그쪽 지역특성에 맞는다면 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저희가 발굴해서라도 기업을 북쪽 지역으로 유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욱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꼭 지금 우리 포천시가 북부 쪽만 낙후가 된 게 아니라 전체 낙후지역은 맞는데 그렇더라도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못 사는 곳이 그쪽입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특히 또 이 사업 자체가 접경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운천 재래시장이 저도 관심을 갖고 거기 여러 번 참여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2007년도에 이월사업이란 말이지요. 명시이월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맞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렇게 가다가 올해 또 명시이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먼저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담당도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이영재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많이 관심을 갖고들 하시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다가는 올해 안에 또 안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이병욱
의원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잘못하면 반납, 이거 지금 반납도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이것은 반납하면 망신이지요.




이병욱
의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나름대로 복안이 있습니다. 복안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그쪽에 나름대로 지역발전위원회라고 별도로 민간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상인이 부담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도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또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가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조직을 통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결과물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올해 안에 꼭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우리 담당도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이영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6명)


시장 서장원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이영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평생학습과장 유기문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사무과장 맹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