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6년 03월 2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억 102만 9,000원이 증액된 414억 1,715만 7,000원입니다.

감액된 부분과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하단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2쪽 상단에 포천관광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억 5,5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에 포천예총 산하 단체 행사 운영 사업비로 포천반월국악제 등 9개 사업에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포천문화원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포천문화원 40주년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 정비를 위하여 영중면 성동리산성 시굴조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부에 관내 무형유산 통합 정기공연에 1,500만 원을, 가노농악 해외 초청공연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창수초등학교 가노농악 전수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강사비 등으로 500만 원과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면암문화제 운영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부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4,700만 원을,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를 위해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천시민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읍면동 체육회 지원 3억 8,000만 원과 체육회 지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중간부에 경기도 협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 원을, 포천 오성과 한음 전국3쿠션 당구대회 개최를 위해 1억 4,500만 원을,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위해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부에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 아리움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 2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리움체육센터 어린이 보호펜스 설치비 2,000만 원, 산정리 파크골프장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직 파크골프장 주차장 확충 공사와 일동 탁구장 누수 및 도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부에 포천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객 대상 포천사랑상품권 구입 1억 원, 카카오톡 예약시스템 300만 원, 대기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소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가산면 감암2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영평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천통합궁도장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소흘생활체육공원 배드민턴 및 족구장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부에 마명리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군내면 구읍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776만 원이 증액된 414억 2,491만 7,000원이며,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 항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344쪽에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사업설명서 344쪽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찾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찾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보면은 예산이 그동안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2023년보다 2026년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어요. 2023년에는 8,100만 원에서 지금 2026년에 1억 7,400까지 해서 3배나 늘었는데 기존에 추가 종목이 편성이 됐다고 되어 있어서 추경을 편성하시겠다는 사유가 작성이 돼 있는데, 지금 기존 종목이랑 추가 종목이랑 어떤 것들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현재 1억 7,400에 대해서는 총 7개 종목입니다. 검도, 배드민턴, 육상, 바이애슬론, 역도, 축구, 풋살. 이 종목들이 늘어나면서 이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보다 얼마가 늘었는데, 기존에 몇 개였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종목이,




손세화
위원




이게 예산이 3배나 늘어날 정도로 종목이 3배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 종목 수가 늘어나면서요. 이거는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면 괜찮겠습니까?




손세화
위원




예,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347쪽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위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어떤 거에 활용이, 어떤 거에 사용이 되지요? 집행이 되지요,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여기 34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도시공사에 위탁된 시설들에 대해서 유지보수할 건들을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말 그대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 혹은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추경 편성 사유에 보면은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안에 올라오는데, 이게 유지와 보수와 관련된 예산은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산정리 파크골프장 설계용역 2,000만 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손세화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거는 저희가 세부 항목을 별도로 뺐어야 하는 항목 같습니다. 이거 별도로 좀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에요. 유지보수와 관련된 풀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그거를 용역에 세운다든지 의회와 상의 없이 별도로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한다든지 이런 건 계속 지적이 돼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또 유지보수 용역에, 그것도 4,000만 원 중에 절반이나 이렇게 세운다는 거는 좀 안 맞지요, 목에도 예산 편성하는 거에도.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 산정리 파크골프장 설계용역 2,000만 원 세운 거는 별도로 저희가 세부 사업을 좀 뺐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거 목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거는 좀 예산 부서랑 한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매번 이렇게 집행이 되다 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짚어내지 않으면 그냥 의미 없는 용역들이 매번 발생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짚어주시고 예산 부서랑 한번 다시 상의해 보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353쪽 포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20쪽입니다. 여기 추경 편성 사유에 보면 대기실 추가 설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 클럽하우스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 지금 여기 나온 대기실, 대기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지금 오전에 8시에 개장하고 1시에 개장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 파크골프장 내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비가 오고 이럴 때 대기하실 수 있게끔 대기 장소 공간을 좀 바깥에다가 설치하는 공사비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저번에 샤워실 문제 얘기랑 대기실 문제 얘기랑 많이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파크골프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인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럼요. 예.




손세화
위원




그때 뭐 샤워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일정 부분은 다 요구하신 부분은 다 수용을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꼭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5쪽에 보면 포천 한여울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객 부담 요금 중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부 금액이라고 하는 게 조금 추상적이어서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뭐,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저께 그 조례, 저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이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50%, 50%를 명시했고요. 별도로 감면을 받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복 감면이 없고요. 저희가 관외를 그때 2만 원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1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고, 1만 원은 저희가 세 수입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1만 원이라고 여기에 표기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또 보면 파크골프장 SNS 채널 개설 및 운영을 카카오톡 예약시스템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거랑 별도로 한여울 파크골프장만 카카오톡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한여울 파크골프장은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몇 군데 좀 그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이 카카오톡 시스템이 거의 다 쓰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르신들도 쓰기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상당히 편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돈 안 들이고, 이게 지금 개설 비용이, 356쪽 보면은 운영하는 개설 비용만 30만 원이고 나머지 한 27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그 하나의 홍보가 날아갔을 때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설 비용은 30만 원 정도로 아주 좋은 예약시스템으로 하고, 또 타 시군에서도 많이 사용하길래 저희가 이렇게 300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개설비가 30만 원이고 홍보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카카오톡에 저희가 공지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발송할 때마다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하게 발송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 270만 원은 세이브 되는 거고요. 저희가 뭐 재난이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사정에 의해서 폐장을 하거나 이랬을 때 좀 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시공사 통합예약시스템이랑 투트랙으로 활용하면은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이거 일원화해가지고 채널을 하는 것보다도……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 건은 도시공사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이 SNS 채널만 갖고 운영하는 게 다른 시군, 뭐 연천이라든지 화천, 양평 이런 데 봤을 때 더 이게 좋다고 저희가 좀, 가격도 어느 정도 좀 하향화 돼 있고 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좀 싼 걸로 해서 가성비 있게 좀 추진하고자 하는 데서 올린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예약시스템 관련해서는 이제 카카오톡 발송 홍보 비용을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겠네요,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 공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한번 사례를 좀 보고, 특별히 공지할 게 없으면 뭐 저희가 공지 비용은 안 나가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 아무튼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편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 불편 사항이 있거나 그럼 보완해서 추진하실 때 좀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의 연장선에서 과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예약시스템 얘기를 쭉 설명을 듣긴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카카오톡이 뭐 이렇게 버튼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요? 운영 방식이?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제가 이 협회랑 좀 봤더니요. 그냥 이 카카오톡에, 이거를 여기 넣으면 이 시스템이 그냥 뜹니다. 그리고 상당히 편하게끔 돼 있어요.




안애경
위원




아무래도 파크골프장 다른 데 아까도 우리 그 어디지요, 저 화천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니, 또 우리가 아마 파크골프 사용자들이 연령층이 조금 높은 층이다 보니 이게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뭐 버튼으로 누르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우리 채팅방처럼 그렇게 하는 형식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제가 우리 협회 분들이랑 좀 소통을 했고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저는 직접 안 해봤고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나와서 이렇게 누르면,




안애경
위원




누르면?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그렇게 들어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안애경
위원




예. 이거는 뭐 비용도 저렴한 데다가 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통합시스템을 구축 중이니까, 그래도 또 젊은 층들도 많이 이 사용료가 저렴한, 이용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은 또 가는 추세더라고요, 파크골프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통합시스템에도 같이 좀 하나 올라가면 어떨까. 이렇게 같이 그럼 혼선이 이루어질까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손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 지금 통합시스템과 한번 연동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드리고요. 참고로 이 예약시스템은 저희 관내 분들은 선착순입니다. 관내 분들은 오시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이건 관외 분들, 관외 분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애경
위원




아. 이게, 지금 그 부분도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이 카카오톡에서도 선착순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닙니다. 시민들은 오시면,




안애경
위원




시민들은,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포천시민들은 오시면 오시는 대로 다 넣어드립니다.




안애경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맞네요. 지금 운영 계획에 보니까 제가 그게 좀 또 궁금했었어요. 시민은 현장 선착순이고 관외는 모바일 예약 접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렇게 되면은 한여름에는, 특히나 지금 이용객들이 우리 한여울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여름철에는 그럼 대기가 길어져서 오히려, 선착순이라고 해도 대기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땡볕에 너무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으실까요? 대기실을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대기실을 마련한 것 같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시범 운영을 지금 한 9일째 정도 하는데요. 특별하게는 문제점 없었고요. 다만 아까 대기실, 대기실은 저희가 8시 입장에 또 1시 입장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드리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안애경
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카카오톡에 그냥 통합으로 하면 안 될까요? 카카오톡 예약시스템을 그냥 통합으로,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협회랑 얘기를 했는데요. 협회에서는 ‘선착순으로 해서 편의를 봐달라’ 이런 좀,




안애경
위원




오히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이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불편하다는 또 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도 카카오톡으로 넣어달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시간들이 많이 소요돼서.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애경
위원




그러게, 이건 좀, 예.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협회에서는 그,




안애경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먼저 잘 하던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열어두고 가시면 되니까 그건 또 나중에 그러면 참고해서, 저는 그럴 게 좀 염려가 되는데,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공 골프장, 공공 파크골프장이 몇 개 되잖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한 4개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고 한데, 이곳 카카오톡 하는 길에 다른 데 것도 좀 같이 다 묶어주면 어떨까요? 다 이 카카오톡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 지금 시 정책의 목표는 1개 읍면동당 하나의 파크골프장을 갖고 가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 유료에 관계돼서는 창수 운산리 파크골프장만 지금 유료로 갖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일동 사직구장이나 이런 데처럼 다 무료로다가,




안애경
위원




아, 무료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무료더라도 예약의 순서는 또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차피 하는 길에 이걸 같이 묶어서 예약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으면 같이 묶으면 좀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 간단한 거긴 한데 우리 페이지 사업설명서 293페이지네요. 포천문화원 40주년 기념행사가 있네요. 이거 2,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연중행사는 아닌 것 같고, 이 30주년은 제가 알아보니 있다고 했는데 그럼 10년 만에 지금 행사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10년 만에 40주년 행사를 하고요. 이게 올해 행사 하면 뭐 이제 또 한 50주년에 다시 또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40주년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에 대한 문화원의 발자취를 좀 돌아보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떤, 이게 10년 만에 하는 행사다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좀 궁금해서 문화원에다가 소요 예산이나 세부 내역을 좀 받아 보니까 소요 예산을 문화원에서는 한 3,000만 원 초반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로 봤어요. 그런데 2,000만 원으로 그럼 이제 한정적으로 그냥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문화원에서 좀 그, 이 행사장 행사에 대한 예산을 받아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줄 수 없는 성격의 예산은 저희가 조금 걷어내고 실 행사에 필요한 금액만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안애경
위원




아, 예. 그럼 나머지는 이제 문화원 쪽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뭐 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 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의,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행사를 좀 하려 하는지를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인 게 없어요. 그냥 뭐 기념을 위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성격으로 보면?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저희,




안애경
위원




문화원의,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렇지요, 예.




안애경
위원




어쨌든 뭐 오랜만에 10년 만에 또 이런 행사를 하는 만큼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40주년 기념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41페이지, 손세화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게 소통간담회 때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하고 그때 나온 안건이지요? 341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요. 아까 말씀하신 거.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 예.




위원장
조진숙




그래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신규 사업임에도 보면은 여기는 계속 자체, 계속인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진행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별도 세부 없이 이 체육시설 유지보수라는 풀비 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 종료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좀 오셔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 산정리 파크골프장 설계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 사업으로 별도로 뺐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건 저희가 조금,




위원장
조진숙




거기 세부 사례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아무것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오셔서 검토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그것이 347페이지였군요. 341페이지를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회계검증수수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회계검증수수료는 무엇인가요? 341페이지에, 거기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거기까지는 제가, 별도로 이건 자료를 제출해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조진숙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이 사업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비를 받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회계검증수수료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회계검증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떤 것인가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지금 우리 보조사업 이 많은 것들도 이렇게 회계검증수수료를 한 것이 한 번도, 1건도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랬는데 여기는 나와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랬더니 뭐 그렇게,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거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이게 적합한 건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 회계 정산 같은 것도 보통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항목을 또 보면은 사무용품 300만 원, 복합기 임차료 200만 원 정도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고, 또 맨 밑에 가운데 보면 연구용역비도 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이해가 너무 많이 안 간다는데, 과장님 너무 모르신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답변 주실 거 있으시면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 자체가 지금 장애인체육회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함에 있어서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지금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스포츠강좌를 함에 있어서 이거에 따른 강사비라든지 일반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 그 항목에 있는데, 디테일하게 한번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그러게요. 강사비 같은 건 이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비가 500만 원이 돼 있고, 용역비는 팀장님도 잘 모르시나? 용역비가 500만 원이나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인데 연구용역비가 왜 들어갈까 너무 궁금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 아무것도 이거 인지를 못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니, 이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거는 제가 인지를 했는데요. 그 디테일하게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용역을 하는 건지는 별도로,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위원장
조진숙




그러게요. 지금 보면 회계검증수수료도 왜 들어갔으며, 또 어르신 프로그램인데 사무용품 300만 원, 복합기 임차료 200만 원, 또 연구용역비 500만 원, 이런 게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이해 안 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인지를 못 하신 것처럼. 이거를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좀, 다시 좀 검토하셔서 자료 좀, 자료는 제가 받아놨거든요, 여기요. 지금 현재 자료는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셨으니까 이거를 파악을 좀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주시기를, 회기 끝나기 전에, 회기 계수 끝나기 전에 다시 말씀을 좀 주시고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뭔 소리인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자료 못 받았으니까. 자료하고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추가로 질문 하나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한여울 파크골프장에 열대식물 식재공사로 조경공사가 기존에 2026년에 본예산으로 통과된 부분이 있는데요. 열대식물 식재공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거 있나요? 어떻게 관리되는지 좀 궁금한데.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작년에 한탄강에 바나나, 아마 그게 가든페스타 때 선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여울 특색으로, 한여울 파크골프장의 특색으로 바나나 이런 것들을 좀 군데군데 심어서 다른 파크골프장보다 차원을 좀 두려고 본예산에 세웠고요. 지금 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날이 좀, 배양이나 이런 걸 하고 조금 더 온도가 높아지면 현장에 갖다가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파크골프장 거기 한여울이 좀 날씨가 추운 편에 속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작년에 한탄강 가든페스타 때 보니까 바나나 한 1.5m에 2m로 이쁘게 잘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선에서 군데군데 좀 이렇게 식재해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기온 차가 좀 뭐, 낮을 때는 엄청 기온이 많이 내려가니까 사실 한탄강에 그걸 심을 때도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한탄강만큼 이게 유지관리가 될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작년에 한탄강 한, 그 뭐 기부, 재능 기부라 그분들이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온도가 어느 일정 부분 올라갔을 때만 거기다 놓고 그 외에는 저희가 다시 저걸 해갖고 잘 또 보존하고 그렇게,




손세화
위원




그러면 심었다가 다시 또 수거했다가?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위원




그럼 이게 조경공사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약간의 뭐랄까, 식물을 전시한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 이게 조경공사 비용으로 통과가 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일회성으로 전시했다가 수거했다가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도 지금 고민인 게 일정 부분 식재를 하고 덮어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식재를 하고 그걸 다시 다 이렇게 해갖고 옮겨놔야 될지는 지금 고민인데, 저희가 지금 방향은 그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관리나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6년 추경 요구액 세부내역 안에 있기는 한데 기존 세워졌던 부분이랑 연계된, 세워졌던 부분이라서 지금쯤 3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고민하는 단계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랑 또 그걸 하신 분들이랑 지금 다 연계해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게 당부드릴 거는 뭐 관리도 중요하고 또 이게 조경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시의 개념이 아니고 조경이라고 하면 조경공사를 통해서 상시 조경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조경 비용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해당 과랑 해서 지원 잘 받으면서 잘 한번 조경 해놓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예산은 당초 기정액 대비 980만 원이 증액된 29억 3,876만 6,000원입니다.

삭감 내역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하단부입니다.

도서관 자동화 서비스 접근성 강화 장비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무장애 키오스크 도입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부에 일동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대비 15억 1,206만 9,000원이 증액된 605억 7,210만 6,000원입니다.

감액된 사항과 국도비 보조 내시는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하단부에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으로 보훈단체 연합회장의 변경에 따른 연합회 사무 수행 경비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부에 한파 대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으로 도비 3억 8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본 난방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828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2,552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241쪽 중간부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억 1,1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7억 4,308만 8,000원이 증액된 275억 9,090만 3,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6쪽 중간부에 도시공사에 여성회관 경상 위탁사업비 181만 5,000원을 증액하고, 255쪽 중간부에 외국인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가족여성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대비 110만 원이 증액된 275억 9,200만 3,000원이며,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 항목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74억 3,476만 6,000원이 증액된 2,200억 2,513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하단부에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냉난방기 설치비로 4,789만 4,000원과 전광판 설치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에 남부노인복지관 및 청년취창업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촌면 소학1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4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3쪽 상단부에 내촌면 진목1리 경로당 신축비로 5억 1,400만 원을, 선단2통 선원 경로당 신축비로 5억 500만 원을, 화현면 지현2리 경로당 신축비로 4억 6,400만 원을, 영북면 문암리 탑동 경로당 신축비로 5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순서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액보다 35억 7,643만 4,000원이 증액된 101억 6,3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낮은 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체류 자격 지원을 통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도비 1,6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대진대와 차의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비로 각각 800만 원씩 총 1,600만 원을 도비 보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서 경기과학진흥원 위탁 사업비로 7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도비 3,243만 6,000원 등 총 1억 81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금현2리 진입로 재포장 공사 등 5개 지역의 기업 밀집지역 재포장 및 배수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6억 8,819만 4,000원과 노동 및 작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보조 사업을 실시하고자 9억 8,555만 원을 도비 50% 보조 사업으로 총 16억 7,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에코산단 등 6개 산단 내 옹벽 시설물 안전점검과 제초작업 및 비점오염 준설 작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0만 원, 금현산단 수해 피해 복구 공사비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사업으로 현장 애로기술 지원과 상용화 및 검증 지원 사업인 기술닥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 공기업 위탁 사업비로 도비 1,555만 9,000원 등 5,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패션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도비 780만 원 등 2,340만 원과 현장 기술 돌봄이 지원 사업비 2억 2,000만 원 등 총 2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에 1,190만 원, 가구 제조 관련 취업 및 창업 희망자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가구 디자인 창작 공간 사업에 2억 3,700만 원, 코펀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3,600만 원, 관내 10인 미만 가구 제조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역 소공인 육성 사업으로 국비 대응 3억 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비 1억 3,680만 원과 시비 4억 5,240만 원 등 총 5억 8,9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애경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64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0만 원인데 도비가 1,600이고 시비가 400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교육으로 예정을 하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이거는 지금 상공회의소로 수행기관이 돼 있네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쪽에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답을 해요.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이 사업이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최초로 올해 사업이 내려왔는데 ‘도비를 80% 이상 지원을 해주겠으니 시군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모를 해봐라’ 이렇게 공문이 올해 연초에 내려와서 저희가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했던 부분은 이제 상공회의소랑 같이 협업 사업으로 산단이라든지 기업에 있는 외국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명칭은 ‘외국인 한글교실’ 명칭은 썼지만 전반적인 어우르는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공모를 신청을 했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상공회의소에서 문서가 오기를,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말에 상공회의소 직원들이 출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동참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와서요. 그래서 이제 도비 80% 부분은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장자산단이라든지 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이라든지 외식업지부라든지 외국인분들이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그런 단체 부분과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도에다가 사업 변경 신청을 해서, 도비는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 변경을 좀 신청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 사업 변경은 가능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 도하고 유선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은 못 받았는데요. 도도 이 사업 부분은 반납하는 거보다는 이런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좀 이끌어 내려고요.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대응사업으로 도비 80%씩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 확보해서 가져온 사업인 만큼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뒤에 다른 참고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 자치단체들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창업, 취업,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사업으로 가 왔는데 왜 우리는, 또 더군다나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도 기업 맞춤형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2,000만 원인가 또 하나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왜 포커스를 이렇게 가져가셨나 싶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여기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 사업 목적에 맞게 좀 전에 말씀하신 방향대로 변경을 해서 우리 그 합당한 사업으로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좀 드려본다고 하면은 지금 부기명이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 운영 사업”으로 돼 있는 거를 이 사업비 타이틀인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부기명을 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건 저희가 계수조정 때, 그런데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산 부서나 지금 의회 집행부도 논의를 했는데 문제는 없는 부분으로 저희가 조율이 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아, 지금 464페이지고요. 481페이지입니다. 481페이지에 보면 저희 그 금현산단,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여기에 5억 5,000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금현산단에 기정액 5,000에 5억이 추가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기정액 5,000 부분은 이제 설계비 부분으로 우선,




안애경
위원




수해복구 5,000이고,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본예산 때는 설계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고, 5억 추가한 부분은 이제 시설비,




안애경
위원




수해복구 공사 부분?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군요. 작년에 수해로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어서 저희 관내에도 내촌에 피해를 본 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상위법이 그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5년 11월 28일 날 시행됐지요? 근거 마련됐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재난안전관리법 부분을 말씀하시는,




안애경
위원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안부에서 시행됐는데, 11월 28일, 년.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재난안전 기본법이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개정되고 한 그 세부사항까지는 조금 아직은 인지를 못 하고,




안애경
위원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이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거 지금 즉시 보도로 나왔는데, 법령에 들어가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그리고 이렇게 즉시 보도로 해서 이것도 지금 그, 소급해서 3월 21일부터 피해 중소기업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저 하단부에 됐어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내촌면에 우리,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내촌면에 수해 있었던 업체 함께 가서 보셨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안애경
위원




아무것도 저희가 사실 근거가 없어서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를 크게 본 거 다 확인하셨지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런 법이 개정이 돼서 근거가, 그때는 근거가 없어서 못 해줘서 아쉬웠었어요. 준비가 돼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좀, 지원 산출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으니 이제는 세부 기준도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시 소급할 수도 있도록 지금 되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




안애경
위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저희가 지금 저희 사업비 5억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일부 많은 기업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공간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해복구 하는 부분이나 공사 부분 이런 부분들은 됐으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피해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줘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근거가 마련돼 있으니 이제는 그때 못 해줬던 분들, 이게 또 소급 적용하게 돼 있으니 그런 업체들, 뭐 경영난이 지금 말도 못하게 심하지 않습니까? 큰 피해를 봤어요, 은창TP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지금 아마 세부 부분도 다 근거 마련돼 있을 것 같아요, 산출 근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좀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숙지를 해가지고요. 현장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보다 31억 6,652만 2,000원이 증액된 289억 1,7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하단부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의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43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4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2,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서 1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력축제 운영 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상권매니저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태봉마을 골목형 상점가 상권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하단부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내시에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5억 9,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지역강사 양성교육 및 공동체지원센터 시설 개선비로 3,23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4,20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304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 사업 주민 역량 강화 및 노후 창고 철거 리모델링 설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하단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1,42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동일 금액을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성장 프로젝트에 선정됨에 따라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대상 시상 추진을 위한 청년축제 운영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등 12개 발전소로 총 10억 2,6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업이 각 읍면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필요 물품 구입이며, 개별 사업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세화
위원




예산안 30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517쪽 포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상권활력축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7,7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그럼 축제 예산인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 개최 무대, 장비,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해서 7,700만 원이 행사 용역으로 올라왔는데, 이 상권활력축제의 목적이 뭔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저희가 지금 상권에 대해서 상권 친화형 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어서 그걸 지금 상권활성화센터도 개소하고 있고 그거에 더해서 좀 더 활성화, 상권이 좀, 쇠퇴해가고 있는 상권을 좀 살리고자 해서 이런 거를 계획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계획은 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회성 축제 하나로 7,700만 원이 소요되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상권에 활력이 불어 넣어질지는 의문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설명해주실 게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일단 이거를 개최하려고 하는 장소는 일단 태봉 골목 상점가를 중점으로 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특산품을 하면 이제 막걸리하고 또 그 시기에 맞는 거랑 해가지고 좀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면서 저희 배달특급이나 지역화폐에 대한, 포천사랑상품권 이용에 대한 체험부스 등 이런 거를 좀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축제 기간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축제 기간은 한 2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2일에 7,700만 원을 쓴다는 건데, 그 태봉마을 3단지 먹자골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거기에 지역특산물 막걸리 등과 어떻게 연계를 하겠다는 거지요? 거기는 그냥 상가인데 막걸리와 어떻게 지역상권을 연계해서 축제를 하신다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그러니까 지역특산품도 같이 하고, 거기에 일단 상점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이제 식당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연계해가지고 일단 좀 많이 좀 할,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게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 연계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기대효과는 ‘지속 가능한 지역 내 소비 인식을 개선하겠다’,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막걸리는 그 상권이랑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기존에 각 읍면동에서 축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장소만 옮겨서 하는 거 아닌가, 일회성 축제 아닌가. 이거를 그 상권에서 하니까 상권에 활력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그냥 일회성으로 하겠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7,700만 원이다. 그리고 이틀 동안 7,700만 원을 써서 이게 지속 가능한 부분이 연계가 되는가. 이건 상당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7,7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거면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틀 이 축제 한다고 해서 지속 가능이 담보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일단 지속 가능한 걸로 봤을 때는 이거 단기에 의해서 뭐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거를 시작으로 이렇게 좀 하고, 또 권역별로 또 다른 상권에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서 좀 더 활력을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해서 처음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올해 소흘읍에서 축제 혹시 윤곽 잡힌 게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소흘읍에서 청년축제를 저희가 9월 19일 날 이제 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하실 거지요? 이것도 축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그래서 날짜를 9월 19일로 같은 날은 좀 공통으로 잡고요. 같은 날 하나는 태봉 상권 상점가에서 하고 하나는 두런두런에서 하고 해가지고 서로 좀 같이 할 수 있게,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사실 별도로 그냥 축제 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상권 활력을 지속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뭐 지속 가능성 이틀 만에 얼마나 담보가 되겠냐’ 그 부분을 공감은 하겠지만 ‘그래서 대안이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일종의 대안 같은 거는 그냥 이게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어느 상권이든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라면 특정 어떤 섹터를 정해서 ‘여기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의 취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포천시 상권 전반에 대해서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이었으면 좋겠고, 혹시 뭐 이게 축제 예산이 아니라도 좀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냥 좀 지속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그냥 그런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고깃집이든 횟집이든 어딜 뭐 먹으러 갈 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검색을 해서 그게 어떤 뭐, 그 식당에 어떤 메뉴가 나오고 분위기는 어떻고 이런 걸 다 검색해서 많이 가게 되는데 열악한 상권 같은 경우에는 또 연세가 있는 분이 운영하거나 그러면 온라인이나 이런 거 홍보 마케팅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일일이 모든 상권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을 해주는 것도 객관적으로 어렵지만, 일반 리뷰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러면 리뷰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가 좀 뭐 포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리뷰를 살펴보다 보면 ‘이 리뷰는 포천시 상품권을 받아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되는 집에 홍보해주는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잘, 뭐 맛있는 집인데 홍보가 잘 안 돼서 열악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상권을 위주로 해서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기준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한 상권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상권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도 어떤 특정 상권에 대해서 행사 추진을 기획하고 행정업무 하고 동향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한 사람이 그거를 해서는 사실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천시민이든 뭐 포천 상권을, 상권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제가 모르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저희가 2월 달에 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찾아가는 상권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각각 다니면서 뭐 중앙의 정책이라든지 지원 정책,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사업주 분들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추진과 계속해서 이것도 이제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시점이라 보시고, 좀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계속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포천 시내 미용실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천시에서 누가 나왔는데 모르고 있었던 정책들 설명해줘서 그거 되게 좋았다고 그 부분 얘기하셔서, 그 부분은 상당히 상가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떤 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좀 고민해봤을 때 사용, 그 소비층이 광고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그런데 맛집만 검색이 돼서 맛집만 계속 홍보가 되고 홍보가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니, 홍보 안 되는 곳 위주로 리뷰를 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포천시가 상품권 전제한다는 전제하에 홍보 글을 써주거나 그런 거를 좀 강화하다 보면 전체적인 상권이 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권매니저 지원 사업에서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긴 하는데, 1명을 채용해가지고 태봉마을만 전담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게 1명이 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인가요? 여기 1명이 커버하는 상권, 상점의 개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거기 태봉마을 3단지로 되어 있는 구획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40개에서 50개고, 그러면은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조금 빨리 채용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이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상권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도비로 골목형 상점가에 이게 먼저 지급이 직접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상반기 따로 하고 하반기에 대한 예산 추경으로 올리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매칭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면은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별도 채용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아니요. 하시는 분을 계속 유지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이요.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5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보조금을 교부를 도시가스사와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한 10억 정도 이번에 `26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안애경
위원




이게 몇 세대지요? 양문2리, 신읍4통, 내2리. 그럼 몇 세대가 도시가스가 올해 들어가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신읍4통은 34세대고요. 그다음에 양문리는 지금 저희가 연료전지 사업을 하면서 양문1리, 4리, 양문3리까지 이제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2리는 좀 더 세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내2리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내2리는 여기도 이제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는 않고요. 정확한 거는 다시 말씀을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거 세부적으로 몇 세대나 이번에 공급이 되는지, 한 10억 규모가 들어가다 보니 대충 이제, 물론 공사비는 다 요소별로 환경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대충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으니 그 세대 좀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제가 양00 팀장님하고 참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나눈 얘기가 있었는데, 호병골 거기도 계속,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어도, 플랜카드 붙이고 도로 컷팅하고 이러다가도 여러 가지 예측치 못하는, 뭐 부동의나 동의서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된단 말이지요. 지연이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주민들은 계속 다급해져요. 왜 다급하냐? 그 이제 보일러를, 기름보일러를 쓰시던 분들이 기름도 이제 금방 들어올 줄 알고 달랑달랑 이제 놓고 계신 거예요. 오매불망 이게 언제 들어오나 그걸 또 고대하고 기대하고 매일 전화하시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노후된 보일러들을 이 도시가스 들어온다니까 교체를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잦은 고장들 때문에 또 엄청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이제 민원들이 아마 우리 팀에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불편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가졌으면 이 사전, 이게 이미 어디 어디 들어간다고 계획이 돼 있으니 도시가스공사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설계도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미리, 물론 여기 이제 주민 통장님들, 이장님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미리 사전에 좀 검토할 수 없을까. 그러면 이렇게 동의 받고 이런 지연되는 문제들을 좀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간 단축. 또 공사를 공정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예정대로 공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거기도 지금 굉장히 오래, 호병골도 그 주민들이 몇 번씩 저한테도 전화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아까 여쭤보니까 우리 양00 팀장님이 그래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해결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너무 수고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공기가 차질 없이 예측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년성장 프로젝트, 신규 사업이네요? 550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카페가 어디에 이미 장소가 있는 건가요? 예산은 9,900이 올라왔는데 국비가 7,900, 거의 8,000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안애경
위원




사업, 이런 사업은 좋은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카페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전부 뭐 운영비 등등, 또 인건비 이런 부분만 지금 돼 있는데 어디를 지금 장소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청년센터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안애경
위원




비즈니스센터?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아니요, 저희 청년센터요. 개성인삼조합 옆에,




안애경
위원




개성인삼 그 옆에, 비즈니스센터가 아니라 청년비전,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청년센터,




안애경
위원




예, 청년센터.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거기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있는 휴게공간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거기 있는 상담실을 해가지고 이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애경
위원




아, 거기에서 하실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안애경
위원




이미 거기는 입점을 해서 그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카페가 그중에 없었나요? 업종이?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여기서 말은 ‘청년카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명이고요. 실제 카페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미취업이나 재취업이나 이직하는 청년들을, 청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 명칭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창업프로그램?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카페나 이런 거를 경영하기 위한, 카페 경영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단지 청년카페, 뭐 카페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거에 대한 사업 명칭입니다. 전체적인 청년에 대한 취업하고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경정액의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뭐 홍보물도 제작하고 운영 물품도 구입하고, 재료비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된 거 보면은 뭔가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정해진 거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여기서는 저희가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려고, 바리스타를 준비하는 거를 좀 운영하려고 해서 그 재료비랑 홍보비 이런 거를 좀 내용을 넣어놨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취업이나 창업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애경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지금 이렇게 카페 뭐 어떤 그런 차원에만 내용이 돼 있어서 저는 전부 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건 어떤 것들로 가져갈 건지 세부 내역 이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계획은 다 돼 있으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돼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저도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그,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중에 양문3리도 공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여기에, 원래 이 사업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연제창
위원




예, 여기 없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맞습니다. 양문3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여기 양문3리가 사실은 그 가구 수에 비해서 노선이 더 길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여기 청우식품도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청우식품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사실 저희가 지금 양문3리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청우식품 쪽이 아니라 마을회관, 경로당 있는 데까지가 노선입니다, 잡은 노선이. 그래서 청우식품에 대해서는 진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청우식품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거보다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우식품은 사실은 우리 시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분. 그래서 꼭 뭐 우리가 다 대느냐, 그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손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7페이지 조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주신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그랬더니 국내 사례를 보면 강릉시하고 의정부시 사례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위원장
조진숙




강릉시는 관광 활성화를 통해 상권을 이제 살린 사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관광지는 상권 활성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그래서 우리는 의정부시처럼 침체된 구도심을 좀 살리는 데 비중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의견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권활력축제도 역시 하루에 끝나는 축제가 아닌 주간행사처럼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뭐 막걸리, 갈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특산품을 우리가 알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상점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면 하는데 그 어떻게, 과장님 계획하고 뭐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저희가 좀 그런 특산품 이용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더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거기서 뭐 자료가 좀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에게 주시기를 부탁을, 자료를 좀 넘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 전·폐업비 지원비를 법령에 따른 민간인 보상 경비의 목적에 맞게 예산 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73억 2,128만 7,000원이 증액된 482억 1,1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및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검증 용역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증을 받아야 하기에 산정계획서 작성 검증 용역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에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가구당 태양광 3㎾에 대한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6,172만 원,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관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건물에 대한 사업비로 1억 8,816만 5,000원을, 주택 및 민간건물에 대한 사업비로 23억 9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하단 부분입니다.

경기 기후 안심 그늘 프로젝트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포천시 소유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면암 중앙도서관 등 3개소에 태양광 총 825㎾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년 말 경기도 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비 전액을 특조금으로 교부받아 1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따른 `26년도 환경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승용차 340대 추가, 화물차 72대를 추가하여 2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하단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노후 측정기기 교체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선단동 대기오염 측정소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체 설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입니다.

2018년 장자산단 준공 시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이 현재 노후 방치되어 있어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 구조 안전성 검토 등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2곳 신청에 따른 경기도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예산안 328쪽 대기오염 전광판 구조물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해체하는 데, 지금 해체하는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게 해체 허가가 별도로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철거비가 반영이 됐으면 허가 관련된 거는 이행이 됐으니까 철거비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전광판을 설치, 신규로 설치하는 거를 올렸다가 시민안전과하고 이제 설치하는 거와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저희 철거비만 2,000만 원 그때 반영해 주셔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를 돌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체할 때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지금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계획서나 아니면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부서랑 같이 일을 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아니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시민안전과에 전광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철거비만 해줘서 2,000만 원을 반영을 했거든요, 본예산에.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실무협의를 돌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광판이 20m, 높이가 20m고 이제 그 도로 폭에서 20m 이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철거와 별도로 허가, 해체 허가를 득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한다면 애초에 허가를 받고 이게 되고 나서 철거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보면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해체 허가를 위한 용역 소요가 구체화되지 않아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철거비는 본예산에 세워지고. 그러니까 사전에 해야 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철거비 예산을 올렸다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본예산에는 저희가 4억을 올렸어요. 아, 2억이었나? 그때 올렸을 때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 다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를 하더라도 철거를 하고 신규 설치를 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 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선행 조건이 해체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세울 때도 해체 허가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해서.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그거는 맞습니다.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은 절차 이행이 안 돼서,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할 때는 이제 그 비용에서 허가나 아니면 철거 비용이 다 포함됐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철거비만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철거와 관련된 예산만 수반하다 보니 추가로 허가와 관련된 예산을 더 들이게 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한데. 신규 설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철거를 전제로 하니까 그 예산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올라와서. 그것도 철거비는 다 세워졌는데 중간에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좀 절차를 알고 순차적으로 잘 이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절차를 잘 살피셔가지고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596쪽, 예산안은 32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596쪽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여기에 두 군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소흘읍 1개, 신북면 1개 이렇게 올라왔는데 혹시 거점배출시설 장소가 정해졌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도비 보조 같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는 소흘읍은 고모2리 마을회관, 그다음에 신북면은 삼성당리 마을회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한 군데당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드나 봐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이렇게 많이 드나요, 원래?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여기에 전기 설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리수거함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박스도 설치하고, 대부분 이 정도의 비용은 듭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거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어떤 거요?




손세화
위원




이거 그 장소에서 설치하는 거 어떤 것들이 설치되고, 1,500만 원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서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82페이지에 보면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네요.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잠시 듣다 보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우리 총사업비는 시비로 돼 있었는데 이게 추가 편성 사유에 보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으신 거네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본예산에 미반영이 됐던 거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저희가,




안애경
위원




특조금이 내려온 건데?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 14억 7,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비용이 이제 12월 23일 날 교부되다 보니 본예산이 이미 다 끝난 다음에 교부가 돼서 일단은 이제 세입, 저희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시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안애경
위원




아, 예. 언뜻 보기에는 시비인가 싶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특별, 특조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네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 사업비가 14억 8,00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설치되면은 그 연간 전기료 절약이 꽤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만약에 저희가 이대로 825㎾ 했을 때 1년에 최소 9,0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도 또 어떻게, 관리 유지보수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이 되면 대부분 하자보수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년을 유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인버터나 아니면 이런 소모품에 대한 유지는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아, 이것도 5년 동안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고 나머지는 일부는, 일부 어떤 부품, 소모품에 있는 그런 부품들은 유상으로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20년 동안 9,000만 원씩 연간이면 이게 시설비 대비, 사업비 대비 어떻게 좀 효율성이라든가 이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효율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태양광은 한 20년을 기한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최소가 9,000만 원이다 보니까 1억으로 따졌을 때도 20억 정도 되니까 많다고 봅니다.




안애경
위원




아무튼 초기투자비에 뭐 이렇게 공공사업을, 또 어떤 우리가 대체에너지 정책사업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연간 1억이라고 잡았을 때 20년이면 20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업비가 14억, 15억 정도 되니까 초기투자 했을 때 20년간 또 우리가 이자를 산정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닥 큰 도움이 될까 아닐까를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체에너지 녹색성장 탄소중립의 어떤 정책을 반영을 하고자 하면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유지보수하고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게 계약기간이 다 끝났을 때, 20년 뒤에 결국 이게 지금 그,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철거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귀속이?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지금 이제 20년을 봤을 때 효율이 한 80% 정도로, 지금은 100% 태양광으로 해서 열을 생산할 수 있는데, 전기를 생산하는데, 20년 되면 한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나지 않고 70~80% 효율이 있다면은 저희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로 이제 수출을, 지금도 수출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을 하고, 만약에 망가지거나 재사용이 어렵다 이러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지금도 많은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기술이 계속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20년에는 새로운 재활용에 관련된 기술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안애경
위원




발달되지 않을까?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철거라든가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 또 다시 교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군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본 위원은 계약을 하실 때 협상 단계에서 그래도 20년 뒤에는 우리가 아무도 짐작하기가 어렵고 가늠하기가 어려우니 원상복구라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담아놓는 게 어떻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당시 가서 20년 뒤에 재활용이 되든 뭐 어떻게 하든 우리 행정 쪽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아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철거하고 좀 전에 우리 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 그게 저희가 신규 설치를 삭감을 하고 철거하는 거로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철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때는 뭐 고민을 안 했고, 신규 설치를 다시 하겠다 했을 때 그래도 기본인 철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봤어야 되는 게 맞네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맞습니다. 예.




안애경
위원




저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으셨나 했는데,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지금 손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몫을,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건 몫을, 신규로 했을 때의 시설비랑 철거에 대한 그 몫을 나눴으면은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신규 설치에 같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 부분 좀 놓친 부분이 있네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지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환경지도과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6억 6,868만 8,000원이 증액된 101억 4,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5,500만 원, 악취관리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연부액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의 상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사업비로 사업비 변동으로 인하여 1억 4,400만 원과 이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위탁수수료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으로 11억 3,400만 원, 이에 따른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지원 사업 위탁수수료로 7,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부터 33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9,6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 하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도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사업 국도부 내시에 따라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를 위하여 9억 4,56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지난해 기 확정된 재해복구 사업의 산사태 및 임도 피해지 사업비로 산사태에 국비 3억 8,498만 9,000원, 임도에 841만 3,000원이 통보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천보산 회암고개 생태축 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7,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부터 다음 쪽까지 공원녹지 조성 관리 등 쌈지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채리 817-6번지 일원 추가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로 5,000만 원, 마산3리 공원 조성에 따른 추가 조성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송우리 물방울 어린이공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에 따른 추가 조성 사업비로 5,000만 원, 어린이 물놀이장 4개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부터 34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봉근린공원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태봉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추가 조성 사업비로 4억 원,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공원 공사비 24억과 유아 숲 체험, 숲 활동 힐링존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의 하단 부분입니다.

수변공원 둘레길 조성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계저수지 둘레길 정비 사업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사용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여기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이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산림공원과 관리하는 화장실 휴게쉼터가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그 운영시간이 지금 7시까지로 돼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저기, 여는 시간이요?




위원장
조진숙




닫히는 시간.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닫히는 시간이요?




위원장
조진숙




저녁, 오후.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10시로 돼 있습니다. 10시.




위원장
조진숙




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오후 10시요.




위원장
조진숙




오후 10시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위원장
조진숙




저번에 7시였었는데 10시로 바뀌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대개 한 8시서부터 9시 사이에 닫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좀, 왜 그러냐면 7시에 화장실을 들어가 있다가 불이 나가면서 문이 닫혀가지고,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나가지 못해서 한참 헤매고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9시로 변경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전부터 한 8시나 9시 계속 돼 있었습니다. 시간상.




위원장
조진숙




그런데 7시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혔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게 아마 오류가 나지 않았나.




위원장
조진숙




오류였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위원장
조진숙




그래서 팀장님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장을 시켜주면서 그 앞에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9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대요.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안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7시가 9시로 연장 좀 하고 9시까지 하겠다는 그거를 좀 써서 놓으면 좋겠는데, 해달라고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민원이 또 다시 들어왔어요. 아직 안 한 거 맞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그것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또 그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점검 저기도 한 번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저희들이 매일 한 2회씩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여기 어룡동 수변공원 화장실하고 어룡동 장미제방 휴게쉼터 두 군데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저 공원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위원장
조진숙




어룡동 수변공원 화장실만 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그런데 거기도 가, 오늘 이따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거기에 지금 `25년도 저기, 제가 저기 사진이 와서 보내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치지를 못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년도에 점검하는 표가 붙었는데 아무것도 흔적이, 하나도 명시된 게 없고, 지금 `26년도 벌써 3월, 4월이 돼 가고 있는데 아직 `25년도가 붙어 있고 거기에 아무것도, 점검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꼭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화장실은 운동하다가 갑자기 필요한 곳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니까 예산에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민원을 한 번 처리를 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과장님 그거 잘 검토를 해주셔서,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다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순서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예산 및 일상 경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5,234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7,069만 9,000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억 2,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1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폭염 대비 건설현장 물품 구입비로 도비 478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을 위한 지원 경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예경보 시설 이전 설치를 위한 시설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재난안전상황실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하단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95페이지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 그 위험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구조물에 대해서 사전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실태조사 사업이지요? 과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올해 갑자기 늘은 건가요? `25년도에는 대상이 22개소였는데 올해는 `26년도에는 226개소로 대폭 증가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3종 시설물이, 1·2종은 이제 큰, 규모가 큰 거고요. 3종이 이제 15층 이하 아파트랑 토목공사 같은 경우 10년 이상 된, 준공한 지, 그리고 건축물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인데요.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 종류가, 점검을 해야 될 그 종류가 많이 늘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아마 그, 요즘에 이제 자꾸 그런 게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도에서도 따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도 갑자기 10배가, 평균, 그리고 지금 이 3년간 편성 현황 추이를 보니까 `23년도, `24년도 어떻게 보면 뭐 7,000만 원이었다가 또 1억 5,000이었다가 `25년도에는 또 다시 확 내려서 1,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는 또 1억 2,700을 요구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이렇게 퐁당퐁당, 어떻게 보면 해마다 격년으로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례 반복을 하는 사업인데.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저희가 점검을 하고 나면 A, B, C, D등급을 매기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D나 E등급 이상 그 점검 횟수가 아마 도래가 자주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고, A, B, C등급을 맞은 시설물은 이제 점검 기간이 길어지니까 도래 횟수가 길어지니까 그 점검을 해야 될 대상이나 숫자가 일률적으로 맞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대기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이렇게 갑자기 합류가 돼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연차적으로 항상 그런 부분들은 평균적으로 동일하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인데 격년으로 이렇게 크게 금액이 차이나 배나, 무려 작년하고 올해, `25년, `26년은 10배나 차이가 나요. 이런 차이가 그거가 이유로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는 거고 그것만 이유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어쨌든 3종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애경
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뭐 자료를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그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거는 3년에 1회 있고,




안애경
위원




네? 다시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주의관찰은 2년에 1회 점검 실시하고 그렇게 횟수가 있다 보니까 매년 숫자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한 해는 확 내려갔다 그다음에는 배로 뛰었다, 뭐 이렇게 균등하게 이런 차이가 있어서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과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이럴 만한 근거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 설명서 책이고요. 우리 포천시 관내에 민간 건설공사장이 총 몇 곳이나 돼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여기 지금 폭염 대비, 민간 건설현장에 폭염 대비 물품 지원하는 거는 20억 미만 사업장만 기존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부분만 내려온 거거든요. 11개 사업장에 한해서만 내려온 거거든요.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아직 잘 못 하셨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조진숙




타 시군을 보면은 경기도 5억 이하 공사현장, 5억 이하 공사현장에 안전용품 지원하는 게 경기도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포천시에도 이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지금 여기 예산 편성에 올라와 있는 게 도비로, 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도비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조진숙




예, 이것도 도비인데, 그런데 이거는 20억 미만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조진숙




그런데 타 시군들은 경기도 사업으로 5억 이하 공사현장 안전용품 지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5억 이하도 중소기업 좀 이렇게 보조 받는 것이 있나……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도비로 만약에 보조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도비인지 다른 시군이 시비를 편성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이하의 사업장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도비가 있으면 도비도 한번 신청을 해보고요. 아니면은 저희 시비로 편성한다든가,




위원장
조진숙




경기도 사업이니까 아마 도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20억 미만이니까, 물론 시원하게 잘 견디고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해주는 건 좋은데, 20억 미만이면 아무래도 5억 이하하고 또 틀리니까 한번 그것도 좀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있으시면, 할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어떨까.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840만 원이 증액된 10억 6,794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노후된 전자심의시스템 서버 교체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40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 원을, 또한 포천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주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2,260만 원이 증액된 203억 6,65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서 신읍동 도시재생사업 종합성과평가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사업을 위한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2,180만 원이 증액된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3억 원과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의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실시설계 준공금으로 7억 8,200만 원을, 영북면 특화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175만 원이 증액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제1차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365쪽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603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731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026년도 포천시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39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을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 운용 총칙과 자금 수지 총괄은 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29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로 4억 1,22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수입 합계 7억 7,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 2억 3,22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수입과 지출의 수지를 맞췄습니다.

31쪽부터 3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258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5,006만 5,000원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천6지구, 우금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7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정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