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9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안애경




지난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보다 7억 7,861만 2,000원이 증액된 279억 8,171만 5,000원입니다.

먼저 448쪽 중간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내촌면 지역의 수해 복구 및 주민생활 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내촌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으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2,760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3,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예산안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5,475만 9,000원이 감액된 208억 8,6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08쪽 하단 다양한 농정 현안 및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조합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조합과의 상생 발전 협력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 농업재단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35억 6,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농업 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인력을 알선하고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소득 333프로젝트 사업 선발농업인에게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회 경기농민 전진대회를 포천시에서 개최하여 농민의 지역적, 전국적 혁명 및 단결을 도모하고자 경기농민 전진대회 개최 지원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추진에 따른 포천도시공사 건설대행사업비 지급을 위한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직 개편에 따른 기술보급과 인원 증원과 다수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불편 야기에 따라 쾌적한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술보급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농업인 금융 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대장 정비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 사업으로 1억 132만 3,000원을,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 지원비로 4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하단 농지 불법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농지 처분 명령 미 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감정평가 및 현황 측량을 위하여 농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내촌면 중심 농촌 주거 여건을 개선하여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효율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촌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으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중간 농촌지역 고령화, 농촌인력 감소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비로 2억 4,375만 6,000원을,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운영 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천을 대표하는 농업인 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5,536만 원, 한국여성농업인 포천시연합회 육성을 위하여 2,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비로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중간 젊은 농업인력의 영농 정착을 통한 지역농업 활력을 부여하고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비로 12억 8,305만 8,000원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선발 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하단 여성 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7,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쪽 상단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비로 8,7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에게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으로 4,7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상단 농업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 사업비로 170만 8,000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으로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객의 안전한 체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39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에 취약한 농촌 민박시설에 대한 민간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안전 점검을 추진코자 농촌민박 안전 관리 지원 사업으로 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쪽 상단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활성화 하고자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사업비로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관리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양곡 관리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천쌀 사용 유도를 통한 포천쌀 홍보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포천쌀 소비업체 소비 지원 사업비로 7억 6,400만 원,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쪽 하단 G마크 등 경기도 우수 농식품 생산 경영체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으로 720만 원을,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역 농특산물 가공식품을 간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포천 어린이 간식 지원 사업비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으로 1억 7,392만 6,000원을,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으로 5,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하단부터 817쪽 상단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연중 생산 체계 구축 사업, 포장재 지원 사업에 1,434만 3,000원을, 생산시설 지원에 2억 5,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비로 4,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자 교육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상단 경기미를 사용하는 전통주,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푸드테크기업 등 경기 및 구매 차액 지원으로 2,12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식품 활성화 및 경기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중간 도매시장 출하 상품 농산물 포장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3,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산 친환경 등 우수 경기 및 구입 가격과 정부 관리 양곡 판매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급 급식 지원 사업비로 4,78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 가공업체의 기존 시설 보안 및 증설 비용을 지원하는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천 농산물 택배 발송을 지원하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에 소요되는 포장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 농가 및 업체의 수출 의혹을 구체화 하고자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5,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먹걸이통합지원센터를 위수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내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 등에 기여하고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비로 3억 8,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공급 및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 차량 개보수비를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산지 농산물 출하 시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비로 2억 7,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가공 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하여 식품 소재 및 방가공 산업 육성 지원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통 확대 지원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산지 표시 정착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 농특산물의 홍보물품 구입으로 대내외 홍보 활동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비, 구입제작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식업체 운영에 맞춤 전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중간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브랜드 네이밍 홍보하기 위하여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하단부터 822쪽 상단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 제공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하여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비로 60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고령 등 중소농업인의 영농 편의 및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7,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으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농업 분야 미세 저감을 실현하고자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한 노후 농기계 미세 저감 대책 지원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양기를 지원하는 쌀 생산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포천쌀 생산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22억 7,952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27개교 학생에게 학교급식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농업인에게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비로 2,386만 3,000원이 증액된 7,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농업재단 설립 운영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추가되는 신사업 때문에 인원을 5명 정도 늘리는 걸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와서 그래서 인원 증원하고 사업 추가 때문에,




연제창
위원




어떤 사업이 추가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일단 외국인근로자 농작업 위탁사업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든페스타 때 인원도 증원이 되는 걸로, 그리고 직거래장터 중에서 아트밸리 리모델링 해서 거기도 확장을 하고요. 강동구에도 직매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매장 개소가 늘어나는 거 하고,




연제창
위원




직매장은 하나 늘어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계획이 또 있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지금 신규로 할 계획은 없는데 아트밸리 쪽은 리모델링 해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 인원,




연제창
위원




수요조사를 한 번 하셨다면서요? 인근 시에 수요조사 한 번 하셨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직매장 수요조사?




연제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연제창
위원




수요조사는 하셨는데 안 하시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지원은 저희가 해주는데 운영을 직접 하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나봐요. 거기에서 부담이 있으셔서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게 부담이 되어서 일단은 안 하시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다시 한 번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1일 매출 계산하는 거 말씀하시지요?




연제창
위원




어쨌든 주문하고 하는 그런 전산화된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가든페스타는 행사 기간에 뭘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가든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연제창
위원




가든페스타 기간 안에 인건비를 여기에 계상하셨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위탁판매장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낭 옆에 지오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도 추가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일단 농업재산에서 사업계획서가 있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예전에는 출연금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예산 반영해서 위탁사업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대응사업비로?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렇게 하시면 기대효과가 좋아지는 게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운영상에는 크게 바뀌는 점은 없는데요. 일단은 재단에서는 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사업성과나 이런 게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부담이 되셔서 대응사업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응사업비로 하나 출연금으로 하나 똑같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나중에 대응사업비로 해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다시 환수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연제창
위원




대응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쌀소비에 대해서도 7억 6,000, 포장재 5억, 택배비 지원, 간식비 차액 지원, 급식 차액 이거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재단에서?




연제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된다고. 그리고 저희가 대응사업 줄 때 특히 유통팀 업무가 그리로 많이 가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서 그 다음에 그거를 재단에서 잘 운영할 수 있게 넘겨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더라도 그렇게 업무상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예산도 계속 늘어나는데 농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농업재단 자체에 대한, 설립하고 이후에 진행됐던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거는 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더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외국인근로자 숙소 이번에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결이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건물도 알아보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부지 면적을 한 번 찾아봐서, 농지 같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직접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방향을 다른 쪽으로 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권역별로 보면 원룸이 상당히 많이 비어있어요, 슬럼화 되어 있고. 원룸이 예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수요로 인해서 많이 지어놨는데 그 수요가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다 공실이 되어 버리고 그 동네 자체가 다 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산에 설립한 게 얼마지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가산 30억 조금 안 되게.




연제창
위원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게 한 50억 이상, 리모델링까지 하시면 50억 이상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그 예산을 이율만 따져봐도 우리가 그게 너무 과도한 투자이고 도 그게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면 꼭 부지 매입하고 사업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행정절차 이행하고 건설하는데 한 2~3년 걸려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원룸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 원룸을 통해서 건물주들의 임대수익도 보장하지만 그 주변의 지역상권도 살리는 효과도 기대해본다면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여러 가지 실행하는데 방법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가지만 갖고 할 거는 아니고.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매몰되어서 꼭 농지를 찾으러 다니면서 싼 농지를 찾아서 거기에 행정절차를 해서 그거를 매입해서 그거를 신축을 짓고, 아시겠지만 신축이 공공기관에서 신축 짓는 게 얼마나 까답롭고 어렵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차라리 그냥 우리가 임대 쪽으로 하는 것도, 한곳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는 저희가 직접 임대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연제창
위원




어떤 쪽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임대를 해도 그거는 다시 재임대를 해야 되는, 전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저희가 직접 근로자한테,




연제창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외국인근로자 숙소?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지금 있는 숙소는 재단에서.




연제창
위원




그것도 재단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임대 자체를 재단에서 해서, 공공기관에서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도시공사나 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임대는 안 되지만 재단을 통해서 임대하거나 하는 것들은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런 방법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하신,




연제창
위원




검토하셔서 지금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원룸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그리고 지금 요새 교통도 사실 그런 것까지 지원, 학교도 다 지원해줘요,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지금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그 인력을 운영하잖아요. 그럼 농협에서 차량운행이나 이런 것들도 보조받을 수 있는 거고 방법은 저는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103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1038페이지에 있는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몇 년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외국인근로자는 작년부터, 그전에 한 5년 전인가 했었는데요. 그거는 중단이 됐고 계속 본격적으로 한 거는 작년부터입니다.




조진숙
위원




`23년도에도 센터에서 한 거 같은데 그때는, 그거는 여기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때도 `23년도에도 계절근로자들 들어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아니 여기 `26년도, `25년도부터 되어 있어서 전에 한 거는 어떻게 왜 안 들어갔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이 농업재단에 계속 교부하는 방식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재단에서 농업재단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계절근로자 분들을 농가에서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25년도 예산하고 `26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10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농가도 늘어났고 인원도 189명에서 437명, 농가도 26명에서 137농가로 늘어난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요조사 농가들한테 해서 지금 437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언제쯤 들어오게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보통 3월부터 한 8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원하는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조진숙
위원




그러면 437명이라는 숫자는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3월부터 8월 사이에 봄에 들어오시는 분, 여름에 들어오시는 분 이렇게 나눠서,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보통 6월 전이면 거의 다 들어오십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8월은 너무 늦는 것 같은데요, 6월까지. 그래서 다 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 외국인 숙소를 하려고 하다가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답사도 했지만 못 했잖아요, 아직.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현재 숙소를 위해서 몇 개가 준비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지금 소흘읍에 있는 숙소는 20실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 옆에 1039페이지 보면 20인실은 나와있는데 지금 있는 게 총 20인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조진숙
위원




그럼 나머지 근로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원래 저희가 계절근로자를 신청을 받을 때 계절근로자들은 원래 사용하시는 농가, 농가에서 직접 거처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그런 숙소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본인 자가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임대신청서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숙소 쓴 거는 그중에서 숙소를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사항이 가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농작업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재단에서 10명 정도를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도 쓰고 그럴 용도로 숙소는 마련한 거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근로자에 대한 숙소는 농가에서 구입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조진숙
위원




미리 신청을 받으실 때 농가들이 숙소를 마련해서 하게끔 미리 사전에 사전에 통보를 하시고 접수를 받으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왜냐하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어도 이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점검을 나가고 계신 거,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재단에서 통역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 하시는 두 분이 계시고요. 재단의 담당자가 거의 매일 수시로 그분들 들어오시면 농가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데 원활하게 아니면 통역, 소통 관계도 잘 안 되면 직접 통역이 나가셔서 그런 관계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잘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안 좋은 일도 포천시에 일어나서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인원이 많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더 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하신 것보다 인원이 100% 넘게 더 3배로 들어오고 하니 또 `26년에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1101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 전년도 산출 기초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5년에 비해서 `26년이 학교도 하나가 늘어나고요. 인원도 8,121명에서 1만 965명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보면 증감액이 삭감으로 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추경에서 올리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저희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이랑 교육지원청 예산이랑 1:1로 진흥원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배분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숫자는 교육지원청에서 올해, 내년도 세운 예산하고 저희가 동일하게 세운 거고요. 아마 추경 때 더 추가적으로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 함께 태울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거는 없는데요. 교육청이 지금 이만큼 세웠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함께 태우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도 이걸 추경에 더 세우거나 만약에 세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애초에 예산을 줄여서 세우는 거는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조진숙
위원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올리셨지만 정말 함께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국장님, 과장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가가 어려운 상태이니 만큼 적극적인 행정 잘 펼치셔서 농가들이 정말 힘들지 않도록 조금 많이 심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농업재단에 위탁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위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먼저 조례에는 제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규칙도 저희가 바로 지금 입법예고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나오면 거기에 시행규칙에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규칙안대로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손세화
위원




규칙에 그러면 대략적인 뼈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이런 걸.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선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공형 위탁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1순위로 말씀드린 대로 농작업위탁형 계절근로자를 1순위로 하고요. 그 다음이 2순위로 일반 농업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이미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기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보증금은 40만 원이고요. 월세는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4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40만 원?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본인, 계절근로자. 그런데 보통 처음 들어오시면 아마 40만 원 보증금 내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는 농업인이 직접 내실지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아직 그거까지는 지금 얘기는 안 했고요. 일단은 기준은 보증금은 40만 원 받고 월 20만 원 받는 걸로, 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반환해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봤거든요.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거는 `25년 9월 18일자 오마이뉴스의 검색하다 본 건데요. 내용에 보면 이거는 제조업의 경우인데 이주노동자 기숙사의 사례로 군비도비국비 다 합쳐서 80억 투여된 사업에, 영암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2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부산시 같은 경우 심평장림산업단지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만든 부분에 대해서 국비 25억 시비 37억 총 62억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300에 1인실 26만 원, 2인실 월 1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기준에 대해서 여러 다른 지자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반영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참고하셔서 기준을 마련해주시고, 규칙은 그러면 언제 제정, 지금 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완료가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1월 조례규칙심의회할 때 그때 상정하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규칙 제정하셔서 처음에 아예 혼란이 없게끔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1051쪽이고요. 예산안은 81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1쪽에 보시면 지금 최근 3년 결산현황에 보면 2023년도 집행률이 89.1%, `24년 집행률이 75.2%인데 `25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50%이거든요. 혹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올라갔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집행률은 지금 현재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월까지. 이게 2025년도에 바뀐 게 그전에는 지원금 신청을 수시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분기별로 신청을 하라고 할 때마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집행률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스템을 열어놓는 게 아니고 기간을 줘서 입력을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신청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률은 좀 높아져야 된다고,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2023년, `24년, `25년 이 3년간의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1050페이지요. 거기에 `23년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 `24년은 8억 6,990만원, `25년에는 11억 7,333만 원, 그리고 2026년에는 12억 8,305만 8,000원, 이렇게 계속 집행률은 낮아지는데 예산편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 `25년을 대상으로 봤을 때, 1052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산출비교표를 분석해 보면 `25년 예산은 영농정착 대상지원자 1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26년은 109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가 잘못됐는지 예산 집행이 오히려 점점 더 낮아지고 혜택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과다 계상이 아니라고 하면 집행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신청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 신청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만약 애로사항을 분석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도 아니면 애로사항은 계속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일단 저희가 예산, 이거는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예산 잡는 사항은 아니고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 비율에 맞춰서 잡는 사항인데 대상자 인원이 2022년부터 지금 조금씩 계속 증가를 했고요. 2022년도에 11명이었다가 `23년도에는 23명, 그 다음에 2024년도에 30명, 2025년도에 24명 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당해연도 신청, 당초에 30명이었는데 56명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고, 이게 수시로 인원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로 선발된 인원은 나중에 지원금이나 이런 걸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집행률이 제대로 집행되는 게 힘들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손세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대상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연령 18세부터 39세, 영농경력, 영농기간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 포천시는 거주 등 요건 대상자, 이렇게 아예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를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국비를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가에서는 딱 인원수를 정해서 기준점을 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시에서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소장님은 과장님 때부터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지원하고 계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게 과다계상 됐냐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예산을 따오는 것도 힘든데 편성한 예산이 잘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이게 어떤 노력이 이번에 추가로 될 수 있는지. 기존에 `25년에 어떤 노력을 했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26년에는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소장님 판단하시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다 파악은 못 했었는데 초반에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이 작년도에 신청한 거, 예를 들면 미리 신청하는데 그 예산이 필요 시기에 안 내려오고 그랬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부에 건의하고, 자기가 정말로 필요하고 계획서 낸대로 그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만약에 가을에 딸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돈이 그해에 안 나오다 보니까 하우스를 미리 지어서 가을에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청년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일단 그해에 포기했었거든요. 그런 식의 약간 수요조사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거하고 예산이 내려올 때 일시적으로 다 내려오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손세화
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쨌든 시비 매칭을 하니까 시비가 먼저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애초에 신청할 때 이 시기에 내려달라고 해서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농림부하고 국가지원금하고 저희하고 할 때 그게 잘 매칭이 안 됐던 게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하는 부서하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청년농업인을 열심히 발굴한 것도 맞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은 많아졌는데 예산 매칭해서 딱딱 계획한 바 하고 맞지 않게 온 부분도 있는데 그건 저희도 상부에 건의하고 그게 먼저 계획이 탄탄하다면 시비부터 어느 일부분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실제로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해주셔서 발굴을 많이 해주셨어요. 올해는 잘 지원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잘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다음으로는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9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06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 집행률이 많이 낮은데요.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17%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보조금 집행할 때 아무래도 사업 완료가 되면 관련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늦게들, 늦게들을 하셨어요. 11월부터 지금 현재도 계속 받고 있고 10일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은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서 지금 한 잔액이 7,000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손세화
위원




잔액이 7,000만 원이면 저희 이번에 예산 세운 게 2025년 1억 5,000인데 그중에 7,0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그래도 집행률이 50%,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많이 모자른데 지금 저희가 보통 개인한테 서류를 많이 받았고, 아무래도 농협이 남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관련 서류가 들어오면 집행률은 올라갈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1억 1,000에서 1억 2,000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25년에는 1억 2,000 정도라고 하면 그 선에서 예산을 계상하셔야 되는데 2026년에는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증액이 1억 4,000을 증액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이게 내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도에 신청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선정하고 나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을 그 당시에 추가로 더 선정을 못했던 이유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따지고 보면 그때 추가로 선정을 해서 집행률을 높였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도 안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선정된 분들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올해는, 내년도에는 신청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정을 한 거고요. 올해 또 저희가 쌀지원금액하고 관내 쌀이 많이 판매가 됐고 상대적으로 관외로 나가는 택배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에 따른 예산 집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1070페이지 보면 `25년에 수요조사한 게 3만 9,995건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는 거대로라고 하면 예산이 3만 9,955건을 기준으로 하면 9,988만인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라고 하면 진짜 사업량이 더 많이 는 부분일 거예요, 1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거 수요조사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기집행률 높이려고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농협이나 어디는 청구하는 사람이 서류를 늦게 내서 집행률이 낮아지는 거는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런 점 반영해서,




손세화
위원




그리고 뭐든지 ‘연말까지 내세요’ 하면 정말 연말 닥쳐서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말에 부서별로 다 바쁘잖아요. 데드라인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한 달 이내 두 달 이내 이렇게 데드라인 정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배송비 지원을 할 때 택배송장 기준으로 해서 청구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5페이지 사업설명서이고요. 예산안 819쪽 찾아가는 행복장터차량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행복장터차량을 `19년에는 소흘농협, `20년에는 포천농협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사업대상자는 소흘농협 1대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포천농협에서도 이 부분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포천농협에 대한 지원 부분은 고려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요. 전에도 말씀은 있으셨는데요.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하신 사항이 아직 없으셔서, 제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정도에 신청하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농협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이것도 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일까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이거를 운영을 안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농협의 서비스 부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행정 수요도 일부 수용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외부 외곽지역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농협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손세화
위원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이게 전적인 수익사업은 아니고 복지환원 사업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농협에서는 매년 한 5,000 정도 적자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설명서 1084쪽이고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제작비 관련해서 예산안 820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지금 이거를 집행할 때 어떤 특별한 계획보다는 수시로 저희가 각 관련 실과에서 필요한 양에 대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그게 정기적으로 되는 물량은 아니고 비정기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그대신 관내에서 단체나 아니면 저희가 관외로 나갈 때 필요로 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것도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3년에는 집행률이 83%, `24년에는 집행률 35%, `25년에는 집행률이 71%예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올해는 거의 집행이 됐고요. 한 200정도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예산액이 5,000만 원 올라왔는데 5,000만 원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집행이 다 됐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전에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셔서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저희한테 어디 외부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손세화
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다음으로는 사업설명에서 1096페이지 예산안 823쪽 포천쌀 생산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생산단체의 지원 접수 및 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단체에 속해 있지 않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이거는 이제 해마다 도에서 도비로 그 지원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3개 단체가 신청했다가 1개 단체만 그 도비 지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머지 두 단체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꼭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게 지원 당초에 이제 지원 내역이 몇 농가 이상 단체 그다음에 얼마 경지면적 얼마 이상일 때 지원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똑같이 도의 지원 기준하고 동일하게 해갖고 저희가 신청했던 단체, 떨어진 단체 두 군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사업 내용 자체가 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여기 이양기 두 대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사업설명서 1102페이지랑 좀 연계된 부분인데요. 예산안 825쪽 사업설명서 1102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 관련해서 여기에도 지금 이양기가 있잖아요, 과장님. 없나요, 혹시?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대하는 농기계 중에 이양기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차라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 내용 자체가 단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긴 했는데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민농업인 여러분들께서 그 농기계에 빌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감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사례 봤더니 여기는 담양군이랑 전북 지자체들 좀 살펴봤더니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농기계를 추가 확보하고 또 안전교육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긴 했는데 농기계 사고를 입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콩탈곡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예, 그래서 농기계 관련해서 안전교육들을 좀 추진하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나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농기계 관련해서는 임대료 감면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사례를 좀 한 번 살펴보셔가지고 운영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기본적으로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하기 전에 저희가 회원으로 등록된 농민한테 임대를 하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안전교육을 이수를 해야지 회원가입이 되기 때문에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세화
위원




그 안전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그 기간에 안전교육 기간을 따로 정해갖고 농기계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소장님, 그 안전교육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거 대략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저희가 그 기계 사용에 대해서 큰 대형기계에 대해서는 기계 사용 교육도 하고요. 그럴 땐 당연히 안전교육도 하는 거고요.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갈 때마다 그 출고 시에 개인적으로 진짜 안전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무슨 사건이 혹시 사고가 있었다면 그 이제 콩탈곡기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저희가 그냥 저희 회원이 아니어도 오셔갖고 자유롭게 쓰고 가실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이게 정형화된 교육이 있는 건 아닌가요? 과장님, 저기 메모 받으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정형화된 교육은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교육 기간을 정해서 홍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또 추가로 메모 받은 부분 중에?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아니, 소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임대할 때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고.




손세화
위원




아까 보여드린 기사의 내용에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연 2회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소형 건설기계 농용 굴삭기, 지게차 같은 경우 면허랑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농기계지원팀 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기계안전전문관 역량 강화 교육도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포천에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예산을 꼼꼼히 잘 살펴보신 것 같고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계획에 잘 반영해 주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2페이지 이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올해 사업 예산을 보니까 2025년 대비해서 약 58%나 크게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예산도 많이 삭감됐지만 특히 농기계 보험료나 수수료 같이 꼭 필요한 공공 운영비가 대폭 줄어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당초 예산 저희가 이제 신청한 예산보다 집계된 거는 그 이것도 저희가 이제 예산 협의할 때 어느 정도 삭감이 돼갖고 추경에......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 협의를 할 때 삭감을 해야 될 걸 하는 거지 이게 공공, 보험료나 수리비는 당장 꼭 필요한 운영비인데 이거를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대폭 줄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임대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안전 관리에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없는지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과석
위원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 같은데, 근데 그 뭐야 우리가 이게 임대 사업은 우리 영농 농업인들에게 비용 절감이나 이렇게 적기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가 된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성 같은 게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또 기계가 손세화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게 기계 작동하는 거에 문제점이 있어서 기계도 빨리 망가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농기계 사업을 과장님 생각에는 계속 이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저희는 그 대형 농기계 위주가 아니고 소형 농기계 위주로 임대를 하고 있고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형 농기계는 지금도 이제 콤바인이나 승용 이완기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그 기계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주변 지역에 대해서 그 작업 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소농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소형 농기계 위주로 임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근데 이게 예산 대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 이런 문제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소농이라고 하시지만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빌려 가기 위해서는 또 차를 빌려야 돼요. 물론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농기계를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필요성은 저도 느껴지고 공감은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효성에서는 많이 부족한 거 다른 방법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좀 다른 방법을 좀, 차라리 오히려 이 비용을 갖다가 농번기에, 농사철에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비용을 차라리 보전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한되시지 말고 좀 다른 방법도 더 좋은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기계 이양기나 이제 농기계 같은 경우에 계절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편중되는 농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한다 그래도 일시에 나가면 이제 그분 순서 기다리느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마을 단위로 여러 분이 대표로 한 분이 이제 몇 개 가구를 이렇게 모아서 신청을 하면 그분한테 그 마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해갖고 며칠간 이렇게 임대를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과석
위원




그래요. 그것도 아주 좋으신 방법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리고 이제 접근성 관련해갖고는 저희가 공감 소통 간담회 때도 이제 분소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저희가 남부 분소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거는 지금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남쪽에 어느 정도 장소를 지정해갖고 농기계를 신청하면 그쪽에 갖다 놓고 오셔갖고 가져가는 방법도 일단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농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그렇게 그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저도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을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타 지역도 비교해 보고 우리 현실에 맞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지난 4월에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개정되면서 지금 그 농민들이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숙소가 굉장히 큰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됐나요, 개정안에서? 반영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이 개정안에 보면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게 이제 법 해석할 때 농지법 관련해갖고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이제 유권을 해석하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부서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행위를 하면 인허가는 건축부서에서 실제로 나가는데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각 부처끼리 그 해석하는 데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개정이 돼서 시행 그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그런 거는 그 건축 관련 부서에서 그게 해소가 돼야지 저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고요.




연제창
위원




건축 관련 부서라는 게 지자체의 건축 관련 부서인가요? 아니면 정부 부처의?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중앙, 중앙.




연제창
위원




중앙에서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근데 보도자료를 다 이렇게 내가지고 정부에서 근로자 숙소가 가능하다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정부부처의, 건축 관련된 정부부처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공식적으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두 기관에 그 해석을 받아갖고 저희한테 보낸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휴양체험 그게 이제 농지법상에서는 숙소로 쓰도록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거기에 와서 농작업을 하는 일반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숙소는 안 된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제창
위원




갑자기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아니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농업진흥구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 가능’ 이렇게 보도 자료도 내고 다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가 계속, 관련 단체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이제 관련 부처에 방문하시는 거를 희망하셨고 그래서 방문하기 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때 그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안,




연제창
위원




상위법이 어느 거예요? 건축법이 상위법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건축법. 정식 의제로 시장군수협의회에 그런 사항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약에 이 법령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개정안이 설치가 가능하게 숙소가 가능하게끔 된다면 이 외국인 숙소에 대한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나요? 일반 농가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공공에서 나서서 이런 숙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면 사실 농민들은 대규모 돈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치가, 이 법이 통과되도 되더라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부의장님 말씀처럼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된다 그래도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법상에 맞게 이런 도로나 진입 도로나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 작업을 하는 현장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되는 농가가 많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해서 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로 판단합니다.




연제창
위원




저 생각, 대부분의 시설채소농가 자체가 그 안에 보면 그렇게 임대 사업장도 많고 또 자가주택 자체도 없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냥 덩그라니 그냥 시설채소만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외국인 숙소를 뭐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다 집을 짓는다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법령의 자체는 저는 좀 희망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니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뭐 그런 임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을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건축을 통해서 숙소를 만들려고 한다라면 수십 억의 이제 예산이 필요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데들이 소흘읍하고 일동이 좀 많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위원장
안애경




소흘읍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산도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임대 원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만약에 거기 원룸들이 한 실당, 한 가구라고 해야 되나. 한 실당 보통 5,000정도 전세금이 설정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5,000만 원에 만약에 20세대라고 하면은 그래 봐야 10억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건축주들에게 소유주들에게 우리 시에서 이제 농업재단이겠지요. 시에서 직접은 못 하겠지만 한 1,000만 원이라도 얹어서 ‘6,000에 우리가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동 같은 경우는 칸리조트 개발 때문에 거기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런 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좀 접촉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제가 저희 11월에 그 우리 주무 팀장님들 몇 분을 모시고 그 청년 창농업인들과 같이 간담회를 좀 했어요. 근데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위원장
안애경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요구했던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중앙 공모 사업 좀 전에도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같은 거 이런 거겠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앙 공모 사업을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2026년부터는 좀 가능할까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체적인 공모 사업, 포천시에 맞게 청년 농창업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기승 팀장님이 또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귀농 길라잡이 책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과에서도 창업 농업인들에게 6차 산업 인허가나 또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좀 엮어서 예비 창업자를 위한 그런 농업 길라잡이 같은 그런 곳을 좀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우리 예비 창업 농업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삭감 항목만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20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3,256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1,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29쪽 중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 농촌지도사업 운영 지원 예산 2,144만 원을, 순회지도차량 구입을 위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상단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11개소와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장 4개소, 회의실 2개소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7,4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831쪽 중간까지 이상기후 대응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실증시험 추진 등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비로 4,000만 원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노동력 절감, 병해충 진단 대응 등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농업농촌을 선도할 지도자 양성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 진흥기금 사업으로 5,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33쪽 중간부터 834쪽 중간까지 농업농촌사회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농업인 단체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4-H 지도자와 포천시 4-H 경진대회 개최비 3,4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4,200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 사업 2,100만 원, 4-H회 육성 지원 5,3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하단 농업인 대상 각종 교육과 교육장 운영을 위한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66만 4,000원을, 835쪽 수요에 따른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으로 미래의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기술 전문 교육비로 1,200만 원을, 835쪽부터 836쪽까지 체계적인 영농기술 교육을 통한 미래 지향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포천환경농업 대학 및 대학원 운영을 위하여 3,100만 원과 시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중간 신기술 보급과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농업인 실용 교육비 2,500만 원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 사관학교와 청년농부 학습 동아리 교육 지원을 위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하단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 농업인과 선도 농가를 연계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현장실습 교육비로 600만 원을, 포천시 귀농귀촌인을 위한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위한 예산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하단 다양한 농촌자원 활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보조 인건비, 교육장 운영비 등 7,566만 4,000원을, 다양한 우리쌀, 밀 활용 교육을 위한 예산 300만 원과 농산물 가공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비 1,500만 원과 온라인 포장재 개발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중간 도시민 공동체 정신 함양 및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 지원 사업 3,800만 원, 389쪽 하단 치유농업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40쪽 중간 치유농업 육성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효과 측정을 위한 치유농업 지원센터 구축비 5억 원과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운영비와 중리초등학교 활용 운영 지원을 위한 임차료 등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지역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 2,000만 원,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사업 600만 원, 농작업 안전 편의 장비 보급을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하단 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라이브 커머스 및 AI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교육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6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 계획서 135쪽 포천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 및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 말 조성 예정액 30억 3,832만 7,000원이며, `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8,659만 2,000원, 지출 8,600만 원으로 `26년 말 조성 예정액은 59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3,891만 9,000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6년 말 조성액은 30억 3,891만 9,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재원 조성, 재원 기준과 지원 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수입과 지출은 31억 2,49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9쪽 수입 계획입니다.

`26년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8,659만 2,000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30억 3,832만 7,000원으로 총수입은 31억 2,049만 4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지출계획입니다.

포천시 청년농업인의 미래 농업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청년4-H회 선진 농업군 국외연수 3,600만 원, 지도교사협의회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지도교사협의회 활성화 지원 30만 원, 농심 함양 교육, 텃밭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4-H회 과제 활동 지원 1,670만 원, 농촌 문화 유지 발전을 위한 농촌 청소년 전통 민속문화 계승 사업 600만 원, 포천시 청년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포천시 4-H연합회 활성화 사업 2,000만 원,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품목기금 지원 사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보전지출금 예치금으로 30억 3,8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 1억 원을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조성액 43억 1,817만 3,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142쪽 총 집행액은 12억 7,925만 4,000원으로 `26년 말 잔액이 30억 3,891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6년 말 예치금은 30억 3,89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9만 2,000원을 증액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6년 농업지원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5페이지 보면 박람회 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조진숙
위원




어떤 박람회인가 궁금해서, 여기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올해 2025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메가쇼 팔도밥상페어’라는 박람회에 참가했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26년도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26년도에는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업대상자들이 선정되면 그 농가들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박람회를 저희가 가게 되는데요. 보통 식품박람회 크게는 ‘메가쇼’라는 곳에서 하는 박람회와 ‘서울 식품박람회’가 큰 맥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메가쇼도 ‘메가쇼’, ‘서울밥상페어’ 두 가지를 2024년도에 참가해봤을 때 지금 올해 저희가 참석했던 팔도밥상페어가 가장 더 수익도 높고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대상농가에 맞춰서 박람회를 선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사업선정은 `26년도 거는 1월부터 3월까지 대상 선정을 해서 6월에 나가게 되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조진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으로 해서 이렇게 박람회 `25년도에 나갔었는데 판매실적이 어땠어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저희가 팔도밥상페어에 나갔을 때 업체 세 군데 가공제품 판매하시는 농업인과 나가봤는데요. 제품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도 있어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웠지만 저희가 세 군데 미미소, 민주술도가, 효림농산과 함께 나갔을 때 가장 판매실적이 좋았던 곳은 민주술도가였고요. 두 번째가 7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셨고 미미소가 250만 원, 효림농산이 150만 원이었는데요. 팔도밥상페어 자체가 4일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효림농산이 조금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들은 7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박람회 나가기 위해서 부서에서 교육도 시키고 무슨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26년에도 어떠한 그런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사업 자체가 그 농업인이 생산하는 가공제품이 효율적으로 홍보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규 고객뿐만이 아니라 고객 관리와 나중에는 이게 계속 연장돼서 판로 확보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요 올해 추진했던 거와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올해 예를 들면요 온라인을 활용한 판매가 가능하도록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팔도밥상페어와 같은 박람회를 선정해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는 농가별로 홍보 영상 제작과 농가 마케팅 역량을 진단하고 그거에 맞춘 컨설팅을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대상자별로 교육, 박람회 참가 등 그 농가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산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거라고 거기 참석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더 올해도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1224페이지에 대해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교 중리초 학교 전체를 쓰게 되는데요. 보니까 그 관사도 좀 있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조진숙
위원




근데 그것을 학교를 다 쓰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우선은 중리초등학교를 임대해서 저희가 농업재단에 위탁으로 사업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미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빌릴 때는 학교 전체 부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빌리도록 돼 있어서요. 관사까지 함께 빌리게 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관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온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우선은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돼서야 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 심의한 결과가 확정 결과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승인이 날 거다라는 가안이 내려왔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교육훈련시설로만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시설로 인증이 돼서요. 원래 농업재단에서 희망하셨던 게 로컬 판매장이나 아니면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거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체험객들을 숙박해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희망하시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재단과 다시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청 계약도 해야 되고 우리가 위탁하기 위한 업무 협의를 좀 이제 재단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아마 이 관사를 그런 체험시설로 활용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 치유농업사업이 1224페이지를 보면 `24년도, `25년도 계속사업인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폐교하기 전에 지금 `24, `25년에는 어디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우선은 저희 사업 내용을 보시면 원래 중리초교는 올해 2월에 폐교가 돼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폐교된 학교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을 때 저희가 그 주말농장 플러스 지역로컬판매장 이런 걸로 농업재단에서 사용을 희망하셔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위탁을 하려는 거고요. 그전에 이 사업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으로는요 저희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와 그 치유농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운영자 역량 강화 컨설팅 교육 두 가지의 맥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요. 그 농장을 육성하고 이 육성된 농장들이 학교에 있는 그 치유농업을 접하고 싶은 학교들의 신청을 받았었거든요.그래서 6개교에, 5개 학교에 저희가 그 청소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계속 했던 것처럼 이번에 신규 사업이지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1218페이지 보면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2층 옥상에서 치유농업센터를 만드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지원센터를 현재 내년에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데요. 위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2층에 올라와 보시면 농업지원과 건물 옆쪽으로 건물을 한 40여 평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치유농장이 치유농장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농장주들 교육과 함께 시민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 농업하고 농촌 자원을 활용한 이런 치유농업을 경험하시면서 건강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건강이 증진되는 효과를 측정해야 돼서 치유농업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교육장겸 치유농업 장비를 넣을 수 있는 치유농업지원센터를 43.6평 144㎡ 규모로 저희가 센터 옆에 증축을 하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5억 원을 들여서 이런 치유농업 지원센터를 농업지원과 건물 옆쪽에 교육장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옥상이라서 기계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 참 어떻게 할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하는 것은 뭐 이상이 없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건물에 저희가 진단받았을 때요. 건물에 증축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요. 저희 농업지원과 건물 옆쪽에 증축이 가능한 걸로 판단 받아서 교육장겸 그 앞쪽에는 그 옥상 텃밭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흙도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괜찮은가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저희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접하고 있고 저희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도 그러다 보니까 생활원예 쪽으로 계속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왔는데 흙을 만지고 흙을 쓸 수 있는 교육장이 사실은 없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나면 치우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번에 치유농업지원센터의 교육장은 흙도 좀 만질 수 있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또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흙을 만질 수 있는 교육장 겸 치유농업지원센터, 치유농장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 이런 겸해서 쓸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게요 교육이나 이런 거 시키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흙도 올라가고 장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하, 지층이면 좋을 텐데 옥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많이 의구심이 나고요. 또 혹시 지금 거기가 완전히 정해진 건가요, 그러면? 확정이 된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저희가 작년에, 올해 이제 사업 신청을 하면서 어이 치유농업지원센터 자체가 저희 센터 안에 있게끔 딱 지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온실이나 이런 곳에 지을 수 있나도 이제 돌아봤는데 저희가 센터가 의외로 이제 4개 과와 재단까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공간이 사실은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잔디밭에다가 지을까 이 생각도 했었는데 거기도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제 주차장을 확장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치유농업 지원센터가 교육장의 역할과 이런 거를 하는 공간이니 우리 사무실을, 저희 농업지원과 옆에 있는데 증축해서도 무게나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요. 지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진숙
위원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다른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여러 가지가 해서 여기가 그래도 적합하다고 생각은 소장님 되시는 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기왕이면 흙을 만질 수 있고 이런 밭이나 실내 체험장 같은 게 겸비될 수 있는 곳이면 더 좋은데 일단은 그런 흙을 만지는 체험보다는 우리가 어떤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여기도 괜찮고, 또 이제 밭이나 텃밭이나 이런 곳에서 체험하는 건 또 저희가 다른 저희 센터 내에 온실도 있고 또 온실 뒤에 자그마한 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더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센터와 접근성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조진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과장님, 그 치유농업 장비라고 하는 건 뭘 말해 어떤어떤 대표적인 장비가 뭐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1222쪽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치유농업 체험 장비를 쭉 저희가 이제 써놨는데요. 모두 다 살 거는 아니지만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건물을 짓고 꼭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할 건데요. 스트레스 측정기, 심장충격기, 전자혈압계, 맥박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고 이거 세부 내역이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위원장
안애경




그거 산출 내역 전부 해서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5억 원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건축 면적이 144㎡면 43평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게 모든 기능이 다 수행을 할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그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그 센터 내에 이제 치유농업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좀 규모는 작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아예 뭐 센터라고 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아예 농장 대농장 속에 오히려 센터가 속해 있어 가지고 뭐 감귤이 종류별로 있는 온실과 막 그냥 귤나무들이 종류별로 심어져있는 완전 커다란 대지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 센터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공간처럼 활용되고 컨트롤타워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저희 포천시 농업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자체가 좀 적고 이 43평짜리 센터를 구축해서 여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흙을 만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중리초등학교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오히려 센터를 여기에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할 것이 아니고 중리초등학교에 지금 텃밭이며 보면 큰 공간에다가 센터를 구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특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소장님이 오히려 그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센터 내에 구축한다는 조건 아래 했다고 해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고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우선은 치유농업지원센터가 이제 저희가 교육장을 겸해서 지으려는 이유는 그 치유농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농업이나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되 이 교육한 목적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건강해졌는지에 대한 치유까지도 이게 접근하는 게 치유농업이다 보니까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이제 도에서 지침을 내릴 때 센터 안에 두라고 한 이유가 지금 포천시에는 저희가 치유농장으로서 인증받아서 지원 사업 한 곳은 네 군데거든요. 근데 다른 시군들은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치유농업지원센터의 역할은 첫 번째는 치유농장이라고 하면서 난립하는 그런 농장들이 전국에 많다고 해서 이 치유농장들이 정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이게 농촌진흥청에서부터 내려오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수행하고 이 농장주들의 역량이 치유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주를 육성을 하고, 더하기 시민들한테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접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치유농장들에서도 제공이 되고 치유농장은 최종적으로는 소득이 증대되게끔 하는 게 치유농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느라고 흙과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치유농장들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측정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경감되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을 농장주가 익히도록 하고 농장에서 잘 보급되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은 한 번 체험해 보면 ‘이런 농장에 가서도 또 체험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어떤 교육과 측정의 어떤 센터의 실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리 초교를 저희가 위탁하면서 이거를 그쪽에 접목할까를 생각해서 사실은 저희도 막 그렇게 도전을 했었는데, 이런 목적이라면 저희가 농장을 와서 가르치고 다시 확대하고 포천시 치유농업이 난립하는 치유농장들이 아니라 ‘포천시 치유농장은 정확해’, ‘이거를 거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어’ 이런 확실한 농장을 저희가 육성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랑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또 도 지침도 ‘난립하는 농장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너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센터 안에 두라는 지침이 이제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옆에 큰 공간은 아니지만 정확한 농장 육성과 이런 사업이 또 나중에는 치유 농장들이 현재 저희한테 좀 의뢰하신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도 사업도 받아서 확대하면서 포천시만의 치유농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센터를 잘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확신이 서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1230쪽에, 예산안 1230쪽이고, 사업설명서 1230쪽이고 예산안 841쪽입니다. 이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과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비교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고,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예산이 600만 원인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의 내용도 사실상 농업인에 대한 안전관리, 온열 질환 안전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근데 안전 관리 강화 사업이라고 하면 이걸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예산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게 좀 궁금해서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저도 이제 이거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게 너무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사실은 공부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페이지 저희가 우선은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교육은 이제 이게 국비로 새로 신규 사업으로 2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봤더니 뒤에, 먼저 뒤에 있는 600만 원짜리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은 저희 센터에 저희 지도사들이 농업인들의 이런 요즘엔 이상 기상 때문에 온열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니 안전 실천과 그런 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 교육을 시키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업비도 너무 내용이 똑같아서 도에 확인을 했더니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이 정확히 안 내려왔다 하면서 카톡으로 담당자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바뀔 거예요’라고 보내준 카톡을 제가 며칠 전에 받았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내려왔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둘이 너무 똑같은 사업이었는데 카톡으로 내려온 내용을 저희가 이제 받은 거를 보니까 이 사업은 한 6월부터 한 8월까지 혹한기에, 혹서기에 이 안전요원들을 도해서 그 안전요원을 교육을 시킬 테니 우리가 선발해서 도에다가 추천해서 도에서 공부를 하고 내려오면 이분들이 6, 7, 8월에 현장에 다니면서 더울 때 농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도 활동을 하고 안전 교육을 하고 안전 장비를 지원해라라고 사업 내용을 다시 세부 지침을 내려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 행사운영비로 그냥 다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이 담당자의 설명 카톡 내용을 보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 아 이 중에 일부는 기타 수당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근데 아직도 세부 내역 지침서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요.세부 내역 지침서가 내려오면 추경에서 조금은 저희가 목을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당장 다음 1월인데 내년에 대한 세부 지침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게 좀 신기하고 또 공부를 미리 해오셨다니 질문한 보람이 있네요. 조금 궁금한 게 아까 요거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행사운영비로 세운 부분이 일단은 교육비인데 교육비 자체를 그냥 행사운영비로 세우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교육비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해야 되는 게 그 안전 실천에 대한 어떤 뭐 도구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요. 실제로는 현장에서 저희가 현수막도 만들고 팜플렛 만들고 교육 책자 만들고 이럴 거기 때문에요. 행사운영비를 세워서 운영하게 됩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선도농업인의 기준은 뭔가요? 지금 3월에 모집이랑 선발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한데.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저희가 이게 이제 도 지침 저기 중앙 지침 체2 선도 농업인을 통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새로 카톡에 이제 내려온 거를 저희가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선도 농업인이라는 말은 빠져 있고 ‘ 예방요원 위촉’이라는 말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저기 국비 사업을 내려보면서도 농진청에서 이런 단어나 이런 거 선택을 다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마 선도 농업인으로 선발해서 보내라 이러면 아마 그거에 맞는 자격 요건도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당장 1월에 교육 계획 수립이라고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참 내려주는, 사업비 내려주는 입장에서는 그 부서가 조금 안일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네요. 혹시 그 대략적인 내용에 있어서 안전요원은 몇 명이라는 거에 대한 지침도 아직 없지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우선은 지금 카톡으로 온 거는 예방요원 위촉이 8명 이상이라고만 써있는데 실제로 또 지침이 내려올 때는 몇 명을 할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도 이제 14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이게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실정에 맞춰서 예방요원 위촉이나 아니면 예방요원을 선발해서 도에서 교육을 보내라 이러면 그런 것들도 다 챙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8명이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많이 뽑아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야 구체화 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포천 환경농업대학 운영 사업이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위원장
안애경




이거가 지금 예산이 줄은 거는 20주년 행사비가 줄어서 예산이 줄게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20주년 행사비 줄은 것도 있고요.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는 거의 일부는 추경 예산에서 올리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일부 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지금 못 했는데......




위원장
안애경




일단 뭐 큰 금액이 얼마?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환경농업대는 추경은 없고요. 20주년 행사비 때문에 삭감된 게 맞다고 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렇지요. 그것뿐이지요? 금액상으로도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도 맞는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안애경




추경에 다 올릴 사업이 없지요? 변경된 거는 없는 것 같아서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환경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근데 이게 지금 입학 조건이 있는 건 아니지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입학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뭐 6차 산업 관련된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과정들이 브랜드 개발, 마케팅, 스마트 농업, 교육 내용이 일단 과정만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 예비 창업자도 들을 수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근데 예비 창업자 지금 저희가 자격 요건을 보면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과 이제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발할 때 농업인이면 약간은 우선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포천시민으로서 신청하신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결과적으로 예비 창업자도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위원장
안애경




그렇지요? 가능한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그 가공 1208페이지 사업설명서, 예산안 839쪽에 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사법이 있어요. 시범, 개발 시범 이것은 `25년에 진행을 안 했네요. 금액은 작은 사업이지만 `24년도에는 도에서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도에서 안 내려와서 사업을 안 했었고요. `24년도에는 1개소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번에도 1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26에 800만 원.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800만 원이면 1개소 정도 진행할 사업비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산출 기초 비교표에 보면 1개소라고 돼 있는데 1개소가 아니라 4개소로 예정하고 있다는 얘기세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아니아니요. 1개소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안애경




선정은 아직 안 된 거고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1월에 사업 신청 받아서요. 네. 2월에 산업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농가 선정이 됩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24년도에는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위원장
안애경




`24년도에 성과가 있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그 비네코라고 하는 소흘읍에 있는 식초, 가공하시는 농가 가공 제품에 지원이 됐었고요. 그분이 이제 그 라벨링을 손으로 하셨던 거예요. 포장지에 그 스티커를 손으로 붙이셨었는데 그게 이제 기계 지원을 받고 나니까 수작업이 다 줄어들어버려서 그리고 온라인에 나갈 때 판매할 때 손으로 붙이면 약간 삐뚤삐뚤 이렇게 붙여지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랬는데 이게 딱 규격 제품처럼 나가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위원장
안애경




신청업체 한 군데만 했나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이게 기계 자체를 이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애경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워낙 또 사업비를 좀 올릴 수는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이게 도비는 이렇게 800이 내려오는데요.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고 올해 한번 신청 받아봐서 신청 수요량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시비 예산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도비는 올 수도 없고, 그냥 데려오는 거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창업 농업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뭐 어떤 업체에 브랜드, 브랜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포장재 가지고 있는 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여기와 같이 좀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라도 일단은 요구하는 수요자들에게 좀 맞춤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우리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 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억 7,140만 8,000원이 감액된 239억 2,398만 9,000원입니다.

458쪽 상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2,82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중간 식량 자급률 증진 및 벼 재배 면적 조정,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 작물 직불제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영농 활동을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저탄소 프로그램 시범 사업으로 2,33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년도 본예산 및 `26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34억 9,771만 7,000원이 감액된 100억 8,40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845쪽부터 846쪽 상단입니다.

관내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병해충 발생 정보 및 홍보물 제작 등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중간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긴급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검역 및 외래 돌발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비로 1억 1,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하단부터 847쪽 상단 병해충 종합관리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2,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중간 벼 등 주요 작물 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비로 8억 2,0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47쪽 하단부터 848쪽 상단 과수 화상병 등 국가 관리 검역 병해충에 효율적 예찰 방지를 위하여 방제단 기간 근로자 인건비, 방제 약재 구입 등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중간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 원, 파쇄기 구입비로 2,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기상 분석을 통해 사전에 기상 재해를 예방하고자 농업 기상 관측기 고도화 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하단부터 849쪽 상단입니다.

벼 디지털 재배 기술 활용, 노동력 절감 종합 기술 시범 사업에 1억 6,000만 원, 기능성 및 가공용 벼 생산 유통 활성화 시범 사업에 2,400만 원, 국내 육성 특수 및 신품종 확대 보급 시범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중간 밭작물 생산 전 과정 생력화 기술 시범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하단 경기도 육성 신품종 버섯 보급 시범 사업과 느타리버섯 톳밥 대체제 활용 시범 사업에 각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상단 바작물 유해물질 발생 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4,500만 원,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 사업과 한우 번식후 분만 전후 영양 관리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에 각각 6,000만 원, 채소 일사강우센서 스마트 관수 시스템 시범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하단 외래 돌발 병해충 대상으로 공동 방제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돌발 병해충 방제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하단부터 851쪽 상단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육성 표고버섯 엄지송 재배 기반 조성, 오이, 애호박 똑똑한 물 관리 체계 구축 시범 사업에 각각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실 수확 후 신선도 유지 시범 사업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하단부터 853쪽 상단입니다.

종합검정실 분석 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86만 2,000원과 재료비 등 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중간 기후변화 대응 꿀벌 수급 안정을 위한 시범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하단부터 854쪽 중간 유용 미생물 새기술 보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하단부터 855쪽 상단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중간 농산물 가공, 부산물 첨가 미생물 발효 사료 급여로 한우 도체 등급 향상 시범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중간 원예특작 안전생산 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업 기술 홍보 자료 제작 및 실증 재료 구입비의 800만 원, 사과 기상이변 안전 착과 및 정형과 생산 시범에 1,750만 원 등 7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상단 품목 농업인 연구회 역량 개발 활동 지원에 1,500만 원, 품목 농업인 연구회 홍보 및 직판 행사 지원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스마트 영농 지원 장비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 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하단부터 857쪽 상단 유용 미생물실 운영을 위하여 2억 1,640만 원,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을 위해 4,79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하단부터 858쪽 상단 실증 시험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4억 8,13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연구 실증시험 추진을 위한 시험 연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중간부터 859쪽 상단 원활한 한탄강 가든 페스타 정원 조성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 등 11억 6,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 영농장비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하단부터 860쪽 상단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3억 6,932만 8,000원, 또 추가 지원 사업으로 3,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 상단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지원 사업비 1,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 직불금에 1,6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 중간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 자체 및 보조 사업으로 4,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으로 4,3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종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금으로 4,600만 원,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2,3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쪽 하단 친환경 벼 복합 생태농업 실천 단지 조성 사업으로 900만 원, 영농 폐자재 수거비 지원 수거비 지원 사업으로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농산물 안전 생산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7억 7,258만 4,000원,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2억 9,700만 원, 공익형 직불금 행정 경비 지원으로 3,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쪽부터 863쪽 상단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1,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863쪽 중간 친환경 농가 재해 복구비 추가 지원금으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하단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에 4억 6,400만 원,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에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하단부터 864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13억 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상단 특용작물, 버섯인삼 등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중간 고려인삼시군협의회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계약 재배 출하비를 지원하는 과수 계약 재배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하단부터 865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생태 보존 재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3,08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냉해 예방 시설 지원 사업으로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중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으로 9,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중간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으로 2,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원예 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팜 아이시티 융복합 확산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6,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1285페이지 식량 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에 대해서 1288페이지에 있는 신품종 확대 보급 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특수 및 재배 확대로 관내 쌀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종자 공급을 위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지금 쌀이 포천에서도 많이 없어, 소비가 잘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5년에도 특수미 시범 사업이 있었지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사업 해본 결과 평가가 나왔나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저희가 특수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일반 벼를 재배하는 게 아니고 향찰이라고 해요. 반향찰이라고 그래서 여리향이라고 하는 품종을 지금 5㏊씩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특유의 향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 반응이 좀 좋은 편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이 시범 사업은 언제까지 하게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고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26년에도 여기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8,000만 원이 `25년과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1개소라고, 시범 사업이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했던 곳이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를 바뀌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농가, 그건 아니고요. 저희 5㏊ 이상씩 해가지고 단체별로 지금 지역별로 해서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고요. 이제 1월 중에 공모를 해서 저기 해서 2월 중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게 개인 1개소가 아니고 단체를 1개소를 말씀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24년, `25년, `26년 다 그 단체가 다른 단체가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다 다른 단체였습니다. `24년도에는 여기 포천, 군내 쪽 사업을 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북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26년에는 아직,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결정된 건 아직,




조진숙
위원




결정된 건 없고 잘 계획만 잡으시는 거지요? 좋은 사업이니 만큼 올해 그러면 결과가 `26년이 돼야 3년에 했던 결과가 총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반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좋으니까, 예. 군내면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PR하시고 로컬에도 갖다 놓고 이거 맛있다고 서서 이렇게 PR 각각 갖다 놓은 농업인이 그게 홍보를 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괜찮은 건가 보다 이렇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그럼 내년까지 이제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27년도부터는 어떻게 우리 포천시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업인들한테 다 공급이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보급 종자 자체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건 아니라서요. 지금 이렇게 꾸준히는 계속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진숙
위원




왜냐하면 좋으면 그만큼 우리 먹는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것을 선호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비만 방지 이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항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시키고 심장 질환 예방을 하고 면역성 증강되고 이거는 시민들이 보기에 어 정말 빨리 가서 먹어보고 싶고 먹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 사업이니 만큼 그래서 올해에 한 번 더 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좋으면 포천 시민들이 많이, 조금 약간 비싼 것 같더라고요. 조금 다 평준화 돼서 잘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쌀이니 만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설명서 1377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가든 페스타 정원 조 조성 사업인데요. 1378페이지를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면은 동절기는 빼고 일년 내내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는 이런 방식인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우선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봄부터 가을까지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조진숙
위원




1월, 2월, 12월만 빼고,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동절기만.




조진숙
위원




예,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25년에는 식재 후 죽어 있는 꽃도 많고 특히 한반도 무궁화 동사는 제대로 식재조차 되지 않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는 한다는 건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리고 1377페이지에 보면 사업 목적에 보면 거기 토질 개선을 기반 조성과 함께 한다고 말씀을 여기 또 하셨거든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조진숙
위원




근데 지금 한탄강은 우리가 뭐 농약이라든가 뭐 약을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토질 개선이 어떻게 가능하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일부분씩 고정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트리티 케일이라고 하는 저기 작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을철에 이제 가을이나 봄에 파종하는, 저희는 봄에 파종할 계획인데 그걸 하면 유기물을 생산해서 사료 작물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호밀처럼 토양 속에 깊이 뿌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종자가 생성이 되면 호수기라고 해서 유기물화 돼 가면 그걸 저희가 경관 작물로 쓰면서 그 후에는 그걸 갈아가지고 토양에 환원 조치를 해서 좀 유기물 함량을 높이려고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식물을 이용해서 토질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그럼 트리티 케일 같은 경우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게 뭐 다년생처럼 1년생이 아니고 그렇게,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1년생이고요.




조진숙
위원




1년생이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이게 유기물 함량이 많이 생산이 돼서 그걸로 해서 토양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럼 먼저는 보면은 관광과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보면은 이렇게 대규모 시설 공사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찾아보니까 시설 공사는 별로 이번에는 공사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공사비 없이 이렇게 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좀 궁금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시설, 저희가 업무 분장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화종을 키우고 육묘하고 정식하고 관리하는 건 저희가 하고 시설 관리 쪽은 지금 현재대로 관광과에서 계속 하는 걸로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이제 `26년도 한탄강 가든 베스타 정원 조성 사업을 이렇게 맡으신 거 잘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 정리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시민들이 와서 꽃 보면서 정말 칭찬을 듣는 이런 포천 가든 페스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다음에 또 있지요? 잠깐만요. 지금은 없으시니까 제가 좀 하나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1384페이지에 보면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추가 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22년도 행정 착오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22년도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착오가 이게 발견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작년, 저희가 일동면에서 지금 그걸 누락을 시켜가지고.




위원장
안애경




면에서?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런데 이게 바로 직전 연도도 아니고 `22년도면 꽤 오래된 건데 그게 그 받을 분이 농가가 별도 요구가 없었어요, 그 안에?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작년에 저기 읍면별 시정간담회 할 때 거기서 얘기가 나왔어요, 전부. 그때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누락돼가지고 그게 3년에 한 번씩 읍면별로 나가는 사업인데 그게 누락이 돼가지고 지금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3년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면은?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읍면별로 해서 이게 지역을 나눠서 3년에 한 번씩 지원, 돌아가면서 계속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안애경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러니까 이 농가가 `22년도에 발생된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가만히 계셨다가 작년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시행착오를 해서 다시 소급해서 지급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이게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인데 그럼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 돼서 올라온 사업은 다 시비로 부담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이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위원장
안애경




이런 문제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행정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소장님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억 2,535만 4,000원이 증액된 354억 9,239만 8,000원입니다.

먼저 463쪽 중간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의한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축산 재해 긴급 지원비로 당초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농가 태양광 개통 연계비 지원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중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비로 당초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하단부터 465쪽 상단 개사육 농가 폐업 전업 지원 사업비로 당초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27억 9,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 유기동물 구조 인력 고용을 통한 신속한 동물 보호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당초보다 164만 8,000원이 증액된 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하단 영중면 소재 저탄소 녹색마을 자연순환농업센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보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하단 소규모 축산 농가의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및 안정적 처리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가축 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가축 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소독약 구입 등 긴급 방역 추진을 위한 동절기 가축 질병 방역 대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6년도 본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5,952만 4,000원이 감액된 196억 9,6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69쪽 중간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하여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비로 7,533만 4,000원을, 가축이 행복한 사육 환경 조성으로 농장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 행복농장 지원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9쪽 하단부터 870쪽 상단 한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위한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비로 1억 2,1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0쪽 중간 한우 미경산우 정보 관리를 위해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사업비로 2,430만 원을, 870쪽 중간부터 871쪽 상단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 비록 1억 3,200만 원, 낙농 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9,524만 3,000원을, 871쪽 상단 양동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1억 1,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양계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8,000만 원, 가금 및 기타 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1억 원을, 871쪽 하단부터 872쪽 상단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4,600만 원, 양봉 산업 육성 사업비로 9,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상단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하여 6억 4,980만 원을, 축산 재해 긴급 지원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 하단 전기 화재 위험 사전 예방을 위한 축산 농가 화재 예방 노후 전선 교체 사업비로 7,500만 원을, 872쪽 하단부터 873쪽 상단 고온에 취약한 가축에게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대비 등 면역 증강제 지원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상단 청소년 체력 증진 및 심신 수양과 건전한 여가 문화 선도를 위한 학생 승마 체험 사업비로 6,720만 원을, 중간 유소년 승마 활성화 유도를 위한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73쪽 하단부터 874쪽 상단 우수 국산 승용마 유통 기반 마련을 위한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상단 말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282만 7,000원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말 문화 체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하단 우리 시 축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전국 및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등 가축 품평회 및 행사 지원 사업비로 1,900만 원을, 874쪽 하단부터 875쪽 상단 낙농 산업 발전과 육우 계량을 위하여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홀스타인 품평회 출품 후 관리에 필요한 장비 지원을 위한 홀스타인 품평회 출품 후 관리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하단부터 875쪽 상단 포천 한우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포천 한우 경진대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75쪽 하단부터 876쪽 산당 긴급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살처분 및 방역 상황실 운영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급 가축 방역 사업비로 2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상단부터 877쪽 상단 돼지열병, 소 설사병 등 15가지 주요 가축 질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관련 예산 20억 2,9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중간부터 878쪽 상단 우제류 농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소규모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7,433만 4,000원을, 중간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사업비로 1,980만 6,000원, 가축 질병 예방 약품 지원비로 2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하단부터 879쪽 상단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체열 사업비로 1,950만 원을,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 소모성 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양돈 농가 질병 관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 중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차단을 위해 ASF 차단 멧돼지 기피제 살포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야생 조류 차단 지원 사업비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 하단 전문 방제 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 지원으로 가금 질병을 예방하고자 가금농가 질병 관리 사업비로 8,400만 원을, 농가 출입자 및 차량 등 평소 방역 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비로 4억 5,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하단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81쪽 상단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비로 2,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으로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 상단 농가별 맞춤형 방역 시설 개선 지원으로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 중간부터 886쪽 상단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사업비로 3,297만 원,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 사업비로 7,7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86쪽 중간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품질 좋은 축산물 공급을 위해 지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사업비로 4억 200만 원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비로 2억 8,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 하단부터 888쪽 상단 국민 건강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음 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동물 보호 관리 사업비로 2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입양 촉진 및 동물 보호 의식 고취를 위하여 유실 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비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8쪽 상단입니다.

반려견 중성화를 통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하여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로 4,140만 원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 중간 입양 동물 행정 교정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개 사육 농가 폐업 전업 지원 사업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 상단 반려견 놀이터 시설 운영 관리비로 600만 원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 하단부터 891쪽 상단 주요 악취 민원 발생 농가 악취 측정기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악취 측정 관리 지원비 700만 원 및 축사 밀집 지역에 이동식 악취 저감 장비 설치비로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 중간 저탄소 녹색 마을 자연 순환 농업센터 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 악취 문제 해소 및 축사 주변 해충 억제를 위하여 축산 환경 개선 사업비로 6억 348만 3,000원과 양돈 농가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비로 2억 3,3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91쪽 하단부터 892쪽 상단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퇴액비 살포비로 1억 3,500만 원, 퇴액비, 유통업 협의체 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농가별 여건에 맞춘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축사 악취 컨설팅 기반 농장형 맞춤형 지원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산 축사시설 감정평가비로 600만 원, 가축 분뇨의 원활한 자원화를 위한 장비 시설 지원을 위해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하단부터 893쪽 상단 축산 농가의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용도 축산 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축산농가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한 악취 예방 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6,25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893쪽 중간 농가 여건에 맞춘 가축 분뇨 정화 처리 시설 지원으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 중간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비는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제품 개발비, 신제품 상품화 및 상품화 및 판촉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 종자 산업 육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 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 하단부터 895쪽 상단 관내 양식 양식장에 양식 기반 시설 및 수산생물 질병 예방을 위한 내수면 양식장 지원 사업비 3,150만 원, 수산생물 질병 예방 약품 지원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수질 검사 지원비로 9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비 1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 하단부터 896쪽 상단 소규모 축산 농가의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및 안정 처리로 농가 부담 경감 및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 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사업비로 1억 2,1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4회 추경 예산서 4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반환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22년 ICT 융복합 확산사업 환수금 이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금 이자가 좀 표시된 게 궁금해서 그런데 과장님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이거는 저희가 `22년도에 ICT 융복합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23년도, `24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께서 적법하게 보조금을 정당하게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좀 타 용도로 쓴 사항이 있어서 이보조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 축산과에 오셔가지고 이제 자진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중간에 뭐 점검 같은 거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저희가 사업이 `24년도에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그때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그 현장에 가서 시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할 때에는 이분들이 보조금을 신청한 대로 설치는 다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본인이 이거를 그냥 사실적으로 오셔서 자진 신고를 하셔서 저희가 이 사항을 이제 지방 보조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이거를 환수 조치를 하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사법기관에도 이제 보조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고발 조치까지 한 사항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아직 어떻게 되는 결과는 아직 다 나온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네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그거는 이제 올해 저희가 환수는 5월달에 환수를 했고요. 고발 조치한 거는 7월 경인가 그때 해서 아직 조치 내역 온 건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결과 나오면 우리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가축 행복농장 지원 사업 14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본예산인가요?




조진숙
위원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인데요. 1421페이지를 보면은 사업 설명서요.




위원장
안애경




조진수 위원님 지금 추경,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끝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 1419페이지인데요. 1421페이지에 3년 결산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예.




조진숙
위원




`25년 10월 말로 결산을 했는데 집행률이 19%뿐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 11월이나 12월에 더 집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최윤희




지금 이 자료에는 집행률이 19%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을 한 사항이었고요. 지금 현재 총 저희가 6개소 중에서 3개소는 완료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연내에 완료하는 걸로 이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에 1억 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한 사항이었는데 이분이 작년 연말에 갑자기 사망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줄 수가 없어서 교부 결정을 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6건 중에서 1건은 사업은 못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내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퍼센트가 그러면 한 90% 이상 올라가겠네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446 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마을 문화 체험인데요. 이게 `25년도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으로 사업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경기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민께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게요. 보면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 맞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조진숙
위원




지역 축제와 연계한 말 문화 체험은 정말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이 사업은 저희 올해 포천시에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다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저희 관내에 이거를 체험을 하는 말을 사육하는 농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농장에서 하시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업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저희가 올해에도 한탄강에서 홀스타인 행사라든지 한우 축제를 하면서 되게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비춰져서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할 때 같이 겸용해서 저희도 말을 행사도 같이 축제에 같이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제가 어떤 축제하고 연계할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홀스타인이나 한우 축제, 가든 페스타 또 다른 단체 행사에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축제에 이 체험을 하려면 말이 얼마나, 몇 마리나 이렇게 체험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최윤희




저희가 이제 총 3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거의 횟수당 거의 1,000만 원으로 이제 예산을 한 상황이라서 대부분 그 말을 이송하거나 운송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행사에 대한 보험료로 들고 하다 보면,




조진숙
위원




아직 이제 내년 사업인 것만큼 지금 몇 마리를 아직 체험을 해야 되는지는,




축산과장
최윤희




말 수는 지금 관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는 있어서 마을을 사육하는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승마장도 있어서 그 말은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승마장을 포천에서 지금 몇 군데서나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최윤희




지금 포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원래는 5개소가 승마장에 있었는데요. 2개소는 지금 휴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5개소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말을 영북에서 이제 말을 사육하는 농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체험을 한다고 하면, 하려고 그러면 그 말 사업하는 데서 그래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맞아요. 1회당 지금 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을 하려면 1회당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값도 좀 비싸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하는지 그 효용성이 있을까 또 걱정도 되는 편도 있습니다. 그 시민분들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인정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잘 구성을 하셔가지고 아직 계획은 해놓으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내년 사업이니 만큼. 그런 걸 잘 하셔 가지고 또 특별한 뭐 어떤 사업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를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앞서 조진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말 문화 체험 사업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말 문화를 체험했다는 건 어떤 말씀이시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그러니까 승마장에서도 말을 사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말을 사육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께서 이렇게 말을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직접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말을 갖고 말을 뭐 타는 거라든지 말한테 뭐 먹여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 체험을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좀 막연하게, 말은 좀 예민한 동물이기도 하고 말이 본인 등 위에 올라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감이 없이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축제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뭐 승마 체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체험이라고 하면 좀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말을 단순히 전시회 개념으로 한다고 했으면 이게 말의 문화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됐다는 게 좀 의아한 부분도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축제의 일회성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말 문화 체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설명서 상으로는요.

그래서 시민에게 말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게 어떤 체험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더 자세한 부분은 없을까요? 1,000만 원짜리 3회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1억 뭐 말 관련해서 1,000만 원, 말 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만 해서 1,000만 원의 단위의 사업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모나 구체성을 생각하시고 잡으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윤희




말만 갖고는 저희가 행사를 하기에는 1,000만 원 갖고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스타인 축제라든지 한우 축제 할 때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사항이 있고요. 지금 포천에 신북면 소재에 작은말 학교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도 말을 갖고 체험 활동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 체험 활동이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문화를 체험한다고 하면 말 승마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축제에서 말 문화를 체험한다는 게 또 다른,




축산과장
최윤희




그러니까 말을 타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근데 이걸 타고 멀리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한 바퀴씩 돈다라든지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말한테 보면은 다른 데도 관광지에 가면 말한테 먹이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와서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걸 왜 꼭 축제랑 연계해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홀스타인 축제 관련해서 하고 또 3회라고 하면은 그거 말고도 다른 축제로 연계하는 게,




축산과장
최윤희




한탄강 축제, 한탄강이 아니라 한우 축제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탄강에서는 지금 뭐 봄에도 축제가 있고 가을에도 축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늘 거기는 이제 관광객들이 오는 장소로 열려 있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관련 예산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3,000만 원인데 승마장 1개소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수요 조사가 이미 된 부분일까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유소년 전문으로 승마장을 인증받은 데는 포천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운악홀스랜드라고 그래서 그 승마장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손세화
위원




자격 조건이 있는 곳 한 곳이어서?




축산과장
최윤희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입양 동물 행동 교정 지원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1491쪽, 예산안 889쪽입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예.




손세화
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에서 포천시민에게 입양된 유기견 20마리를 대상으로 1,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동물보호센터에서 포천시민에게 입양된 유기견은 얼마나 될까요? 몇 마리 정도 되지요, 매년?




축산과장
최윤희




잠시만요. 유기견이 1099마리입니다.




손세화
위원




1099마리인데 20마리에 대한 사업 규모면 상당히 작은 부분인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하고의 보조 사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제 유기견을 다 입양을 해서 다 이거를 행동 교정을 받는 걸 원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고 정말로 유기견을 데리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훈련을 좀 교정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보게 된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자부담 없이 그냥 뭐 1,000만 원에 20마리면 한 마리당 한 50만 원 꼴인데요. 그럼 자부담 없이 그냥 50만 원을 전액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손세화
위원




오히려 1099마리 정도의 입양된 유기견 중에 오히려 행동 교정을 원하는 견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자부담을 좀 들여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어떨까 해서요.




축산과장
최윤희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 시범이다 보니까 올해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다음에는 변경을 해서라도 더 많은 유기견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숫자상으로도 많은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이 좀 교정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자부담 자체가 없으면 내가 봤을 때 이 강아지의 행동이 상당히 과잉 행동인데 하고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견주들이 좀 강아지가 심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아지는 꼭 문제 행동 분석하고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런 부분이 아예 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1503페이지 예산설명서고요. 예산안은 891쪽입니다. 축산 환경 개선 사업 관련인데요. 예산이 지금 2023년 예산이 3억 1,270만 원, 2024년은 2억 5,260만 원, 2025년에는 9억 2,896만 원 그리고 2026년에는 6억 348만 3,000원 이게 사업비가 좀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2,547만 7,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한 이유도 궁금하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올해에는 악취 개선으로 해서 다른 해보다 저희가 늘 해오던 게 아닌 피트모스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트모스가 이제 경기도에서 악취 개선으로 효과가 좋다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넣어주면서 그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좀 증액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아마 이제 이런 환경 개선에 대한 것들의 보조해 주는 비율이 도비 보조 비율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손세화
위원




감액이 됐는데요, 많이.




축산과장
최윤희




예, 많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비도 줄어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이 많이 이제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도비도 많이 줄었지만 시비도 좀 줄긴 했는데,




축산과장
최윤희




이제 이게 보조 비율이다 보니까 도비가 줄어드니까 시비에 대한 비율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서도 보니까 1505페이지를 보면은 근데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피트모스나 뭐 비료 공장, 농가 수분 조절제 이런 부분으로 세분화되면서 좀 구체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작년보다.




축산과장
최윤희




여기서 보면 수분 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액이 이제 6억 6,700 뭐 비료 공장은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분 조절제 조절제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트모스라는 그게 이제 예산이 이제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단가가 엄청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원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오히려 2025년에 피트모스 관련된 내용이 아예 안 나와서.




축산과장
최윤희




거기에는 명시를 안 했는데 수분 조절제 거기에 피트모스가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러면 좀 그 농가들이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최윤희




그런데 이제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농가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젖소 농가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해당이 됐는데 젖소 농가에서도 올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농가에서 이게 호응도가 많이 낮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이 예산액 가지고 충분하실 것 같다는.




축산과장
최윤희




일단 이렇게 하고 저희가 모자라는 건 추경에 저희도 도에다가, 도에서 지금 축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조 비율로서 이렇게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게요. 좀 도비가 축산 관련해서 좀 많이 줄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견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비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도,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4페이지에 보면은 이동식 악취 저감 장비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2회 추경 때에 이동식 악취 저감 탈취 시설이 설치되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축산과장
최윤희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26년 악취 저감 장비 설치를 9,150만 원이 또 다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26년에 추가로 설치한 이것이 좀 돼서 추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이동식 악취 저감 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타 지자체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 시설이 좋다 해서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498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가농바이오 가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일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이 민원이 해소된 사항이 있어서 올해도, 내년도에도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로 악취가 조금이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뒤에 신규 사업으로 축산 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든가 가축 분뇨 친환경 정화 순환 시설 지원이라든가 굉장히 올해 악취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뭐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되신 거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분뇨의 정화 순환 시설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6년에도 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에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0페이지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4억 5,000만 원 50개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농가당 900만 원이 넘는 비용인데 이게 정확히 뭘 설치를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제목은 CCTV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농가에 방역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독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자면 농가에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범위가 있어요. 대상 범위가 그거를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서과석
위원




CCTV가 여기 무슨 방역하고 맞지 않아 보이는데.




축산과장
최윤희




그런데 여기가 이제 도 사업에 제목이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명을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CCTV가 방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봤는데 그럼 어쨌든 4억 5,000만 원으로 농가로 이렇게 나눠서 주면 농가마다 902만 원인가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농가마다 이제 꼭 902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CCTV 하나만 설치하는 농가는 단가가 싸고, 좀 낮고, 보조 비율이 낮고요. 그다음에 저기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비용이 들고 예를 들어서 뭐 폐사체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다방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설치할 때는 좀 단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이제 보조 비율, 보조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요.




서과석
위원




그럼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서과석
위원




40% 자부담.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이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서과석
위원




근데 지금까지 뭐 실질적으로 전염병이나 뭐 방역 시설에 대한 뭐 발생률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를 하신다면 얼마나 어느 정도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최윤희




`24년도에도 ASF가 발생이 안 됐고요. 저희 현재 지금도 아직까지는 포천시에서는 AI라든지 ASF가 발생은 안 됐습니다. 잘 막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게요. 이게 예산만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방역 효과가 없으면 이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거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서과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506페이지 사업설명서 축산 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0억이네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거는 이제,




위원장
안애경




도비하고 합산해서, 3대 7로?




축산과장
최윤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 사업,




위원장
안애경




신규 사업이고?




축산과장
최윤희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지금 이거 뭐 10억이면은 작은 사업은 아닌데 이게 뒤에 보니까 이제 8농가를 해서 2억 5,000씩 지급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거가 자부담이 있는 거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자부담 50%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50%? 8개소 2억 5,000씩이라고 해도 20억인데 10억 갖고, 추경에 또 올리실 계획인 건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지금 이제 저희 이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저희 시에서 하는 3단 악취 저감 사업하고는 동일한 내용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봤는데 일단 올해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3단 악취에 대한 거는 아직 안 넣었는데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수요 조사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 있으면 저희가 계획으로 세울까 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8농가라고 하신 거는 그럼 그냥 예측을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거는 이제,




위원장
안애경




선정이 된 건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건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안 했는데?




축산과장
최윤희




예.




위원장
안애경




10억 원으로 8농가라고 해서. 예산 규모도 안 맞고 이게 또 선정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축산과장
최윤희




일단 지금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양돈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8농가 선정하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거 그냥 예측을 해보되 8농가 정도 되겠다? 이런, 예산 10억 원은 어떻게 가져오시고요?




축산과장
최윤희




일단 도,




위원장
안애경




추가적인 예산 10억 8농가.




축산과장
최윤희




10억 예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애경




아니요. 이게 지금 8농가면 2억 5,000씩이면, 2억 5,000은 정해진 금액인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거는 도에서 한 농가당 2억 5,000으로 하다 보니까 8농가를 선정하게 되어서,




위원장
안애경




그럼 정해진 금액이네요. 8농가를 예측하시면 부족하다는 거지요. 지금 10억 밖에 예산이 안 되니까 그 10억은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가져올 계획이 있으시냐는 얘기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거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2억 5,000이 8농가면 얼마예요, 합이?




축산과장
최윤희




20억이요.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자부담 부분 10억 맞추셔서?




축산과장
최윤희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요거 이제 선정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악취 컨설팅을,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그 농가들이 대상인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컨설팅을 받은 건 없지만 저희가 사업자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고 저희가 컨설팅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컨설팅을 안 받은 업체도 가능한 거예요, 농가도?




축산과장
최윤희




농가도 가능, 아직은 가능한데 이제 저희가 내년도 공고할 때는 사전에 그래도 이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다 이제 농가에다가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가서 미리 이 농가가 시설을 해서, 설치를 해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컨설팅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인 것 같으세요?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까?




축산과장
최윤희




예.




위원장
안애경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규모가 제법 큰 건데 갈 것 같으면, 근데 이 선정하는 기준이 좀 정확히 명확히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금액도 작지 않고 하니 그리고 지금 이 자부담 때문에 항상 포기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또 선정 또 하려고 하는, 요구하는 농가들도 쉽지 않고 한데 2억 5,000이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은 부담인데 그런 거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축산과장
최윤희




일단 저희가 이 3단 악취 저감 사업을 `24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해왔잖아요. `24년도에도 저희가 다 충족을 했었고 올해에도 3단 악취 저감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요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어쨌든 뭐 이 사업을 통해서 악취 민원 건수, 냄새 강도 또 주민 만족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주시고 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농가 선정 기준을 좀 명확히 좀 준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것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가능성이 있다 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또 성과지표가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 순서인데요.

휴식을 좀 잠시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포천도시공사의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첨부된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 사업비 387억 1,403만 1,000원과 개발 사업비 40억 9,278만 1,000원을 합한 총 428억 68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억 6,4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관리 대행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퇴직연금 납입 부족액 3억 원, 전기요금 등 부족분 1,805만 1,000원, `24년도 실적 경영평가 다등급 평가급 3억 1,069만 2,000원과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비 1,980만 원 등 총 6억 4,85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자산 취득비 집행 잔액 9억 7,074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2,22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 대행 사업은 통합 육아지원센터 건립비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개발 사업비는 법인세 미집행 2억 900만 원 등 사업비 집행 잔액 4억 1,865만 7,000원과 자산취득비 신청사 주차 부지 매입비 등 19억 1,41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4,1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액은 영업 수익 275억 3,652만 1,000원과 영업외수익 5억 원이며, 지출은 시설 관리 대행 사업비 260억 2,152만 1,000원과 개발 사업비 17억 566만 5,000원, 법인세 2억 3,500만 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자본 예산 수입액은 비유동부채의 수입 20억과 자본잉여금 수입 8억 7,880만 2,000원, 유보 자금 167억 6,977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시설관리 대행을 위한 보증금 및 자산 구입비 등 26억 7,880만 2,000원, 개발 대행 사업비 2억 원, 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 공사비 등 1억 5,8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공사의 총 수입은 476억 8,510만 원이며, 지출은 309억 9,921만 원입니다.

12쪽부터 19쪽은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은 수입 예산 목록 조서입니다.

23쪽 공사 수입 예산 규모는 476억 8,5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10억 8,914만 8,000원 대비 65억 9,59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8쪽은 지출 예산 목록별 조서입니다.

27쪽 공사의 지출 예산 규모 309억 9,920만 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7억 9,913만 9,000원 대비 32억 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성질별 지역 지출 예산은 세부 사업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대행 사업비 경비로 총 260억 2,15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억 5,2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는 인건비 총 123억 85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4억 4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쪽 하단에서 54쪽 중단까지는 공사의 대행 사업비 관련 물건비 및 경상 이전 비용으로 총 137억 1,29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 4,76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쪽 하단에서 48쪽 중단의 일반 운영비는 관서 운영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세분화하여 총 73억 2,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하단에서 54쪽은 중단까지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대행 사업비 관련 경비와 경상 이전 경비로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포천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중단부터는 개발 사업비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 총 19억 2,5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억 6,054만 8,000원으로 개발 사업 본부 직원의 기본급과 제수당을 편성하였고, 55쪽 상단은 개발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등 7억 4,4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신규 사업 발굴 용역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0

57쪽의 하단 예비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은 자본적 지출 총 30억 3,702만 4,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교육 건립비 2억 원, 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 공사비 1억 5,780만 원, 신규 수탁 사업장 시설 관리용 유형자산 취득비 등 6억 7,922만 4,000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환급액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142쪽까지의 사업별 지출 예산과 계속비 조서 및 이월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4회 추경에 통합 육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은 이미 2024년도에 38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4,000 정도고 집행률이 한 3.9%에 불과한데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위원님 질문하신 게 추경 편성된 이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과석
위원




예.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시에서 저희한테,




서과석
위원




아니, 지금 집행률을 얘기하는 건데 2024년도에 38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 금액 중에 집행된 게 1억 4,000정도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3.9%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추경에 1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에 있는 건 제가 확인해서 좀 저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년에 저거 한 거는 공사비로 16억이 배정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사 착공 선수금하고 그다음에 감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는 제가 상세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설계가 5월에 완료되고 실제 착공은 내년 12월로 잡혀 있는데 그런 일정이라면 2025년에, 올해 지금 추경에 16억 원을 또 세워서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올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올해처럼 또 이월 되고 또 불용액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또 이렇게 나중에 계속 넘기는 방식이 되면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시에서 공사비를 저희한테 지급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또 이 사업이 또 전액 시비다 보니까 제가 좀 이게 뭐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전액 시비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방법이,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육아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과석
위원




네?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육아지원센터?




서과석
위원




예.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국도비는 20%고요. 80%가 시비입니다.




서과석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예산에는 다 우리 시비로 하게끔 돼 있네요?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센터를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뭐 인건비, 관리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요. 우리 운영비 추계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수요되는 부분 그리고 육아시설과의 기능이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추경에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에 3억이 지금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뭐 내년도도 거의 이거하고 비슷한 10억 5,000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년에 보면은 2023년, `24년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지금 사용자 부담액이 낮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퇴직연금은 사용자 부담액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나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저기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는데요. 2025년 전, 현재 12월 말 기준 해가지고 전 직원들의 퇴직 후 추계액을 한번 산정을 해 봤는데 이번에 이제 금번에 잔액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거고요. 2014년도라든지 이때 중도에 입사하신 분들이 있고요. `25년도에 미퇴직 급여 충당금 예산만큼 반영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 이후부터 적용된 거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2023년하고 `24년에는 8억 3,000, 7억 6,000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한 8억 정도 수준으로 내외로 이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올해 10억 6,000이 됐고 내년에도 10억 5,000이에요. 이게 우리가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게 뭐 산식에 의해서 이게 부담금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일단은 저희들이 기관이 계속 증원, 인력이 증원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반다비 체육센터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이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리움, 송우리 태봉공원에 있는 아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 채용하는 게 50명 정도가 더 넘어가고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서 퇴직연금 부담금이 늘어난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거는 약간 좀 그 부분하고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일단은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2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더니 이 정도 예산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이게 사용자 부담금이 이번에 추경 요구액으로 따지면 이 앞전 연도 것까지는 다 반영이 돼서 지금 부족액을 다 채우는 거고 그럼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게 부담액이 산출이 돼서 부과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하여튼 내년도도 이제 금년처럼 이제 중간에 추계를 한번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월급이나 급여에 어떤 일정한 계산 산식에 의해서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로 지금 한 40% 정도가 차이가 난 다는 거는 제가 지금 약간 납득이 안 가서.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년도 직원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송우리 태봉 공원에 있는 아리움이라든지 두런두런 교육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위탁이 계약이 돼 가지고 넘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건 내년도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3년, `24년, `25년도 거를 계산을 했더니 차익이 발생해서 이거를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급여를 주는 인원하고 급여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그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추가로 좀 해가지고요.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되면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충당금 적립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공사에서 대처를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포천시, 조진숙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5년 우리 시 체육시설 주차면 기준 안 맞는 것 재도색한다고 했었는데요. 예산은 올렸지만 삭감이 되었다고 했었지요, 먼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포천도시공사 위탁 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을 지금 편성했다고 문학과에서 얘기했거든요. 그 예산에 도색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억 단위가 넘는다든지 5,000만 원 이상 된다든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도시공사에 이렇게 재배정해 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문화체육과랑 협의를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견적서라든지 이런 거는 먼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문화체육과에 제출을 했고요. 예산 이제 되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1순위로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과 이렇게 별도로 도시공사에서는 예산 잡은 게 하나도 없나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일단 기획예산과라든지 문화체육과가 됐든지 생태공원과랑 일단 사전에 협의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아 이건 우리가 세울 테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매몰하고 해서 본인들이 담당 부서에서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정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소한 유지 보수비를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사업비가 많이 과다 소요되는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현재 지금 도색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예상은 되는 게, 예상 되는 게 있나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한 1억 5,000 정도,




조진숙
위원




1억 5,000이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지금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먼저 전체로 1억을 올렸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업도. 그러면은 어떻게 얼마를 여기 도시공사에서 사업으로 쓸 것인지 그게 어떻게 연차별로 진행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예정인지 뭐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화체육과에다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한테 이제 예산을 재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진숙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별도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렇게 한 게 하나도 없나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저희가 건의를 했지요. 문화체육과에다가요.




조진숙
위원




건의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거기서, 지금 먼저는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올렸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안 되고 지금은 아무것도 다 기획예산과에서 올라가는 대로 거기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렇게 그냥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되면은 예.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얼마를 들여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짜여져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문화체육,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다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아니, 그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은 문화체육과에서 이거 너네 이거 해. 이거 해. 하는 대로 그냥 그것만 하는 건,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실무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요. 지금 이제 예산 소요도 판단을 했고요.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대해서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은 테니스 시간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110페이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조진숙
위원




그 강습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나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저희가 이제 지금 계획은 2시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여기 책자에는 4시간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이제 2개조로 운영을 해가지고요.




조진숙
위원




그럼 2시간씩?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을 해서 2개조로 운영해서 2시간씩 4시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선생님이, 강습 선생님이 그럼 두 분을 하셔 가지고 2시간씩.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조진숙
위원




그럼 다른 건 4일 4주 12개월 동안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은 코트 면은 지금 얼마나 사용하게 되나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현재는 2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네?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2면 정도요




조진숙
위원




2면이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조진숙
위원




지금 전체가 거기가 몇 면이 돼 있는 거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용정테니스장은 8면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8면이요? 8면이요. 그러면 용정 테니스장은 현재 클럽에게 예약하는 할당하는 그 코트 면이 있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현재는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예약하시는 분들 예약 안 하고 그냥 하러,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그러니까 이제 동호인들 우선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예약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약을 지금 8면이잖아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8면을 다 예약을 받는 겁니까?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그렇습니다. 예.




조진숙
위원




다 예약을?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조진숙
위원




근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별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것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클럽 예약을 할당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소흘체육공원이 A, B, C 코트는 클럽에게 미리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D 코트 하나만 우선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식이 소흘체육공원이 그렇게 되는지 확인 점검하셨는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현재 그렇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것도 다시 점검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네?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테니스장.




조진숙
위원




예, 거기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소흘 테니스장.




조진숙
위원




예, 소흘이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소흘체육공원.




조진숙
위원




예, 체육 공원이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소흘 체육공원은 먼저 아주 말썽이 많았던 거 기억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마 늦게 오셔서 그걸 잘 못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사장님 그거 너무나 그 많은 고통을 받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똑바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거 안 해주시면 이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맞으시지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것 좀 잘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이번 예산을 세우시면서 저기 추경 예산안에 세울 걸 상정하시고 본예산에 그냥 축소해서 예산 세우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다 못 담은 예산들이 있나요? 누가 대답을 해 주셔야 되려나.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교통약자 지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지금,




손세화
위원




교통약자 지원센터 예산안 108쪽, 사업 설명서 184쪽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83쪽 같은 경우에 보고를 드리면 작년보다 8억 9,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 실무자랑 이야기, 실무 담당 부서랑 이야기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라든지 국도비 이렇게를 받아서 쓰는, 재배정을 받아서 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그리고 추가로 아리움하고 두런두런이 지금 6개월만 이렇게, 아직 이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시 이제 확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아리움이랑 두런두런은 6개월분 아직 오픈을 안 해서 그렇다고 치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8억 9,000만 원 정도나 예산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게 신속 집행 때문에 그렇지요, 부서에서는? 뭐 때문에 그렇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좀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국도비 지원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인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이거 지금 184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49.6%밖에 안 되거든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백 몇 쪽이요?




손세화
위원




예, 184쪽이요. 사업설명서.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자료 작성할 때는 9월 말 기준이었고요. 12월 말 기준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가 이제 17억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9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12월달에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은 거지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집행액이 지금 알고 계실까요? 뭐 세부적인 내용이니까요.

일단은 이거 최근 3년 결산 현황에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58.9%, `24년에는 74.9%고요. `25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9.6%는 국비랑 도비 뭐 이런 거를 확보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미 다 확보되었지만 집행 자체가 안 돼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이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인가 좀 궁금해서요. 사업 내용을 보면 뭐 일반 운영비, 수선유지비, 대행 사업비 집행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뭐 어느 연말이 다 돼서야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한가 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이게 교통약자는 이제 국비, 도비 지원 포션이 굉장히 좀 큽니다. 커서 이 부분은 이제 시 입장에서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조금 이제 들어가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용하는 용도는 굉장히 명쾌하게 돼 있습니다.

차량 수리라든지 비목을 이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시 입장에서는 이제 장애인 콜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과도하게 우리가 지출하고 싶어도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마 시가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예산 자체가 저희 2023년, `24년 다 통틀어서 봤을 때도,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매년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다 계상된 부분인 것처럼 보여져서요, 이 사업 설명서만으로 보면.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결산 현황이 2025년 8월 말 혹은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다른 집행부는 적어도 10월 말 기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도시공사는 8월 말, 9월 말 기준인데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저희가 이제 자료를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이제 예산 작업을 8월부터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저희들이 한 10월 한 중순쯤, 말쯤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9월 말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전부 과목 저기 사업설명서별로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을 11월 말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금 여기 예산 심의에 임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8월 말 기준이면 저희 12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하고요. 또 저희 의회에 이게 서류가 제출된 거는 11월 말쯤에 왔거든요. 11월 25일 이후에 여기 의회 위원들한테 전달되었고 또 자체적으로 미비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자도 교체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 이 부분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8월 말자 기준을 가지고 오면 이건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8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지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오류가 많잖아요, 데이터가.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지적해 주신 게 맞고요. 금년도에 어떻게 또 작성을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서식이 또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작성하는데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42쪽에 일반행정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5년 예산이 2,670만 6,000원이었는데 `26년 예산은 5,776만 8,000원으로 3,100만 원이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 사유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없었던 뭐 목이 좀 들어왔는데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 없던 게 들어왔고 또 건설사업2팀 운영에 따른 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사업 타당성 용역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00만 원짜리 예산인데 세부 내역이 없어서요. 이건 어떤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246페이지 일반 행정 건설 사업 2번입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이거는 명목 목을 사업 타당성 용역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경영평가 지적 사항 때문에 작년부터 도시공사, 포천시와 도시공사의 발전 포럼을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사업단에 용정산단 빼고는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발 기획팀에서 주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개발사업팀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2,000만 원은 발전 포럼 개최를 위한 그런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손세화
위원




발전 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25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1회 때 발전 포럼에 했던 가격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 견적서는 잘 여기다 첨부해 주셨는데요. 발전 포럼의 내용 자체가 좀 세부 내역으로는 없어서요.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지.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통상 저희가 이제 한 두 달 전 정도의 아젠다가 되는, 그 시점에 아젠다가 되는 부분을 이제 도시계획과 협회나 이쪽하고 논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포천시에 필요한 아젠다를 정해서 이 섭외를 하기 때문에 미리 확정 짓지는 않습니다.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생활 인구가 지금 포천이 124%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 인구의 효율적인 그런 걸 주제로 해서 3개 주제 발표를 했고요. 그 발제 후에 토론자를 모시고 여섯 분을 모시고 기 그 발제된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포천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쯤 개최할 예정이세요? 올해는 좀 하반기에 개최를 하셨잖아요. 이것도 내년 하반기에 계획 중이신가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통상 한 10월달쯤에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10월 달? 근데 예산 부서가 좀 들쑥날쑥한 게 내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상반기 집행할 부분이 아니면 본예산에 안 담아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하반기에 아예 계획 중인 건데도 담아주는 경우도 있고 좀 이건 도시공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예산 부서에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미확정된 것들은 조금 이제 뒤로 미뤄서 하기로 하고 확정적으로 꼭 한다라고 책정한 것들은 이제 명시적으로 좀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빼먹긴 했지만 아까 지적하신 이제 시점 9월 달로 돼 있고 이랬다고 하는 것도 사실 도시공사가 제일 먼저 좀, 서류를 제출할 적에 제일 먼저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뒤에 조금 이제 연기되면서 다시 제출하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기 제출했던 거가 기준이 돼서 뭐 조금 시차적인 게 한 달 정도 시차적인 게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너무 빨리 해서 또 금액적인 갭이 생겼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 244쪽 사업설명서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 없던 게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거 뭐 위원회 개최할 예정이 있는 게 있을까요? 244쪽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 93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요. 설계 공모를 하면 설계 공모해서 들어온 작품들 심사할 때 수당이 나가고요. 또 자문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문비까지 책정해서 내년도 예정된 그런 내역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보면 좀 세부 내역은 30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3회, 15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회, 15명 곱하기 5명 곱하기 4회 이렇게 그 횟수랑 인원수까지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계획된 위원회가 있다는 거지요, 올 한해에?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세화
위원




설계 공모라고 하시면 뭐 특별히 계획 중인 설계가 있나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설계 공모요?




손세화
위원




예, 아까 설계 공모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이게 건설사업2팀이니까요. 지금 설계 공모 예정된 게 영북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상인 지원 거점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 한 건이 이제 1월에 예정돼 있고요. 2월에는 그 앞에 기존의 구)농협 자리에 다목적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서거든요. 4층으로 지금, 그거는 이제 철거 후 신축이거든요. 그것도 설계 공모를 하는데 설계 공모할 때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한 3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하나가 더 남았는데. 세 개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네?




손세화
위원




2개? 설계 공모.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3회로 책정했는데 그거 하나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왜냐하면 한 명당 30만 원이고 6명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큰 금액의 큰 사업인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조금 금액이 길고요. 하루 종일 와서 체크를 하는 거는 좀 짧게 하는 것들은 금액이 작고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하시지요, 위탁 운영?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새롭게 사업을 위탁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계시지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전에 한 두 개 정도 위탁기관에서 어려워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공사로 넘어오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준비는 다 됐나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예, 인력을 일반직 17명하고요. 현업직 1명 해서 18명의 TO를 받았습니다. 지금 용정도 잘 운영되고 있지요?

용정은 지금 이제 1년 다 돼 가는데요. 작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 달을 이제 공동 운영을 했고 기존 하던 데하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무난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간 운영해 본 결과로는.




연제창
위원




여기에서 TMS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378만 5,000원씩 12개 월 4,500만 원이 예산인데 이게 지금 중복으로 지금 편성된 건 아니지요? 지금 환경지도과에 보면 공공처리시설 양문, 장자, 용정 수질 TMS 유지관리비가 3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편성이 된 거지요? 204쪽. 사업설명서 204쪽이요. 예, 203쪽하고 204쪽에 TMS 유지 관리비 4,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예.




연제창
위원




작년에 해서 이 4,500만 원으로 TMS 관리하는 데 무리 없지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 하고 지금 2,000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용정이, 아니 장자가 이제 내년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4,500만 원이 TMS 유지 관리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처리량이 좀 틀리지 않나요? 이게 상관없나요? 똑같나요, 이거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아니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환경지도과에서 지금까지 TMS 관련 유지 관리비가 3억씩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런데 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여기가 제가 여기를 모르겠어요. 세 곳인지 두 곳인지 한 곳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3억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두 곳을 한다는데 두 곳이 9,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게 편성이 맞게 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 곳에서는 과다 편성을 했든지 아니면 과소 편성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 행정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지금 이번에 우리 좀 전에도 손세화 위원님의 그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집행률 기준이 8월, 9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거 좀 심각하지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거 집행부 같은 경우는 이호조 프로그램이라도 봐서 좀 저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볼 곳이 없어요. 그런데 8월 기준 9월 기준이면 저희가 이 예산특위 기간하고 너무 많이 2개월가량 떨어져 있는 기간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행정부하고 똑같이 10월 말로 꼭 지켜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같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이 양식이 바뀌었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양식이 바뀌다 보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출기초비교표에 기입하는 방식을 잘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게 `25 예산은 추경 예산의 금액과 같이 이 산출 기초 내역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토탈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한두 페이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담당자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건이 수십 페이지가 안 맞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보완해서 이런 흠결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내년에 이런 기본적인 양식에 이런 문제들이 계상이 안 맞으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굉장히 혼돈이 있으니 내년에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또 보니까 지금 53.9%예요, 집행률이. 일반행정 미래전략. 이게 지금 53.9%가 맞습니까, 현재?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미래전략팀은 이제 좀 전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 말 현재 심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83.6% 1억 7,582만 5,000원이 집행된 걸로 이렇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집행률로 봤을 때 거의 무난하게 다 가능하시다는 얘기신 거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 아이디어 제공 제안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왔나요? 반영은 된 건가요? 어떤 아이디어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저희들이 이제 도시공사 소관 업무 중에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선택, 채택된 거는 아니고요. 현재 지금 저기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아직은 접수 중이고?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접수는 끝났고요. 이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심의 중인가요? 그럼 아직은 어떤 게 선정됐는지는 알 수 없는 거네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선정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행정안전부 고객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네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저희들이 고객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언제 하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저희들이,




위원장
안애경




올해 하셨나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정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9월에 하셨어요? 결과는 어떻던가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80% 후반대 90% 초반대의 만족도가 이렇게 지금.




위원장
안애경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산출되었습니다.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아리움, 태봉 공원에 지금 아리움 체육센터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지요? 준비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143페이지에 보면 간담회 회의비가 있어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위원장
안애경




142페이지를 보셔도 되고요. 142페이지에 그게 회의비가, 143페이지를 보시지요. 143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계목에 여비가 있어요. 이게 사업소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관내 출장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고객 간담회 회의비로 해서 12만 원씩 5명에서 이렇게 산출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회의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관내 출장비를 지불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저희들이 반다비라든지 마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위험 요소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선풍기에 어떤 분이 이제 손을 끼워 가지고 이렇게 또 다치는 분도 있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반다비에서는 또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것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 분들로 인해, 민간인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좀 저희가 보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에 모시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이제 진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한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흠결을 찾아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애경




이용객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시겠다는 얘기인 거군요.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애경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통계목이 잘못된 거지요. 여비로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렇지요? 관내 출장비라고 해놓으시고 또 고객의 간담회라고 해 놓으니까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이게 고객을 얘기를 하는 건지 이용객을 위한 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사소한 것들이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해를 좀 돕게 좀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우리 좀 전에 통합 육아지원센터 사업하고 퇴직금 연금 사용 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이니 이거는 우리 의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경영본부장
양영근




예,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중효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포천 문화관광재단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3억 7,242만 5,000원보다 15억 6,76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29억 4,007만 9,000원입니다.

수입 129억 4,007만 9,000원은 영업수익 124억 9,007만 9,000원과 영업외 수익 3,100만 원, 자본적 수입 5억 원입니다.

지출 129억 4,007만 9,000원은 인건비 37억 3,888만 원과 운영 경비 33억 844만 3,000원, 사업비 58억 9,275만 6,000원입니다.

다음 3쪽 수입 총괄표입니다.

재단의 수입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113억 7,242만 5,000원 대비 15억 6,765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9억 4,0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영업 수익은 총 124억 907만 9,000원으로 포천 반월아트홀, 포천 아트밸리 비디랑 캠핑장의 시설 사용료 2억 580만 원과 입장료 수익 13억 5,000만 원, 포천시 출연금으로 107억 9,026만 2,000원, 반월 아트홀과 포천 아트밸리, 광암 이벽 유적지 등 부대 시설 임대 수익 6,3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업 수익은 예금 및 정기 예치를 통한 예금 이자 수익 2,000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 관리 수익 600만 원,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수입 500만 원으로 총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8쪽 수입 예산 세부 내역과 9쪽부터 21쪽 지출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지출 예산 규모는 129억 4,007만 9,000원으로 목별 지출 예산은 팀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쪽 기획감사팀입니다.

외부 법률 자문과 만일을 대비하는 소송 등 기획감사팀 소관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를 전년도 3,661만 원에서 418만 5,000원을 감액하여 3,2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단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재단의 역할 정립과 핵심 사업 설정 등 체계적인 전략 체계 수립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문화관광 정책 간담회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추진을 위하여 1,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 32쪽까지 경영지원팀입니다.

전년도 인력 운영비 29억 4,583만 9,000원에서 호봉 승급분과 일반직 4명 증원, 지방 출자 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 평가 급분을 반영하여 7억 9,304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3,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32쪽까지 기본 경비는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며, 재단에서도 정기 안전 교육, 보건 교육 예산 1,7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운영 방식 변경으로 1,712만 3,000원 등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세분화하여 총 11억 7,5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 308만 원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한 예비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77쪽은 관광 콘텐츠팀 소관 사업 예산 부분으로 포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총 4억 8,3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3쪽 관광 콘텐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 1,7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쪽부터 포천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광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5,20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7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전 관객 모집, 이벤트 행사, 상해보험 간담회 운영 등 기본 경비 2,8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우천 속에서도 여러 관객이 찾아주신 주민 주도형 실경 뮤지컬 화적연 사업에 대한 4,000만 원과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대표하는 지오 뮤직 페스티벌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한탄강 권역의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8쪽부터 40쪽 아트밸리 운영팀 소관 사업으로 원활한 포천 아트밸리 운영을 위해 총 21억 9,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포천 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력 경비 7억 8,777만 1,000원,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물 운영, 임차료, 공공 운영비, 수선 유지비, 위탁 관리비와 더불어 포천 아트밸리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본 경비 총 10억 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는 포천 아트밸리 홍보물 제작과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1억 7,415만 원, 아트밸리 내부 시설인 천문과학관 운영 2,605만 원, 포천 관광정보센터 운영 8,868만 4,000원, 김광우 미술관 운영 1억 1,87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45쪽부터 51쪽은 관광시설운영팀 소관 사업 예산 부분으로 재단이 관리하는 시설 운영을 위해 총 7억 4,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안정적인 시설 유지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51만 1,000원과 수선 유지 교체 및 조경 대행료 등 기본 경비 1억 2,994만 3,000원, 비둘기낭 캠핑장 운영 및 관리 2억 6,213만 7,000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7,286만 6,000원을, 광암 이벽 유적지 운영 및 관리 1억 3,874만 7,000원을, 백사 이항복 유적지 운영 및 관리 1억 40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은 보다 안전한 관광시설지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2쪽부터 57쪽은 문화사업팀 소관 사업 예산 부분으로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5억 7,06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2,8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팀의 행정운영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외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지역 예술인 및 예술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공모 사업 포도당 예산으로 3,14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40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 포천텔러는 2,6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예산 또한 300만 원을 감액하여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아카이브 사업을 위하여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활성화 사업 3,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올해 10월 개관한 문화예술 시설 거점 사업 운영, 포천 38문화예술창작소 운영 예산으로 3억 1,5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실과소 14개 읍면동 등 포천시 관내의 개최 축제 및 문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2억 6,92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쪽부터 63쪽은 아트홀 운영팀 소관 사업 예산 부분으로 시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사업 총 17억 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국립극장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약 2억 5,000만 원의 공모 사업 외부 자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보다 더 많은 외부 자원 확보와 대외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부담금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월 아트홀 기획 공연 및 기획 전시를 위한 문화예술 향유 지원 사업 6억 9,214만 6,000원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공연장 서비스 1억 7,402만 5,000원을, 공연장 안전 및 무대 시설 관리를 위한 1억 1,826만 4,000원을, 반월 아트홀 청사 내 신규 CCTV 설치 등 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 비용으로 6억 1,39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부터 69쪽은 예술단 운영팀 소관 사업 예산 부분으로 3개 단체 시립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총 17억 1,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3개 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예술단 운영팀의 운영을 위한 운영 경비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시립민속예술단 의상 제작 3,838만 원 증액, 정기 공연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6,038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4,5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또한 신규 기획 공연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3,34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0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극단 정기공연 및 기획 공연 등 공연 예산은 동결하여 운영 예산 총 2억 3,4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관광재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관련 포천 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 기본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아트밸리 야간 경관 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비용이 들어 있는데요. 어떤 구간을 사업하게 되나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우선 저기 아트밸리 내에 우리가 야간 경관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천문과학관에 있는 그쪽하고 그다음에 저희 조각공원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조진숙
위원




예, 조명이 그러면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그래서 실시 설계를 거쳐서 그거를 그거에 관련해 갖고서 저희가 야간 조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진숙
위원




요즘 야간으로 하는 예술도 많으니까 그게 있으면 굉장히 많이 아름답게 보이겠네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저희가 아트밸리가 겨울이나 야간에는 볼거리가 없어서 인근에 보면 뭐 저기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야간 조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저기 포천 아트밸리에 야간 경관을 볼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 예산을 5,500 편성을 하고 된 것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217페이지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 거점 사업 포천38 문화예술 창작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를 문화예술 전용 공간으로 재생해 가지고 시민과 예술인의 창작 교류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우리 `25년도에 이제 준공을 했지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조진숙
위원




지금 준공을 했는데 올해 성과가 좀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느껴지나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저희가 10월 16일날 준공을 하고요. 저희 38문화예술 창작소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저희 재단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예술 역량 아카데미 프로그램 자체를 문화예술 창작소 시설 내에서 다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개관 전에 우리 포천에서 활동하는 입주 작가 6팀을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내년 말까지 입주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시설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12월 말까지 시범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많은 시민들 모델, 모델분이라 모델 동호회라든지 시민악단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시설들은 대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얼마 기간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방문객이 많이 왔었겠네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조진숙
위원




얼마나, 몇 명이나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방문객까지는 저희들이 카운팅은 안 해봤지만 지금 문화예술 창작소가 개관한 만큼 좀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 창작소를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포천교육청에서 문화예술지원협의회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저희 시에다 위탁한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도 내년부터는 경기 공유 학교 프로그램을 저희 문화예술 창작소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224페이지 보면은 창작소 굿즈 제작비로 신규로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어떤,




조진숙
위원




224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창작소 굿즈 제작비로 신규로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그건 기념품 제작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 창작소를 방문하는, 창작소를 방문하는 이제 다양한 시민들에게 어떤 이벤트라든지 우리 창작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기념품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예산 편성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판매를 하시려고 그러는신가 아니면 기념품인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아닙니다. 기념품입니다.




조진숙
위원




기념품이네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기념품이 뭐 하려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나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아직 그거는 뭐 어떻게 할 건지는, 어떻게 제작할 건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편성을 해서 이제 창작소 오신 분들한테는 우리 창작소가 홍보도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이제 창작소에 대한 어떤 기억도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기념품 제작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일전에 제가 아트밸리 이제 가 봤었거든요. 근데 우산도 컬렉터가 꽤나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트밸리 관광 안내센터 보면 한 켠에 반려동물용 비치해 놓으신 것도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열만 하지 마시고 판매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고 먼저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굿즈 판매도 기념품뿐이 아니라 이렇게 판매로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포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중효




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좋게 검토를 좀 하셔서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30쪽이고요. 예산안 27쪽 문화재단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이긴 한데요. 2025년 3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025년 예산에는 변호사 자문료 및 소송 대응이 6개월간 해서 360만 원이 계상돼 있었고 노무사 자문료가 2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만 원이 있었는데 2026년은 변호사 자문료나 이런 부분이 빠지고 노무사 자문료가 오히려 55만 원으로 상당한 증액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우선 노무사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괴롭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고요. 저기 올해,




손세화
위원




아니, 그런 괴롭힘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매달 그냥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단가 계약을 맺어서,




손세화
위원




`25년에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




손세화
위원




예, 그럼 `26년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증액이 됐는데요, 2026년에. 2배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2배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25년에는 노무사 자문료가 25만 원이고 `26년에는 노무사 자문료가 55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2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뭔지.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저희가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은 매달 33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 나가는데 22만 원이 더 추가된 사항은 변호사비가 지금 노무사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갖고 노무사 자문비가 33만 원이 맞습니다. 55만 원은,




손세화
위원




오타인가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거 증감액도 계산이,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노무사 자문비하고 변호사 자문비가 합쳐져서 이렇게 55만 원으로,




손세화
위원




그럼 예산안 설명서를 노무사 자문료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변호사는 자문이 이제 필요 없고 노무사 자문만 필요해서 이렇게,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55만 원으로 이렇게 노무사하고 변호사를 같이 선임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2025년에 그 자문 받는 변호사나 노무사의 그 구성원이 2026년에 변경이 된 부분일까요? 왜 이렇게 계약이 변경이 된 부분이지요? 아니, 가격, 예산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변호사는 매달 60만 원씩 지원을 별도로 해줬는데.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요거 자세한 예산이랑 2025년 예산이랑 2026년 예산 맞는지도 숫자 계산 엑셀 작업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변호사 자문료랑 노무사 자문료 요 사업 설명서도 다시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5년에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이랑 소송 대응 관련된 내용과 노무사 자문 받은 내용 있잖아요.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따로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우선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자료로 하실 부분은 자료로 하고 여기는 공개된 회의 장소잖아요. 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유튜브를 지켜보실 텐데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뭐든지 사업설명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쪽지 주셔 가지고 세부 내역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는 기획감사팀하고 경영지원팀에서 노무사와 자문 변호사가 별도로 따로따로 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서 기획감사팀 거를 경영지원팀으로 합쳐서 55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변호사나 노무사 모두 자문을 받으시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




손세화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변호사 자문료 60만 원, 노무사 자문료 25만 원이었던 것이 합쳐져서 올해는 55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금액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먼저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6개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손세화
위원




6개월 분이지만 1개월당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월 60만 원 그러니까 총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매월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호사는 60만 원 노무사는 25만 원인데 이번에 2026년에 예산안 올라온 거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55만 원.




손세화
위원




노무사랑 변호사 합쳐 가지고 5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매월.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예산의 내용에. 근데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이었고 이거를 정확하게 자료를.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 및 변호사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노무사로만 표현을,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노무사 및 변호사만 하더라도 2025년 기준으로 하면 85만 원이 나와야 돼요. 85만 원 곱하기 12개월. 근데 55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나 노무사의 구성원이 변경된 것도 아니라고 하셔서 이거는 세부 내역을 추측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 받은 내용이랑 같이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제가 봤을 때는 85만 원을, 85만 원이 나갔던 건데 55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면 적게, 두 분을 쓰시고 적게 나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생각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추측이잖아요. 근데 예산안은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달라졌는지 자문에 대한 구성원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시고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대표님 아시는 내용 있으실까요?




포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중효




아니요. 상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예산안에 같은 쪽에 기부심의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20만 원 곱하기 9명 총 4회 이게 없었던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세부적인 추가가 된 사업이 있나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올해부터 기부금 심의를 받아 갖고요. 저희가 기부금을 지금 1억 7,000, 1억 7,800만 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기부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내역이 있어서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1쪽에 예산안은 28쪽입니다. 2025년 예산은 포천문화관광재단 공공운영비 관련인데요. 예산안이 `25년도에는 9,463만 4,000원 그런데 2026년 편성된 예산은 1억 9,155만 8,000원으로 9,692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 운영비가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뭘까를 좀 봤더니 예산 설명서 33페이지와 같이 신규 편성된 장애인 고용 부담금 209만 6,000원과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 보험료 7,500만 원, 문예회관 협회비 1,000만 원의 증액이 있었는데요. 7,500만 원 상당의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 보험료가 없던 게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저희 시설물 관리하는데 아트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 보험료를 산정.




손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예산이어서 기존에도 분명히 그렇게 운영되어 있었던 부분일 텐데 7,500만 원 예산이 새로 편성돼서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그게 이제 저희가 건물, 시설을 갖다가 관광시설운영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건데 지금 경영지원팀으로 예산이 변경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팀 변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지금 209만 6,270원이 편성이 됐는데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뭐.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권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세화
위원




저희 포천시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기존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 편성이 돼 있어서요. 그러면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그만 둔, 퇴사한 이유가, 퇴사했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 고용에 대한 비율이 달라졌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먼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국가, 권익위나 이런 데에서 권장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직원을 뽑아도 장애인에 대해서 몇 명 퍼센트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제 금액입니다.




손세화
위원




포천시 같은 경우는 매년 납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단 같은 경우는 올해 법 개정이,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저희는 없었습니다. 없었었는데,




손세화
위원




없었는데 재단에 이제 그렇다는 거지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장애인 고용이 되는데 시험 합격을 못해서 고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고용 형태를 다르게 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재단에서 고용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마냥 부담금으로 지급을 하지 마시고 고용 형태를 고민해 보셔 가지고 채용을 하든지 어쨌든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문예회관 협회비는 없던 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하고요. 경기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기지회 연회인데요.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팀이 이제 변경되면서 그때 예산 편성했던,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올해는 추경에서 이제 편성을 해서 회비를 납부를 했고 올해는 이게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 신규 예산으로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엄밀히 말하면 신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50.7%인데요. 반면에 여기 집행 계획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1/n분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8월 말이면 50.7%의 집행률이 어떻게 나오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필요 요금 납부의 개념이라고 하면 집행률은 8월 말 기준이면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 작성 기간은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왔을 때 8월 말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는 퍼센티지가 이렇게 낮은데 제가 12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84.24% 저기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산이 좀 과다 계상된 부분 아니었을까요? 2025년 기준이면 거의 뭐 12월이면 100%에 육박을 해야 될 텐데 80%대고 그리고 의아한 게 이거는 필요 요금 납부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냥 이게 좀 의아해서 뭐 혹시 계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12월 5일이다 보니까 11월 거 나가고 12월 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90% 이상은 넘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럼 10%의 과다 계상이 있었다는 건가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36쪽, 예산설명서 86쪽입니다. 지역 대표 축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에 보면, 예산설명서 89쪽에 보면 기존의 2025년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2025년 예산보다, 2025년 예산은 8,183만 7,000원인데 올해 2026년 편성된 예산은 2억 2,836만 원이고요. 감액이 5,347만 7,000원 상당한 감액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게 뭘까를 봤더니 홍보 기념품 제작을 1,000만 원 정도 그냥 전부 삭감하시고 또 안전관리물품에 관련해 가지고 거의 반값으로 줄이셨거든요. 근데 안전관리, 안전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뭐 안전에 대해서 고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었을까요? 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건 모르겠어서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산설명서 다시 한 번,




손세화
위원




예산설명서 89쪽입니다. 89쪽에 축제 안전관리물품 구입 및 임차 관련해서 예산이 500만 원이 줄었고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예산이 줄어서요. 대체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화적연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오 페스티발을 했는데 올해 `25년도에는 지오 페스티발을 안 해서 거기에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오 페스티벌을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해둔 안전관리물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체적으로 축제가 계획이 된 다음에 안전관리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한탄강 지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부분이어서 하려다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못한 축제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이미 구입했다는 게 의아한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이게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통합으로 억새꽃 축제나 화적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으로 잡았던 건데 다음 2026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를 갖다가,




손세화
위원




개별적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 하나하나 잡다보니까,




손세화
위원




저번에는 통합적으로 하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잡은 이 예산은 어느 축제에 쓰여지는 예산이지요. 축제 안전 관리라고만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지금 화적연하고 그다음에 억새꽃 축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오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그렇게 3개.




손세화
위원




근데 지오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됐고 올해도 2026년 편성된 예산이 집행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안전관리물품을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하는 거는 구체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계획이니까.




손세화
위원




계획인데 구체성이 있는 계획이어야 예산 심의에 통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은 좀 추가로 작성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실경 뮤지컬 화적연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37쪽이고 예산설명서는 91쪽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적연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존의 도비, 시비 1대 1 매칭한 예산이 도비 전액이 삭감이 돼서 시비로 4,000만 원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고 예산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감액이 8,000만 원이나, 감액이 1억 7,000 중에서 도비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4,0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4,00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화적연 공연이 가능할까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은 구체성 있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제 상반기 뮤지컬 전문 업체와 연출이라든지 조연출, 안무, 극본, 음악 등 그런 사전 준비에 필요한 금액만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4,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93페이지 집행 계획도 다시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 계획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집행 계획을 작성하셨는데 3월 달에 200만 원 그리고 10월 달에 행사 개최 및 정산액 200만 원 해서 총액 400만 원으로 집행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집행액으로 400만 원만 계상하셨다고 하면 나머지 총 금액에 대해서 화적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예산안과 집행 계획을 다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4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 1,000만 원 단위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어? 집행액은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93쪽에 보면은 400만 원으로, 아이고 이거는, 이것도 작성이 잘못됐구나, 금액이. 금액이 400만 원으로 잘못 작성이 됐고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거는 91쪽에 4,000만 원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예상, 집행할 수 있는 계획에서는 잘못 작성이 된 거지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상반기에만 4,000만 원이라고 하면 집행 계획을 대놓고 잘못, 고의적으로 작성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계획을 잘 다시 작성해 주시고 아예 뭐 전반적인 총액에 대한 개념으로 의회에서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아예 화적연이 실효성 있게 공연이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97쪽이고 예산안 37쪽입니다. 한탄강 지오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요구액이 2억 9,000만 원이고 2023년에서는 관광과에서 개최했지만 2025년에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올해 예산에서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의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작성해 가지고, 삭감 사유서를 작성해서 공개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걸 그대로 페스티벌을 하시겠다고 올린 거 같은데 뭐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우선 202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미개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탄강 지오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공원의 위상을, 위상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타 지역 철원이나 연천과 차별화된 포천만의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취지는 그때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이게 뭐 달라진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취지는 동일하지만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나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달라진 사항은 우선은 뭐 아시다시피 올 봄에 가든 페스타를 가을까지 해서 봄과 가을 페스타를 했는데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갖고자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계하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유로 삭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예술단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8페이지인데요. 예산안을 보면 예술 단원 5명 외에도 연출자 그리고 조연출자, 단무장까지 총 8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서과석
위원




이 예술단이 재단 내에서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술단이 재단 내에서 역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과석
위원




예, 그 담당할 구체적인 역할이 있을 거 아니예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저희 예술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민속예술단하고 시립극단하고 소년소녀 합창단으로 구성돼 있고요. 단체 각 단체별로 공연을 지원하는 사모 단원과 공연을 하는 예능 단원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들의, 단원들은 예술 감독하고 예술 운영팀장만 상근직이고요. 나머지는 다 비상임 단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비상임 단원들도 이제 수석급과 차석급으로 차등을 둬서 지금 인건비를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근데 그 단원의 기본 수당 산출 내역을 보면 월 9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그냥 일반 단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는 시립극단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민속예술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좀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지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립극단. 극단의 일반 단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근데 이게 뭐야. 90만 원 갖고 기본 수당이, 이거 갖고 그 금액 갖고 뭐 이분들이 생활이 되겠어요? 그거는 뭐 단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하고 어떤, 다른 지역하고 비교는 한번 해 보셨어?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다른 지역 비상임 단원 평균 임금보다 저희들이 이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서과석
위원




저는 좀 그게 좀 낮게 봐서 이게 우리 또 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그 안정성과 또 공연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데 비교해서는 낮지는 않다?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비상임 단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시구나.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그리고 위원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제 이 단원들이 일반 급여, 그냥 출근만 하고 근무만 하면 받는 일반 급여 외에 공연 나가면 공연 수당을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여가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좀 인상된 급여로 받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연 수당을 3% 이내에서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명절 휴가비도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원들한테.




서과석
위원




저는 이게 급여비가 낮아 보여서 좀 걱정이 돼서 좀 급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예술단의 운영이 안정적이고 우리 공연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우리 지금 집행률 기준을 우리 도시공사는 9월로, 8, 9월로 해 가지고 좀 전에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집행률 기준이 전부 다 8월이에요. 뭐 기획예산과와 협의된 사항인가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래요?




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예.




위원장
안애경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지만 근데 이게 상식선으로 8월 달로 그렇게 집행율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심의가 하는 있어서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똑같이 도시공사와 같은 지적인데 그러니까 거의 집행률이 지금 50% 이하예요, 전 사업이 다.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걸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포천텔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로예요, 집행률이.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지금 사업 완료가 돼서 다 그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205페이지에는 집행률이 안 적혀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된 거지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아카이브, 잠시만요. 위원님.




위원장
안애경




포천텔러도 그렇고요. 지금 아카이브 얘기하시는데 아카이브도 그런 것 같아요. 집행률이 제로예요. 뭐 그냥 이렇게 하이픈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아카이브 예산은 지금 이제 과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과업이 완료되면 집행될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래서 집행률이 없다고 지금 표시를 해놓으신 건가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이 예산 설명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용역이 이제 수행 중이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0%로 돼 있는데요. 지금은 과업이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저희들이 검수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포천텔러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위원장
안애경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부 다 전 집행률이 50% 미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획예산과에서도 한번 저희도 짚어보겠지만 이건 다시 10월 말로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중효




근데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그렇게 똑같이 정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월 말로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에다가 그런 제안을 해 주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위원장
안애경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꼭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업재단 같은 경우는 10월 말로 했거든요. 이게 들쭉날쭉하면 저희가 굉장히 업무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의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기획예산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요. 2026년도 우리 38 문화예술창작소 세부 운영 계획서 있잖아요. 그거 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업재단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포천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결특위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시농업재단의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연내 반복되는 사업과 일반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3쪽입니다.

농업재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은 42억 4,2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8,000만 원과 자치단체 출연금 수입 35억 6,276만 2,000원입니다.

다음 15쪽부터 20쪽 세출 총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직원 인건비와 재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비로 18억 8,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농촌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포천 농축산물 판매 대전 및 농특산물 행사 축제 지원, 농작업 위탁형 계절 근로자 사업에 23억 5,4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 예산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의 경영기획팀 세출 예산 사업 내역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총 18억 8,781만 원으로 근로자 보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13억 147만 2,000원, 재단 운영 경비 5억 8,6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재단 경영 및 조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총 6,595만 원으로 농촌 융복합 사업 선진지 견학 835만 원, 농촌 체험 교육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하여 폐교 활용 농촌 체험 교육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 유통지원팀 세출 예산 사업 내역입니다.

유통지원팀 사업은 총 7억 1,047만 6,000원으로 포천 농축산물 판매장 아트밸리점 운영을 위해 3억 9,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아트밸리 매표소 옆 식당 및 편의점 위치로 이동하여 4월 초에 리뉴얼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판매장 천호점 운영을 위해 2억 3,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의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매장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농축산물 판매장 지오샵 운영을 위해서는 8,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세출 예산 사업 내역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는 총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산물 계약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관내 농산물 판로 확보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세출 예산 사업 내역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3억 4,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와 농업인의 가공 창업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0쪽 신사업 추진단 세출 예산 사업 내역입니다.

신사업 추진단 사업은 총 11억 4,591만 원으로 포천 농축산물 판매 대전 2억 9,957만 원, 농특산물 행사 축제 지원 6,669만 4,000원, 친환경 다회용기 운영 지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박람회 참가 및 직거래 장터 행사 지원 등을 위한 포천 농축산물 판로 및 홍보 강화 사업에 2,500만 원, 온라인 판로 개척 기회 확대를 위한 포천 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에 5,330만 원, 도농 교류 및 관내 체험 농가 등 홍보를 위해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고용이 힘든 농가에 적기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규로 추진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 근로 사업은 4억 6,9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재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밸리 지점이 이제 확장 예정인데요. 그 장소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잖아요. 예정이잖아요, 확장 예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더 이렇게 옮기면 얼마나 커, 얼마나 물건을 더 드릴 수 있게끔 되나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제 3 곱하기 6m 이런 이제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지금 이제 옮기게 되는 곳은 식당과 그다음에 편의점을 운영하던 곳입니다. 한 6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전시 공간부터 해서 약간의 휴게 공간까지 포함해서 뭐라 그럴까 저희들이 포천 농축산물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지금 있는 그 곳에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지금 김광우 미술관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고 예전에 그 바로 옆에 버섯 육개장 있었던 식당 바로 그 위치입니다.




조진숙
위원




식당 자리로 가는 거예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지금 식당이 이제 영업을 폐업을 했습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그래서 지금 편의점까지도 운영을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로 들어갈 겁니다.




조진숙
위원




식당 자리로 가겠네요. 어디로 가는지, 지금 먼저는 너무 햇볕이 많이 들고 했어서 물건들이, 농산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소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은 식당이 지금 폐업인 상태가 지금 현재 되어 있네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산출 기초를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포장 비닐 구입비로 한 개소당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포장을 어떤 포장 비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포천 브랜드도 포천 가득도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중소들이 좀 다 필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냉동 제품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즘 아이스, 보열, 보냉이라고 그럴까. 보냉처리한 그런 박스들도 있어서 종류는 저희가 좀 약간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게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로컬 푸드 모양으로 그 포장지를, 포천 가득이 들어있는 포장지를 이용해서 진열하고 거기다 넣어서 그렇게 하는 그 포장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지금 여기에 있는 포장지는 저희들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기 생산자분들이 포장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 내시는 분들도 별도로 포장을 안 하고 본인들의 상품, 거기에다 갖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천 가득 브랜드가 들어간 그거를 대중소별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냉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포장용 봉투라고 아마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물건을 샀을 때 담아주는 봉투인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게 농산물 포장 비닐이라고 하긴 하니까 물건을 가져오면 소포장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그 포장인가 그런 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표현이 아마 좀 더 정확했으면 오해를 안 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포장 비닐이 아니고 물건을 사게 되면 상품을 사게 되면 담아주는 그 봉투를 얘기하는 거를 지금 포장 비닐로 지금 그거 똑같은 말씀이신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니, 그래서 포장 비닐인데 어떻게 한 달에 1,200만 원씩 이게 들어가나 너무 좀 의아했고요. 그럼 포장은 지금 다른 곳에서 파는 로컬 푸드 있잖아요. 먼저 한탄강 제2공원에서도 팔았지요? 봉투 사용해서 줬잖아요. 포장 가득 들어간 비닐. 그 비닐과 흡사하다고 보면 되나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그 비닐보다 아마 조금 더 품질이 좀 저희들은 좋은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닐이 이제 포장 규격이 단일화 해서 조금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일단 저희들이 조금은 다양화해서 이거는 이제 두고 한번 저희들이 제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하여튼 간에 다양화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농사를 지으신 분,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갖다 놓은, 먼저 거기 있 때 보니까 갖다 놓는 물건도 많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얼마나 이제 입점될 수 있나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일단은 뭐 저희들이 이제 예산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그거를 동절기부터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4월 아마 초중순에 지금 리모델링할 것인데 현재보다는 저희들이 이래저래 봐도 한 10배 가깝게 일단 전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당수 저희들이 수용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아까 그냥 농사 지으신 분들은 거기 판매대에다가 그냥 갖다 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포장지가 안 들어가나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지금 저희가 세 군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 보통 직접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판매점으로 이제 직접 생산품만 갖다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격만 매기십니다.




조진숙
위원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저기 농업인들이 오셔서 가격 선정해서 또 저기 본 비닐에 넣어 가지고 상표 붙여서 이렇게 매대에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로컬푸드와는 완전히 그거는 다른 분위기네요, 그럼?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닐 포장까지는 해 오는 생산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게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게 괜찮을까요? 다, 그냥 그분, 그러면 저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가져오면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5,000원어치, 1만 원어치 다 분류를 해서 그냥 이제 뭐 다 정리를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지금 저희 먹거리가공센터 그 옆에 지금 유통판매지원팀이 들어가서요. 거기에 이제 집하, 생산자분들이 갖고 오는 이제 농산물을 집하를 해서 포장을 하고 분류를 하는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분들과 같이 오시면 그걸 다 일일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여기에 그러면, 그전 때는 그냥 거기 저기 먼저 입점 돼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일로 새로 이사 가게 되면은 여기 먼저 우리 답사도 갔었잖아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 포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다 거쳐서 다 거기 갖다 놓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아까 저희 집하장, 먹거리 센터에 있는 집하장에서는 일일이 포장하진 못하고요. 품목에 따라 뭐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산물들, 특히 신선 농산물들은 포장하기가 좀 그건 힘들고요. 다만 이제 단위 단위로 가격만 이제 농산물 농부들이, 생산자분들이 희망하는 가격표를 붙여서 이제 판매장으로 저희들이 배송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판매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포장재로 포장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포장을 직원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렇지요.




손세화
위원




그 포장은 어떤 포장지를 이용하게 되나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포장지, 생산물의 유형에 따라서,




조진숙
위원




그런 거까지 다, 아까 200만 원 속에 그 포장지 저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직원들이 처리하는 거네요, 다? 그러면 농사 지으신 분들은 로컬푸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근데 로컬푸드도 신선 채소 같은 경우들은 포장을 안 하고 가격만 매겨서 이렇게 단 매겨서 갖다 놓으시거든요. 아마 그 방법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지요. 그거 뭐 배추라든가 그러면 한 통씩 그냥 갖다 놓고 얼마, 위에다가 써놓으시면 그런 식으로.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잘 이해가 이제 갔고요. 그러면 이제 뭐 포장지를 갖다가 종이 포장지라든가 뭐 이렇게 친환경 포장지, 저기 친환경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바꿔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거 유념해서 꼭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85페이지 작업 위탁형 개조 근로 시범 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외국인 계절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2억 4,000만 원 정도 농업재단에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교부하는 게 있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사업이랑 지금 포천 농특산물 판매장 85페이지가 농작업 위탁형 개조 근로 시범 사업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른 건지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거 하는 거가 어떤 방식이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저희 재단에서 맡아서 했던 계절 근로 사업은 이제 고용은 이제 농민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농민 각자가 하시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 나오셨지만 숙소도 이제 농민분들이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국해서 그분들 쭉 농민분들과 같이 관리하다가 출국할 때까지 케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사용자는 농민 개개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농작업 위탁형은 저희가 고용주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예 고용을 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급여를 주게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이분들이, 농민분들이 희망하는 저희들이 작업, 이걸 받아서 단가와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걸 받고 거기서 저희는 이제 돈을 받고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올해까지 하던 사업들은 농민분이 고용주가 되고 위탁형은 저희들이 고용주가 된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전에 진행했던 방식은 계절 근로자의 방식이었고 그렇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신규로 새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농작업 위탁형 계절 근로 시범 사업은.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 뭐 몇 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나왔나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저희가 아직 정확하겠지만 10명에서 지금 20명 내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시범 사업, 위탁형이 지금 전국에서 경상남도 함양과 우리 포천 딱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제 좀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소 농가에서는 항시적으로 이렇게 근로 인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잠깐잠깐 필요했기 때문에 워낙 많이 희망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건데 하여튼간 이거는 앞으로 계속 확대는 될 것 같은데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여튼간 신경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보면서 그거 좀 추이를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게 완전히 틀린데 농작업 위탁용 계절 근로 시범 사업을 다 모든 농사 지으신 농업인들이 손으로 하고 할 것 같은데 이게 20명 내지 20명만 이런 것을 혜택이면 혜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받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 하여튼 이번에 시범으로 이번에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하시면서 잘 검토하시면서 더 좋은 안, 발전 방향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잘 유념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2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예산안은 47쪽이고요. 포천 농특산물 판매대전 한탄강 리버마켓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기초 비교표를 보면 지금 대추 페스티벌, 사과 페스티벌 이게 2025년 예산에도 있고 2026년 예산에도 있는데요. 대추 페스티벌이랑 사과 페스티벌 요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저기 `25년도 예산안 맨 밑에 줄에?




손세화
위원




예.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포도 페스티벌도 저희가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인삼, 대추, 사과는 했습니다만 포도는 생산자분들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사실 이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포도는 저희들이 좀 그거는 좀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거는 빼고 그대로 나머지는 진행을 하시고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거의 비슷합니다.




손세화
위원




사과 페스티벌 같은 경우 예산이 또 증액이 됐는데 대추 페스티벌은 예산이 동일하고 뭐 차별화된 점이 있나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그러니까 사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포천이 이제 물량도 어느 정도 되면서 대외적인 그래도 포천 사과가 맛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사과가 그래도 판매가 많이 좀 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대추랑 뭐 인삼은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진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어쨌든 간에 예산은 늘리지 못했지만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사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작년에 1,500만 원 편성하셨고 내년에 2026년 예산에는 2,000만 원을 편성하셔가지고 5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럼 상당히 많아 큰, 어떻게 보면 비율상으로 따지면 좀 큰 금액의 증액인데 차별화된 게 뭐 특별한 게 있나 해서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손세화
위원




뒤에 쪽지를 전해 주시네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저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사과 품평회도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기술보급과랑 협력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상식 이런 것들을 사실 거기서 따로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별도로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게 지금 들어간 금액이라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시상, 시상식 때문에 500만 원이 증액이 됐나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지금 그런 것 해서 이왕이면 이제 관광객들 오시는 데서 그런 거 시상식 같은 건 행사를 조금 좀 하자 올해 같은 경우는 판매 행사만 했었는데,




손세화
위원




근데 일회성 행사에, 페스티벌 2,000만 원 중에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1/4이나 차지하는 건 좀 과다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보통 시상식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상 받은 사과들 같은 경우 또 시식 행사를 또 많이 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사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하고 더 많은 예산을 드리고 싶지요, 마음 같아서.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나를 보는 거니까요. 5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의회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상품 배달 관련해서 1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빠지고 운용 요원 예산이 16만 원 곱하기 3명 36일 이런 식으로 새로 들어온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차별화된 점이 뭘까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해보니까는 저희들도 운영 요원 분들이 좀 나중에 이제 좀 봄부터 해서 가을에도 같이 하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상품 배달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이제 분리를 해서 편성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운영 요원 분들을 봄부터 계속 확보를 해서 쓰는 게 지금 더 낫다고 그래서,




손세화
위원




그럼 기존에 상품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는 똑같은데 그냥 용어만 변경하셨다는 건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 처음에 짤 때는 상품 배달만 사실 좀 전속으로 하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구태여 그럴 필요까지는 없더라. 그냥 운영 요원만 있으면 상품 배달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서 그래서 상품 배달을 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상품 배달하시는 인력을 제외하신 건가요? 예산은 늘었는데,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제외했다기 보다는 운영 요원이 다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구태와 별개로 분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상품 배달하시는 인력은 6명으로 잡혀 있었고 내년 예산은 7명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 명이, 인건비가 한 명이 늘었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냥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없고 단지 이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한 명분의 인건비가 늘어난 건데.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니까는 운영 요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배달도 같이 하면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큰 차이는 저는 없어 보이는데.




손세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가 해서요. 한 명분이 늘어나서.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니까 이번에 특히 이제 행사 기간이 길고 주말 같은 때 많이 사실 사람들이 몰려 가지고 운영 요원분들이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한 명만 좀 더 있어도 그게 좀 손이 좀 많이 덜어지는데 아마 그건 하여튼 저희 실무자들이 의견들을 내서 그렇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뭐 막연하게 한 명 더 있으면 편하고 두 명 더 있으면 더 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액이라고 하면 이거는 합리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서요. 이것도 근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상품 배달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더 추가되는 업무라든지 뭐 업무 분장이 필요한다든지 뭐 좀 주먹구구식인 부분인 것 같아서 한 명 더 있으면 편하지라는 개념으로 올라온 거는 좀 그래서,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손세화
위원




예, 근거 자료를,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상세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사업설명서 57쪽 예산안 48쪽입니다. 농특산물 행사 축제 지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중구랑 양천구에도 진행을 하고 있나 봐요. 하루 이틀 농가가 특판으로 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이거는 상시라기보다는 이제 계절적으로는 저희가 뭐 명절 보통 앞두고라든가 아니면 뭐 김장을 앞두고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또 노력을 좀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새로운 뚜벅뚜벅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또 12월에 서울시 광장에서 그런 거 하는 농산물 직거래 시장 같은 것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걸 계속 확대를 해서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포천에 있는 농가분들이 직접 가서 판매를 행사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걸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상시 사업이 아닌 부분이라서 필요할 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이게 기간제를 쓸 수가 없는 사업이요. 이게 이제 물론 행사 기간 같은 거는 짧지만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통 5개월 6개월 전부터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갈 만한 사업들인가 평가를 해서 갈 만하면 서울시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서울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고 또 농가 모집을 하고 해서 이제 또 저희들도 가서 미리 가서 지원하고 행사하는 판매 기간 중 내내도 담당자가 거기 가서 상주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손세화
위원




이것도 근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여기 사업설명서상으로 보면은 한탄강 리버마켓, 봄, 가을, 44일, 58일 그 부분에 대해 장기간 행사가 개최돼서 운영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중구나 양천구도 일시적인 행사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굳이 추가 인력이 상시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이 사업설명서를 통해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여기 추진 경위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리버 마켓 같은 경우 봄이면 44일, 가을에도 거의 두 달 하는데 저희 이거 팀이 3명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행정사무 볼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계속 교대로 하는데 이 기간 중에 또 아까 말씀드린 관에서 판매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인원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기간제 인력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필요하면 주말에 또 뭐 근무자들이 나가고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뭐 효율성 자체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재단 근무자들도 좀 쉬어야 일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더 한 명 더 채용하면 더 좀 편하고 막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직이 좀 계획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요. 이게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은 좀 업무 분장이라든지 업무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재단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 52시간은 넘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저희 지금 3명이 있는 운영 현실상 갖고서는 요즘 또 야간 개장까지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52시간을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실정법 어기지 않으려면,




손세화
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기존에 그외에 거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인력이 보강했는데 똑같은 업무가 중첩되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중복돼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인력이 채용돼도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서 이런 게 어디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시간외근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가 필요하다라고 근거 자료를 보강해서 주시면 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소통 도우미 채용하시겠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언어 소통 도우미 예산설명서는 88쪽이고 예산안은 49쪽입니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 근로 시범 사업 이 부분인데요. 88쪽에 보면 지금 긴급 항공비 및 긴급 의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걸까요? 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잠깐만 저기 설명서 몇 쪽이라고?




손세화
위원




설명서는 88쪽입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48쪽이요?




손세화
위원




88쪽이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88쪽이요.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들 저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자마자 이분이 뭐 저기 근로자 아버지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셔 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가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런,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럴 경우 임금도 못 받았고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몸이 갑자기 안 좋아 가지고 하여튼간 그렇게 병원에도 이제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반영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200만 원은 항공비랑 의료비 모두 포함해 가지고 작성을 하신 거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디 기준, 어느 나라 기준으로.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받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이거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한 45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실 필요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해서요. 긴급이라고 하면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근데 일단 항목만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 조정해서라도 쓸 수가 있어서요.




손세화
위원




그리고 언어 소통 도우미 관련해서요. 이거는 25만 원 곱하기 20회 이렇게 해서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한 번 나가서 이제 활동할 때마다 수당의 개념으로 주시겠다고 편성하신 건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지금 여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우미는 이게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새로 하는 위탁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시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작업 요구가 왔을 때 뭐 요컨대 어느 뭐 일정 지역에 나가서 하고 그럴 때 저희가 소통이 일단 돼야 이분들한테 작업 지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시적으로 쓴다기보다는 뭐 하여튼간 그때 필요할 때만 그때만 쓰는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번역, 통번역에 이런 문제라고 하면 저희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데 언어 소통 도우미를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러면서도 약간 일시적인 업무들에만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근데 이제 이게 만일에 이제 이런 소통 도우미 같은 게 딱 날짜가 나와 있고 그러면 미리미리 이제 사전에 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조금 이제 불안한 게 이게 저희들 대상이 소농이거든요. 소농분들이 사실 이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게 요구하다 보니까 동시에 겹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미리미리 오면 좋은데 갑자기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도움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측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편성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몇 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자료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두 군데 지자체를 좀 살펴봤는데요. 한 군데는, 여기는 라오스 계절 근로자 도입 관련해서 언어 소통 도우미를 채용한다는 청송군의 채용 공고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아니, 괜찮습니다.




손세화
위원




조금 크게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7만 8,880원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 채용 기간을 아예 고정적으로 해서 아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통을, 아예 뭐 필요한 거에 소극적으로 이렇게 뭐 파견 나가듯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근무자처럼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지자체 사례 보면은 다음은 곡성군입니다. 이거는 2025년 3월 26일날 곡성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도우미 채용 공고를 낸 부분인데요. 여기는 5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부분이고 하루에 8만 400원씩 책정해서 주 40시간 5일 근무를 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민원을 접수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도 지원하고 또 교육이랑 관리랑 행정 업무까지 하는 부분을 도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하는,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예 이번 고용의 기준을 좀 다른 지자체에서 살펴보니까 이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막 갑자기 부르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저렇게 고용을 안정적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시스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위원님 말씀도 저희한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거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아예 예산을 쓰실 때 이거를 그냥 진짜 활동 수당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아예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셔서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요. 일단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들도 이제 어차피 저희가 뭐 아까 농정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인원이 이 사업 때문에도 직원을 추가로 지금 직제를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 검토를 해서 다른 지자체 예산도 좀 확인하고 해서 그때 아마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목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저기 농산물 판매 관련해 가지고 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재단 대표님 스스로도 시간외근무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일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들 차원에서도 뭐 인력이나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적절한 인력 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 대표이사님 우리 좀 전에 조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장재 관련 2,200만 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 세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제가 한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55페이지 좀 전에 우리 손세화 위원님이 질의 사항도 있긴 한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운영 요원에 배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배달 부분을 빼지는 못하고 아마,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운영 요원이 배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 부스에서 주차장까지,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인원의 합의 얼마나 되지요? 지금 한 금액상으로 그냥 본만 봐도 한 2,500 정도 되지요? 3명, 4명?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련된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년에 비해서 배달 인원이 아니라.

근데 배달 부분 말이지요. 그거를 그렇게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요즘 택배가 너무 발전돼 있잖아요. 발달 되어 있기 때문에 택배를 그냥 부스 어떤 택배에서든 하나를 다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바로 다 전 부스가 바로 받아서 그냥 고객들 댁으로 바로 보내드리면 굉장히 그것도 편리하고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 좀 한번 접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택배 서비스는 저희가 꼭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요즘 축제 웬만한데 바로 거기서 집으로, 집에 가서 받아보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일괄 설계하시면 단가도 사실 요즘은 5,000원, 4,000원 정도인데 그 이하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인력도 예산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홍보 물품 구입이 있어요. 60페이지에 보니까 홍보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뭐 관내 관외 또 시민의 날 축제 때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홍보 물품을 구입하시네요. 이게 총괄 뭐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홍보 물품으로,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장소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컨대 저희 한탄강,




위원장
안애경




그 부분은 자료에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전부 다 좀 다른 곳에 이렇게 쓰시겠다는 얘기인데 무슨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농정과, 농업정책과에서도 우리 홍보 물품을 구입을 해요. 거기도 상당히 큰 금액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약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살면 그만큼 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같이 좀 소통하셔서 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 또 거기서 통합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같이 연계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두 가지 사항 검토하시고 하나는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입니다.

평소 청소년재단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시청소년재단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총칙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4,791만 7,000원 감액한 총 88억 1,772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88억 1,772만 5,000원으로 행정 운영 경비 42억 491만 1,000원, 사업비 46억 1,281만 3,000원입니다.

15쪽 수입 총괄표입니다.

2026년 재단 본예산에 반영된 총 예산은 88억 1,772만 5,000원으로 기정액 99억 6,564만 2,000원 대비 11억 4,791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영업 수익은 82억 4,566만 원으로 상품 판매 수익으로 300만 원, 관리 사업 수익으로 4,750만 원, 기부금 수익으로 500만 원, 자치단체 출연금 수익으로 81억 9,0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 수익 606만 5,000원을, 자본적 수익으로 순세계 잉여금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9쪽 수입 예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7쪽까지 지출 총괄표입니다.

2026년 포천시청소년재단 지출 예산 규모는 88억 1,772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부터 78쪽까지 지출 예산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영전략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예산 총 38억 8,044만 2,000원 대비 5억 1,933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1쪽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24억 1,39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59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3쪽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는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분화하여 총 8억 8,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실 인재 육성 사업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48쪽입니다.

인재육성실 인재 육성 사업 운영비는 총 15억 1,060만 5,000원으로 기본 경비 200만 원, 장학 사업 운영 11억 8,533만 7,000원, 포찬 학사 운영 3억 2,3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학 사업의 사업 운영비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등록금 지원 4억 원, 향토인재 2억 원, 초중고 고등학교 특기생 2,430만 원, 검정고시 5,000만 원, 만학도 4,000만 원, 주거비 지원 대학생 4억 800만 원, 우수 교원 지원 2,000만 원 등 장학금으로 총 11억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쪽입니다.

포천 학사 운영비는 일반 운영비 5,572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2,930만 원, 포차학사 사감 및 시설 안전 관리에 따른 대행료 등을 위한 위탁 관리비 2억 1,214만 8,000원,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을 위한 민간 사업 지원금 1,800만 원, 포천학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8쪽까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51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정 운영 경비 총 3억 359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6,574만 원, 공공 운영비 1억 3,865만 원, 교육 훈련비 220만 원, 강사 등 회의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선 유지 교체비 5,540만 원, 시설물 관리 및 안전 대행을 위한 위탁 관리비 1,980만 원, 상품 매입비 600만 원, 쿠킹 수업 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8명의 보수 비용으로 2억 2,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청소년 사업 운영비는 총 3억 2,237만 원으로 9세 9색 파티 등 8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2,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청소년 자치기구,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등 5개 자치기구 운영비로 5,802만 원, 56쪽 청소년 강연 운영비로 2,400만 원, 늘푸른 예술제 운영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쪽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도서관 신규 사업 운영비는 900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300만 원, 일반 보상금 200만 원,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총 1억 2,064만 원으로 귀가 차량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로 5,344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청소년 버스킹 프로그램 사업 지원 운영비는 총 1,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3쪽까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소관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5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총 5억 5,570만 5,000원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총 1억 2,559만 원이며, 기본 경비는 총 1억 2,559만 원 중 일반 운영비로 5,9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쪽 수선 유지 교체비로 2,550만 원, 시설물 안전 대행료 등의 위탁 관리비로 1,140만 원, 도색 도배 등의 시설비 및 부대 비용으로 2,000만 원, 각종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청소년 문화의집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 보수 비용으로 8,891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사업 운영은 총 2억 5,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7,400만 원, 62쪽 일반 보상금으로 1억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은 총 3,000만 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2쪽, 6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총 8,950만 원을 귀가 차량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로 3,730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부터 67쪽까지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소관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64쪽입니다.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총 6억 5,861만 7,000원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총 3억 1,580만 원이며, 기본 경비는 총 3억 1,580만 원 중 일반 운영비로 1억 3,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쪽 수선 유지 교체비로 6,600만 원, 시설물 안전 대행료 등의 위탁 관리비로 1,200만 원, 각종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하단입니다.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의 보수 비용으로 5,9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쪽입니다.

청소년 사업 운영은 총 1억 3,5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4,514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총 1억 4,840만 원으로 귀가 차량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로 5,400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9,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69쪽까지 아동 청소년 휴카페 운영 운영을 위한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68쪽입니다.

휴카페 운영비는 총 4,161만 8,000원으로 휴카페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 2,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총 998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578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300만 원, 69쪽 상품 매입비 12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휴카페 청소년 활동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3쪽까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소관 내 지출 내역입니다.

70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는 총 1억 8,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총 8,684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7,228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400만 원, 위탁 관리비 156만 원,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하단입니다.

지방 청소년 상담사업 상담 사업비는 5,810만 원으로 찾아가는 집단 상담, 부모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1,560만 원, 일반 보상금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 청소년 긴급 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는 총 4,030만 원으로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멘토링 프로그램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2,590만 원, 일반 보상금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사업을 위한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 매칭 사업으로 총 15억 2,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원스톱 센터 사업으로 1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원스톱 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 6,340만 원, 일반 운영비 875만 원, 원스톱센터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 보상금 5,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유공 교원 해외연수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소년 오케스트라 코디네이터 인건비 포함 2억 3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6쪽 청소년 뮤지컬 스쿨 운영비로 1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청소년 외국어 능력 함양 집중 영어 교실 2억 380만 원, 78쪽 학교로 찾아가는 사회 정서 인성 교육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진로진학 코칭 전문센터 운영비로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7억 6,3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보상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재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그냥 전반적인 질문인데요. 올 이번에 저기 교육정책과에서 청소년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후반기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혹시 저희 사업 중에 그러니까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 예산이 매칭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또 하기 전에 이사회를 할 때까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걸 확보할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행해야 할 사업 중에 내시가 예산 제출 전에 내시가 되지 않아서 편성 못한 사업이 있다는 혹시 말씀이신가요?




손세화
위원




아니요. 아예 이번에 본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데도 그냥 본예산 대비 삭감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냐 물어봤더니 후반기에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말씀드린 대로 내시 사업이,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이 내시 사업이 시간 내에 저희에게 이렇게 제출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된 상태로 제출이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내시나 이런 것들은 언제 확정이 되나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사업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또 이제 재단이라서 시청과 달리 또 이제 담당자에게 왜 이렇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내시 일자와 함께 또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올려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제출하기에 빠듯한 측면이 있고 그 시간적 문제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1차 추경에 다 올라오겠네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정 운영 경비인데요. 예산이 50만 원 아주 소액 늘었는데 기존에 `25년에는 라면 및 과자 자판기 물품 매입해서 1,000원 곱하기 1,000회에서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6년 예산은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아예 물품 매입과 관련해서 아예 시스템 자체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재단이 이제 출범하면서 사업들이 작년에 이제 올해지요. 올해 조금씩 늦어지면서 월 단위로 환산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올해는 총액 1,000회로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그냥 이게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단위를 월 단위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손세화
위원




라면, 과자 물품 매입이 연간 왜 100만 원밖에 안 될까 이 생각은 들었거든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늦게 시작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애들이 라면 좋아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근데 정말 사소한 건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반영된 예산들이 좀 있겠네요. 몇 개월 단위로 해서.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조금, 예, 있습니다. 단위가 작년에 있어서 2개월이 빠졌다든가 6개월이 빠졌다든가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 것들이 몇 개 보여서 똑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119 페이지 설명서에 보면은요. 포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




조진숙
위원




설명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119쪽이요. 예.




조진숙
위원




포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는 신규와 계속이 같이 함께 공유한 건데요. 그렇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조진숙
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요. 국내 우호시 강동구 청소년 문화 교류 활동이 있습니다. 우호도시 교류를 활성화하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관내 청소년 및 시민인데 시민은 거기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이쪽에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책자가 계속적인 것과 신규를 갖다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11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및 시민이거든요. 근데 여기 우호 청소년에는 청소년만 하는 건지 시민도 들어가는 건지요? 책자를 보면 시민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왼쪽에는 시민으로 돼 있는데, 이제 사업 중에 시민이 있는 게, 좀 저도 이상합니다, 시민이 참석하는. 저희 프로그램이 청소년 활동 그런 게 다양한데 그중에 제가 저도 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공부를 하고도, 가족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저희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만 대상인데요.

저희가 가족 캠프가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는 이제 가족 캠프 딱 한 프로그램만 이제 어른이 있어서 시민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청소년입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책자를 봤을 때는 가족 캠프가 뒤에 집행 계획에는 조금 가족 행복 문화 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기는 한데 책 설명서를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섞여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참 보기 어렵게,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죄송합니다.




조진숙
위원




설명서를 좀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호 도시 청소년 문화 교류 활동은 시민은 참여하지 않는 거라는 그게 정답입니까?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맞습니다. 청소년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대상이 관내 청소년으로 하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나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강동구에서 요청한 사안이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하게 되는데 일단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집을 해서 만약에 학생수가 많을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대상을 최대한 배려하고 그렇게 뽑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국내 우호도시 문화교류 활동을 지금 2월에 하는 게 맞나요? 뒤에 페이지 120페이지를 보면 2월에 지금 교류 활동이 나와 있거든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위원님 우호도시 청소년 교류 활동에 대해서는 12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따로 여기 나온 것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 지금 2월에 그렇게 우리 교체하는 걸로 나와서 그때 하는 게 맞아,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때, 방학일 때 교류를 해야 되는데.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2월 정도 되면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태가 타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제 세워주시면 바로 실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세워져 있습니까, 현재?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보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강동구에 가면 어떤 곳을 방문하고 어떤 체험을 하게 되나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보통 뭐 서로 상호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그 지역의 특별한 문화 유적이나 문화 활동, 예술 활동 또 유적 탐방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걸 생각해서 지금 우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계획서에 그렇게,




조진숙
위원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돼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거 뭐 자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보면 되고요. 그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본 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는 자원봉사 여기 우리 시청 건너편 자원봉사센터 3층에 있었는데 그게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나요, 분소가.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구)산림조합 건물 회의실로 쓰던 곳에 있습니다, 지금 3층에.




조진숙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사업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월 23회 9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진숙
위원




예, 이것도 저기 이게 아마 굉장히 여기는 지금 현재 `24년부터 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거 올해 된 사업이 아닌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맞습니다. 저희 재단 출범하기 전부터.




조진숙
위원




그렇지요? 근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24년부터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년, `25년 성과 보고 성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것 좀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우리 청소년재단 집행률도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하셨어요, 집행률을? 이게 지금 계속 재단들이 들쭉날쭉 집행률에 대한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요청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11월 17일 날 2차로 또 다시 공문이 내려왔던 게 있어요. 공문이 여기 있는데 공문을 제가 지금 받았어요. 이게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문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례회로 예산이나 행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1년 또 더군다나 예산 사업을 심의해야 되는데 8월 말 기준이라는 건 좀 상식선으로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2차 공문을 다시 내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앞으로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다음부터는 집행부와 집행률을 같은 기준으로 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한 거를 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사업 설명서 207페이지에 보면 유공 교원 해외 연수가 있어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앞쪽에 보니까 31페이지에 보면 장학사업 운영에도 우수 교원 지원이 또 있어요. 20분을 지원하시겠다, 2,000만 원 예산을, `25년도 집행하셨나봐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했습니다. 100만 원씩 20분에게.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이번에 유공 교원 해외 연수는 집행률이 없던데 이건 하셨나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18명 지난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싱가포르의 교원 18명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건 집행을 하셨네요. 하여튼 이게 우수 교원들에 대한 어떠한 역량 개발이나 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해 주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긴 하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청소년재단에서 굳이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좀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교육청의 어떤 역할이나 영역이지 저희 청소년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되셨는데 너무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좀 볼륨이 좀 큰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두 개 합산해서 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좀 너무 좀 성급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면 뭐 짧게 말씀해 보실까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포천시가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교육에 있어서 또 교사의 역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원들이, 우리 포천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육청이 아닌 시 예산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곳이 드뭅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도가 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업 향상 그리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우리 대표이사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진행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포천시청 포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일차 회의에서 산림공원과의 예산안 설명에 대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보다 명확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신 바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또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이게 저희 담당과에서, 부서에서 자료들을 다 지금 제출을 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확인되지 않는 그런 부분만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다 하셨으면 문제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된 부분은 좀 빼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가 필요하시면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제가 좀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산불대응센터가 저희 설립했을 때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 저희 시비 100%로 설립을 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페이지지요?




김현규
위원




1381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도비 2억에다가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김현규
위원




저희 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다른 공공산후조리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도비로 처음에 이렇게 건립을 하면 운영도 저희가 같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불대응센터, 지금 부서에서 지금 산림보호팀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다 국비, 도비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산불대응센터는 어떻게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는 게 쉽지가 않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이거는 준공 시점이 한 12월 말쯤 돼갖고요. 이건 국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현규
위원




앞으로도 저희가 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1389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에는 산불진화차가 8,000만 원 그리고 에어 소화기 등 산불 전비가 뭐 300만 원 정도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에어 소화기나 산불 장비가 더 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건 아직 현재 노후된 것도 없고요. 고장 수리도 된 게 없어서 우선 산불 진화차만 한 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규
위원




노후된 게 없다고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김현규
위원




그러면은 소화기나 뭐 이런 거 현황 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작년도에는 그럼 노후돼서 이걸 산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산불 진화차는 왜 예산이 처음에 살 때는 8,000만 원인데 지금은 5,800으로 줄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이거는 저기 지휘 차량이라고해서 모하비 있잖아요. 이거 5,800짜리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현규
위원




지휘 차량이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김현규
위원




그럼 저번에 산불 진화차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진화차를 갖다가 그냥, 저기 진화차를 갖다가 지휘 차량이라고 하지요.




김현규
위원




그럼 작년에 샀던 거는 산불 진화차, 산불 진화차였어요, 지휘차였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진화차량이 맞습니다. 작년에는.




김현규
위원




그럼 올해는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올해는 지휘 차량입니다.




김현규
위원




지휘 차량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8,000만 원 가지고 구입하는 거는 진화 차량 소방차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구입할 계획인 거는 진화 차량이라고 그래서 소방 기능까지는 아니고 몇 사람이, 소방 인력이 탑승해서 먼저 가서 지휘를 하고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불이 엄청 크게 나고 그러면은 이 차에 시동이 계속 걸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산불 진화차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예산안에 올려진 앞으로 살 차량을 여쭤보니까 LPG 차량이라고 하시던데 근데 산의 특성상 이렇게 좀 아니면 저희 포천시 특성상 되게 지역이 크잖아요, 광범위하고. 그러면 LPG 같은 경우에는 이게 LPG가 다 소모됐을 때 또 이렇게 다시 주유를 하려고 하면 좀 많은 거리를 움직여줘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지금 새로 나오는 LPG는 한 500㎞ 이상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거는 저기 다 가스가 없어지기 전에 바로바로 충전을 해 놓으면 그 충전 다 했을 때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현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서 저희 실무자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좀 보셔가지고 이거 차량은 실무자분들이 좀 필요한 추천하는 차를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특수 차량이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김현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 체계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송전탑을 활용해서 산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헬기도 임차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다 국비랑 도비를 다 보조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드론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전부 다 시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꼭 시비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일종의 시의 특수시책 사업 같은 걸로 해서 시비를 산림 면적은 넓고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산림청에 국도비 지원 요청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본 사항이 있을까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저희 그냥 시비로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1대로 운영을 해 봤었고 내년에 2대로 운영해 보면 그런 성과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산림청에 건의 내지는 좀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산불 감시 카메라가 지금 몇 킬로미터 정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불이 났을 경우에?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킬로미터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총 11대가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근데 킬로수를,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읍면동에 2㎞.




김현규
위원




2㎞로 정도요? 그럼 지금 11대가 있고 2㎞ 정도라고 하면은 저희가 부족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임차 헬기로 다 채웠었던 거잖아요. 그랬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임차 헬기가 비싸고 하지만 결국 드론으로 다른 곳을 다 한번 이렇게 산불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장단점이 헬기랑 좀 다른 점이 지금 보니까 헬기도 카메라 유지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헬기는 불이 났을 때 물을 수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물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헬기는 앞에 저기 감지 카메라가 있어서 저희들도 볼 수가 있어요.




김현규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 드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효과를, 실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받아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상시 예찰 기능이 있고요. 드론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초기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싣고 있다가 추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임차하는 드론에 내재돼 있는지는 저희가 사양을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현규
위원




예, 투척할 수 있는 거는 꼭 한번 해주시고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있다고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김현규
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산안 설명서 1390페이지부터 1397쪽 여기 좀 산불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산림재난대응단이 있고 또 산불감시원이 있고 산림보호관리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냥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산림 재난 그러니까 관련해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여기 저기 2026년부터요. 저기 산림재단대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전에 산불 감시원 뭐 산사태, 병충해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 한꺼번에 해놨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그냥 그 모든 그 명칭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일원화 하시고,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감시원은 빼고요.




손세화
위원




그걸 빼고,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감시원은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요.




손세화
위원




예, 그래서 산불 감시원만 따로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도,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이거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산림보호관리단은 뭔가요? 지금 산림, 산불방지 대책 자체 사업에서 산림보호관리단 보수가 빠졌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이게 보수가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390페이지 있잖아요. 2025년도에는 봄하고 가을만 좀 국비 구조가 있었고요, 국도비가. 여름은 빠졌습니다. 그래 갖고 여기 2025년도에 자체 사업 있잖아요.




손세화
위원




자체 사업 중에서,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관리단 보수를 이번 `26년도에는 봄, 여름, 가을해 갖고 도에서도 지원 사업을 해줄 때 거기에 투입을 시킨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을 빼고,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겨울만 빼고.




손세화
위원




겨울만 빼고 봄, 여름, 가을에만 투입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여름에도 이제 산불이 나기 때문에 그전에 도비 지원이 없었는데요, 국도비가.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는 국도비를 다 세워준 겁니다, 여름철.




손세화
위원




그래서 그냥,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게 이제 이쪽으로 흡수한 거지요.




손세화
위원




그래서 3억 4,530만 원 이래서 삭감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산불감시원하고 그러면 산림재난대응단하고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산림재난대응단 근무복이랑 산불감시원 피복비, 산불감시원 근무복 예산이 다 다르게 나와 있지요? 이게 지급되는 물품이 다 다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진화단은 저기 현장에 투입해서 나와서 불도 끄고 진화도 하는데요. 감시원은 그냥 차 타고선 왔다 갔다 하면서 계도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가 틀립니다, 감시원하고 예방단하고 차이는.




손세화
위원




그러면 산림재난대응단한테 지급되는 근무복은 50만 원 곱하기 35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어 있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직원 피복비는 40만 원 곱하기 29명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산불감시원에게는 장비가, 피복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렇지요? 지금 아무것도 지급이 안 돼 있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포천시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기존에 저기 피복비는 아직도 그걸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줄 저기는 없고,




손세화
위원




아니, 예산설명서 1401페이지에 보면 산불 감시원은 근무복 35만 원 곱하기 35명 그래서 2026년 예산안에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산림재난대응단은 50만 원짜리 근무복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35만 원짜리 근무복, 산불방지대책본부 직원은 40만 원짜리 피복비 이렇게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뭔가 좀 궁금해서요. 피복비가 40만 원이, 단순한 그냥 그냥 옷은 아닌 것 같은데 35만 원짜리든 50만 원짜리든 뭔가 장비를 갖춰진 근무복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산불감시원이요. 진화복만 지급하고요. 진화대는 진화복하고 안전화와 장갑 등을 계상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진화복이랑 안전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장갑하고요




손세화
위원




장갑이랑.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저기 산불대책본부 직원 피복비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여기는 이제 산림과 직원입니다.




손세화
위원




산림과 직원인데 40만 원짜리 피복비면 이 피복비도 35만 원 이상을 상회하는 금액이면 이게 그냥 단순한 근무복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산림재난대응단 산불 근무복은 50만 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근무복은 35만 원 산불방지대책본부 직원은 40만 원의 피복비를 받고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산불 진압에 대한 부분이 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근무복이랑 기타 장비 때문에 이런 게 충분히 지급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기사 하나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2025년 3월 27일 자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얼마, 작년에 `25년 올해지요? 올해 좀 대한민국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요. 산천군에 사천면에서 산불로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시고 또 인솔한 공무원 1명이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뜯어보니까 열악한 보호 장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산불진화대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산불감시원은 진화복, 안전화, 장갑 이런 정도 선에서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관리 통합 규정에 보면은 최대한 지급하라고 한 부분에 대한 장비가 진화대원에게는 방화용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지급하는 부분과 방화복, 방염 마스크, 방염 텐트를 비롯해서 구급 약품까지도 최대한 지급하도록 제공하도록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세부 내역을 작성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게 사망하신 분에게 지급된 장비가 갈퀴랑 펌프 뭐 일반 산불진화복에 그쳤다는 부분이어서 인명 사고에 좀 취약했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포천 같은 경우에는 좀 산불도 잦고 또 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또 포천에서도 안 날 거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언제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만약에 과소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라고 하면 추가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요.

실제로 전문 소방 장비를 받은 사람이었고 지급된 부분이, 사상자들에게 지급된 부분이 1인당 장비 예산이 4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편성한 예산도 그와 비슷한 것처럼 보여져서 혹시 이 세부 내역을 알고 계실까요? 팀장님이 아신다고 하면 추가로 말씀을,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복 이외에 방염 텐트 등은 별도 개인 장비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면 단순히 옷만 지급하시는 건가요? 옷하고,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말씀드린 대로 진화복이나 안전화, 장갑 플러스 방염 텐트 이런 부분까지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방염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여기는 예산은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그 예산이 포함됐다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방염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구입해 놨다가 남아 있으면 그거를 먼저 소진하고 부족하게 되면 추가 예산을 요청하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아서, 여기 지금 방금 주신 사전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협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포천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치단체 부담금 고지서 300여 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보니까 추경에 교육비를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2회 추경 때 세우고요. 이것도 국비가 40%고요. 도비는 18%, 시비가 42%로 있겠습니다. 저기 담당 팀장님이 월 1회씩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교육을 받으시겠지만 현장에 투입되시는 분이 교육을 받으셔야 사실상,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아니, 그러니까 현장 저거 해갖고 현장에서 팀장님이 교육을 한 2시간씩 시키고.




손세화
위원




팀장님이 교육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것도 잘 좀 실효성 있게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