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6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0년 11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 04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지금부터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구 및 정원은 홍보기획팀을 비롯한 5팀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 규모는 45억 4,341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8,600여 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5쪽에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홍보시설물 관리 현황 등 8개 부문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에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2011년 전망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로는 선진화된 홍보 체계 구축으로 시민 만족 홍보 업무를 운영하였으며,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사이버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11년 주요 전망으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 운영과 각 부서의 홍보 업무를 조정·지원하는 통합 홍보 운영 시스템를 강화할 계획이며, 고질적인 비리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에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홍보를 위해 포천 아트밸리 등 6개소, 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 포천막걸리 등 7개 품목에 대해 홍보 이미지 및 동영상을 제작해서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홍보 매체로는 전철역 와이드스크린 및 스크린도어, LED 전광판, 경인뉴스비전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와 농·특산품 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축제 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와 제14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홍보를 위해 CF 및 CM 제작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홍보 매체로는 공중파 라디오 및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의 케이블TV를 활용하였으며, 세부 홍보 매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무궁무진 인터넷 웹진 운영 실적입니다.

웹진을 금년 3월 1일 오픈해서 총 2,541건의 기사를 등록해서 시민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2회 뉴스레터 신청자에게 E-메일을 발송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소 탐방 프로그램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5편의 명소 탐방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포천아트밸리 등 관내 명소 8개소를 우리방송 케이블 TV를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도 KBS 2TV '신데렐라 언니'와 KBS 1TV 드마라 '전우' 제작을 지원해 도시 브랜드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비는 신데렐라 언니 제작비로 6,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지원 사업으로 75개 언론사에 대해 1,800여 건의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시정 운영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중 소흘읍 등 9개 읍·면·동 및 사업소에 대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171건, 재정상 조치로 25건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등 12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28건의 행정상 조치와 부당하게 지출된 10건에 943만 6,000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엄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분기별로 3회 민원사무 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계약 및 민원 처리 올 체킹제 실시를 위해 전화 및 우편 설문조사를 10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중 발생한 구제역 방제 및 6.2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을 실시해서 훈계 및 주의 등 40명에 대해서 문책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16건에 6억 8,000여 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18쪽의 내용으로 먼저 포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노후 장비 교체 및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 맞춤형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와 대외적인 포천시 이미지를 쇄신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사업은 관내 7개소 지역아동센터에 IPTV 등을 설치해서 소외 계층 아이들의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은 주민등록, 지적, 호적 등 28개 분야 179종의 행정 업무가 탑재된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데이터를 이관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올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은 틈새 업무를 개발하고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의 로그인을 단일화해서 내부 사용자 간 정보 공유 수단을 제공하는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 후 서비스를 개통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D/B 갱신 유지보수 용역은 도로 25㎞, 상수도 20㎞, 하수도 35㎞를 조사 탐사하여 D/B 구축 중에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관리 시스템도 개발해서 인허가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의 설치로 비인가자의 네트워크 접근 차단을 통한 해킹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쪽인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홍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홍보 업무 추진의 컨트롤 기능 강화와 지역의 홍보 역량을 결집하여 홍보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통합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홍보 총괄 기능을 강화를 위해서 홍보협의회와 홍보기획회의, 홍보정책회의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홍보 부서와 실무 부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홍보 업무 평가 및 환류를 위해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 시정모니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매뉴얼화하기 위해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포천시 통합 홍보 업무 규정을 현재 제정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 홍보 부서장 회의를 정례화해서 개최토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소통 중심의 홍보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정보 제공을 위해 소식지를 금년에 9,000부에서 내년도에는 2만 부로 확대 발행하여 대형 마트 등 다중집합시설에 배부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민기자 및 시민 명예기자를 확대 편성해서 시민의 삶의 이야기를 내실 있게 담아내는 소식지로 알차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제작비 및 우편료 등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통합 홍보물 관리를 위해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정 전반을 소개하는 통합 홍보 책자와 리플릿 등을 홍보 부서에서 제작·활용하여 포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포천 지명 탄생 60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 참여 공모전을 운영하겠으며, 시민에게 시정 소식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게시판을 5개소 확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단체 블로그 및 카페 회원이 참여하는 뉴스레터 구독 신청 확산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포천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매체 및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총사업비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홍보용 CF와 CM방송을 공중파 TV와 라디오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고, 경인뉴스비전, 전철역 와이드스크린, 스크린도어 등 홍보시설물을 임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홍보 업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설치된 LED 전광판 2개소와 주요 도로변·국도변 교통시설물 10개소를 이용한 관광지 및 농·특산품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군사시설 가림판 1개소를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사이버 홍보 매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홍보 기법 운영을 위해 무궁무진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오픈 1주년을 맞이해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며, 올해에 있어 내년도에도 네이버검색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브랜드 검색 서비스를 포털사이트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서 능동적인 보도 지원을 통한 시정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례 브리핑의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으며, 중앙지의 13개사, 지방지 28개사 및 각종 방송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를 운영토록 하겟습니다.

이를 위해 직속기관 등 9개 기관에 대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및 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에 적정성 등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지원 감사 추진을 위해 고충민원의 엄정한 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분기별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강화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가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진정민원과 주민 불편사항 신고 등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긍적적인 민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평상시 감찰 활동은 물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불법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찰 활동을 상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추정 금액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공사 등 계약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신뢰받는 청렴 포천시를 위해 공직윤리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제, 민원 처리 부패 진단제,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청렴윤리 확산을 위한 공무원 교육과 청렴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에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정보 보호 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외부 인터넷망 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민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외부 침입에 대한 해킹 피해 및 자료 유출을 대비하고, 재난재해 시 안전한 데이터 관리로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다양해진 유형의 유해 사이트를 집중 관리하는 유해 차단 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단의 효과적인 침입 차단을 위한 웹방화벽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모듈 구입 등 총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침입과 화재사고 시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물리적인 원격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원격지 백업 장소에 홈페이지 데이터를 복제해서 보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으며, 장비 구입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기억 매체 관리 시스템 이용 확대가 되겠습니다.

외부 기관에 자료 제공이 많은 부서를 포함해서 보안용 USB 사용을 확대해서 무단 자료 유출로 인한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에게 보급할 보안용 USB 900개를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다양해진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5쪽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정보화마을은 총 4개 마을로 홈페이지 유지비와 정보화마을 지도자 실비 지원 등을 통해서 마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4개소에 프로그램 관리자 각 1명씩 총 4명을 배치해서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립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프로그램 관리자 국비 지원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해서 마을 홍보 및 교육 등 정보화마을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6쪽, 공간 정보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점용, 굴착 인허가 시스템과 지리정보 자동갱신 시스템 등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한 표준 시스템 2종을 구축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금년도에는 촬영된 포천시 전 지역 항공사진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지리정보 시스템에 설치를 해서 우리 시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효율적인 정보통신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가 통신망 증설을 위해 공공요금 절감 및 효율적인 정보 통신망을 운영하고자 시청~신북면 구간 8㎞에 광케이블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000만 원 정도의 공공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8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의 영상소식 제공을 위한 스튜디오 설치 사업입니다.

본관 4층에 영상뉴스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작되는 영상뉴스는 홈페이지에 및 웹진에 활용하고자 하며, 지역 케이블방송 등 각 방송국에 방송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튜디오 설치 및 방송 기자재 구입비로 사업비 1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로케이션 촬영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영화, 방송 3사 기획 프로그램 제작 유치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각 방송사에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돈이 안 드는 홍보 기법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방송사 PD 및 작가에 대한 유기적인 인맥 관리를 추진해서 분기별로 1건 이상의 유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진 홍보자료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행사, 관광지, 농·특산품 등 우리 시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 자료를 시민 등 사진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에 홍보자료관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내년 중에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포천의 토지 변천사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의 면적에 1.4배나 되는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과거와 현재 실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위 보유하고 운영 중인 2006년과 2008년, 2009년 항공사진 외에 조선시대라든지 근대와 현대의 포천시 지도와 사진을 확보할 계획으로 사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은 다소 예상됩니다만 포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가늠해서 우리 시의 장기 발전 방향과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관내 펜션 대상 무선인터넷(Wi-Fi)존 구축이 되겠습니다.

펜션 이용객의 초고속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화로 기간통신사업자와 우리 시가 연계를 해서 관내 펜션 150개소에 Wi-Fi존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이용 고객이 많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2010년도 추진 실적과 2011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최익규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까지는 목차, 기구 정원, 일반 현황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5쪽, 금년 성과·내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금년 추진 실적입니다.

one-stop 허가 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1월 1일 민원종합실무회의를 5,300건, 처리 기간 단축 54%, 허가 만료 사전예고 163건, 민원 처리 SMS 발송 2만 5,500건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4,800건의 허가 처리 비용 일괄 안내를 비롯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 직무 토론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입니다.

3월 말에는 타 시·군 민원 처리 사례를 비교 연수하였으며,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에는 복합민원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건축사, 측량사, 환경 관련 업체와 저희 담당관실 전 직원이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서 적극적이고 긴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배우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목차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9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OK 인허가 민원실입니다.

신바람 나게 일하고 최대한 허가하자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일일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내년도에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명 모든 직원이 한 걸음 더 빨리 걷는다는 마음으로 허가 기간을 금년 대비 10% 더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의 기간 만료로 인해서 민원인의 선의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전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80건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장 설립 지원 무료대행 서비스입니다.

산단지원센터에서 저희 담당관실에 출장해서 직원 2명이 주 2회 지원합니다. 금년에서 118건에 3억, 내년에는 140건에 3억 5,000만 원 정도의 민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시민의 입장으로 변화 중인 허가민원실입니다.

세부사항으로 win-win 워크숍으로 내년도에도 허가민원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대행업체와 인허가담당관실 전 직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턱을 낮추겠습니다"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안내하는 것으로부터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다짐으로 다음 장입니다. 13쪽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시민은 만족한다”라는 슬로건을 크게 부착하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로건과 같이 변화된 인허가담당관실이 되도록 28명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무릎을 맞대고 회의를 한다는 의미로 “1평 3분 무릎팍 회의”를 제 책상 옆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오후 6시에는 정기적으로 큰소리 민원, 경계민원,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운영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공유마당 운영입니다.

인허가담당관실은 6개 직렬, 7개 팀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특성상 칸막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평 3분 무릎팍 회의”를 팀별 주요 민원에 대해서 각자 설명하고 팀원이 민원 흐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공간 운영입니다.

매일 한두 건씩 발생하는 큰소리 민원을 겪는 직원의 정서 순화를 위해서 200장 정도의 CD와 차가 준비된 음악감상실을 운영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절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입니다.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편리한 시민입니다.

자율등원의 날에 설명했듯이 민원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민원 현장 체험입니다.

갑의 입장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입니다.

그동안 해결 방법이 없어서 난처한 시민 여러분에게 제한적이지만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 분야에서 2건, 기업 중에는 상신주가가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경기 본청 및 제2청에서 질책성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기업과 시민을 위한다는 시책의 일환으로 확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친절은 제가 최고입니다"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인허가담당관실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 인허가담당관실의 모든 직원은 좀 더 친절해지기 위한 결심의 일환으로 그림과 같은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실 모든 직원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몇 번 만나도 가벼운 인사나 목례를 하는 습관이 몸에서 우러날 때까지 매일 2명에 한 시간씩 민원인에게 인사하고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수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진광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우선은 지금 제가 보기에 “무릎팍 회의”, “역지사지” 등 이런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참 참신한 아이디어의 발상이 엿보입니다.

그동안 인허가담당관실에서 그동안 지역의 적법성, 주민의 정서와 상충되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낭비와 주민과 포천시와의 갈등이 또 불신이 증폭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고 합의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생각하고, 제가 특별하게 질의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 인허가담당관실에서 상당히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다른 새로운 면이 돋보여서 저는 이러한 방향이 주민에게 다가서는 친절을 모토로 하는 그런 게 참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신 있게 잘 좀 진행시켜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다른 국장님들과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실적과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5쪽까지는 자치행정과의 기본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쪽에 2010년도 성과와 2011년도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포천사랑 Festival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여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주민자치센터 경진 대회에서 선단동이 센터 운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우리 시는 행정 지원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 분야에서 소흘읍이 우수상과 선단동이 장려상을 받았고, 우리 시는 제도 정책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경기도 체육대회의 종합 3위와 공무원 체육대회에서는 배드민턴이 종합 우승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망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연 근무제 도입과 휴일 당직 제도 개선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직원의 복리를 증진코자 하며,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이·통장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시민과의 효율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과 2012년도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체육시설들을 확충하여 시민 만족의 체육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공무원증에 청사 출입 및 사무실 무장 기능을 탑재해서 청사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2010 포천사랑 Festival 행사를 시민 중심의 문화 참여 행사로 개최해서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차원에서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하였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경진 대회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자치위원회의 자긍심과 센터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정기 인사와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주무 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부서장 추천제 등을 통해 부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2차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11쪽에 다섯 번째로 공직사회 활력을 위해 직원 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과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을 비롯해서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과 독신자 숙소 지원을 통해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과 업무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6,177명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켰고, 기능직 공무원과 8급 공무원 그리고 신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비전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엘리트 체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전국체전 등 15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 6개, 은 7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였고, 학교 운동부에는 총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의 20종목에 327명이 출전하여 종합 3위를 하였고, 포천시민축구단은 B조에서 3위를 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키 위해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에 18개 종목 22개 대회에 출전하였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과 체육바우처 시범 사업 등에 모두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쪽에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제21회 대한아마추어 복싱연맹배 복싱 대회 등 7개 전국 및 도 규모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바 있습니다.

대회 유치에 드는 비용은 총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6쪽에 제2회 포천시장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는 금년도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8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2011 포천사랑 Festival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함께 10월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포천사랑 Festival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금년과 같이 시민의 날 기념식과 문화 행사, 공연, 전시, 체험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별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현황은 주민자치위원회 현황과 이·통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센터별로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 후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2월까지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3월 중에 자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학교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15주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3월까지 교육 계획 수립과 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전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8월까지 우수 사례를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 9월에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가 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자긍심 고취와 센터간 상호 교류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확보해서 9월에 실시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발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별로 우수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경쟁력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11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발표회와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통장 우대 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역량 강화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500여 만 원을 확보해서 워크숍과 상해보험 가입, 우수 마을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공정한 인사와 성과 지향적인 조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기 인사는 1월과 7월에 실시하고,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을 상·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인사 교류 요인 발생 시에는 수시로 교류 인사를 실시하는 등 대체인력 뱅크 제도를 운영해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되겠습니다.

성과 지향의 조직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상시 조직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규 행정 수요를 조직 운영에 반영해서 내년도 4월에 정원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세 번째, 포상 실시 계획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직원의 복지 및 교육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공무원 교육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교육비는 5억 9,400만 원으로 교육원의 위탁 교육과 핵심가치 교육을 자체 실시해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 지원 사업은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지급 등 10개 분야에 총 22억 9,2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스포츠 메카 조성을 위한 체육 역량 강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 15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역도, 태권도 등 4개 종목에 직장 운동부를 운영하고, 19개 학교 운동부에는 4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5월에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에는 20개 종목에 370여 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계획이고, 포천시민축구단에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청소년 체육교실과 장수노인 체육대학을 3월부터 상설 운영하고, 제22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과 종목별 대회 출전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와 협회장기 대회를 연중 개최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봄철에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와 3.8마라톤 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9월 달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선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다섯 번째로 2012년도 세계 대학 태권도 대회 준비 개최 관련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세계 대학 태권도 대회는 런던올림픽 전인 5월과 9월 중에 6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런던올림픽은 7월 27일~8월 12일까지 개최 예정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대진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우리 시와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주관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15억 원이고, 참가 선수단은 약 50개국에 2,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대진대학교와 시설물 사용과 대회 운영 등에 대한 MOU 체결을 시행하고, 3월과 5월에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자 모집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천축구공원 조성 사업은 신북면 만세교리 산 6번지 일원에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해서 축구장 2면과 풋살구장 1면, 국궁장 1면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4월에는 공사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조건 내용이 진입 교량이 현재 6m 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량을 11m, 5m를 추가로 확장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또 천연잔디구장을 하는데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천 안쪽으로 설치하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시비 과다 소요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어렵고 2012년도에 도비 24억 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소흘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일원에 총사업비 69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2%고 내년도 4월에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단동 산 11번지 일원에 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 지하 1층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도에 공사에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토지주가 토지 매입 협의에 불응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를 시도하고 계속 불응 시에는 토지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2쪽에 네 번째입니다.

야구장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창수면 오가리 941번지 일원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8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후 2012년도 7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본 부지는 재경부 소유 부지로 당초 계획에는 임대료만 지불하고 야구장을 조성해서 사용코자 했었는데 현 부지가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시에는 재산 가치가 증가해서 향후 매입 시에 약 4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선 부지를 매입한 후 야구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근무 제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연근무 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명이 지금 면에 2명, 환경관리과에 1명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승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두 번째입니다.

시민 편익을 위한 휴일 당직 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소흘읍을 제외한 13개 면사무소와 동사무소에 휴일에는 일직 제도를 폐지하고 시청 당직실에 현장 기동반을 운영해서 면과 동 지역에 휴일 상황을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예산 절감 효과가 5,400만 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사계절 선택 휴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8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하계휴가 제도를 없애고 직원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사계절 분산해서 휴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은 매월 부서별로 월례 휴가 및 사계절 선택 휴가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총정원의 1/4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규자와 사무관 임용 시 가족을 배석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배우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무원 핵심 가치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핵심 전략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고, 경기도 인재교육개발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핵심 가치는 금년도 11월에 워크숍을 개최해서 설정했고 12월까지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윤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사랑 Festiva이 내년에 또 진행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한광식
의원




그런데 이번에 포천사랑 Festival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좀 얘기한다면 우리 포천시에서 각 읍·면·동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한광식
의원




그런데 올해 예선전을 미리 치르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대회는 거의 못 나오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2,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도 제가 본 바로는 그 돈을 거의 안 쓰는 면도 있더라고요. 어떤 면은 인원이 많이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체육회 돈을 쓰고 하는데 실은 또 2,000만 원씩 주는데 또 못 쓰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별 체육경기는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안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광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결승까지 올라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각 14개 읍·면·동에서 공히 예선전을 통할 때 그 돈은 다 썼을 겁니다. 모자라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광식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정말로 거의 참석을 안 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광식
의원




주민도 참석 안 하고 선수들도 거의 몇 명 수준으로 그냥 나오고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공평성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근무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근무 시간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손지영
의원




또한 홍보나 관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계획이나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읍·면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읍에는 2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역에 어떤 민원이 생기면 1명이 현장을 나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는 당직자 1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1명이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현장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럴 바에는 시청에서 현장기동반을 편성해서 읍·면을 직접 나가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손지영
의원




현재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지금 읍·면에 휴일에 세콤 장치만 하고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청에 읍·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현장기동반을 배치하게 되는 거지요.




손지영
의원




근무 시간대가 오전 7시부터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그 이후 시간 활용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 시간대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불편사항 같은 경우도 좀 생길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래서 전 직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업무에 있는 사람만 승인을 해 주는 거지요.




손지영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의원입니다.

이·통장 우대 시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에는 9,58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주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워크숍, 상해보험 가입, 자녀 학자금 지급, 우수 마을 견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주요 사업별로 예산액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21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워크숍에 2,000만 원을 예산에 요구했고요, 또 상해보험 가입에는 약 한 2,565만 원, 그리고 자녀 장학금 지급에 3,4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마을 견학에 1,600원 이래서 총계가 9,500만 원인데, 지난해하고 차이점은 상해보험 가입을 지난해에는 1인당 7만 원선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인당 9만 원 정도 보험료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유재빈
의원




그리고 2010년도 올해는 이·통장 워크숍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해서 우수 마을 견학은 안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것은 통·리장협의회 회의를 매월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워크숍을 과거보다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주고 우수 마을 견학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빈
의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내년도에는 별개로 하는 거지요. 우수 마을 견학 따로 있고, 워크숍 따로 있고.




유재빈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천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인사 운영 관련해서 성과 중심하고 부서장 추천하고 충돌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같이 그렇게 되면 성과가 더 나지 않을까요?




이형직
의원




성과 중심제는 결과물을 가지고 부서장이 추천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이형직
의원




그러니까 성과 중심하고 부서장 추천하고 따로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권한이 강화된다는 게 사실 이게 위험요소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물론 모든 시책이나 이런 사업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원인은 팀원들이 부서장의 지시나 이런 것에 잘 따르고 해야 되는데 인사권자만 바라보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방지하는 것이고, 또 성과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성과를 낸 사람에 대해서 승진이나 이럴 때 우대를 해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병행해서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상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형직
의원




제가 이게 상충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통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이제는 상당한 엘리트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 생활 하다보면 성과보다는 개인적인 줄서기라든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해서 부서장 추천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지 이 두 가지가 따로 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하여튼 문제점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주민자치 보면 소흘읍이 우수상을 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윤순옥
의원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님은 명예직이지만 국장님, 간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간사님 그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근무하시는 간사나 국장님들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치위원들이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일부를 운영하고 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위원들이 한 달에,




윤순옥
의원




있습니다. 한 달에 회비가 있는데 간사 월급은 조금 지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거기 하고 제가 가끔 가보면 그분들 일하는 분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의 사무실에 간사 이런데 봉급이 다 예산이 돼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부 다 활성화되려면 거기도 같은 맥락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저도 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 여건상 간사분께까지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현황이고요,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조직이 여야 합의로 법률이 바뀌었는데 읍·면·동에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고, 또 자치위원회 나름대로 잘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열심히 해서 수강료 많이 받아서 간사 월급도 좀 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저희도 간사분에 대한 인건비까지 계상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앞으로 좀 그런 추진 방향을 봐서 예산 같은 것도 어려우시지만 적절하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글쎄 예산이 많으면이야 저희도 좋지요. 다 한 분씩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게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질의 다 하셨어요?




윤순옥
의원




예.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기 보면 내년도에 진행을 하잖아요. 일동체육관은 내년에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일동체육관은 그게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주권 개발 사업비 그러니까 건설과 예산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광식
의원




그러니까 정주권 사업비 30억하고 가기서 8억을 갖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 사업이 한 60억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다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렇습니다.




한광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기본 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시정 주요 업무 집중 관리입니다.

2030 포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선5기 시민과의 약속에 대해서 7대 분야 129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시의 주요 7대 분야 77개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1회씩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VIP 방문 때에 시정 현안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1회 또 행안부·농식품부·국토해양부 장관님 오셨을 때 각각 1회씩 하고, 또 국회의원에게 2회, 도지사님께 4회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을 시장·부시장님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1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통계조사입니다.

3월 달에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했고, 또 3월·6월·9월에 고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사업체 고용조사를 하고, 또 사업체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광업제조업 및 서비스업 조사를 하고, 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 또 지난 11월 달에 2010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16일까지는 2010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입니다.

2월 달하고 5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 지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사업 결산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통합 성과관리 체제 정착을 도모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 포천시의 성과평가 체제 개선을 위한 성과 진단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워크숍하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또 6월부터 7월까지는 성과 지표별로 가중치 조사를 하고, 10월 달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가중치를 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정책분과위원회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난 4월 20일 날 정책위원회 자치경영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7월 29일에는 도시건설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같은 7월 29일 날 문화복지·산업환경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10월과 11월 사이에는 정책위원회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10월까지는 2010년도 하반기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서 386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 1일~11월 12일까지는 포천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2010년도 포천시 무궁무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서 총 35건을 접수받았습니다.

두 가지 사항 모두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고, 12월 중에 우리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와 법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 86건을 정비했고, 12쪽에 법률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147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사하고 행정소송은 총 81건을 지금 추진했는데, 4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1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 세무 상담을 279건 실시했습니다.

다음 13쪽,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으로 금년도 본예산 그리고 1회, 2회, 3회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의회에 제출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서에 단위가 빠졌습니다. 1,000원인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클로징 10(Closing 10) 및 이월 사업 관리를 통한 조기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부서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았고, 또 경기도 평가에서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책추진 보전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다음 14쪽에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1회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하기 위해서 또 투융자 심사를 지난 10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했고, 또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도 재정에 대한 공시를 하고 또한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다음 15쪽, 자매·우호도시와의 국제 교류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우리 포천시 관내 청소년 50명이 중국, 태국 여기를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또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중국과 일본, 태국에 있는 학생들이 포천시를 방문해가지고 문화체험과 홈스테이 이런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우호 교류를 위해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일본의 자매도시인 호쿠토시의 시장님 일행이 포천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우리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호쿠토시의 문화예술단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우리 포천시 문화예술단이 일본 호쿠토시를 방문해서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16쪽, 국제화 시대 지방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글로벌 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했습니다.

또 일본의 호쿠토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을 지금 1 대 1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 중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국민운동 단체하고 자율방범대원 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6개 단체, 경기북부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7쪽, 생활 안전용 CCTV 설치입니다.

지난 9월 26일까지 생활 안전용 CCTV 10대를 설치했고, 지난 11월 5일 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선단동하고 일동에 2개소에 지금 해서 내년 1월 5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개소 운영입니다.

지난 8월 6일 날 중구 청계천로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지금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그동안에 건의를 해서 지동산촌마을에 7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고, 또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13억 원의 국비 지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맥을 강화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또 포천쌀 판로 개척을 위해서 주식회사 아라코에다가 포천쌀을 사용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7일 날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아마 성과는 한 달에 포천쌀 20㎏ 한 500~600포 정도 우리 포천쌀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명동성당 앞에 농협중앙회 명동지점 건물 앞에다가 우리 주로 개성인삼조합 인삼이라든가 포천의 인삼에 대한 홍보를 판매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대학이라든가 건국대학교 이런 데에 대학 유치라든가 또 건강센터, 산업단지 유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경포천시민회에 포천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비전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 민선 5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7대 분야 77개 사업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정백서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을 참가하겠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주요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활용입니다.

5월부터 8월 사이에는 경제통계 종합 총조사를 하고, 8월부터 9월에는 경기도민 생활 수준과 의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포천시 통계연보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입니다.

3월 달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 회계연도 사업 결산과 회계감사를 승인하겠고, 또 1월부터 4월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가 위탁 업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금년도의 행정안전부가 신설 공기업 지도·점검을 해서 시달된 내용을 환류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통합 성과평가 체제 정착을 위한 전략적인 성과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업무의 역동성 부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성과 중심으로의 내부 프로세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표의 과학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성과 지표 개발 관련 워크숍과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2011년도 주요 업무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 내용을 설정하고, 7월 달에는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12월 달에는 가점 항목하고 공통적인 평가 항목을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최종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의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11월 사이에는 정책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토록 하고, 내년 1월에는 정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또 시정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정책분과위원회 9개 분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겠고, 7월 달에는 정책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고 또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총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상반기·하반기에 나누어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다각적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 여론 수렴입니다.

먼저 시정 주부 모니터단을 활용해서 우리 시정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에 500여 명으로 시정 주부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금년에 모집을 해서 내년 1월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시정 모니터링 ARS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을 시행하기 전이나 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시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시민 중심 법무행정 서비스와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고, 또 법률교육을 금년도처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가지고 공무원의 업무연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민사·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과 세무 상담을 매주 월요일 날 10시~12시 사이에 우리 시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으로 당초 예산 또 추경예산을 필요할 때마다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로징 10(Closing 10)과 이월 사업 관리를 통해서 재정을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쪽,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또 용역과제심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성과 중심 실리주의 국내외 교류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을 해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중국의 회북시·주주시, 일본의 호쿠토시하고, 태국 방콕시를 방문해서 문화체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국제 청소년 문화캠프를 실시해가지고 4개국에서 5개 도시에 있는 120명을 8월 초에 우리 포천에다 초청을 해서 홈스테이라든가 단체 합숙, 유적지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국제 교류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것처럼 우리 국제 교류 도시와 행정,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8개 팀에 32명을 대상으로 해외 배낭연수를 통해서 행정, 문화, 건축, 의료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일본 호쿠토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입니다.

현재 한 명이 파견 나가 있고 현재 또 일본에서 1명이 들어와 있는데 상호 파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시민 중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사회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또 자율방범대 지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단체를 지원하고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생활 안전용 CCTV 설치입니다.

2011년도에는 신규 설치를 5개소에 하겠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포천시 서울사무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시정 현안 이슈화가 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가에 가서 국가의 각 부처나 이런 데서 설명을 하고 국회를 찾아다니고 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라든가 관공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거리 홍보전으로써 서울시내 중심가를 상대로 우리 길거리에서 홍보를 하도록 포천에 대한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주 1회 그쪽을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경포천시민회나 재경일동시민회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우리 포천시민이 나가계신 분들에 대한 출향인들에게 우리 포천시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천




채희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포천시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은 6급 공무원이 나가 계신 거지요, 팀장님은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예, 그렇습니다.




한광식
의원




직원 두 분하고?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예.




한광식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진짜 많이 이용을 하고 여기도 아까도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6급 팀장님으로 그 일이 다 해결이 좀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5급 과장님 정도가 나가서 일처리를 하면 더 일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지금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중앙 부처라든가 국회를 다녀보면 물론 명함에는 사실상 “서울사무소 팀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급이 써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내막적으로는 아무래도 직급이 있기 때문에 다소 업무 추진에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시 여건상 5급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겠고요, 아마 점차적으로 그렇게 5급 서울사무소 소장이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한광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본 의원 의견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포천을 사랑하고 포천을 걱정하시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서울사무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5급 공무원이 나가서 중앙정부 다니면서 예산도 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6급 팀장님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강병원 인근의 소송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급해야 될 돈이 한 50억 정도 발생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예.




이형직
의원




어떤 내용인지?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그 내용은 과거에 지금 4차선 나기 전에 이게 지금 43번 국도거든요, 그쪽이. 그때에 공사를 할 때 보상을 주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지금 패소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형직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은 좀 잡히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지금 그래서 4회 추경에다가 그걸 일시불로 다 달라는 게 아니라 금년에는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한 6억 6,0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추경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나머지는 반영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형직
의원




보상금하고 배상금도 포함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보상금하고 그 판결일로부터 납부할 때까지는 이자도,




이형직
의원




법정 이자?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예, 포함이 됩니다.




이형직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비 추진 사업에서 재원 조달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네?




이형직
의원




시비 사업에서 보통 의회에다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는데 그 재원 조달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민 좀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를 않지요, 사실은. 그 예산 설명할 때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때 설명드렸던 것하고 실제로 재원 조달된 게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형직
의원




예.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그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형직
의원




저희 의회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비 전액 투자 사업에 있어서 재원 조달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방법이 변경되면 사전에 저희한테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 예산 할 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검토를 적극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시정 주부 모니터단 활용으로 정책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주부 모니터단은 경기도 내에서도 몇 개 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감안은 하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예, 그렇습니다.




손지영
의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규모에 구성 인원이 500명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인원만 많이 잡으신 것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글쎄 저희는 각계 골고루 지역별로 많은 인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손지영
의원




경기도 전체를 보더라도 늘어서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해서 1,070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내에도 생활 주부 모니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시 16만 중에서 주부 500명이 과연 거대한 조직으로써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직 500명이 다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예, 아직는.




손지영
의원




그리고 또 관심이나 인런 것들도 그렇고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과하게 시작하지 않나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이부휘 의원입니다.

우선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다시 한번 설명을요?




이부휘
의원




서울사무소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라든가 도비의 확보 추진을 하고요, 또 대학교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천시에 대한 농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요, 또 우리 포천에서 나가 있는 재향 출향인사들한테도 저희가 포천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또 다 나열을 저거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앙 부처에 가있고 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포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사실 중요한 업무고 막중한 업무입니다. 제가 보기에 업무의 특성상 포천시의 한 과가 가서 감당을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포괄적이고 많은 업무인데, 현실적으로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가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예.




이부휘
의원




그래서 사실 현재 팀장이 중앙 부처 공무원을 만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담이나 어떤 일정이 잡혔을 때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나가서 만나도 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보좌관실이 있으니까 그쪽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잘 해서 그쪽 보좌관실, 비서관실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예.




이부휘
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선 지금 현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서울사무소의 업무적인 역할이 사실은 어떤 로드맵이 잘 안 잡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정리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그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안하다고 생각하고, 그 업무가 늘어나고 자리가 잡히면 지금 현인원 갖고는 상당히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비례해서 인력도 좀 재배치해서 증강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예, 알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제가 호쿠토시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제가 다녀와서 좀 느낀 게 우선은 2박3일의 일정을 잡았는데 여기서 새벽 5시에 출발을 하고 도착을 여기 밤 12시 되어서 도착했는데 상당히 일정이 너무 타이트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틀, 3일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물론 시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랬겠지만 너무 무리한 일정이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천 시립 민속예술단의 공연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내용에 어떤 종류라든지 그것이 좀 빈약하지 않았나. 여하튼 형식적이기보다는 우리 포천의 민속예술단의 어떤 진수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저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좀 더 알찬 공연 이런 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부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것을 거울삼아서 시립 예술단장이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내년에는 앞으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데 어디를 가서라도 정말로 공연 자체를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여러 가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전자에 말씀해 주신 2박3일이 좀 짧았다 하는 내용도 저도 좀 솔직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부휘
의원




짧았다는 게 아니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힘들었어요,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그래서 그것은 하루라든가 더 늘려서 또 이왕 해외를 간다면 많은 것을 더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차후에는 다시 검토해서 조정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김덕진 씨인가요 그분이 파견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게 “야! 이거 참 이 양반은 유배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도 부족한 데서 1년 동안 이분이 참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분이 생활하고 거기서 타국에 가서 우리 포천시의 공무원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사실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소위 전년도 대비해서 매년 예산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존 여태까지 관행에 의한 그런 예산 틀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쯤 모든 것을 원시점에서 재점검해서 예산의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원점에서 다시 어떤 로드맵을 잡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그래서 사실 2011년도 예산도 사실은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요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로베이스에서 사실은 검토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부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의원입니다.

앞서 한광식 의원님과 부의장님께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지동산촌마을에 7억 원 지원, 또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3억 원이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서울사무소 예산에 왜 잡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그 내용은 서울사무소 예산이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히 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지동산촌마을 7억 원은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지동산촌마을을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정리 진입로 포장 공사 하는데다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서울사무소가 행정안전부를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건의를 해서 7억 원을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또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포천 출신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신 분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환경부에 계신 분을 포천시로 모셔서 우리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좀 우리가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니까 지원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해서 그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또 서울사무소가 지속적으로 환경부라든가 국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타 시·도에 배정됐던 예산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포천시로 돌려주는 것으로 13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 실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설명이.




유재빈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천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희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1,750억 7,000만 원 중 87.2%인 1,527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기 미도래된 세목에 있어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을 위한 자동차세 연납 홍보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것을 홍보하여 전년 대비 36% 상승된 16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 과세 실현 및 누락 세원 발굴을 하여 재산세 261억 원을 부과하여 250억 원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 20억을 달성키 위해서 연중 고질 체납자 공매를 통하여 18억을 징수하였으며, 연내에 목표액이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입니다.

지난 9월에 지방세 성실 납세자 500명을 추첨하여 지원하였으며, 내년 1월에는 2010년 재산세, 자동차 2기분 등 성실 납세자 2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자납부 납기 내 납부자 지원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서 전자납부자 200명을 추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고시 및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고시입니다.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22만 3,140필지에 대해서 결정 고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2.87%가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1만 5,206호에 대하여 결정 고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1.22%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455억이며 그중 93.4%인 42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지방세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 달성이 최우선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 1,689억 원과 세외수입 267억 7,500만 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연 세액의 10%가 절약되는 납세자의 지방세 절세 및 지방재정을 위한 조기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정리를 통한 공평 과세 실현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재원 확충에 힘을 쓰겠습니다.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는 물론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지속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 및 워크숍 실시와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 금고 약정 체결이 2011년 12월 31일 계약 종료되므로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내 소재의 금융기관과 계약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성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온 성실 납세자에게 소정의 지원을 통해서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납기 내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연 5회에 걸쳐 추첨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지방세 납부 상위 50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지방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성실 납세자 선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홍보 역할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여 조세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전화 납부 시스템 도입입니다.

수년째 납부 편의 시책을 개발 도입해 온 것이 주로 인터넷 관련 납세 편의 시책이었다면 내년에는 인터넷 접속의 공간 제한을 극복하고 인터넷 활용이 적은 장년층을 겨냥한 지방세 전화 납부 시스템을 개발 도입해서 모든 납세자가 공통적으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연제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16쪽 좀 봐 주시지요. 16쪽에 보면 포천시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지원금은 여기 나온 2,280만 원인가요?




세정과장
연제순




예.




한광식
의원




나와 있는데 지원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연제순




여기 내용에 있다시피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한광식
의원




금액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연제순




금액은 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가산 노블리제골프장 관련해서 그 완납됐습니까?




세정과장
연제순




완납은 아직 못 했고요 이달 말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지금 업체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때 저희하고 한 게 11월 언제까지였지요?




세정과장
연제순




11월 중순쯤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지연하는 것으로 서로 연락이 와서 이달 말까지는 완납할 겁니다.




이형직
의원




나머지 잔액이 얼마였지요?




세정과장
연제순




한 140억 정도, 158억 정도요.




이형직
의원




그게 이번 달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세정과장
연제순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완납하겠다고 지금 답을 듣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금년도 주요 업무 실적과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회계과의 조직은 5담당에 3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현황과 일반 현황의 관용차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토지인 경우에 4,190필지에 316만 1,000㎡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은 토지인 경우에 1만 4,141필지에 2,107만 2,000㎡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 현황과 간부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2010년도 성과와 2011년 전망입니다.

성과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2011년도의 업무 방향은 공정한 사회에 부응한 투명한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 수입 증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 및 차량 에너지 절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끝으로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에 주요 업무 주요 실적입니다.

재정 운영으로써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재정 운영사항을 분석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 386건에 383억 5,400만 원, 용역에 288건, 물품 995건의 계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관리를 위해서 전자계약 613건, 전자입찰제 239건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무단 점유와 활용가능 유휴 토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변상금 114필지에 6,882만 1,000원을 부과하고 활용가능 토지 134필지를 색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유재산 매각과 대부를 통해서 재정 수입을 도모했습니다.

그 다음 77건의 국·공유재산 소유권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18건은 승소를 하고 일부 승소가 5건, 패소가 8건, 현재 46건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써 시 자체로 잃어버린 시유지 되찾기 사업을 추진해서 국방부 2필지, 기획재정부 1필지, 산림청 2필지를 소유권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되찾아오는 그러한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가산면 청사를 6월에 준공하였고, 금년도 5월에 소흘읍 청사 증축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2층 옥상 슬러브 철근배근 공사 중으로써 공정은 약 30% 공정에 있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10% 절감 운동을 통해서 10월 말 현재 12.5%의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두 번째, 각 부서와 읍·면에 일상경비 관리 및 지출 업무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 공정한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모든 계약에 전자계약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 2회 상·하반기로 내년도에 계획된 공사 구매 입찰 계획을 국가종합조달 시스템(G2B) 및 홈페이지에 사전에 게시를 해서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약 금액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수의계약은 홈페이지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정 가격 50억 이상 공사와 10억 이상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찰 자격자의 자격, 계약 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정 수입 확충입니다.

먼저 현재 국·공유재산의 대부율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의 대부율은 국유지가 40.3%, 시유지가 86.1%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활용가능 유휴 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가능한 토지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대부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국유지 중에서 관리청이 미지정 된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색출해서 관리청을 지정하고 그러고서 임대수입을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액 정리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420건에 1억 4,400만 원 돈이 됩니다. 약 40%의 정리 목표액 5,700만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해서 이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 이하, 동 지역에 500㎡ 이하의 소규모 토지 584필지에 대해서 또한 ’89년도 이전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에 대해서 매각 가능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입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유지, 시유지에 대한 재산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철저한 대응을 해서 재산 손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7건 중에서 현재 31건은 종국을 하고, 4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에 대응함에 있어서 현지 탐문과 적극적인 소송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검찰청 또는 고문변호사와 수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소송사항 분석을 해서 유사한 소송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里) 재산 소유권 변동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단리 부락과 우리 시와의 소유권 소송이 2건 있었습니다. 그중 1건은 패소를 하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소송에 대비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 리에 사정 토지를 한 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소송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정비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소흘읍 청사 증축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내면과 포천동의 청사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내면 청사는 우선 주민들이나 여건으로 봐서 신축할 그런 계획도 있는데 일단 안전진단을 통해서 리모델링 할 것인가, 신축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동 청사도 마찬가지 한 층을 3층을 증축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청사를 증축함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청에 시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 청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불가능한데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업무시설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에너지 절약 운동입니다.

금년도에도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용 차량 이동연소에 대한 에너지 절약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차량의 선택 요일제라든가 그래서 5부제를 시행하고, 또 각 부서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가운전 차에 대한 연료 사용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사 이동, 보직 변경 등에 따라서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3월에 실·과·소와 읍·면·동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개최하고, 상·하반기 일상경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나 감사원 등의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우리 회계담당 공무원 전원이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약 진행사항에 대한 알림 서비스입니다.

대부분 공사라든가 각종 계약이 진행됨에 있어서 피계약자가 궁금해 하는 것이 계약 체결 여부와 준공검사 여부 또 대금이 지출됐는가를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시행에 앞서서 앞으로 휴대폰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계약 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의 업무는 주로 계약이라든가 지출 또 재산 관리 업무를 통해서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지원 업무를 신속히 이행해서 각 부서의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태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6페이지 용역 관련해서 288건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도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그렇지요.




이형직
의원




그런데 보통 용역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끼워넣기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뭐냐 하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용역 없이도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용역비를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용역비가 보통 2,000~3,000만 원 되는데 제가 용역심사위원회에도 들어가 봤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됐든 또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이거 포천시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면 되는데 꼭 용역 결과물을 의뢰해서 받아내서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 안 지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 절감 차원에서 꼭 통계적 수치가 아닌 그런 결과물일 경우에는 정책적 판단으로 하시라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계과장
한태호




예, 이해를 합니다.




이형직
의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의원님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계약 부서는 원천적으로 업무 수행이 사업의 어떤 추진 여부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실익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하고, 계약 업무는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계약 업무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어떤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저희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렇다면 보통 과에서 예산과가 주업무가 되려나요, 그러면?




회계과장
한태호




각 부서에서 다 있지요. 각 부서의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니까, 여부를 결정하니까.




이형직
의원




제가 용역심사위원회 들어갔을 때도 특정 과를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 과에서 이런 것들 사업이 통계적이거나 어떤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용역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회계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기본 현황, 5~6쪽은 2010 성과 및 2011 전망은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0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써 첫 번째, 신속한 민원 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 처리 제도 개선으로 금년도에는 전화 응대 친절도 평가를 9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사무 담당자 교육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읍동 지적 불부합지 지적측량은 신읍동 46번지 등 34필지 6,152㎡를 실시해서 경계 및 면적 결정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로 도시개발 사업 지역 내 구(舊) 지번 찾기 D/B 구축은 관인면 냉정리 3개 지구 1,117필지 중 668필지이고, 추진 실적으로는 625필지 416건을 D/B 구축하였습니다.

9쪽에 부동산 실거래 인터넷 신고 교육 실시는 3회에 걸쳐 소흘·포천·일동권역 중계업자 및 일반시민 43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는 건물 소유자 등 대상자에게 도로명 주소 홍보 엽서를 5만 2,790매를 발송을 하였고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 수취함을 1만 9,830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업무 보증기간 만료 중계업자에 대한 사전안내로써 업무 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265매 발송하였습니다.

11쪽에 출생 축하 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982건 830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982건에 647부를 무료로 발급해서 생년월일 불일치 사항을 확인해서 오류 방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민등록표 원장 세대원 정보를 D/B 구축해서 주민등록표 원장 세대원 정보 1만 9,034건을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는 민원인 대응 행태 및 민원 처리 지속적 개선입니다.

첫째로 전화 응대 서비스 개선은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화 친절도 외부 조사기관 용역 발주를 통해 평가를 시행하고, 전화 응대 요령 교육과 아울러서 전화 친절도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직원 본인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은 민원행정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과 온-나라, 지식나라 시스템을 통한 수시 우수 사례를 발굴 및 견학 등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 제도 운영으로써 첫째, 신읍동 지적 불부합지 추진은 신읍동 191-6번지 등 포천축협의 주위로써 10필지 3,823㎡를 측량을 실시한 후에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소유자 전체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항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7쪽에 두 번째로 지적 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서 1,833점의 기준점을 조사해서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 조치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망실·훼손된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관련 공사 시에 기준점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기준점 보호 업무를 관련 부서에 협조 통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으로써 첫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홍보는 거래 당사자와 중계업자에게 부동산 실거래가를 매매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허위나 지연 신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물은 상·하반기에 읍·면·동사무소나 관내 법무사, 중계업자에게 배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정밀조사 실시는 분기별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통한 거래 금액 부적정 신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에게 소명서, 거래계약서 사본 등 거래 대금을 주고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소 전환 및 활용을 위한 도로명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는 도로명 주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건물 및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 개별 통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일제 고시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5만 건으로 예상이 되고, 사업비는 고지문 인쇄비1,500만 원, 방문 고지 수당 1억 5,000만 원, 우편 고지 요금 5,250만 원 등 총 2억 1,75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부터3월까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 12개 공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새주소와의 매칭 작업을 실시하고, 4월부터 5월까지는 매칭 결과에 따른 자료 정비, 6월부터 11월까지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 및 이의신청 처리 후에 12월 중에 도로명 주소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 주소 홍보는 사용 혼란 방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우편함 1억 50만 원,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등 총 1억 1,05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홍보 방안으로는 우리 시 홈페이지와 '무궁무진포천' 또 지방지 등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7월 중에 우편함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억새꽃 축제나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새주소 정착을 위한 프라임 빌리지 자매결연 마을 담당자들을 홍보 요원화해서 각종 인허가에 따른 허가증 등에도 새주소를 기재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추진으로써 첫째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실시는 연중 무등록 및 대여, 불법 중개행위 의심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부동산 중계사무소 행정처분 사항 안내 공시는 휴·폐업 신고 및 행정처분 중인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무소 외관에 휴업이나 업무 정지 기간을 명시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항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뒷장에 포천사랑 패밀리 만들기 프로젝트하고 겹치는 사항으로 뒤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포천사랑 패밀리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포천사랑 패밀리 만들기 프로젝트는 우리 시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내 거주 미전입자 등을 발굴해서 전입을 유도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는 등 인구 증가를 통하여 행복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주둔하고 있는 약 4만 5,000여 명에 이르는 군 장병의 주민등록 이전을 위해서 상급 기관에 주민등록법 개정을 8월 19일 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우리 시 전 직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또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부대나 기업체 또한 직장인, 대학교 기숙사 등 전입 유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관내 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인구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시민 만족 서비스를 위한 민원 친절교육의 다각화입니다.

고객 만족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마인드 함양을 증진시키고 시민 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고객 만족 CS교육을 실시하고, CS 민원 친절교육을 필수 이수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 현장 방문 고객 만족 CS교육은 3월 중에 직원 교육 강사를 자체 선발한 후에 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는 상시로 읍·면·동사무소에 파견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지적공부 정리 결과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연중 발생되는 토지 이동분을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결과 통보로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함께 송부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대장 및 도면을 직접 확인해서 지적행정의 신뢰성의 향상과 관공서를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해서 시민 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신읍동 불부합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사실 포천시 발전을 위해 최대 저해 요소예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형직
의원




그리고 포천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불부합지 해소 방안에 대한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하식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는데는 법적인 근거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고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나마 지금 64%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지적 재조사법 제정 운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지금 이 포천 신읍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보통 도농복합 도시 되면서 교육 부분하고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부분, 또 하나는 상권이 발전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최대 걸림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소규모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주거여건 개선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항상 이게 걸려 있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아마 역량을 모아서 과장님께서 신읍동 불부합지 해소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민원과장
김하식




제 생각은 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해당 부서 쪽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는 자세히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90년 초에 이 지적불부합지를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구획정리 사업법으로 하기 위한 검토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해서 당시 법으로는 3만㎡씩 끊어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제 동 구획정리 사업법이 폐지가 되고 도시개발법으로 다시 명칭이 개정되어서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타당성 조사는 아직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형직
의원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건설과라든지 해당 부서하고 문의를 해 봤지만 항상 이게 걸림돌이라고 말들을 하세요, 해당 부서에서도.

제가 지금 당장 이것을 과장님한테 어떻게 해결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역량은 모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최고의 문제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합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그런데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자연히 자동으로 안고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입니다.




이형직
의원




지금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시내 같은 경우는 서로 갈등의 요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다고 시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법적인 부분인데 중앙에 많이 재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형직
의원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과장
김하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서 우편함 제작해서 배부를 하셨잖아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손지영
의원




그런데 이게 우편함만 배부를 했지 그 도로나 주소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빈 주소로 배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민원과장
김하식




당초에 저희가 우편함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던 것은 이 도로명 주소의 홍보의 일환으로 내집 새주소를 직접 점유자가 기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점유자들이 실제 기재하지 않고 그냥 걸어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해서 아직 빈, 기재가 되지 않은 그러한 우편함 주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체국의 집배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지영
의원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처 부탁드리고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손지영
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CS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손지영
의원




그런데 저희가 전화 친절도나 여러 가지 교육이 있었었는데 실상 변화가 되고 있나 이런 면에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뜨이는 게 2011년도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청 내에는 잘 되고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상식 이하의 응대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인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매뉴얼에 의해서 응대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CS교육 후에는 어떤 평가나 표창 같은 게 있다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민원과장
김하식




본청에서는 나름대로 전화 친절도 교육과 기타 각종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제고가 됐습니다마는 읍·면·동에는 그러한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 직원을 지난번 인사 때 또 특별히 배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직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해서 좀 성과를 거둬보고 또 반드시 교육을 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도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타 자료에도 각 읍·면·동에 업무하기 전 15분 전에 CS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친절교육이나 민원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서 여쭤 봤더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책임 있게 시행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그 친절교육은 각 부서별 또 읍·면·동별로 부서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본 결과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그 대안으로 또 CS교육을 통해서 친절히 주민을 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성과와 2011년도 전망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제1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금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거쳐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월 말 현재 7,480건의 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집행율이 77%인 것은 이 사업이 내년 1월 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은 6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1,300여 명에게 매월 3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였고, 13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새로 위탁계약을 하여 4억 2,35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무한돌봄 사업,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 복지·교육·문화 사업, 자활 사업 등을 추진하여 10월 말 현재 175건에 연인원 16만 7,400여 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7,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금년도에 처음 상근 간사를 채용하고, 대표헙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새로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 계획 심의, 연찬회, 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민간이 합동으로 지역복지를 해결해 내는 협력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1억 9,061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재난재해 봉사단 운영, 농촌 봉사 활동, 의료 봉사 활동 등에 4,800여 명을 동원 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여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 중에 있고, 앞으로 센터장 및 직원을 채용해서 내년부터 사단법인 형태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긴급 지원 사업으로 206가구에 대하여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였으며, 무한돌봄 사업으로 433가구에 3억 4,477만 원을 지원하여 현행 제도권 밖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위기 가구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5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월 25일 개관 이후 위기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420가구에 대하여 현장 방문 상담, 솔루션 회의 개최,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근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수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예산으로 9,58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 가구에게 명절에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공무원 등이 주축이 되어 비예산 사업으로 5,795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하여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 대해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였습니다.

16쪽,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하여 3,293가구에 대해서 142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매월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하여 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하여 수급자 1,121가구 차상위 계층 360가구에 대하여 공급가의 50%를 지원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7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15억 6,496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5,800여 명에게 진료비 및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쪽, 자활 근로 사업입니다.

10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조건부 수급자 등 14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65세 미만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35명에게 도우미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으로 3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공공근로 사업으로 9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3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60가구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1쪽, 사회복지기금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작년 말에 30억 4,263만 원이 이월되어 금년도 수입액은 5억 1,386만 원이며, 지출은 8,820만 원으로 현재 기금 보유액은 34억 6,829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활 지원, 노인복지, 장학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3억 원의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215가구 300여 명의 아동에게 신체·건강 발달 지원 서비스, 인지·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과 전인적 발달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나라 사랑 보훈 지원 사업은 13개 보훈단체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단체 운영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훈 행사 및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으로 충혼탑 참배 행사 및 수당 지급,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위기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 지원 사업으로 3억 1,548만 원을 투자하여 310가구를 돌보고, 무한돌봄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 600여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권역별 네트워크팀에서 사례 관리로 730가구 민간 자원을 연계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로 지역 자원을 수요자에게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 관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입니다.

4억 4,230만 원을 위탁비로 지원하고, 법인 전입금 7,000만 원을 받아 가족·복지 등 6대 사업을 추진하여 약 22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제를 전환하여 현재까지 관 주도로 운영되던 것을 민간이 주도하는 법인 형태로 개선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84만 원이며, 조직은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16개 사업에 8,800명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3,170여 가구에 생계·주거 급여 등 지원을 하여 138억 7,750만 원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자활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자활 역량 강화 및 자립 능력 향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자활 근로 사업으로 11억 8,950만 원의 예산으로 113명의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9,016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교육 훈련, 일자리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5,049만 원의 예산으로 20명에게 재가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에 7,942만 원을 지원하여 30명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쪽, 공공근로 사업은 청년층 및 일반 실업자에 대한 일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최저 생계를 보호하고, 생산적 공익 사업을 추진하고자 6억 8,890만 원의 예산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정보화 추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청년층 일자리 제공에 목적이 있겠으나 현재 기관·단체 등의 보조 인럭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약 2억 3,000여 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점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고 지원 사업으로 소흘·가산·선단동 지역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중 0세~12세까지의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 관리 및 아동 발달 영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독립 유공자 집에 표찰을 부착해서 독립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대상 가구는 12가구가 되겠습니다. 광복절에 독립 유공자 및 유족을 방문, 위문 격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주민복지 서비스 박람회 개최로 복지 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다양한 참여를 통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의 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시설, 주민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복지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하여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9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약 1,000여 명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16페이지, 29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손지영
의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양곡 포당 3만 8,650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격이 눈에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포천산 양곡가가 평균 한 3만 8,000원 정도 하고, 외지에 있는 그런 쌀들은 3만 2,000원, 3만 4,000원까지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포천산 양곡으로 하였겠지만 기존 소비자가 사는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그 이유가 있나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양곡 할인가에 1만 9,300원은 본인 부담하고 예산 지원으로 1만 9,350원을 지금 해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이것은 복지부로부터 고시된 저걸로 하는데요 이것은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지영
의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계획도 똑같이 3만 8,650원으로 지금 세우셨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현재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년도에 가격이 틀려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올해도 사실은 이게 잘못된 가격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그런데 그 양곡 가격이 조금씩 등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히 기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본 의원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복지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책정되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계획인데, 국비 사업이거나 도비 사업이거나 시비 사업이거나 모든지 알뜰하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차 국비보다는 시비 지자체 부담이 많아질 계획인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 하에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34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중에 나이 제한이 0세~12세까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윤순옥
의원




근데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윤순옥
의원




그런데 그 연령을 좀 늘릴 순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령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2학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에 같이 참여시키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지금 예산 자체도 전액 국비로 돼 있고요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국가 시책에서 12살까지다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윤순옥
의원




그것을 건의해 보셔서 왜냐 하면 겨울방학 기간이 길잖아요. 이런 가정 아이들이 겨울방학 긴 시간 동안을 이 아이들이 진짜 어떻게 자기들 그냥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위험 사례에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나이를 조금 제한을 늘려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이부휘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13쪽이요.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이부휘
의원




그것이 3억 8,000만 원에 433가구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그 내역을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내역을 따로 저한테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이부휘
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16쪽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 대상된 사람은 국가가 그래도 그나마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저런 균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라든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무한돌봄 사업이나 긴급 지원 사업이 거기서 지원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해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을 간다든지 또 화재가 나서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지원 사업도 금년도에 4억 정도 또 무한돌봄도 3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지금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소위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지역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제도권 내에 두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런 예산을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잘 좀 헤아려서 구석구석 잘 살펴서 혜택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이부휘
의원




그 다음에 32쪽이요.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상자를 모집하는 홍보라든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이 대상자 될만한 사람한테 직접 안내문을 보내고 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은 대상은 무슨 기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수급자 중에서 약간의 근로 활동을 해서 수입이 있는 사람들 이것 자체가 개념 설명을 좀 드리면 수급자면서도 돈을 벌어서 거기에 일정액을 저축을 만약에 5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저축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몇 년 후에 적금식으로 이렇게 타가지고 그것을 밑천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또 학자금으로 쓴다든지 그런 용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부휘
의원




참 좋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7,9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포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에 어떻게 보면 흉내 내는 사업에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회생할 수 있고 잘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1억도 안 되는 예산 갖고 포천시에 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떤 형식상에 뉘앙스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성과가 있다면 내년도, 후년도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는데 예산이 남았어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 3년이고 얼마 후에 이 사람이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탈수급을 하면 급여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좋은 줄 알면서도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그래서 설득을 전화로 많이 하고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법이 정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족쇄가 될 수 있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하여튼 정부에서 만든 이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이부휘
의원




여기 보면 제한이 소흘읍·가산면·선단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4개 읍·면·동에서 왜 3개만 대상이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이것도 이쪽에 인구가 많은 반면에 또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어서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이 지역만 하도록끔 돼 있고요, 저도 이것을 왜 여기만 하느냐 처음에 와서 이 업무가 금년 8월 달인가 저희한테로 넘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도 전 지역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복지부 방침이 지금 밀집지역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지금 제가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소흘·가산·선단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하려고 하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법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위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차기 연도에 들어와서는 현실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으면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불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글쎄 복지부하고 저게 되어야 되는데 복지부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인구가 밀집돼 있고 또 그렇다 보면 거기에 또 수급자도 많고 그런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부휘
의원




글쎄 그건 그렇고, 그것은 제가 끝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시간관계상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의원입니다.

12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사업 가운데 노블레스 사업하고 오블리주 봉사단에 14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 봉사단은 지도층들의 자원봉사 단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그렇습니다.




유재빈
의원




그런데 지도층들의 자원봉사자까지 이 지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이것은 봉사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이지 그런 것까지 와서 급여 형태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빈
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9페이지요.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에서요 단체들이 여러 단체인데 비슷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로 줄여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있는지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유재빈
의원




그렇게 좀 한번 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그게 단체장들이 각각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앙에 어떤 연관 단체도 있고 그래서 합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빈
의원




물론 그렇겠지만 베트남 참전 단체 한두 개로 묶으면 몇 가지가 묶여지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중앙 단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시도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엽제전우회가 지금 포천시 고엽제전우회하고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두 개가 공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인가 이때쯤에 얘기를 해가지고 합쳤어요. 합쳤는데 1년도 운영을 못하고 다시 갈라서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유재빈
의원




우리 시만 다른 시에도 똑같은 저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거의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유재빈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천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우리 참전 유공자가 우리 포천시에 몇 명이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한 1,200 사오십 명 됩니다.




한광식
의원




1,200명으로 잡고 지금 거기 수당을 월 3만 원씩 지급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한광식
의원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산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무 과장으로서는 몇 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본 의원이 참전용사 행사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월 3만 원씩 지불하는데 시장님도 저번에 인상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랑 대화를 하셔서 참고적으로,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안 주는 시·군도 지금 있는데 저희 시 어떤 재정 형편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이 수준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과장님이 적정하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얘기가 나왔던 얘기라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이 길어지셨지요?

드림스타트 사업 최초가 몇 년도에 진행된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2007년도요.




의장
김종천




이게 지금 3년간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부 차원에서.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지요?




드림스타트팀장
이한난(좌석에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천




계속 연계가 됐나요? 당시에는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래서 부연설명으로 아까 이부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부연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타 지역에는 왜 이렇게 같이 사업을 확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그 사업이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약 300명~400명 정도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 그 아이들한테 사업의 효율성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300명, 400명 될 수 있는 곳이 송우리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인구를 배분해서, 인구를 반영해서 그 다음에 차량 활동이라든가 영역폭이 커지면 수업에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실사 나와가지고 그곳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상당히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아마 세 군데를 정하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그 한 군데가 포천으로 그때 당시 정했는데 당시에 저희 시에서도 아주 역점적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광역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300명 내지 400명 약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데, 최초에 3년간 지원되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의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0년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과는 5개 팀 23명이며, 팀별 주요 업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보다 5.6%인 34억 7,100만 원이 증가한 654억 원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3,752억 원의 17.5%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과 4페이지부터의 여성단체협의회 등 각종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0년도 성과 및 2011년도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성과는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 만들기 사업과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그리고 장애인 보호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노인복지관을 준공하여 노인분들의 활기찬 생활과 여가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 2011년도 전망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건강 가정 육성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장애·노인복지 사업비 등을 2010년도 대비 5.6%가 증액된 65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화장장을 포함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하여 내년에는 건립 예정지를 선정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소흘읍 송우리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국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 취업 지원, 방문 교육을 비롯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2개소의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여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능력 향상 및 발전 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명사 특강 등 여성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46세대의 저소득·한 부모 가정의 생활 지원을 비롯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이혼 전후 가족 상담 등 31개 사업을 추진하여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요보호 아동 보호와 건전 육성을 위하여 40가구 52명의 소년·소녀 가장과 33명의 입양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평일에는 274명, 방학 중에는 2,577명의 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 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보화센터 등 법인 아동 양육시설 13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건전 육성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제88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꿈과 이상을 키워주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열린음악회를 비롯하여 청소년 예술제 개최, 청소년 풋살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장학금 지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운영 등 비행 청소년 발생 예방과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하여는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계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54개소의 정부 지원 보육시설과 취약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고, 105개소의 농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10개소의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5개소에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등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명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127명의 정부 지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49명의 장애아·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한 특수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육교사의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0세~4세까지 3,200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536명에 대한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 그리고 527명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균등한 제공과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만 3,400명의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만 1,647명의 노인에 대한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505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 재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는 71명의 노인에 대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252명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25개소의 경로당의 보수하였으며, 290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9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325명의 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촌면 진목리 공설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에 금년 4월 26일 855평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준공하고 7월 23일 개관하여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가 서비스 지원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1,207명의 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65명에 대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134명에 대한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430명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난방비 지원 등 장애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운보원 등 11개소의 장애인 입소 시설에 대하여 입소자에 대한 급여와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3개소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음공방 등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아울러 9개소의 장애인 단체에 대한 행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건강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족문화를 구현하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가족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등 자립 지원을 위하여 446가구에 대하여 아동 양육비 등 5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1,400명의 둘째 아에 대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여성 보호 및 여성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상담소를 운영하고,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를 구성해서 3개 학교에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또한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요보호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성장 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요보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에 3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56명에 대한 지원과 2,317명의 저소득 가정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4개소의 아동 양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와 이웃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하고, 어린이놀이터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며 3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풋살 대회와 청소년 예술제,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8개소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림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위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찾아가서 상담하는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위원회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유해환경 정화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육환경 개선 및 맞춤형 보육 지원 강화입니다.

42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개소의 정부 지원 보육시설과 취약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115개소의 농어촌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110개소의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12개소의 보육시설 환경 개선 및 장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16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86명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비를 지원하고, 732명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평가 인증을 적극 장려하는 등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 6,500명을 대상으로 181억 9,900만 원의 보육 지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6,200명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비롯해서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 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을 지원하여 0세~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보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154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만 4,000명의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3,225명의 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하겠으며, 578명의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재가 서비스 및 노인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470여 명의 요보호 재가 노인에 대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 사업,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으며,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20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며, 노인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에도 58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위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 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325명의 장기 요양 노인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겠으며, 3개소의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종합장사시설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겠으며, 32개소의 공설묘지 관리를 비롯해서 공설묘지 1개소에 대한 보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포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매장 중심 장묘문화가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으나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원거리에 위치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어 장례 비용의 증가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2만 평 내외의 부지에 화장로 4로를 비롯한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건립하며, 총사업비는 165억 원으로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방식은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는 기존 공설묘지의 최소 규모로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규모와 소요예산을 수급 계획 용역 시 산정한 것으로 사업장 위치가 결정되고 또 인근 시·군 참여 여부 그리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가능하며, 입주지역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민공청회를 마쳤으며, 우리 시 인근인 양주시 등 5개 시·군과 공동 건립 참여 여부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참여 시·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까지 후보지 공모를 거쳐 2011년 말까지 사업장 위치를 결정할 예정이며, 2012년도에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3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50억 6,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06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연금과 장애 수당을 지급하고, 480가구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를 지급하겠으며, 789명의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및 재활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243명의 장애인에 대한 활동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생활 운영에 31억 5,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개소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6개소의 복지시설 종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130명의 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지원과 2개소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이용시설 및 장애인 단체에게 10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또 심부름센터,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5개소의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 9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하겠습니다.

소흘읍 송우리 589-14번지 일원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2012년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2,5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1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2012년도에 주간보호시설 1동과 공동생활 가정 1동 등 2개 동 350.55㎡를 건축하여 소흘읍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기지리 소재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하여 9,423만 9,000원의 사업비로 건물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으며, 2012년도에는 소흘권역에, 2013년도에는 일동권역에 재활작업장을 신축하는 등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능 향상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적 기회가 적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양질의 장난감을 대여해서 아동의 특성과 지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포천동 소재 중앙도서관 건물을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해서 66㎡ 규모의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 600여 점의 장난감을 구입한 후에 중앙도서관 개관과 아울러 장난감을 대여해서 어린이들의 지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2010년도 실적 및 2011년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맹한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35페이지,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묘지 관리에 대해서 수목장 있지 않습니까? 수목장을 개인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올 수 있나요, 개인도 신청하면?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법인하고 그 다음에 장묘 관련 법에 맞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허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허가는 안 하고요?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예.




윤순옥
의원




그러면 개인이 한다면 평수 제한 같은 것도 있고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마 설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선정지 그러니까 종합장사시설 선정지는 지금 몇 군데 나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저희가 종합장사시설보다는 5년간 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설묘지에 대한 재개발을 여부를 용역을 줘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2개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거기에서도 타당성이 서너군데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대상지는 그것을 우선 참고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면이나 이런 데서 유치를 하려고 여러 군데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어디로 보통 후보지가 결정이 났다 이런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달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세부적인 사항을 다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그런 것 초기 단계도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리고 이것도 후보지 선정이 되어야지만 정확한 예산이 나온다 그랬는데 국·도비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41억 되고 시비가 124억이잖아요?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예.




한광식
의원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재원을 우리 포천시에서 충당할 수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먼저 국·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165억 중에서 국·도비 41억 원을 뺀 124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4억이라는 시비를 들여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우리 시·군에 화장장을 건립한다 그래도 우리 시 화장 수요만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근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사업비를 분담하게 되어서 적은 비용으로 화장장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 추진을 지금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아까도 보고사항에서 양주시나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게 추진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하천 제방도로 때문에 벌써 올해 100억을 기채 발행했고, 또 어차피 그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한 350억 계속 기채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이런 예산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도 조금 모양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과 잘 타협해서 우리 포천시가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전액 시비 각종 수당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할 만큼 재원이 충분합니까?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33페이지,




손지영
의원




보면 추진 계획에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라든지 평가 인증 교사 참여 수당, 연합회 행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예.




손지영
의원




근데 한 번 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그렇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것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재원이 사실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이런 재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어떠하신지.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내년부터 신규로 설치하려는 것은 아마 동지역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인가요, 이거 지급하는 것 외에는 예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이 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런데 평가 인증은 기간이 얼마만에 한 번씩 하나요? 매년 하는 건가요?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3년이요?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예.




손지영
의원




그러면 평가 인증을 받은 보육교사에 대해서 교통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예, 그렇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것들은 분명 해 줘야겠지만 지금 국비 사업 같은 경우도 점차 줄어들고 지자체 비율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평가 인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앞으로는 각 원에다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적으로 시비로 다 해야 되나요?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인증을 받게 되면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평가 인증을 받을 정도면 보육 서비스도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수당도 주고 그렇게 되는데, 일정 기간 지나서 거의 대부분 평가 인증을 다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평준화됐다고 보면 그때는 아마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평가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예.




손지영
의원




포천동 시내에 이걸 하신다 그랬는데 대상 연령은 영·유아라면 0세부터 5세, 6세까지입니까? 몇 세까지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일곱여덟 군데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영·유아 그게 아니라 장난감 이게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회원에 가입하면 와서 장난감 빌려갔다가 다시 대여했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여러 가지 확대할 수도 있고,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동 저거는 학교 가기 전인 거기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골고루 구비를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요전에 있었던 국·공립 보육 재위탁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예.




손지영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시 보육 문제라든지 보육 서비스, 보육의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아마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더 논의를 하시겠지만 일단은 시설장의 운영 능력도 문제가 되겠고, 재력 관계도 되겠고, 그 다음에 민원 발생 여부라든지, 시설 재투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더 세분화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0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길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직무대리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이부휘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강승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