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76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1년 11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3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탄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2쪽까지 기본현황과 3쪽, 2011 성과 및 2012 전망, 4쪽~6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한탄강홍수터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한탄강은 우리나라 내륙에 있는 유일한 현무암 지대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고 주상절리와 화적연, 비둘기낭 등 경승지가 위치해 있어 이러한 한탄강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비둘기낭 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회산리 비둘기낭 진입로 좌측에 있는 암반이 낙석위험이 있어서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50m 구간에 안전물을 설치하고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비둘기낭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비둘기낭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래프팅(Rafting) 기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 개장 운영했던 래프팅 구간은 스릴이 약하고 지루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래프팅 도착지점인 소수력발전소부터 중리 영로교 하류 구라이골 지점까지 약 4㎞ 구간에 래프팅 B코스를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8쪽, 트레킹(Trekking) 코스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한탄강변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총 20㎞ 구간을 트레킹(Trekking) 코스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선 내년에 2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비둘기낭부터 래프팅 도착지 위쪽으로 약900m 구간에 트레킹(Trekking) 코스를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트레킹(Trekking) 코스 조성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회산리 전지훈련장 앞 홍수터를 이용해서 5만 4,000여㎡에 오토캠핑장과 각종 캠핑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우리 시에서 경기도를 거쳐 문광부에 사업을 요청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10억 원을 지원받고, 도비 3억 원과 시비 7억 원을 합해서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내년에는 1차 사업으로 국비 5억 원과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등 10억 원을 투입해서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한탄강 자연관광 네트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경권 초광역 개발 사업에 반영해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올해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우선 시 예산으로 비둘기낭 주변 정비 사업과 홍수터 일원의 야생화 단지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9월에 경기북부청에서 사업 대상지를 현지답사했고, 10월에는 제가 국회를 방문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액 삭감시킨 예산이었습니다만 여기 계신 이형직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산을 부활시켜서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이형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전지훈련장과 비둘기낭 사이에 있는 홍수터 부지에 캠핑장과 야구장, 주차장, 피크닉장, 생태연못, 잔디광장, 포토존, 농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한탄광 관광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성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안녕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및 2쪽에 기본현황과 3쪽에 2011년도 성과 및 2012년도 전망, 4쪽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6쪽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저 산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포천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 사업은 영중면 거사리 일원 297만 636㎡ 부지에 4,5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골프장, 휴양 콘도미니엄, 축구장, 승마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등과 인허가 협의 중으로 내년 중에 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13년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포천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북리조트 온천 관광레저 조성 사업으로 신북면 덕둔리에 위치한 신북온천을 기존 9만 6,708㎡를 126만 7,255㎡로 확대 개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위 투자액230억 원을 포함해서 약 1,070억 원을 투자하여 호텔, 펜션, 체육시설, 연수원, 상가 등을 건설하고자 지난 10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였고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이 진달되면 내년도 중에 사업 승인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한탄강 홍수 조절지 친환경 레저관광지구 조성은 영북면·관인면 일원에 홍수터 개발이 정부 예산 등 공공 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레저·스포츠 및 생태환경 체험장 등 수익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사 사례가 없어서 국토해양부 및 수자원공사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어서 2012년도 1월이나 2월 중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와 함께 한탄강 홍수 조절지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공론화를 통한 활용 방안을 도출한 후 3월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군내면 용정리 일원에 가구와 섬유 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현대엠코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지난 9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으로 2012년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신평3리 일원에 섬유와 피혁 업체를 유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90% 이상 사전 분양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북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에 골판지 제조업과 가구 제조업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주식회사 삼보판지에서 62% 이상을 사용하여 약 4,000억 원의 시설비를 투자 전국 제일의 골판지 등 제지공장을 설립하고, 연관 산업인 가구 제조업을 잔여 부지에 분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에 경기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01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4년도 12월까지 준공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용정 일반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내면 구읍리 672번지 일원에 현대자동차그룹인 현대엠코에서 지주공동 시행 방식으로 약 1만 9,000평에 96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돼서 도시관리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2년 8월 경에 분양 승인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추모공원은 추모공원 건립을 통한 위민행정 구현은 최근 매장보다 화장 후 봉안당 안치 및 자연장을 선호하는 추세이나 화장장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 시 많은 장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4일 내지 5일장을 치르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장사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정책 결정으로 주민공모 방식을 거쳐 지난 8월 29일 영북면 야미리를 우선 협상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영북면 찬반 주민대표단과 2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 참여 지자체 재원 분담 협의와 영북지역 협상 대표단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2013년도 이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오는 11월 29일 다음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단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고, 12월 2일에 금융 약정 체결과 탄약고 통합정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도 2월 내지 3월 중에 사업고시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그간에 문제가 되어 왔던 PF에 대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투자확약서를 제출받은 결과 총 민간투자 사업비 1조 6,000억 원 중에서 4,000억은 건설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5,000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에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7,000억 원에 대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왔기 때문에 PF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의정부~포천 간 철도 건설 사업은 지난 4월 4일 고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천선이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반영된 바가 있고, 11월에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포천시 철도노선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포천선 건설 타당성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2010년도에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포천선의 조기 건설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백영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광역화장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찬반 주민대표가 구성이 돼서 1차, 2차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신통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부휘
의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 애당초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대표단을 구성했는데, 앞으로 양쪽에서 찬반쪽에서 어떤 결론이 안 났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떠한 원칙을 갖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정 결정할 것인지 거기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찬성 측과 반대 측에 대한 토론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렇다고 무장정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각 마을에서 요청이 있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요청하는 마을마다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설명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최종 건립위원회랑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부휘
의원




각 마을회에서 그러한 설명회 요청을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리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락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저희가 요청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대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마을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인근 인제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예를 보면 거의가 당해마을이 아닌 그 이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반대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을 안 하고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전체 지역에 대한 여론을 수렴 중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이렇게 모이게 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요구하는 마을마다 방문해서 설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애당초 이런 사업을 추진할 적에 각 부락 마을마다 설명회를 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이렇게 수천명이 반대서명을 하고 500~600명이 와서 반대시위를 하고 하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미 다 최종 우선 협상 마을로 선정해 놓고 이제 와서 각 마을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물론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이것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모 방식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여러 설명회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해 마을하고 인접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고, 또 여타 떨어진 지역에서도 요구하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부휘
의원




알았어요. 앞으로 행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빨리 어떤 식으로 종결이 안 되지면 보세요. 내년 초에 이 광역화장장 문제를 갖고 포천시장 주민소환제 서명운동 들어갑니다. 분명히. 또 내년 총선 다 됐습니다. 이거 정치 이슈화 됩니다. 앞으로 포천시가 이 문제로 인해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시련에 봉착할 수 있다 내가 오늘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행감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내가 하여튼 지난번 광역화장장 진행 과정에 이런 저런 예산 관계에 대한 거기에 관련된 용역자료 그것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민자 고속도로가 답보상태에 있다가 오늘 과장님 추진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착공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천선 철도 유치 사업이 그동안 7호선 연장 사업 때문에 3년, 4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거품이 됐는데, 사전에 그런 예지를 충분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7호선 연장 사업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 포천선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검토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용역을 너무 늦게 주신 것 아니에요. 사실 용역비는 이미 올 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제 발주한 것 같은데 용역을 왜 이렇게 늦게 주게 되셨는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저희가 당초 2회 추경인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여러 기관에 용역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와의 업무 연관이 있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이 용역을 수행하는 게 최고 나중에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그 한국교통연구원과의 어떤 용역 계약에 대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추경예산에 확보된 8,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국교통연구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늦었고요. 저희가 기왕에 용역 발주를 할 바에는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하면서 의회 예산 부결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GTX 연결 노선에 대한 용역도 저희가 기왕에 하는 거니까 그 용역을 경기도에서 "우리가 돈을 대고 용역을 수행하니 그러한 과업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도 공동으로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으로 경기도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추가로 저희가 8,000만 원 갖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8,000만 원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 6,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 요청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총 2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다소 좀 늦었습니다마는 기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내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12월 중에 철도포럼을 한 번 개최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8,000만 원 가지고, 먼저 예산이 8,000만 원 선 거예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2회 추경에?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예.




정종근
의원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예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용역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민은 지하철, 철도는 틀렸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드려야 돼요. 그렇지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예.




정종근
의원




그러려면 국선 철도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서 희망를 다시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예.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렇게 아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희망적이라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 원 가지고도 그 전 같으면 학술용역을 통해서 서울대학교라든가 어떤 학교에 용역하는 단체를 통해서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연천이나 의정부 이런 데 타 지자체 보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늦더라도 한국교통연구원과 하게 된 동기도 그런 겁니다.

또 아까 정종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학습효과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어도 국가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니만큼 국가계획에 그렇게 포괄적으로라도 잡혀 있는 사업을 집중해서 설득해 나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근
의원




하여튼 우리가 국선을 끌고 오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끌고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서 하는 방안이 제1선이고, 또 지하철 문제는 남양주 진접읍으로 오는 4호선, 8호선과 연계해가지고 용역물과 같이 용역 수행물에 넣으시는 거지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예, 그런 연계 검토도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하여튼 이번 용역이 진짜 우리 철도가 빠른 시일 내에 포천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용역이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1 성과 및 2012 전망입니다.

2011년 성과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은 소흘보건지소 신축, 취약계층 구강 진료 실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만성 질환자에 대한 방문 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전망입니다.

창수보건지소 개축, 우수 식품 박람회 개최, 어르신 건강교실 운동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14페이지까지의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창수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창수보건지소는 ’92년도 건물로써 노후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옥상 및 벽채 누수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상 1층 198㎡의 건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내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효소 면역검사 장비를 구입 감염병 등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로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 3회 한방 및 내과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 번째,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치아장애로 고통을 겪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방역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행사 등에 참여 홍보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하수구 등 209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학교,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400여 개소에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층 및 차세대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저소득층 및 차세대 건강자원 확보를 위하여 지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암환자 21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 번째,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 등록 관리 및 사례 관리 3,600건 등 정신질환자의 지속 관리로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이하 노인에게 치매 선별검사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정 순회 및 내소환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와 발견된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만성 감염병 관리 및 일반 검사 사업입니다.

만성 감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사업으로 발견 환자를 등록 지속 관리하고, 내소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혈액 기초검사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먼저 방문 보건 사업으로 만성 질환자 3,200여 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재활작업치료실 운영과 방문 재활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99·88 Health Plan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영양·운동 실천 사업이 주 사업으로써 보육시설부터 노인까지 4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홍보 교육, 운동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수 식품 및 으뜸 음식 박람회 개최입니다.

2012년 신규 사업으로 식품 제조부터 유통 단계까지 우수한 업소를 발굴 관리하고, 박람회를 실시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우리 시 생산 제품의 원료 공급 등 업소 간 영업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이 믿고 찾는 식품 안전 정착입니다.

집단급식소, 대형 음식점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 식품 특별단속과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5페이지, 보건진료소 건강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건강교실로써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9개 보건진료소에서 주 2회 이상 운영을 할 계획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 성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고명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사업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이 의사 두 분, 간호사 두 분 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16쪽?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산은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예산 표시가 안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의료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부휘
의원




그래서 난 이게 진료하고 처방을 하면 투약까지 해 줘야 되는데 돈 없이 하는 사업이 안 돼 있어요. 잘못된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이부휘
의원




그럼 다음에 그건 좀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이부휘
의원




그 다음에 이번에 2012년도 아토피 사업은 그 사업내용이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주요업무 사업만 업무 보고에 넣었고요, 아토피 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국·도비 사업으로써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예방 홍보 사업에 주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엊그저께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아토피 관련 사업해서 2,000만 원인가 예산 책정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보건소에서 이미 기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쪽에 노하우도 좀 받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서 기위 해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환경관리과에서 아토피 사업을 한다? 글쎄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해서 두 과가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서도 아동들 아토피 환자가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증상이 나아지고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우선 아토피는 환경으로 인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을 경기도 환경 파트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사업은 환경 파트에서 하고 저희는 환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윤순옥
의원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복지센터에서도 하는데 보건소에서까지 이렇게 하면 좀 노인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어느 것을 택하느냐 문제지만 한 분이 막 두 군데, 세 군데 가시지 않을까요, 시간 조절 등을 따져서?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그래서요 그러한 운동 사업이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절염을 주로 관절염 치료나 예방을 위한 운동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나 그런 쪽에서는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그런 노래교실이라든지, 춤이라든지 그쪽으로 하기로 그렇게 사전에,




윤순옥
의원




구분을 정확히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윤순옥
의원




송우리 같은 경우도 보건소가 읍사무소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럼 읍사무소 거기 있고 자치센터 그 옆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을까.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는 소흘읍 보건지소 노인보건실에서 노인 운동교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별도로 저희는 타이치나 이런 관절염 위주로 사업을 개발해서,




윤순옥
의원




자치센터에서도 그렇게 비슷한 그런 노인 건강교실 체조를 하면 자치센터에서도 자꾸 이의제기를 한다고요. 자기네들 예산 받아야 되고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의제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조금 의견 조절을 하셔서 중복되는 사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의견을 구했습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부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1년에 50개리를 방문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정종근
의원




주 3회로 따지면 1년으로 따졌을 때 50개리인데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원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저희가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희망 리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리를 대상으로 하고,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병·의원이 개설돼 있는 그런 리는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리 의사나 위탁 의사가 없는 곳 그런 데를 선별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 후에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 사업이 몇 년째 하시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신청하는 마을이 반복되는 마을에다 대상지가 늘 중복되는 대상지가 많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중복되는 데가 거의 한 80~90%됩니다.




정종근
의원




지금 우리 행정 서비스가 복지 서비스가 찾아오는 분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진료단 구성을 보면 의사 두 분, 간호사 두 분이 있는데 예전에 차량이 지금 어떤 형태의 차량을 갖고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지금 저희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를 지원받고요, 또 간호사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한 4,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스타렉스나 엠뷸런스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다니시면서 치료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충분한 진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차량.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내과하고 한방이니까요 한방은 선생님들이 직접 침을 놓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침이랑, 약이랑 이렇게 주는 거니까 의료기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과는 만성 질환 혹은 감기나 이 정도지 아직 깊이 있는 그런 질환은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는 큰 불편한 점은 없으시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그 전에 우리 정연오 소장님께서 몇 년 전에 버스 차량을 구입해서 장비를 확대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추진하시다가 못 하셨는데,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요 부분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인지 아니면 현재 이 5명의 진료반 인원 갖고 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먼저 한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차가 필요한 것이 치과랑 또 엑스레이 기구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자 이동 차량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의사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선 검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사가 필요하고 해서 인력이 제일 문제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을 때. 그리고 현재로써는 병·의원이 전문의까지 읍·면 단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또 교통이 그렇게 큰 병원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종결짓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그런 사업입니다.




정종근
의원




노약자나 거동 불편자들이 더 큰 병원에 가서 치료할 부분이 있다면 연계해서 이렇게 또 해 드리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저희가 방문 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불편한 분들은 의정부에서 재활 전문의사를 초빙해서 그분이 또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이응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이학수 농정과장님이 우리 시 자매도시인 일본 호쿠토시에서 열리는 묵화화정 쌀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출국한 관계로 김남석 축산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대신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남석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학수 농정과장이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국제 자매도시 일본에 호쿠토시를 방문하는 관계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2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무궁무진포천 농·특산품 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는 1쪽~10쪽까지 농정과 기본현황 등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및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고교생 450명에 대하여 학자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생 600명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영농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도우미 제공을 지원하여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각종 문화시설이 미흡하여 생활이 불편한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에 대한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과일 생산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포천의 과수재배 농가에 대한 전략적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 한탄강 둘레길 주변지역에 사과 재배면적 10㏊ 확대에 따른 시설 및 묘목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신규 포도 재배농가에 대하여 10㏊ 재배면적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도 재배농가에 대한 안개분무 시스템 설치 지원을 통해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쌀 생산 지원 사업으로는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4,000㏊ 지원 사업과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으로 예비 모 4,000장을 공급하고,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가격 하락에 대비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화학비료의 사용량 절감,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산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벼 지배면적 4,000㏊에 대한 방제농약 지원, 과수 재배면적 260㏊에 대한 꽃매미 방제농약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적기 병해충 방제를 통한 농작물 생산량 증대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농가 부담액 중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축산물 홍보·유통·마케팅 사업입니다.

포천시 우수 농·특산품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 사업으로 2010년도 시작된 무궁무진포천 농·특산품 대축전을 2012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으로 2회에 걸쳐 실시된 대축전의 미비점을 심층분석하여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춘 농·특산품으로 포천시 농·특산품 홍보 및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17쪽에 농식품 판촉 박람회,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농산물 기획 직거래 장터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산물 유통 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은 우수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원가, 마케팅 전략 부재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 지원 사업으로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 포천쌀 관내 소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고시히까리벼 농협 수매 농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농산물을 홍보하고 유통시켜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차별화된 품질을 기초로 한 지역 농·특산품의 브랜드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포천의 대표적 농·특산품인 포천막걸리가 2011년 향토산업 육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30억 사업비로 추진되는 본 사업을 통해 관내 8개 막걸리 업체를 통합하는 공동브랜드 개발, 생산·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포천이 막걸리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쌀 대표 브랜드인 해솔촌기찬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규격별 포장재 제작비 4,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관내 브랜드 육성을 통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외 소득 증대 사업 부분입니다.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은 2012년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마을 소공원 조성, 지붕 및 담장 도색, 마을 이정표 정비 등 도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거주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산정리 마을회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관내 농어촌 휴양마을로 지정된 2개 마을에 대하여 사무장 채용 비용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업지역, 농촌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 편의 제고 사업으로 노후되고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12개소를 정비하겠으며, 농로 포장 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2012년 1~2월 중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부터 추진된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단계 사업인 도리돌 건강증진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리돌 항아리 탁주 체험관, 관광안내판 설치를 2012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남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9쪽에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하고, 20쪽에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 사업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




세부 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2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와 마찬가지로 1쪽~15쪽까지 축산과 기본현황과 2011년 추진 실적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미FTA 등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위생 난좌 지원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원인 매개체인 난좌를 일회용 위생 종이 난좌로 사용하게 하여 AI 등 양계농가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11농가를 지원하여 축사 신축, 개축, 보수 및 내수시설 자동화를 통하여 축산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착유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젖소농가에 착유 자동화시설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착유환경 개선으로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축사 에너지 단열 절감 사업은 축사에 우레탄 단열을 시공하는 것으로 동·하절기에 계절적 기온 편차를 줄여 가축질병 및 집단 폐사를 사전 차단하고자 양돈·양계 15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축사 주변 조경시설 설치와 조경수 및 화목류 식재를 통하여 가축 사육시설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소비자로부터 깨끗한 축산물 생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농가에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에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소·돼지·닭·개 등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은 물론 소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 검증과 도태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자율방역 상시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사업비 26억 원으로 축종별 16종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여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 촉진과 축산농가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학생들에게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고 일반 축산물의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38개교에 2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2개교 2,744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 우수 축산물 소비 홍보 사업은 농·특산물 대축전 등 3개 행사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 구축 사업 1만 3,000두와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가축 사육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한미 FTA 등 해외 축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축사 시설 개선을 통한 재산 손실 방지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축사전기 안전진단 사업은 가축사육농가 별 전기 화재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농가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축사 지열 냉·난방 사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 농가에 3억 6,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대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사육 농가에 조사료 생산 이용을 통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고급화는 물론 수입 조사료 대체 및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조사료 생산과 장비 구입 분야에 총 21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에 친환경 축산 개선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3억 1,900만 원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회사법인 자연지기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3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8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친환경 개선제와 톱밥 및 왕겨를 지원하는 부숙제 지원 사업도 예년과 같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내 신고 및 규제 미만 243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수거비로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내수면 생태 어류 증강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증식과 자원환경 보전을 위해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1억 2,900만 원으로 한탄강 및 영평천에 뱀장어 등 7종에 38만 미의 치어를 5월부터 7월 중에 방류할 계획이며, 관내 낚시터를 대상으로 화장실 설치에 국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시 구제역 가축매몰지 318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침출수를 수거하여 공동처리장에 반입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측정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단계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모든 가축 매몰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매몰지 함몰 시 추가 복토와 집중호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응급복구토록 할 계획으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0쪽, 특수시책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추진하게된 사업이며, 축분을 발효와 건조 등 성형 과정을 통해 연료와 비료를 생산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7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억 원이며, 부지면적 1만 743㎡에 연면적 3,090㎡로 주요 시설은 성형실, 퇴비발효실, 건조포장실, 창고동, 액비탱크 등입니다.

시설 규모는 1일 82톤이며, 운영 주체는 영평1리와 2리, 영송리 등 3개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세부 인허가 및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말까지 기계 분야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고 201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까지 2개월간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 2013년 2월이나 3월에 본가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남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구제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살처분 농가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남석




아직 완료는 못 되고요, 소 한우하고 젖소는 거의 농가별하고 협상이 다 돼서 95% 이상 협상이 돼서 진행이 됐고, 이력제가 안 맞는다든지 문제가 좀 있는 농가 한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추진해서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요, 돼지는 농가 협상이 60% 정도 이루어졌고 40% 정도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농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에 대한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워낙 농가도 많지만 지침이 벌써 네 번째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주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지만 12월 초까지는 전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럼 지침 바뀐 내용이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상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까?




축산과장
김남석




혹시 줄어드는 농가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농가에서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처분 되는 날짜로 가격에 의한 보상을 그러니까 그 날짜로 보상을 했는데 하루 전날 가격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살처분 날짜 당시로 해 주기 때문에 돼지 가격이 약간 11월 달에는 약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살처분된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익이 되는 그러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럼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구제역 관련 해서 물품 구매 내역서 있지요. 이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남석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남석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의원입니다.

지난 9월인가요 신북 금동리에 한우 폐사 건 원인이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김남석




그 당시에는 모기 매개체에 의한 원인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바네라는 소독약을 농가를 비롯한 우리 포천시 전 우재류 농가에 공급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오가리 쪽에서 상당히 또 많이 그와 같은 증세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두 이상 폐사가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11월 18일 날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포상질성경질막염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생충 원충이 소의 뇌나 척수에 기생을 하면서 후구마비가 오고 또 보튤리즘이라는 토양 세균이 중독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버멕틴이라는 구충제는 벌써 11월 10일 쯤에 공급을 완료했고 또 여기에 대한 기생충 원충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약은 저희가 지금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외국에다가 약품을 신청해서 2~3주 후에 도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품이 도착되면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토양 세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발생된 농가에 축사를 완전히 소독은 계속 했었습니다만 더 철저한 소독과 운동장에 대해서도 소똥하고 표층 하토 긁어내고 그 다음에 마사토라든지 깨끗한 흙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방역을 해서라도 방역을 해서 그런 전염병이 없어진다면 방역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




예. 이것은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간 계속적으로 주변 농가 포천시 전 농가에 대해서 방역을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5명)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축산과장 김남석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이형직

의원 정종근

사무과장 강승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