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무응답과 사실왜곡으로 높이 쌓은 '포천시 불통행정의 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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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88회 |
| 차수 | 제7차 | |
| 의원 | 손세화 | |
| 작성일 | 2025.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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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앞서 예고했던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세 번째 발언인 “포천시민은 왜 쓰레기 문제로 힘들 수 밖에 없는가. 포천시 청소행정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분 발언조차 할 수 없게 만든, 포천시 행정의 상상을 초월한 불통행정의 경위를 밝히며 “무응답과 사실왜곡으로 높이 쌓은 포천시 불통행정의 벽”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에 행정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협조의 기본이자, 민주적 견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포천시 집행부의 행태는 이러한 행정의 기본조차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의원이 정당한 근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집행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없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했지만 돌아온 말은, “제출이 어렵다, 이유는 말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마치 벽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듯한 불통과 무성의한 태도에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는 숨기고, 경위는 왜곡되며, 요구한 자료의 제출기일이 일주일을 넘겨도 아무런 소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는지, 왜 기한을 넘겼는지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기후환경과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예비차 운행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등 세 건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29일, 백영현 시장님께 직접 공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는, ‘무응답’이라는 벽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통은 단지 자료제출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일부 간부공무원은 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심지어 ‘음모론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문제의 본질을 감추려는 행태는 공직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을 경시하는 이러한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자료요구는 특정 의원 개인의 요구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을 대신한 감시와 견제의 권한이며, 포천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최소한의 행정 협조입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노고가 일부 공직자의 불통으로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의 무응답은 곧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행정의 신뢰는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불편한 지적일수록 더 성실하게 대응하고,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사실 그대로’ 답해야 합니다.
진실을 감추는 벽은 결국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집행부는 이제라도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행정으로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 여러분의 명예를 되찾아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5분 발언을 하려고, 저는 어제 의회에 5분발언 요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야 어제 오후 5시 57분경 요구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집행부는 어떠한 설명도, 해명도 없이 의회사무과로 뒤늦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 ’침묵의 제출‘이야말로 시민 앞에 스스로가 세운 벽을, 진실 앞에 공직자가 세운 벽을, 그 부끄러움을, 드러낸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은 포천시민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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