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예우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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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84회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서과석 | |
| 작성일 | 2025.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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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저는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포천시는 국가 안보와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줄곧 중앙정부를 향해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국가를 향해 보상을 당당히 요구하려면, 우선 우리 스스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게 정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포천시의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시간 확대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한 지자체입니다.
반면, 타 시군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심지어 전액 면제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포천시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면제 시간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수준을 도 평균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합니다.
국가보훈부는 2년 전부터 전국 지자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천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 면적 부족과 부지 협소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검토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중앙정부를 향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우리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게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실한 ‘포천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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