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용기없는 포천시 탄소중립 정책은 이제 그만, 다회용기 사용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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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82회 |
| 차수 | 제7차 | |
| 의원 | 손세화 | |
| 작성일 | 2024.11.01 | |
| 회의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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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포천시의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방안」세가지를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정책 실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첫째, 포천시가 개최하는 축제에 일회용 컵과 그릇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해주십시오.
◯ 최근 우리시는, 포천시가 개최한 축제 중 '에코 페스티벌'을 제외한 모든 축제에서 일회용 컵과 그릇을 사용하였습니다.
◯ 포천시가 탄소중립 교육,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 홍보, 일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 서약서 작성 권유, 텀블러 사용 홍보 등 탄소중립 캠페인 행사에 치우쳐 있고 정작 실천은 미흡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철원군은 올 해 다슬기축제와 태봉제에서 각각 다회용기 4만개, 2만개를 사용하여 행사를 개최했고 노원구 맥주축제에서는 2만개, 강릉 커피축제 등에서도 이미 24,000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한 친환경적인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 포천시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해야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 백영현 시장님! 포천시 주최 행사에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의 문제 일까요, '의무'의 문제일까요?
◯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다음부터 포천시가 주최하는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게되길 기대하겠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천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포천시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 '다회용기'를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에 다회용기 보급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국비 2,800만원, 도비 840만원, 시비 1,960만원으로 총 5,600만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중 다회용기 제작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4,000만원이 있습니다.
◯ 그러나 기후환경과와 복지정책과에 올해 배정된 9,600만원의 예산은 10월까지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둘째, 포천시청 및 공공기관은 지역 자활센터,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다회용기 수거 및 세척을 맡기고 적극적인 회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다회용기는 대여 및 반납, 살균과 소독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와 검수과정이 필요한 만큼, 우리시도 공무원의 추가 업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등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면 쓰레기 감축 뿐만 아니라 관내 일자리 확충이라는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의 경우 이미 청사 배달용기와 응접 찻잔을 모두 다회용기로 사용하며 인근 민간업체까지 확대하였고 자활업체에 위탁하여 수거와 세척을 맡기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사용한 다회용컵이 잘 회수 될 수 있도록 회수기를 포천시청 신청사 1층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포천시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주시고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확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 장례식장보다 앞서 다회용기를 도입한 서울의료원의 성과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2023년 1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100리터짜리 기준으로 793개나 됐는데, 다회용기를 도입한 7월에는 136개로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85.9%가 만족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이런 흐름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도 경기도 파주시, 경북 포항시가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강원도 춘천시는 2023년~2024년에 2억 5천만원을 들여 지역 내 전체 장례식장(4곳)에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세척비도 8,000만원 가량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24년 4월까지 춘천 장례식장들의 다회용기 사용률 70%로 단기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 장례식장의 일회용 접시와 수저, 컵 등을 구입해 쓰는 비용과 다회용기 사용료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회용품 쓰레기가 없어지고 탄소배출도 줄어들어서 조금이라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 다회용기를 쓸 이유와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 백영현 시장님 탄소중립, 친환경정책 홍보, 각종 ZERO정책을 외치면서 일회용품이 난무하는 포천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포천시도 다회용기 사용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를 본받아 환경보호, 쓰레기감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서주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가 다음세대에게도 온전한 기후와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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