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종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천시장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봄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봄 가뭄으로 농사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메르스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전국을 긴장과 경계로 지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가을은 이런 가뭄과 유난히도 더웠던 시간을 감내하며 맞이하는 수확이기에 어느 해보다 모두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대지 위에 뿌린 씨앗의 수확은 모두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데 우리 포천시 행정이 뿌린 씨앗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갈등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포천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부적합한 품종을 들여와 파종했기에 수확의 기쁨보다 종자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서장원 시장의 시정의 장기간 공백으로 인한 우리 시의 발전동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걱정을 밝히는 바이며, 우리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장자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현안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장자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시정의 책임성 촉구 의견의 개진입니다.

2009년 신북면 장자마을과 신평리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염색공장을 단지화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공업용수와 폐수시설을 한곳으로 관리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환경 개선까지,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모두 마실 수 있는 그야말로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목표로 시작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출발한듯 했지만 산업단지 조성에만 서두르다 보니 시민을 위한 행정은 등한시된 결과를 만들어낸 행정의 수반자 치적으로 강행되다보니 지금의 시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진퇴양난에 있는 것이 오늘의 포천시 행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5월 26일 포천시의회 4대 정종근 의장의 출범과 함께 수면 위로 돌출된 장자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석 달 열흘간 한여름의 휴가도 뒷전으로 한 채 노력한 결과 조사특위 활동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실히 특위에 협조한 관계공직자와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며 진행된 산업단지 조성으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 또다시 시민의 갈등과 지역의 새로운 문제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양산했다면 누군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은 있되 책임은 없고, 잘못을 지적하며 처벌하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다면 시민은 아무도 포천시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권한대행인 김한섭 부시장님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업무적 범위와 입장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잘못 집행된 행정의 결과의 시시비비는 반드시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의 발전이 있고 또 다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 선출직의 수장과 공직자 모두의 반면교사가 될 것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간부공직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직자 여러분! 장자산업단지 조성과정을 직면하며 행정을 이해한다는 공직자와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행정이 진행되어서 어쩔 수 없다. ’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절차를 중요시하고 또한 잘못 집행된 행정은 인지한 순간부터 바로 시정하고 집행해야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에 대한 시민으로부터 신뢰가 쌓일 것이고 이러한 신뢰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믿음으로 공신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우리 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경기도에 단지 조성에 관한 제출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어느 문서, 어떤 자료에도 화석연료인 석탄을 에너지로 검토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문건, 산단 승인을 위해 제출한, 2010년도 3월에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읽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에서 사용될 도시가스 연료는 도시가스주식회사가 공급하게 되겠지만 본 산업단지 개발목표연도인 2014년도 이전에 본 산업단지의 배관을 통한 LNG 공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경우 산업단지 입주초기에는 탱크로리를 이용한 LNG 또는 LPG 수송을. . .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

열과에 대한 공급방식을 선정함에 있어서 열 공급의 안정성과 열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열부하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사업지구의 개발금 초기입주 시에 배관을 통한 LNG 공급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탱크로리를 이용한 LNG 또는 LPG 연료로 선정하여 그 후에 LNG 공급이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시설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소득 증대 및 차량의 급증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에 따른 CO2 발생량의 증대로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사스, 녹스 등 사람과 생물체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바 LNG 공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어떤 자료에도 석탄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왜 갑자기 석탄으로 둔갑된 것인지, 석탄으로 제안받은 것인지 누구도 투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는 석탄으로의 연료 공급이 LNG보다 집진시설을 하고 기준치 이하로 방출하면 낮다고 이야기하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공직자가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정의 실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산업단지 에너지공급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STX 제안서를 확인하여 산자부를 방문하여 제안서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기업의 기밀보장이라는 이름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우리 시는 없다는 답변으로 제안자인 시행사는 영업상 기밀로 모두가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밀이 있기에 공개를 꺼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실무자와 포천시는 산단 추진과 관련한 업무 추진이 정정당당하고 투명한 행정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추진과정을 자처하여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시민에게 공개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공개할 수 없는 행정의 전례를 감안해 볼 때 장자산단 추진과정은 외압과 시행사의 적절치 못한 진행과정에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석탄을 에너지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촌면 성일플라텍 위법사항 지적에 관한 내용을 개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 수십 만톤의 방치폐기물로 문제가 된 성일플라텍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은 알고 계시리라 압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은 현장감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실 걸로 사료됩니다.

수년간 방치된 건축폐기물로 수질은 물론 토양 오염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업체는 포천시의 국장으로 퇴임한 공직자가 근무한 업체로써 불법으로 산지 훼손을 하고 사업부지 경계를 넘어 건축물시설을 조성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여 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을 의심받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벽돌공장이 어떻게 자원재생시설로 변경된 것인지 또한 폐기물 처리 규정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방치하면 폐업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포천시의 행정이 현재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책임회피와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났고 이로써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를 해소할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포천시는 본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인수자로 하여금 문제를 모두 해소하고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한 보완시설을 선조건으로 포천시민과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형 토목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무봉~축석 간 도로 개설공사, 탄약고 이전공사로 최근 우리 시는 급변하는 환경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숙원 과제였던 국도43호선을 대체하는 무봉~축석 간 도로 개설과 수도권과 우리 시를 연결하는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되기를 손꼽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사업이더라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일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써 대형공사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마을안길이 진흙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고 소음과 진동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포천시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의로써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포천시에서도 이러한 대의만 내세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성공적인 사업으로써 평가 받을 수 있는 척도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사에 공자가어 육본 편과 설원정간 편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역언이나 이어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발언한 얘기들이 견해에 따라 불편하거나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아무쪼록 우리 포천시민이 더욱 풍족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행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을 계기로 포천시의 변화된 모습과 새로운 미래 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