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연제창 의원은 “민선8기 출범 당시 약 4,200억 원 이상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이 내년에는 700억 원대까지 감소할 전망”이라며, “불과 3년 만에 80% 이상이 소진된 것은 정상적인 재정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경제 위기와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판임을 강조하며, 기금 고갈 시 재정 탄력성 상실과 지방채 발행, 필수 시민 서비스 축소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7호선 연장 사업과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운영비와 유지비 부담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연제창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기준 및 최소 잔액 설정 ▲자체 재원 확충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 점검 ▲대형 사업에 대한 사전 재정영향평가 강화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을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연제창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시민의 미래를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영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 확정을 앞두고 

공모사업 성과로 국·도비 1,4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년 대비 두 배가 넘는 성과라 합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모사업 선정에 노력해주신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성과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시 재정안정화기금 문제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세수 결손, 자연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포천시는 그동안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2021년 기준 2,525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며 '채무 제로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민선8기 백영현 시정 출범 당시

포천시는 약 4,2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면

그 돈이 700억 원대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불과 3년 만에 

3,700억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쓴 셈입니다. 

이 정도면 ‘관리’가 아니라 ‘소진’에 가깝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들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3년 만에

80% 이상을 소진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난

일부 기초단체들은 필수 복지사업마저

축소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재정안정화기금이 소진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재정 탄력성의 상실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나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경기 침체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 포천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대 규모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도 탄탄한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 불가피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지방채 발행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는 곧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이며, 그동안 자랑스럽게

지켜온 '채무 제로 포천'의 명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필수 시민 서비스 축소 우려입니다.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 복지·교육·인프라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체되었던 기반시설에 쓴 예산까지 

모두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시성 행사나 

단기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돈주머니가 절대 아니며,

경기 침체, 세수 급감, 재난·재해와 같은 

진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포천시 재정의 

마지막 안전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시성·일회성 행사, 성과 위주의 단편적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예산 지출로 툭하면 기금에 손을 대는 실정입니다. 

일반 가정도 월급 범위 안에서 살림을 꾸리지, 

필요할 때마다 적금통장을 깨지는 않습니다. 

포천시는 지금 7호선 연장 사업의 건설비 문제와 개통 이후

발생하는 운영 손실 보전금, 박물관 건립, 소각장 증설,

우분 고체연료화, 드론 인프라, 각종 센터 건립, 행정복지센터 건립, 역세권 개발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만 수천억 원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운영비, 사용료, 손실 보전금까지 고려하면

우리 시가 장기간 짊어질 재정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7호선 개통 후 매년 발생할 운영 손실은 얼마입니까?

각종 센터와 박물관의 연간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드론 인프라 유지비는 또 얼마입니까?

이 모든 비용을 합치면 매년 수백억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은 누가 봐도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원칙 및

최소 잔액 기준을 수립해 주십시오.

단기적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으로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십시오.

좌식산공(坐食山空)이라는 말이 있듯이

앉아서 먹기만 하면 산도 비게 됩니다.  

셋째,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철저히 검증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확립해 주십시오.

포천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질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형 사업 추진 시 사전 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건설비만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간 발생할

운영비와 유지비까지 명확히 산출하여

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실현해 주십시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재정 확장을 경계하고,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포천시민의 미래를 지키는 안전망이며,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 나갈 희망의 버팀목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쓸 곳만 늘어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 넉넉하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당장의 성과에 취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외면한다면

이게 과연 책임있는 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박수받을 숫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시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미래 지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포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천을 만들어 가는 데

우리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