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2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12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빈 의원입니다.

2016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온 것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대통령의 무능한 실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 수장이었던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 서장원 전 시장의 시장직 박탈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는 원숭이가 어설픈 재주를 부리다가 불러온 화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권한 대행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천식 부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행정은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을뿐 아니라 신뢰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시의회 또한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뢰를 받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권 눈치나 보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와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은 우리 시가 2011년부터 나라씨앤디와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사업 분석은 물론 인허가 관련 법률 검토, 사전 실무자 접촉 등을 거쳤고, 2015년에는 양측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케이블카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자측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케이블카 사업에 필요한 경기도 공유지와 우리 시 공유지의 교환절차를 거쳐 우리 시의회 의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금과 용역비 등 29억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 토지매입 자금 수십억 원 등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가 사업자 선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조망권 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 11월 7일 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한 행정일뿐 아니라 월권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전임 시장체제 하에서 4명의 부시장이 재임하면서도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민천식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킨 사유를 밝혀 주시고 만약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무원의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특혜 의혹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케이블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인한 확산방지와 예방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민천식 부시장님 권한대행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병신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8년의 헌정사에 박근혜 정권과 같은 국정농단과 헌정파괴로 인한 국민의 저항은 촛불시위로 이어졌고 그 시위의 행진은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분노는 평화적 행진의 새로운 시위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포천은 지난해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시정농단과 시정파괴의 초유의 사태로 시장권한대행 체제의 시정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뒤숭숭한 상태로 시민은 시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임시장과 관련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탄약고이전지역의 부동산 투기와 이권 개입설의 폭로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 시 행정을 더더욱 불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포천시가 책임행정을 다하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행정을 다하지 못한 결과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집단에너지 사업의 유치로 기존의 SRF고형연료를 열원으로 하는 에너지시설은 종식 또는 퇴출시켜야 함에도 기존시설은 시설대로 존치하며 추가로 에너지시설이 증설되고 석탄발전소는 집단에너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유치한 행정은 환경정책 및 일관성이 사라진 결과로 이는 포천시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함으로 시민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해야 할 행정기관이 시민 간의 상처만 깊게 만든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신북의 발전소 주변지역은 SRF 고형연료를 반대하며 석탄발전소를 옹호하는 측과 SRF와 석탄 모두를 반대하는 다툼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는 현 정국의 게이트와 관련설이 있다는 시민들의 구전으로 회자되며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더더욱 혜안을 찾기 힘든 상황으로 이제는 법적 다툼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권한대행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공직자의 근무기강의 확립과 신뢰와 책임행정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신뢰와 책임행정을 펼쳐야 하는 바 포천시 전역에 보급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기타 공원의 운동기구와 체력단련시설의 구입에 따른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부 특정업체에 운동시설 몰아주기식 발주는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포천시장권한대행 민천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의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류재빈 의원님과 이원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성산 산정호수 케이블카사업은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므로 노선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선의 최적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노선을 선택하려 사업자와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무원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성 오해 소지를 해소하고 향후 케이블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해서 현 노선의 미흡한 조망권은 호수를 가로질러 자인사 뒤 기암절경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해서 사업자 공모와 객관성 확보와 조망권을 개선해서 명품 관광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기 투자를 이유로 현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어려운 사항이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류재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마치고 이어서 이원석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탄약고 이전 지역의 부동산 투자와 이권 개입설 폭로성 보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탄약고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자와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폭로성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혀진 사항은 없습니다.

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법률적 다툼에 관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에 대하여 2016년 11월 11일 법무법인 등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권한이 명백하고,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에 해당됩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일치된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기타 공원 등의 운동기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발주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과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인 경우 1억 원까지는 입찰을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도에 경로당 안마의자는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노인회에서 구입하였고 야외 운동기구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재배정하여 구매를 한 바 있습니다.

관내 업체 중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가 없어 타 지역 업체 중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와 해당 읍·면·동에서 연간 1~2회 물품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개별 구매로 보면 회계 상에 문제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이 사실이며, 경로당 안마의자의 경우에도 연간 집행금액이 1억 원 미만의 물품 구입이므로 계약상의 문제가 없으나 오히려 여러 차례 분할구매를 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을 하였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마을회관 및 공원 등에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경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구매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없애는 등 물품구매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8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민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2명)


시장권한대항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정식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상하수과장 강성모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