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9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9.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에는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충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이 접수되었으며, 서과석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윤충식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날인 의원으로 이원석 의원님과 이희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천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외적으로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북한의 핵을 앞세운 무력도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한해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청년실업률 증가와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격동의 시기를 보낸 한해였습니다.

우리 시도 시장 궐위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으나 제6대 포천시장 취임으로 시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내외적인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시의 최대의 염원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이라는 대업을 이루어 냈으며,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던 군사시설보호구역 97만 평 해제라는 놀라운 성과 또한 이루어 냈습니다.

소통이 용이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도, 지방도 등 총 11건에 65㎞의 도로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와 고모~직동 간 확·포장공사를 완료하는 등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영북·이동하수관거 정비 및 포천 하수관로 증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고모리에 조성사업,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상 수상,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우수,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농촌지도사업 지도정책 우수,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체육 분야에서도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K3정규리그 6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던 ‘포천 농축산물 축제 한마당’ 행사를 한우축제, 개성인삼축제 등과 함께 관내에서 통합 개최하여 8만 4,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과 16만 시민, 그리고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수출 호조에 따라 국내경기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기저효과 감소, 국내 금리인상, 주택대출 규제 등의 여파가 시장에 작용될 경우 세입 증가폭 둔화로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로 시비 부담비율이 늘어나고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여유롭지 못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의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교통·환경·관광 및 주요 SOC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상호성과 공동선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를 위한 시민경제를 활성화시켜 행복을 생산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나가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여 시민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5대 분야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미래 경제 먹거리를 창출할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고속도로 주변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자금 지원과 특례보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환경 개선과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술개발사업과 지식재산 창출사업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정일반산업단지 등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조성 중인 산업단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 사업들 또한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두고 추진하여 여성,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시민 모두에게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고,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꽃 피우는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 생태계와 삶을 송두리째 바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기존의 교육지원방식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각급 학교에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독서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학생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꿈을 만들어 가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에는 전략적으로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지원하고, 예·체능과 바로 사회 진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에 걸 맞는 재능 발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투트랙 교육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반드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문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시민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편리한 교통과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이 다 편안하고,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사형 교통망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봉산~포천선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유치와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와 연계한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소흘 간 확·포장공사,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계획 중인 국지도 56호선 시설개량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2020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설정하겠으며,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개발 및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LH공사와 주택 4,000호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포천 신읍동 중앙로를 시작으로 지중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발과 함께 깨끗한 하천, 맑은 공기,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오감을 만족시키고 역사·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매력적인 휴양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탄강, 국립수목원, 아트밸리, 산정호수 등 우리 시만의 풍부한 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과 휴양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한탄강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세계적인 지질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힐마루리조트 조성사업, 쥬쥬동물원,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 및 휴양시설 건립사업 등 대규모 민자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간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웃음이 가득하고 건강과 따뜻함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다문화가정·독거노인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소외계층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희망 키움, 내일 키움 통장 제도를 운영하여 자산형성을 통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위기 청소년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양성평등 구현하고 여성인재 양성 및 여성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를 보장하겠으며, 노인여가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노인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속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소통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감염병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마케팅 강화, 포천쌀 소비촉진 및 브랜드화, 귀농·귀촌 지원, 6차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 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고부가가치 농가소득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허가민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의 가슴이 시원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시민을 향한 열린 혁신행정,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책임행정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청사 증축사업과 각종 재난·재해 및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사격장 문제, 미세먼지를 비롯한 음식물 처리 및 축사 악취 문제 등 민생 관련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 시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에는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을 향한 열린 혁신행정을 추진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희망도시, 양질의 풍부한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력도시,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미래 창조도시,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지금부터 김종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하신 우리 시 재정운영방향을 토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집중투자와, 명품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에코도시 메카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사전방지,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상·하수도 확충 등 시민의 기본적 수요충족에도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운영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46억 원으로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 4,424억 원 보다 92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조정교부금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 수준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4,83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 운영 및 후생복지 등 공공행정 분야에 3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환경개선 등 교육 분야는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352억 원을,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1,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식품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는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 및 임업경영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59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성장산업체 지원 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362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는 8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21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2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7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분야에 총 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계속비사업은 총 46건에 453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4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7년 12월 18일~12월 19일 2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4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9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국장님들과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부의장
류재빈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지금부터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8페이지에 2017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민중심의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SNS 시정홍보 1,234건, SNS서포터즈 80명 위촉 및 운영, 뉴스레터 발생 16회, 시민기자 기사발급 107건, 시정소식지 발행 10회 등을 통해서 시민공감을 통한 시정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기획영상 제작을 통해 TV 및 라디오를 통한 지역축제 CF 광고 송출과 함께 KBS 6시 내고향 방송 유치 등 총 209건의 계절별, 주제별 전략적인 홍보로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실적으로 연중 중앙지 및 지방지, 인터넷 뉴스에 보도자료 1,211건, 기획보도 21건 등을 제공하여 시정을 홍보하였으며 언론매체 보도자료 스크랩 및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새올게시판 및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사전예방중심의 종합감사 추진실적입니다.

소흘읍 시설관리공단 등 8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운동시설설치와 보조금 등 4개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및 주의 136건, 재정상 2,000만 원 추징 및 징수, 신분상 훈계 26명 등을 조치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제도를 적극 운영해서 공사 및 용역 등 총 56건에 대해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실적입니다.

우선 공직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수시 및 정기 감찰 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공직자 음주운전 완전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해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도 향상 자정운동 실천결의대회와 청렴구현연찬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154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구축 실적입니다.

단속형 온나라시스템 전환을 전국기초단체 중 최초로 11월 27일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통합을 위한 망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다음은 10페이지 상단입니다.

개인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개인PC 132대 보급, GIS 구축지원 40건 등 정부 3.0 실현과 내부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중단 없는 내부행정서비스 체계구축 실적입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공통기반 장비 교체 및 메모리 증설과 통신실 백본 및 자가망 장비교체, 팩스 서버와 컬러링 및 녹취 서버 교체 등을 통해서 통신과 전산장애를 사전예방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 및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별관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33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시설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은 시민이 공감하는 밝고 희망찬 포천을 조성하기 위해 소통, 청렴의 시정 구현과 융합행정시스템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소통공감 시민중심의 시정홍보, 친절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안전하고 친숙한 IT 행정서비스지원을 추진전략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에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민중심의 시정홍보 계획입니다.

밝고 활기찬 우수시정과 민간사례 발굴을 통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카스, 페북 등 SNS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시민기자단과 SNS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참신하고 친근한 소재를 발굴하고 무궁무진 포천뉴스 및 시정소식지 발행 등 시민중심의 홍보콘텐츠 운영과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축제와 행사 등 주요 시정로드맵에 의해서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겠으며 TV CF 및 기획영상 제작 송출, 방송차량유치 등을 통해서 전략적인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해 월 1회 이상 시정이슈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서 각 부서에서 수시로 요청하는 시정홍보 사항에 대한 영상 및 시각디자인 제작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홍보를 위해 연중 80여개 언론사를 통해 시정보도자료를 매일 제공하고 월 2건 이상의 기획보도자료 작성과 함께 연말에는 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문사, 지역케이블TV, 방송사 등 언론매체 인터뷰를 활용한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관내 미담사례 및 우수시책 등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우선 사전예방적 문제해결 중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일동면과 아트밸리사업소 등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에 취약분야 및 주요시책사업과 특정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경기도 종합감사를 11월 중에 수감할 예정입니다.

효율적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해서 공사는 2억 원, 용역 7,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 시책을 확행하겠습니다.

우선 정기 및 수시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부정부패척결과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부정청탁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예방적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음주운전 완전근절을 위해 징계양정 기준의 상위기준 적용과 인사·복지 분야 불이익 처분, 자원봉사와 무급당직의 의무적 실시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과 친절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안전하고 신속한 IT행정서비스 지원계획입니다.

우선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 보안교육 실시 및 개인정보보호 메뉴얼을 제작·배부하겠으며 내용연수가 초과된 공통기반 서버 등 정보통신장비 교체·증설을 통해 전산장애 사전예방과 중단 없는 내부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IT행정업무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민원토지과와 세정과에 민원안내표지판을 전자모니터로 교체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민원안내와 시정홍보 등 다양한 IT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각 읍·면·동 민원실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전지역 고해상도 전사영상 구매 및 DB구축을 통해서 전 직원이 신속하게 행정업무와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방호벽 시스템교체를 통한 내부행정망 보완강화와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청사내부 무선 와이파이 실시간 관제와 무선침입 방지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해서 무선보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향상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범죄 및 재난재해 시 효율적인 대처와 예방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중에는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여 내년 6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7월, 8월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8월 말에는 준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내년도 초에 CCTV관제센터 TF팀을 구성해 운영해 나가겠으며 관제요원도 6월 중에 선발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SNS 확대 운영으로 효율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발대한 SNS 서포터즈단을 100여명까지 확대 위촉하여 자발적으로 우리 시의 홍보콘텐츠를 생산 및 확산시켜 나가고 나아가 주요홍보이슈의 SNS 전파력 확대로 시의성 있는 쌍방향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포천시 브리핑 정례화 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매주 국 단위 또는 부서별로 해당 국장 및 부서장이 직접 참여해서 새로운 시책과 주민밀착형 사업 등 홍보 이슈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에 1개 부서식 브리핑을 정례화해서 언론과 소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 번째, 시민명예감사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면·동에는 각 1명, 소흘읍에는 2명을 추천받아 금년 12월 초에 위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민명예감사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부기관에 대한 감사 참여 자체감사 처분에 대한 자문 등 시민의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이를 통해 시민불편사항 제보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및 제도개선 건의, 하부기관에 대한 감사 참여, 자체감사 처분에 대한 자문 등 시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로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전문감사관 제도도 적극 검토해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네 번째, 불친절 공무원 사회봉사명령제 운영계획입니다.

불친절 민원응대 근절과 시민만족 친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친절 및 공정업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로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불친절 1회 적발시는 경고와 친절교육 두 시간 수료를 의무화하고 2회 적발 시에는 사회봉사명령 4시간 확행, 3회 적발시에는 사회봉사명령 8시간, 무급당직을 실시하는 등 친절한 공직사회가 정착되도록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다섯 번째, 어린이 안전체험 가상현실서비스 제공계획입니다.

각종 어린이안전사고 대비해서 지진규모 및 지하철화재 등 실질적인 안전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체험실을 CCTV관제센터에 설치해서 안전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8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2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23페이지, 주요 계속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재빈




김남현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 우리 포천시 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라든가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실의 SNS를 담당하시는 분이 별도로 계시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시각디자이너 한 명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아니, 시정에 관한 부분들, SNS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메일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기타 밴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분이 계시니까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열과 검토가 있은 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보내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물론 다 검토는 하시겠지만 개인의 어떤 밴드상에도 이렇게 시정에 관한 부분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행스럽게 포천시 홍보로 올라오면 되는데 개인 이름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결국에는 검토해보셔야 돼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제소하는 분이 없으셔서 그렇지 제가 제소해도 문제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 SNS 담당하는 분이 있으면 문구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거 또 기타의 밴드상에 올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조언을 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현 정권에서도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국정원이라는 어떤 정보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면서 선거와 맞물려서 한참 뜨겁게 현 정권에서 적폐청산의 1호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문구에 대한 부분을 찍기는 뭐합니다만 개인 시장님과 연관되어 있는 조직에 예를 들어서 동문이라든가 친구관계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활동에 대한 것이 개인의 어떤 업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나중에 문제 삼아서 선거법으로 제소하면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구나 또 SNS에 올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감독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유념해 두셔야 될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유념해서 검토 잘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시정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홍보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모바일을 이용해서 영상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웹드라마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지 않아도 웹드라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적은 금액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데 규모가 요구가 많아지면 예산확보 문제부터 또 어떤 협약체결 이런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분야라 내년도에는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적극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또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제작사나 제작진 이게 포천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드라마로 제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이 드라마를 통해서 포천시의 명소 또 아름다운 공간 등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검토를 깊이 하셔야 되지만 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항상 업무에 열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약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수시책 4번에 불친절 공무원 사회봉사명령제 운영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명령제 이런 걸 운행하기 전에 불친절 공무원이 나오지 말아야 되겠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윤충식
의원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요즘에 가끔 저도 대면을 하다보면 가끔 공무원분들이 업무에 심취했다고 해야 할까요, 표현하자면? 자기가 불친절했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업무를 잘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민원인이든 전화응대든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경향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다면 신입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이런 직원분들한테 인성교육이라든가 여기 교육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개인별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사례들을 검토하셔서 그런 전파를 하셔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친절을 일으키는 것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친절 민원은 민원토지과가 주 부서이고요. 저희 민원토지과하고 협의해서 교육 때 인성교육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민원토지과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 그 다음에 각 부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자기가 불편하게 했다는 것을 자기가 인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어떤 교육내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직자 재산등록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면 많은 자료들이 잘못되어서 올라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직자 그러니까 재산등록하는 데에서 불성실하게 했다 해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솔직히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제가 이거 들어가서 보면 재산등록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무관심하게 해서 다시 수정되어서 내려오겠지 해서 진짜 무성의하게 등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건수가 올라와서 윤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도 안 하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교육은 안했습니다.




이명희
의원




제가 바라건대 엄격심사 그런 거보다도 사전에 미리 대상자에 대해서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행정 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재산공개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요?




이명희
의원




그렇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러면 내년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하루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면 그분들도 해서 올리면 다른 데서 “뭐가 잘못됐어. 다시 내려보내.” 그러면 또 다시 해서 올리고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교육을 하루정도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의를 해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윤행




허가담당관 이윤행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6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접수 민원의 73%인 1만 547건을 단축처리하였으며 지연처리민원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여 지연처리된 민원은 접수된 민원의 0.04%인 6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감동 주는 민원행정을 위하여 공장창업부담금 면제혜택 홍보 56건, 산지·개발민원 평균경사도 측정시스템 운영 15건, 건축신고 무한돌보미 지정 운영 620건, 무료 민원상담, 민원편의시책 운영 안내 홍보물 제작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허가담당관은 2018년도 비전을 허가서비스의 변화와 혁신 선도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전 직원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결규정 하향조정을 통한 신속한 결재로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겠으며 지연처리민원 제도화 운동 추진과 민원이 지연처리되더라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지연상황을 SNS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인허가 로드맵 추진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원활한 허가업무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소통과 협력2를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업무연찬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민원대행서비스를 담당 공무원이 안내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연계 관리하여 각종 지도·점검 시 장기휴업이나 미조업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자진 또는 직권폐쇄토록 하겠으며 공업·개발건축 관련 방문민원 무료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까지 개발 및 건축민원은 156건, 공업민원은 43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무분별한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산지 및 개발민원에 대하여 평균경사도 측정시스템을 운영하고 건축신고 무한돌보미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책임허가행정 추진입니다.

허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장설립 미완료 신고 건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공장등록 완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 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허가 취소 등 사후 조치와 장기 미사용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관련 민원인 책임서비스로 산지전용기간 만료지에 대하여 2개월 전에 효력 상실,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및 토사유출전용지에 대하여 재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 및 장마철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허가자의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입니다.

3[Three] GO 민원친절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고 민원인은 친절하게 안내하고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등 3 GO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윤행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편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허가보다 지능적인 것들인데 많이들 현장에서 접하리라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걸러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사업 같은 거 산지훼손이 안 되잖아요, 원래요?




허가담당관
이윤행




예.




윤충식
의원




보통은 수종 개선사업한다고 해서 벌목을 하고 과실수니 유실수니 이런 나무 쭉 심었다가 고사했다, 폐사했다고 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지적하고 찾아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사업자의 모럴헤저드지 허가담당관실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 모텔 허가가 제한된 지역에서 변종업종으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잘 선별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시장님께서 환경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 부분에 대한 허가를 어떤 법적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다. 서류가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어려우신 점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시장님 의지대로 강력한 잣대를 적용해서 저희 환경이 더 파괴되거나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윤행




환경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부터 저희가 충분히 주변여건 이런 거를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헌가를 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태양광 문제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문제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한하는 쪽으로 이번 정례회 때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하는 쪽으로 태양광도 설치하면서 산림훼손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규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예를 두 가지 든 건데 그런 식의 허가 행정을 득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제재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이윤행




현장 확인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허가담당관님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허가담당관
이윤행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저도 우리 포천시 개발에 따른 민원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심의위원회를 몇 개 팀으로 해서 일주일에도 두 차례 이상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들을 보니까 한 건 정도 운영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포천시의 개발에 따른 민원이 많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는데, 저는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민원인이 어떤 민원접수를 해놓고 지연이 되면 민원인에게 SNS나 기타의 통신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연되는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가나 기타 개발 대행하는 업체에서 구비서류라든가 또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보완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면 또 허가대행업체에서는 사실 본인들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숙지 못 하고 보완 요구에 대한 것을 자기 자신 업체에 대한 부분을 민원인에게 솔직담백하게 보고를 해주면, 이야기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뭐든 보완서류나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엔 시청으로 떠밀어버린단 말이지요.

이런 사례들을 종종 보아왔어요. 민원인이 문제가 되어서 제시를 해서 사실은 대행업체하고 같이 담당자들 하고 공직자들 하고 만나는 과정, 삼자대면을 하다보면 대부분이 대행하는 업체에서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이 별도의 대행하는 업체들을 교육하고 보충해서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없나요?




허가담당관
이윤행




저도 허가담당관으로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통상 이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연처리는 아니고 보완요구를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완요구할 때 측량업체나 대행업체나 민원인 당사자들한테 문서로 양쪽을 다 통보하고 있고요. 해마다 허가대행업체 연찬회를 해서 교육하는데 잘 개선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월 13일 건축하고 측량 대행업체 80여 군데를 가지고 연찬회를 개최할 건데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연찬회를 하고 이런 방법밖에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12월에 연찬회 할 때도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대행업체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나 업무보고에도 보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주 가져주시고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어떤 목록, 도록처럼 만들어 놓으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개발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윤행




그렇게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저번에도 질의드렸었는데 허가처리 우수업체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법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도 같은 건데 대부분들이 대행업체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인허가 문제가 있으면 다 인허가가로 와요.

사실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동의를 받는 부처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항상 인허가과에 문제제기가 되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표라든지 이런 것들, 인허가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이고 여기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어떤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다시 심의를 받으면 다시 인허가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마 한 번 정도는 인허가 들어올 때 견축주가 됐든 개발자가 됐든 이런 거는 대행업체랑 불러서 처음에는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게 오해 소지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허가담당관
이윤행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내년도 주요추진계획 두 번째 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공사하다 보면 해당되는 업체가 농지에 현장사무소를 하는 것도 허가과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허가담당관
이윤행




예.




이희승
의원




그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원청업체 사무실이 있고 하청업체 사무실 용지에 일정기간 동안 농지인한테 일시사용허가를 하고 허가를 내줘서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기간이 끝나서, 공사가 끝나고 기간도 끝나고 해서 우리가 공제증권을 받잖아요, 원상복구에 대한?




허가담당관
이윤행




예.




이희승
의원




공사가 종료시점과 같이 공제가 끝나면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업체가 가 버리면 결국은 농지를 임대해 준 농지소유자가 이걸 복구하게 되는 그런 민원이 이번에 민자고속도로 하면서 몇 건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농지나 이런 거 일시사용허가할 때는 복구공제증권 하는데 공사기간이 만약에 12월 말이라고 하면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공제증권기간을 길게 잡아서 공사가 끝나더라도 그거를 철거하지 않을 때는 바로 민원인이 공제증권에 철거비용을 받아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업체는 가버리고 농지주인은 어떻게 개인소유 재산이니까 손도 못 대고 방치해두다 보니까 쓰레기들 덤프트럭 몇 대씩 갖다 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우리가 공제증권기간을 공사마감일로부터 한 1년간은 기간을 더 받아서 설사 그 업체가 그걸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가더라도 증권에 해서 비용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기간 연장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해도 꼭 공사 중단에 딱 맞춰서 공제증권을 끊으라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허가담당관
이윤행




그거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훼손해서 일시사용허가하는 문제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관련 근거를 찾으셔서 우리 지역은 한 1년 정도 기간을 더 만들어서 피해가 가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윤행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42명)


시장 김종천

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이윤행

총무국장 김정식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6.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