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2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포천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8.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5일에는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충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7일에는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민원토지과장 등 여섯 명의 간부공무원이 해외연수 등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날인 의원으로 이원석 의원님과 이희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요청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등 주요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을 앞세운 무력도발, 국내의 사드배치 논란 등은 더욱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 감소 장기화, 청년실업률 증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증가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정치 불안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시장 궐위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으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면서 민생안정과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집단에너지시설 반대와 무분별한 고형연료 발전사업허가 등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음식물 처리 및 축사의 악취문제 등 환경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 의미 있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뜻깊은 일은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열린 경기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포천시민의 저력을 보여준 1,200만 경기도민의 화합의 한마당이었습니다.

또한 6월 27일 확정 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봉산~포천선 철도사업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 조례 제정과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등 지난 60여 년간 피해를 입어온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K-디자인빌리지 산단형 개발 확정, 용정 및 장자일반산업단지 준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등 내실 있는 시정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가축방역시책 평가 전국 최우수,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6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도 경기도체육대회 종합 3연패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포천시민구단이 K3정규리그 5년 연속 통합우승과 챔피언결정전 2연패를 달성하는 등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과 16만 시민, 그리고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우리 시는 분열보다는 화합과 협력을, 단절보다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배려가 매우 필요한 한 해입니다.

4월에는 민선6기 시정을 이끌어갈 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6월에는 16만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포천 역사상 첫 번째 고속도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12월에는 우리나라의 리더를 뽑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과‘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다짐으로 16만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 발전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따뜻한 복지, 배려하는 사회, 소통·공감의 시민화합에 힘을 쏟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돌봄을 위해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행복나눔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가정·아동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며,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지역 개발과 환경보전의 딜레마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갈등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신평리 공장밀집지역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매연, 각종 대기오염 물질로 수십 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시민단체나 우리 시 모두 같은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특히 관련법규의 개정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내 여러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힘과 뜻을 모아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동행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고 경제활력이 넘치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K-디자인빌리지 조성, 용정·장자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한탄강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2017년도 우리 시 베스트 키워드는 단연코 고속도로 개통일 것입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내년 6월 개통되면 강남까지 30분 생활권이 실현되면서 수도권 동북부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순차적 연쇄반응이 도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 소득 향상과 시민만족 도시 구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6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포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도시환경 패러다임을 재설정하고 강력한 환경정책으로 쾌적한 포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는 아름답고 깨끗해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등 지역발전의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론입니다.

포천 관문인 축석고개부터 시청까지 국도 43호선 도로변에 대한 광고물과 적치물 제거 등 환경정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민자고속도로 및 IC 국도변에 대한 발전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내기에 가장 좋은 것이 건축물입니다. 표준화된 기준내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하나 둘 만들어지고 집적화된다면 우리시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관지구 지정, 지역별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한 패러다임의 재설정과 이를 추진할 플랫폼 구축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비용과 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개발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환경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소규모 SRF 발전사업 허가 문제 등을 비롯한 환경문제도 제도개선과 강력한 환경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시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포천시청은 오직 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시민의 이로움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 시 주요현안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900여 공직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4월 12일 시장 선출 전까지 5개월 동안 시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함으로써 새로운 포천의 리더가 시정을 이끄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비상, 2017年”,“개벽포천!”을 만드는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시 재정 운영방향을 토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한탄강 주변 관광시설 정비공사,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집중투자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상·하수도 확충 등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01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4,830억 원보다 42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안사업 등 보조내시 예정인 국·도비 예산 등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5,4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3,97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 운영 및 후생복지 등 공공행정 분야에 3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환경 개선 등 교육 분야는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278억 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1,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식품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는 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 및 임업경영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21억 원, 신성장 산업체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327억 원,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7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44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7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에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44건에 622억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4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이원석 의원님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6년 12월 16일, 그리고 12월 19일 2일간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4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9항,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먼저 2쪽,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시민중심 홍보 및 언론매체 활용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브랜드 중심의 전략적 홍보 마케팅과 대외 홍보와 관련하여 계절·주제별 종합홍보로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보보경심려” 등 주요 공중파 방송과 유수 영화 등 20편 내외의 방송을 유치·촬영지원하였으며, 단발성 광고사업을 지양하고 연중 활용이 가능한 CM, CM송, 기획영상제작 등 50여편의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여 계절·주제별로 연속성 있는 홍보를 위하여 SNS, 유튜브, 디지털 게시판, 홍보탑 등 매체에 지속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축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 추진과 관련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총 9개 행사에 대하여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종합시정화보집 제작과 서울 빛초롱축제에 작품을 전시하는 등 무궁무진 포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민기자가 참여하는 무궁무진 포천 뉴스를 운영하고 뉴스레터 및 소식지를 발간하였으며,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 온라인 소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1,039건의 보도자료와 31건의 기획보도 자료를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신문기사 스크랩 등 상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여 시민과의 공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군내면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민원처리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4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3억 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속적 감찰활동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신상 조치를 취하고 날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공직자 음주운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연찬회 개최와 2016년 9월 28일자 시행된 청탁금지법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구축으로 정부 3.0 시대에 발맞춰 포천시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하고 통합하여 외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국가보급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와 암호화장비 교체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업무지원이 가능토록 정보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보고서 5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시민 중심의 시정 홍보입니다.

먼저 시민 공감 홍보 콘텐츠 운영을 통한 공감 소통의 시정홍보입니다.

최근 2년간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인해 실추되었던 우리 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코자 미담 수범사례, 밝고 활기찬 우수 시정과 우수 민간기업 사례를 기업 쉐프 등 시민소통 중심 콘텐츠를 운영하여 밝은 도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친근한 시민 참여에 SNS 연계 홍보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민기자단의 참신하고 친근한 양질의 기사를 무궁무진 포천뉴스와 소식지 등에 연계하여 딱딱할 수 있는 시정소식을 친근하게 전달하여 공감 소통의 시정홍보를 강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주제별 전략적 종합 홍보 추진입니다.

연간 주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계절·주제별 전략적 종합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SNS, 시청 게시판, 전광판, 홍보탑 및 가림판 등의 매체를 활용한 계절 및 주제별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비용이 들지 않는 홍보의 일환으로 KBS 등의 주요방송 3사와 종편채널에 대한 로케이션 촬영을 무상유치하고 지원하는 등 TV와 같은 파급 효과가 큰 전략 매체를 적극 활용한 집중 홍보를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기획영상 등을 자체 제작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각 부서에 대한 영상 및 시각 디자인 제작과 지원을 강화하여 유익하고 친근한 시정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기능강화입니다.

언론보도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을 통해 홍보 의욕을 고취하여 양질의 시정보도 자료가 연중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언론매체 상시 모니터링으로 우리 시 대외적 노출 이미지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월 1회 이상 관내 미담사례를 발굴·제공하여 우리 시 이미지 개선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소흘읍, 화현면 등 5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분야 업무 등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 시책 확행입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 및 수시 감찰을 실시하고 직무태만 및 소극 행정 등 불성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확행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과 함께 청렴봉사 명령을 확행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예방적 교육 및 감찰과 청렴연찬회 실시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 및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중단 없는 내부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전산실 이전으로 전산실 환경을 개선하여 정보화시스템,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후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전산 장애를 사전 예방하여 행정 및 민원 서비스의 24시간 무중단 목표를 달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업무 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2012년~2016년까지 생산접수한 문서를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으로 100% 전환함으로써 내부행정 전자문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홈페이지 통합대비 및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보안정책에 맞는 다양한 내부 행정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홈페이지에서 제공토록 하여 정부 3.0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013년과 2016년도 차량영상 DB를 구축하여 토지관련 인허가 등 사무에 정확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 업무수행 강화입니다.

해킹 등 비상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핵심 정보화 지식 공무원 양성을 위해 정보지식인대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신규 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장애대응 교육용 교재와 개인정보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전직원이 정보화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향상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2015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건물 선정 등의 문제로 2016년 11월 제4별관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향상 지원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SNS 온라인 이벤트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 강화입니다.

SNS를 활용하여 주요 관광시책 등에 대한 게시물 공유 이벤트를 실시하고, 게시물 공유 친구 중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하여 관심을 유도하고자 2016년도에는 SNS 이벤트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분기별 이벤트를 통해 친밀감 높은 SNS 친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거미줄과 같이 연결되는 SNS 특성은 우리 시 전략적 홍보와 홍보 메시지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직자 음주운전 완전 근절 강화 대책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 강화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직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강화 대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 달성을 목표로 강화 추진하여 타 시·군에 모범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1쪽~17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재복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요. 홍보대사 현황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저희가 홍보대사가 기간이 몇 년씩 정해져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통상 활동에 따라 3년 정도 했다가 다시 기한을 더 연장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렇게 보면 홍보대사하고 우리 포천 문화 브랜드하고 연계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봉주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포천시하고 연계성이 있는 홍보대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저희가 홍보대사가 권용운, 이봉주, 정명훈 해서 올해 억새꽃축제나 농산물축제, 마라톤, 경기도 체육대회해서 여러 각도로 활용했는데요. 사실은 포천시에 더, 사실은 액수가 홍보대사가 사실은 지명도가 있으신 분을 위촉하려면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4시간당 1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좀 그런데 많이 확대해서 포천을, 행사나 축제 때 부각이 될 수 있는 홍보대사로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포천에 연계성 있는 홍보대사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리고 저기 포천 상징물 있잖아요. 거기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상징물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영중면 금주리에, 저희가 금주리하고 영중면 운천리에 상징조형물이 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금주리에 있는 거는 몇 년도냐 하면 2004년도, 4년도에 소흘읍 이동교리에 설치를 2억 6,900에 설치했다가 2014년도에 도로공사 때문에 다시 금주리로 이전했는데 포천의 내 천자를 상징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조형물 같은 경우도 포천시 승격을 기념하고 통일적 우애·평화·화해를 상징하는 의미로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형물 같은 경우도 저희 포천시하고 연계성이 없고 내용, 의미하고 조형물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의미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저희가 민자고속도로 준공 시점에 어떻게 보면 포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같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같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공직자 음주운전 완전 근절 강화 대책에 있어서 징계처분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올해 일곱 명이 적발이 되었어요. 7명이 됐는데 징계는 경징계로 다 징계처분했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 저희가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하고 나서는 2명이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류재빈
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14페이지, 정보화마을 PC보급 신청이 있어요. 그게 몇 년 전부터 보급된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저희가 정보화마을은 숯골마을은 2004년도고요. 지동산촌은 2005년도 그 다음에 비둘기낭은 2008년도에 했는데 PC를 한 96대, 45대, 37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PC보다도 개인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마을을 알리는 그쪽으로 스스로,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스스로 정보화마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PC를 추가로 타 마을을 추가 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PC 96대, 45대, 37대 있는데 이거 반이나 쓰겠습니까,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그렇지요. 연식이 옛날 2004년, 2005년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이걸 새롭게 PC를 갈아드릴 수 없고 요즘에는, 당초에는 PC 보급을 주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마을을 알리고 거기 마을에 생산되는 것을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지금 삐거덕 대고 운영이 된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 3개 마을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숯골마을, 비둘기낭마을은 운영이 잘 되고요. 지동산촌이 이제 대표자가 다시 교체가 되어서 잘 될 것입니다.




류재빈
의원




PC보급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거, 못 쓰는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저도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몇 년간 보니까 단속, 미리 강화 대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줄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음주를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걸 미리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알고서 같이 동승했을 때는 처벌을 같이 받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예.




이명희
의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판매업소 또한 아마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의 위생과와 같이 협동을 해서 위생교육을 할 적에 음주운전 줄이는 그러한 대책을 같이 홍보를 해줬으면 아마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저희도 음주운전 제로화 대책으로 5월 16일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부시장님 결재까지 득해서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위생교육이나 식당들 그런 데도 그런 내용으로, 걸리는 사람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그 내용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소, 그러니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자체도 술을 많이 먹으면 저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간다, 안 하고 간다를 파악해서, 그것도 서비스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대리운전을 불러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김남현입니다.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역량 강화를 통한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실적입니다.

대행업체와 허가업무 연찬회 및 간담회를 상반기에 2회, 하반기 1회 등을 개최해서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 및 환경배출시설 변경신고 안내는 수허가자에게 변경허가 신고에 해당되는 세부사항 및 구비서류를 대행해서 연간 민원인들에게 65건에 1,95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제적 민원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분할허가 민원대행서비스 조기정착 추진으로 연간 150건에 약 7,500만 원을 절감하였고 발전소나 축사 등 기피시설에 대해서 인허가 사전예고제를 지속 추진해서 집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폐수 및 소음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제처리를 통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다양한 민원대행서비스 제공실적입니다.

공장 설립지원 무료대행서비스 추진으로 연 82건에 약 4,1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민원 처리로 93건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창업자 부담금 면제제도 적극 안내 및 홍보를 통해서 65건의 부담금을 면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네 번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에 대한 효율적 관리실적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허가청에서 일괄처리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 67건에 10억 2,2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사항 사전안내 실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은 60건의 개발행위 허가자에 대해서 허가조건 등의 사전안내를 통해서 선제적 민원관리를 함으로써 진정민원 등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신축건축물 태극기꽂이 설치 추진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신축건축물에 대해 태극기꽂이 110개소를 설치하여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 캠페인 동참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4페이지,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허가담당관실에서는 2017년도에 허가민원서비스 변화와 혁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민원서비스 제공을 전략목표로 삼아서 신속한 민원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감동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며, 원활한 허가업무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 등을 3대 성과지표로 측정해서 원스톱 허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신속한 민원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결 처리규정 개정으로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겠습니다.

부서 내 팀 간 협의민원처리 결재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을 담당관에서 팀장으로 대폭 개선하고 담당관 부재 시에는 부재설정 확행으로 민원 처리지연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연처리 민원 제로화 운동 추진입니다.

즉결처리 민원은 3시간 이내 처리를 확행하고, 5일 미만 민원은 D-1일 전에, 5일 이상 민원은 D-2일 전에 결재를 추진함으로써 지연처리 민원을 제로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처리 표준매뉴얼 제작 및 보급하겠습니다.

농지나 공업, 개발건축 등 분야별 공통된 표준매뉴얼을 책자나 USB, CD 등으로 제작해서 대행업체 등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허가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자시시스템 승인 후에 청구인에게 직접 발급해서 연간 50건 정도를 원스톱으로 발급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감동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허가담당관 방문민원인 안내요원 배치입니다.

허가담당관실 방문한 민원인에게 관련 업무 및 담당자를 안내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허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설치 허가사업장 연계관리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각종 지도점검 시에 장기휴업이나 미조업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허가담당관실과 협조해서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고 청문 등을 진행해서 직권폐쇄를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창업 부담금 면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공장창업과 관련한 민원인에게 부담금 면제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서 각종 혜택에 신속한 제공과 공장신설, 창업등록 등 무료상담 및 대행서비스를 매주 목요일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해서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산지개발민원 평균 경사도 측정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서 평균 경사도 20도 이상의 민원접수 건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시행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 무한돌보미 지정 운영입니다.

건축신고된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설계자를 무한돌보미로 지정운영하여 건축물 준공 시까지 책임 시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참여한 건축사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민원대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내 및 처리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대행비를 건당 200만 원씩, 연 5,000만 원 정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허가업무를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허가업무 연찬회 및 간담회를 연찬회는 연 2회, 간담회는 분기별 1회로 개최하여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내부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매주 화요일을 직급별 화통데이로 운영하겠으며, 허가민원 무료상담의 날을 건축사회나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의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매주 월·수·금 3회에 걸쳐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17년도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확보해서 사후관리대장 및 청문리스트 작성 관리를 통해 청문을 거쳐서 허가 취소절차 이행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미사용승인 중인 건축물을 일제조사해서 사용승인 독려와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청문 실시 및 허가취소를 추진해서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허가 로드맵 추진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CASE BY CASE 인허가 로드맵을 개별법에 의한 법 나열이 아닌 신청목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허가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대행업체에 배부하고 연찬회나 간담회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0페이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첫째, 2016 허가민원 처리현황입니다.

10월 말까지는 총 접수건수는 1만 4,436건이 되겠고, 처리완료는 1만 4,167건으로 1일 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 허가는 1만 1,442건, 불허가는 26건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6년 허가민원 관련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10월 말까지 총 118억 5,400만 원을 부과해서 포천시 세외수입으로는 9억 7,700만 원을 확충하였으며, 이는 국가와 포천시의 세외수입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6년 공장등록현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부서는 1건으로 허가민원 처리 표준매뉴얼 제작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남현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가과의 존재의미가 뭐지요?




허가담당관
김남현




허가과는 복잡한 복합민원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이원석
의원




빠른 민원과 행정을 위해서 각 부서의 근무자들을 한 곳에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허가과가 존재하는 게 맞지요?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이원석
의원




그런데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민원이 나오는 곳이 허가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그런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 여기 성과 보고해주신 것을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제도로 운영하면 민원이 있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뭔가 이게 일맥상통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에도 동의하세요?




허가담당관
김남현




동의보다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많은 오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허가민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와 보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도시계획 심의입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원인들이 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팀장들이 사전에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온 서류들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심의위원회에 가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원안가결 받을 수 있을까 통과할 수 있을까 무척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허가 민원이나 조건부로 나오는 것들이 법 이외에 많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법과 가이드라인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민원대행업체가 80개가 되는데 80개 중에 1명~2명밖에 없는 대행업체들이 한 70%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행업체의 부실로 인해서 민원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접수하지 못하고, 또 저희가 보완을 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보완해서 접수했다고 하고 저희한테 접수안 한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하다 못해 접수도 안 한 것을 접수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오해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또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심의위원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공무원이 검토하지 못한 부분, 빠진 부분, 개발로 인한 예상 외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또 빠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심의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쓸데없이 질문을 하고 쓸데없는 문제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대행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보완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제출도 안 해놓고 민원인과는 엄하게 답변을 해서 민원의 오해 소지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실은 문제에 대한 부분 보완서류를 떨굴 적에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에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가지고 오면 또 하나 가지고 와라, 하나 가지고 와라.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행업체와 충분한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한 번에 모든 보완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항상 누누이 간부회의 때 강조하듯이 ‘보완서류는 한 번에 해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개선한 거는 민원서류 결재 보완 떨어질 때 이게 몇 차 보완인지 몰라서 제가 명기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결재 올린 건 1차, 2차냐 3차이냐를 요구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기 전까지는 거의 가급적이면 1차 보완을 끝내고 있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끝난 다음에 조건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2차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준공 시까지 준공 시에 설계도면대로, 허가도면대로 맞춰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3차 보완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보완을 하는 게 민원인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7월 이후에는 5일 이상 민원이, 거의 지연처리민원이 거의 제로화되고 있고, 또 민원인이 충분히 보완서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민원접수 때 대행업체 전화번호를 접수하는데 대행업체와 민원인 전화번호를 동시에 기재하게 해서 민원인에게도 통보해주도록, 그래서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등기로도 보낼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문제민원은 대행업체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까지 같이 불러서 같이 논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혀가담당관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접수된 민원 건에 있어서는 내 형제, 내 자매 같이 이런 마음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책임행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모든 인허가 접수 개발 건에 있어서는 포천시에서 MOU 맺지 않습니까?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이원석
의원




MOU 맺은 그런 어떤 건에 있어서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그렇지요? 모든 민원에 대한 부분은 항상 우리 포천시와 제안자가 MOU를 맺었다는 자세로 공무수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담당관
김남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실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3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정식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상하수과장 강성모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축산과장 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6.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