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10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휴회의 건






의장
정종근




지금 방청석에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류재빈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4건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5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에는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로부터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으며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절은 이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넘어 서서히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현안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겨울의 문턱에 다가와 보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난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합니다.

시장과 부시장 역할을 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민천식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에 매진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정종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민천식 부시장님과 공직자,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포천시민들은 지난해 엄동설한에도 석탄발전소 반대를 위한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포천체육공원과 윤중아파트, 송우초등학교에서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석탄발전소를 반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노고를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가 대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석탄발전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가과정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의뢰와 함께 고발조치도 함께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집행부 예산으로 책정하든지 아니면 의회 예산에 반영해 줄 것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에 따른 비용을 예산으로 세워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집행부 입장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이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결실의 풍요로움이 축제의 행사로 이어지는 계절, 우리 시 시책사업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시정의 현황과 정책에 대하여 우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간부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시정발전에 진심으로 염려되어 드리는 질문이라 이해하시기 바라며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서장님과 권한대행이신 민천식 부시장님께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자산단 조성과정을 집약해서 설명드리는 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포천시 신북면에 건설 중인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최초 계획부터 석탄이 아닌 LNG로 추진,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대기환경 개선과 무허가업체를 제도권 내로 끌어내서 관리함으로 행정적 관리감독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입주업체의 경쟁력도 향상시키며, 한센인의 경제적 안정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진강 수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신평공단과 장자마을의 대기환경 개선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무단방류되는 방류수와 대기가스 배출을 해결하고자 산업단지와 집단시설로 개발함으로써 폐수 방류와 대기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청정연료인 LNG로 계획한 것은 분지형태의 입지여건과 국가 에너지정책 등을 고려해서 청정연료인 LNG로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LNG 공급업체인 대륜에너지로부터 관로공사비 부담으로 LNG 공급불가 통보를 받고 다른 대체연료를 찾던 중 STX의 제안으로 입주업체의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하에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포천시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천시는 집단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열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며 산업단지까지의 도시가스관로 미개설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LNG관로 개설 시까지는 차량을 이용해서 지하에 저장탱크를 만들어 공급하는 방안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체계획이 어떻게 3개월만에 석탄으로 변경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며, 산업단지기반 조성공사의 경우 기반공사는 극동건설이, 집단에너지사업은 STX가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MOU를 협약체결하였으나 2012년도 두 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렵던 것은 은행권은 물론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도 포천시는 이렇듯 망해가는 회사와 계약을 강행하여 MOU를 체결한 것은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애당초 근본적 취지 자체가 의문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극동의 자금 수급기획안을 보더라도 공사금액 400억 중 정책금융공사로부터 200억, 신한은행으로부터 200억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동원이 어려워지며 고금리로 자금을 동원하자 공사의 원활한 집행이라는 명분하에 포천시가 금융당국에 보증을 하고 600억을 대출하는 등 금융편의를 제공한 것은 또한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법인을 조성하여 장자마을조합장에게 50억을 대출해주며 담보물의 평가 없이 대여한 것은 산단 조성과 관련한 채비지 확보라는 미명 하에 땅 투기의 자금을 지원해준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또한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공업용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조건인 바 공업용수 계획은 한탄강수를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인허가를 받았으나, 이미 포천시는 한탄강물의 취수권이 없음에도 공업용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모든 인허가상에 따른 허위서류를 작성했다면 이 또한 포천시가 엉텅리 행정을 자행한 결과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폐수시설의 경우 포천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자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입찰자격에 문제있는 업체를 인지하고도 입찰에 참여시켜 공사까지 수주한 결과의 행정은 종합해볼 때 지금까지 지적한 장자산단 유치와 관련한 행정은 무지, 무능해서 무분별하게 무모한 집행의 행정으로 죽을 사(死)자, 사무의 위기를 만들어낸 위기창조의 포천시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유치계획부터 집행과 인허가 등 모든 업무에 포천시가 직접 관여하고 챙기며 도움을 줬기에 포천시 행정의 위기수준이 아닌 포천시의 위기를 창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산단과 관련한 집단에너지사업에 따른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는 포천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안이 없다.’ 시민에게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업무회피고 적반하장의 무책임의 행정인 것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포천시가 저지른 석탄발전소 포천시가 이제는 나서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언제까지 ‘대안없다.’, ‘어쩔 수 없다.’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의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등한시 한다고 의원들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혹여나 불순세력이라 한다면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한다면 그들도 불순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영우 의원께도 건의합니다.

이제라도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시민의 석탄발전소 반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국정감사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왜 포천시민이 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다녀야만 합니까!

작금의 이러한 시민의 모습은 포천시민은 포천시 행정과 정치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이러한 불신이야말로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산이 무너졌다고 양사원 대감에게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며 축석령이 무너졌다고 이한동 전 총리께 따져 물을 수 없듯이 존엄한 민심의 반론은 오늘도 시위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만이 현재 포천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주장한 포천시 주장은 석탄발전소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특별지역에 포함되어 환경오염총량제에 따른 많은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 연구용역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천시장권한 민천식 부시장님께 감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의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에 제출한 질문서에는 없지만 포천지역에 도시가스공사가 부실공사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1인 시위가 포천시청 앞 노상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안과 민자고속도로 종점 주변 신북발전소 송전선로 철탑시설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고 계신 대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정치와 행정은 각각이 아닌 불가분의 하나라는 말씀을 올리며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릇 정치는 백성인 시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요. 그러한 정치에 시민이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행정인 것입니다.

시민이 원치 않는 사업을 배제하는 것도 행정의 올바른 실천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며 오늘의 포천시 행정의 숙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제언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포천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주요 국·도비 사업, 시 추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부분 예정되어 있던 착공·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진행되어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계획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 현장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시의 남북을 관통하는 핵심도로망인 43번 도로 확장공사를 보더라도 2017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을 정해 진행해왔으나 연기되어 2019년도 말에나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또한 보상비, 공사비를 확보해 놓고도 관련 절차 및 협의 지연으로 늦춰진 축석~무봉 간 도로 등의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인 영중면 일대의 힐마루리조트 조성사업, 이동면 연곡리의 골프장 조성사업 등 민간투자사업은 그야말로 언제 시작이 되어 언제 준공이 되는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기업은 허가만 받아놓고 기업의 이윤 추구에 따라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계산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지지부진한 공사현장은 관내에 산재해 있어 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10여 년 전인 2014년 청사신축기금 설치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해 놓고 논의되던 신청사 건립은 이제야 건립기금 조성을 시작하는 등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진행의 지연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장밋빛 희망에서 오히려 당사자 간의 이해갈등을 야기 시키고 행정력의 낭비와 시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우리 시의 대내외 경쟁력의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도비 관련 공공사업은 계획된 진행일정을 확인,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수시로 집중 점검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애초부터 신중한 심사검토로 유치, 허가하고 투자양해각서 체결 시부터 시장직속으로 통합적으로 직접 보고를 받고 점검하는 등 계획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점검하여 관련기관에 신속한 공사 진행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16만 포천시민의 행복과 꿈을 위해 불철주야 시장직을 대행하며 고생하시는 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장의 부재중 대규모 특화사업 및 시책사업인 산업단지, 철도유치사업, k-디자인빌리지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최일선 사업부서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부시장, 국장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획되고 의도되었던 사업의 방향성을 잃고 일관성 없이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운영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규모 특화사업 및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시장과 국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팀장과 실무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입안해서 사업 추진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보직의 변경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를 운영할 의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직위를 부여받은 전문관에게는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 희망은 포천시를 이끌어가는 리더그룹의 긍정적인 생각과 열린 행정에 따라 좌우 된다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전문직위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포천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입니다.

항상 우리 시에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류재빈 부의장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인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자산단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 반대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연탄을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청 앞 집회, 촛불문화제 등 참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소송과 관련된 비용의 예산 편성은 포천시의회에서 행정적인 절차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의회사무과의 예산으로 편성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단에너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일원화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천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부시장인 제가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도 9월 5일에 GSE&R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미산업단지의 유연탄 집단에너지시설과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김천산업단지의 유연탄 집단에너지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5㎞ 반경 이내에 그 지역의 총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연탄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느끼지 못했고, 시설부지 내에서 유연탄 가루가 날리는지도 면밀히 봤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계속적인 시위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사업시행자인 GSE&R에 요청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시설은 일정 기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GSE&R이 시행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GSE&R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시민이 우려하는 사항과 주장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모임인 공존과 GSE&R이 토론회를 협의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론회가 무산될 경우에는 GSE&R에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시설을 정확하게 알고자 다른 시설을 견학하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 견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수의 시민이 GSE&R에 견학을 요청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학을 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견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 모임인 공존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감사원 감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대책 및 책임성 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 12월 31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2016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경우 노후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에 따른 지원과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다소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관리해서 배출총량의 관리는 수질총량제와는 다르게 시·군·구 단위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량이라고 하면 각 업체별로 총 연 4톤 이상 배출하는 것,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을 4톤 이상 배출하는 업소가 해당됩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경기도에서 총량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량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기업은 매년 할당된 배출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5년 단위로 다시 할당을 받아야 합니다.

배출총량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초과된 배출량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됨으로 사업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업장을 관리하게 되어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자산업단지 내에서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GSE&R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적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서 매년 할당되는 배출총량을 준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기입하라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경기도는 밀접한 협의체계 구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총량 관리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에 대한 대책과 향후 포천시장 권한대행으로서의 향후 시정방향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민모임인 공존과 GSE&R이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 토론회 개최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토론회가 무산됐을 때는 GSE&R에서 집단에너지시설 설명회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GSE&R이 시행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GSE&R로부터 확인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모임인 공존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감사원 감사를 성실히 수감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보일러 굴뚝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집단에너지시설이 가동되었을 때 개별적으로 열을 생산하는 보일러를 가동하였을 때보다는 통합 관리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인 송전철탑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의 업무가 아닌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전소에서 철탑을 3개 세워서 그리고 고속도로를 넘어서 거기서부터 지중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하는 땅을 사서 땅 가격 문제 때문에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부실공사 문제 관계되어서는 이것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3호선 확·포장공사, 고모~직동 간, 전곡~영중 간 확·포장공사,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 등 다수의 공공사업이 주민들의 민원과 지장물의 이설공사 그리고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 등 집중관리로 조속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영중면 일대의 힐마루 리조트 조성사업, 이동면 연곡리의 골프장 조성사업 등 민간사업은 민간 투자자의 여건이 각기 다르고 행정에서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사업자를 방문, 독려해서 공사불편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등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제116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 건립은 포천민자발전(주)의 내부사정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은 전면 점검과 신속한 공사진행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 정기적으로 추진실적보고회를 실시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공기 단축 등을 협의·관리할 수 있도록 국·단·소장을 책임자로 임명해서 관련기관 방문 협의 등 현장 행정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필요시 부시장인 제가 부진사업 현장 확인, 보고회 등 직접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포천시의회와도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각균




총무국장 오각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명희 의원님께서 대규모 특화사업 및 시책 추진과 관련한 전문직위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직위로는 인사, 감사, 계약업무, 행정심판, 도시계획, 공공데이터 관리, 정보 보호, 특화산업, 감염병 관리,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등이 있으며 종류를 막론하고 직무분석 등을 통해 전문직위에 적합한 직위를 적극 발굴하도록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시의 대규모 특화 및 시책사업인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철도 유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팀장과 업무담당자의 전문화된 지식 및 상급기관과의 인맥, 업무 노하우 등이 요구되어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사업종료 시까지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전문관을 선발하려면 분야별·직급별 3배수 인원을 선발해야 하며 필수보직기간이 3년 이내로 장기 보직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최소화 하면서 따라서 향후 한시기구 재편제 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철도 유치사업 등과 기존 계속 추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특화 및 시책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과 전문관 선발 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추진 및 인력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오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0시 4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운영 및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4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정식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강성모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농정과장 임형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축산과장 박경식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