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5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06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9.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 지난 4월 13일 제6대 포천시장으로 취임하신 김종천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포천시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맞이하는 제125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12일 보궐선거를 통해 포천시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포천 시민들이 얼마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민의 열망을 이루어내는 것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통감하고 포천시가 새롭게 거듭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저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체된 포천을 다시 뛰는 포천”으로, “침체된 포천을 활기찬 포천”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지켜나가기 위해 시정비전을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도시 포천”으로 정하였으며, 시민의 꿈을 실현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희망찬 포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시정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꿈을 여는 희망교육” 추진을 통해 전국 100위권 이내에 드는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려 우수한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지역 인재들이 누구나 포천시에서 교육받고 싶어 하는 명품교육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재난·재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자족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으며, 청정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확대 시행,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나눔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넘치는 미래선도형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무공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함께 추진하여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K-디자인빌리지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이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6차산업 등을 활성화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포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과 주거 인프라가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과 간선급행버스 노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유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문화 인프라가 완비된 정주환경이 좋은 1만 세대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끌림 있는 문화관광 도시를 위해 한탄강 국립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관광, 체험관광, 역사·문화관광을 활성화 시켜 수준 높고 매력적인 휴양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이 편리한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된 스마트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친절행정, 책임행정, 혁신행정, 공감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시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시가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포천시정이 변해야 합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포천시, 시민에게 친절한 포천시, 청렴하고 깨끗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9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바 직무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열정과 희망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25회 포천시의회는 금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기타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로 바쁘고 힘든 일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바쁜 일정이지만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가 포천시 발전을 견인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포천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포천시 비전과 역점사업들이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20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25회 포천시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6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23일 윤충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류재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월 25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2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3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26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총무국장 등 4명의 간부공무원이 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2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서명의원으로 윤층식 의원님과 이원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1항 규정에 따라 제125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0시 2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5회 포천시의회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3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7년 6월 13일~ 6월 14일까지 2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 3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부터 3쪽의 2017년 비전과 전략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4쪽의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시정홍보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SNS 시정홍보 운영 등 시민 공감의 시정 홍보를 543회 실시하여 공감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KBS 1TV 6시 내고향과 KBS 2TV 생생정보통에 포천편을 기획·제작하는 등 5건의 TV 전략매체를 통한 홍보로 포천의 볼거리와 먹거리 등 무궁무진한 포천의 도시 이미지가 대내외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언론매체에 4건의 미담 사례와 10건의 기획보도를 제공하는 등 총 465건의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으로 포천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대내외에 홍보될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중간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공감 홍보 콘텐츠 운영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시정 홍보입니다.

그동안 실추된 우리 시의 이미지를 개선코자 미담과 수범 사례, 밝고 활기찬 우수 시정을 지속 발굴하여 시민소통 중심의 콘텐츠를 운영함으로써 밝은 도시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시민참여의 SNS 연계홍보 콘텐츠 확대 및 시민기자단의 친밀한 양질의 기사를 무궁무진 포천뉴스와 소식지 등에 연계하여 전달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정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계절별·주제별 전략적 종합 홍보 추진입니다.

전광판 등 기존 매체를 활용한 계절 및 주제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방송 로케이션 촬영을 무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는 등 TV와 같은 파급효과가 큰 전략매체를 적극 활용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기획 영상 등의 자체제작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각 부서에 대한 영상 및 시각디자인 제작지원을 강화하여 유익하고 친근한 시정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에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언론보도 우수부서를 평가하고 시상을 통하여 홍보의욕을 고취하여 양질의 시정보도 자료가 연중 언론에 노출되도록 지원하고 언론매체 상시모니터링 이후로 우리 시의 대외적 노출 이미지를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월 1회 이상 관내 미담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신뢰 받은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4월을 기준으로 소흘읍과 화현면 두 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운동시설과 공유재산 두 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총 31건의 설계비 2,650만 원을 절감하여 예산의 4.6%를 절감하였습니다.

6건의 상급기관 감찰 및 수감과 4번의 정기공직기강 감찰추진, 18건의 고충·진정민원을 처리하는 등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중간에 사전·예방적 문제 해결 중심의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영중면 등 3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분야 업무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내실 있는 계약심사 제도를 지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에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렴도 제고시책 확행입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 및 수시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무태만 및 소극 행정 등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확행하겠으며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과 함께 청렴봉사 명령을 실행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예방적 교육 및 감찰과 청렴연찬회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문화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에 대한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사례집을 제작·배포하겠으며 노후화된 자가망 장비교체로 통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 3.0 실현과 서비스 환경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단독형 온나라 시스템 정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였으며 행정망과 인터넷망을 연결해 주는 홈페이지 통합 및 망 연결 시스템 구축 장비를 설치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2013년과 2016년 포천시 전 지역에 고해상도 정사영상 DB를 구축하는 등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중간에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업무수행 강화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정보화 역량을 개발하고 핵심 정보 지식 공무원 양상을 위하여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고 정보보안 능률 향상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보안 계획을 추진하여 전 직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강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중단 없는 내부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전산 및 통신장비인 공통기반 시스템 및 백본 장비를 교체하여 전산장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막힘없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행정업무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 오픈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와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통합을 위하여 망연계시스템의 통합조직도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보안 정책에 맞는 내부 정보와 홈페이지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하여 정부 3.0 실현과 서비스 품질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하단,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 향상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2018년도 준공 완료를 위하여 4월 기준 공정률 25%인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9월 중에 완료하는 등 사전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 향상 지원체계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쪽에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SNS 온라인 이벤트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 강화입니다.

홍보 소재에 대한 집중된 관심을 끌 수 있는 게시물 공유 등 SNS 이벤트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관광 및 시책 사항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전략적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사항으로 4월에 1분기 SNS 이벤트 실시 결과 221명의 페이스북 친구가 증가하여 우리 시의 SNS 영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분기별 이벤트를 추진하여 시정홍보에 공감 능력을 더욱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에 포천시 공직자 음주운전 완전 근절 강화 대책입니다.

심각한 도덕적·사회적 비난대상으로 공직자의 신뢰도 저해 및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이 우리 시의 이미지 실추에 구실이 되지 않도록 강화대책을 확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한 명의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하여 강화된 불이익 처분을 시행하고 불이익 처분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강화대책 확행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지적사항 유형별로는 시정이 한 건, 처리 두 건에 건의 네 건입니다.

추진사항은 완료가 한 건, 추진 등 다섯 건, 처리 불가가 한 건으로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관리번호 홍보시정-1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일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한탄강 래프팅에 대한 배너광고가 아직도 게시되어 있어 한탄강 래프팅을 찾는 관광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으로 시정조치하고 관리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6년 11월에 해당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수정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동일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홍보처리-1, 감사결과 피드백입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공문시행으로 끝나지 말고 관련자 및 유사직무 공무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소흘읍, 화현면, 영중면에 대하여는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무연찬과 재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하여 동일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관리번호 홍보처리-2, 관제센터 설치 철저입니다.

현재 국비를 받아 포천시의 관제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이며 내년 말이면 완공됨으로 포천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11월 제4별관에 대한 건물 안전진단을 완료하였고 2017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용역 완료를 목표로 현재 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 등 민생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CCTV종합관제센터가 하루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관리번호 홍보건의-1, 사전 및 특정감사로 예방적 감사 확행입니다.

감사부서로서 포천시의 현행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에 감사를 확행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본청에 대하여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업무에 대하여는 특정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한 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운동기구 설치 분야와 공유재산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조금 분야와 일상경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취약 분야 업무 등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본청 및 읍·면·동 등 전 부서에 대한 예방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홍보건의-2, 고속도로 개통 등 대규모 사업 홍보물 설치입니다.

민자고속도로 개통과 용정산업단지 준공에 따라 포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 홍보물 설치를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현실적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관문과 주요도로변, 종합운동장, 산업단지 주변을 비교 검토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옥외광고물 설치는 공공목적 광고물을 포함하여 규격, 장소 등 법령상 설치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2007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2011년 7월 8일 이전에 설치된 광고물도 현재 철거토록 되어 있어 법규상 대형 홍보물 설치는 불가한 실정이나 극히 제한적으로 시설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의거 산업교통 분야, 공공·공용 분야 등 극히 제안적인 설치 시설에 대한 예외 조항을 참조하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 시점 이후에 설치·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홍보건의-3, 명예시민 감사관 제도 활용 검토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부담감을 느끼니 명예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자체감사나 징계와 관련하여 민간인의 참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6월 중에 성남시, 용인시, 군포시, 광명시 등 기 운영하는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7월 이후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홍보건의-4, 정보화마을 지원체계 개선입니다.

계속적인 지원보다는 자생할 수 있도록 단지 정보화 교육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마을 자부담 비율을 상향하여 마을 자립 운영 유도 및 운영이 불가한 마을을 자진 반납 및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영길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홍보감사담당님 설명에 대한 부분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홍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홍보는 우리 시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의원




그렇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예.




이원석
의원




우리의 눈이기도 하고 포천시의 얼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홍보라는 말 그대로 자체를 해석을 하면 널리 알린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일명 PR이라고 그냥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PR이라는 것은 흔히들 그렇게들 이야기도 한답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고 흔히들 이야기도 하는 일례가 있는데 또 감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신단 말이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예.




이원석
의원




감사에 대한 부분은 사전감사와 사후감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새로 시장님이 되신 김종천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우리 대내외적으로 가장 뜨겁게 이슈로 되어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막아보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사전감사, 사후감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설명하신 말씀 중에 우리 공직자가 행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공직자가 이렇게 감사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민참여감사단 제도를 운영하겠다. 또 이미 그렇게 운영하는 지방자치가 있다고 하고 벤치마킹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이슈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공직자가 감사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 사법기관에 의뢰하자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제가 이 자리에 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결정을 못하고요.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결재가 나면 그때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명예감사관 제도 활용은 저희가 6월 중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 시행되고 있는 운영 시·군을 벤치마킹한 후에 7월 중에 제정해서 저희 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시민감사 제도를 운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석탄발전소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 대한 거 혹시 시민감사단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실 생각 없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미 감사를 했고 사실 우리 시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아마 특별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장님께는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조사특위가 된다면 시민전문가하고 석탄반대대책위 관계자 등 그런 분들을 같이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한다, 안 한다는 제가 그럴 권한도 없고 아직 시장님께 보고도 안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홍보감사담당관의 기능이 있는 건데 그 기능에 대한 부분만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글쎄요. 그 기능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감사원과 여러 분야에서 감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할 여러 가지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이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 결재를 득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원석
의원




감사원 감사를 자꾸 하셨다고 주장하시는데 일정 부분만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또 홍보감사 담당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을 다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또 일부 특정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가 행한 공무수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법기관 아니면 그 이상의 기관에 의뢰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장님이 새로 보궐선거에 되시면서 어쨌든 석탄발전소 여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민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기능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시민참여감사단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실 적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하시겠다고 하니까 반드시 좀 이행해 주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검토해서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저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지금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벤치마킹을 지금 6월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6개월이 지났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 보고할 때 되니까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좀 늦어진 건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핑계 같지만 상반기에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사정상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게 조례 개정사항도 아니고 훈령이란 말이에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예.




이형직
의원




그러면 벤치마킹 갔다 와서 관련 협의해서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벤치마킹도 갔다 와야 되지만 여러 가지 규정을 따져보고요. 사실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형직
의원




과장님! 지금 조치결과 보고사항이 6개월이에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럼 6개월이 짧아서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아니요. 짧아서 못 한 게 아니고,




이형직
의원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 조치결과를 내년 6월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또.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바로 6월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김남현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1쪽 기본현황과 3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말까지 총 민원처리 접수건수가 5,728건으로, 이거는 월평균 1,432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71건이 되겠고, 그 중에 처리완료가 5,097건으로 월평균 1,274건, 1일 63.7건을 처리 완료했고 그중에 기한 내 처리가 5,094건으로 99.94%, 지연처리가 세 건으로 0.05%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월평균 50건 정도가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연 처리 민원제로화 운동 추진으로 지난해에는 145건이 지연 처리되어서 월평균 12건을 지연 처리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총 3건으로 1월에 3건이 지연됐고 2월부터는 지연민원 처리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원스톱 발급은 9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신속한 결재를 통한 민원처리 단축입니다.

하반기에도 전결규정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부재자 설정 확행과 집중결재시간 운영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민원처리 단축률을 80%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연처리민원 제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지연처리민원 상담 및 점검의 날 운영과 민원인에게 직접 민원처리 지연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허가민원서비스 변화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 연계관리가 48건, 공장창업 부담금 면제 혜택 홍보를 통해서 창업승인이 22건, 신설승인 82건 해서 4월 말까지 총 104건의 공장을 승인했습니다.

건축신고 무한돌보미 지정 운영으로 286건을 처리했고 건축·개발 민원 관련 방문민원 무료 상담의 날 운영을 통해서 건축상담 34건, 개별상담 22건으로 총 56건을 상담해서 처리했습니다.

민원편의시책 홍보물 제작 및 홍보전단을 4,000부를 제작해서 민원실,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사업장 연계관리를 지속하고 7페이지, 건축신고 무한돌보미 지정 운영을 통해서 건축민원에 대한 감리감독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개발 관련 방문민원 무료 상담의 날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서 허가대행업체 평가제도 운영은 대행업체들의 부실로 인한 민원처리 보완지연과 불만민원 해소를 위해서 매분기별로 연4회 평가를 하겠습니다.

1분기 평가대행업체 평가는 5월 중에 마무리지었고 6월 중에는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원활한 허가업무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 허가업무 대행업체 간담회 3회를 개최했습니다.

인허가 로드맵 리플릿 및 블라인드 제작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허가과에 배치하였습니다.

리플릿은 5,000부를 제작해서 민원실과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준공 건축물 정리는 256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허가업무 연찬회는 하반기에 대행업체와 합동으로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개발행위허가 후 미준공 사업장 정리는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만료하고 7월부터는 청문을 통해서 허가취소나 기간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홍보 및 허가취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담당관실의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민원 보완요구 최소화, 민원편의시책사업 홍보철저, 민원대행업체 관리, 인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은 처리완료하였고, 미준공 허가시설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 보완요구 최소화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마감일 전일에 보완요구가 많아서 민원인들로부터 늦장행정을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 후 보완요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으로 지연처리민원 제로화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일 미만 민원은 D-1일 전에, 5일 이상 민원은 D-2일 전에 처리를 완료해서 보완민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연처리민원 상담 및 점검의 날을 통해서 장기미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해소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입니다.

접수된 민원의 보완서류 제출과정에서 대행업체 서류 보완상태가 너무 미비해서 중복적인 보완요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등 연찬회를 통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민원인에게 신속한 허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인들의 불편과 보완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연처리민원 제로화 운동을 지속하고 지연처리민원 상담 및 점검의 날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보완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미준공 허가시설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개발허가지의 미준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으로 7월 말까지 한시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5월까지 현재 미준공 사업장 36건을 청문 통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입니다.

미준공 허가시설이 약 994건으로 너무 많고 청문을 통한 복잡한 허가취소 절차로 인해서 해결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담당자의 업무 과다와 제한적인 기간제 사용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기획예산과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청문절차를 이행하고 인력충원을 기간제를 연장을 해서 나머지 하반기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청문 및 허가취소 및 기간연장을 7월부터 월 100건씩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허가시설에 대한 준공 촉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원편의 시책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일반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홍보 전단과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부 완료하였고 허가담당관 사무실과 읍·면·동에 안내 플랜카드 및 배너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올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허가담당관 무료 상담실을 건축과 개발은 매주 월·수요일, 공장설립 지원상담은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홍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대행업체 관리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민원서류에 대해 대행업체와 민원인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가담당관에서 늦장처리를 한다고 오해될 수 있으니 담당 부서와 대행업체 간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사항으로서 허가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들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접수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 지연사항 안내를 3일 이하 지연민원은 직접 민원인에게 SNS나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4일 이상 지연민원은 우편 발송을 통해서 등기우편으로 통보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의 오해와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대행업체와 간담회 및 연찬회를 분기 1회씩 하고 합동연찬회는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지연처리민원 상담 및 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서 대행업체에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행정력 부족으로 단속이 허술함으로 우리 시에 불법건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속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건축과에 이관건축물 지도단속 협조를 요청하였고 앞으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으로 양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남현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김종천 시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당선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도시 포천’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지요?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서과석
의원




시장님께서 동료 직원들에게 서한문 보내신 거 읽어보셨나요?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읽어봤습니다.




서과석
의원




내용을 보면 친절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이 친절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 담당관님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허가담당관
김남현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제1호 시책이면서 지시사항인 친절운동에 대해서 저희 과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번 달부터, 6월부터 ‘쓰리고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기, 민원인을 친절하게 안내하기,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이런 세 가지의 친절운동을 오늘 시안이 확정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과 내에 게시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화통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각 직급별로 각 팀에 한 명씩 참석해서 화끈하게 소통하자는 의미로 화통데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직원들에게 우리가 친절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아는 체 하고 일어나서 인사하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서 대행업체만 맡기지 말고 직접 민원인을 오시라고 하든지 찾아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연처리민원 제로화 운동과 장기지연민원 상담의 날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친절과 허가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잘 들었고요.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원인하고 설계사무실하고 한 번은 같이 들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완서류가 나갈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민원인하고 설계사무소를 귀찮으시더라고 같이 불러서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설계사무실 말만 믿고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완서류를 내보낼 때는 한 번은 같이 불러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보완사항이 많거나 보완요구사항 중에 장기간 처리, 보완요구기한이 많이 걸리는 건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민원인에게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가 매주 월요일·수요일 마다 장기지연민원에 대해서 직접 민원인을 모시고, 또 오후에는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과 소통하고 민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직
의원




꼭 동시에 한 번은 그렇게 하십시오.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이형직
의원




그리고 서과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보면 인허가담당관실이나 청소자원과나 찌들어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왜냐하면 업무 스트레스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표출이 돼요. 기피부서 1위, 2위, 3위가 3년 연속 인허가담당관실, 청소자원과 이런 과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내가 인허가실에 가서 또는 청소자원과 이런 기피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면 내가 진급도 우선순위 가산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친절이 되는데, 서로 휴가내고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 염두해 두셔서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면 공직자들이 거기 거치면 진급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기회도 제공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님이나 담당관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중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무료상담실 운영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허가담당관
김남현




작년까지는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연계성이 없어서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실무협의회에서 상담실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감사드리고요. 대행업체, 이형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행업체하고 담당과하고 민원인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포천에 계신 대행업체에 계신 분들의 역량이라고 해야 할까? 그게 결여된다는 소문이 들리기는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업체에 대한?




허가담당관
김남현




업체가 한 80여 개가 되는데요. 건축사, 측량, 산림, 환경까지 하면 90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대행업체가 측량사 같은 경우는 많다 보니까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완서류를 충분히 갖춰서 1차 접수 전에 서류를 완전히 갖춰서 접수하면 보완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처리기한도 단축될 수 있는데 보완을 알면서도 접수 먼저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표준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뭐뭐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을 해서 접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합동연찬회 때 강조해서 소통을 했고요. 올해도 두 번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서로 대행업체들이 충분히 절차와 로드맵을 통해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희
의원




서류보완할 적에는 페이퍼화 시켜서 나가는 거지요?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이명희
의원




그런데도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보완기간을 저희가 정하고 언제까지 하라고 보완을 하는데 보완처리기간을 넘겨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차 보완, 3차 보완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보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보완도 대행업체들이 사전에만 잘 보완했으면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통과될 것들이 많은데도 보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희
의원




방편으로 대행업체에 계신 분들을 하루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요?




허가담당관
김남현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합동연찬회 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것만 로테이션제로 잘 돌아간다고 하면 민원이 이렇게 밀리지도 않을 것 같고 그 사무를 보시는 업무담당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을까. 먼저 말씀듣기로는 매번 미결된 게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거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이게 삼각관계잖아요. 삼각관계 풀어지는 걸 모르고, 이루어지는 걸 모르고 시에서 잘못되어서 안 해 주는 것인냥 와서 큰소리치고 그러는 거를 저도 한번 목격을 했지만 그런 거를 완화시키려면 세 분이 삼각관계를 잘 풀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끔 로드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 업무 보고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국장님들과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류재빈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과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4쪽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시정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12일 실시된 시장 및 도의원 보궐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관련 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현실 홍보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성주시 벤치마킹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국방부 차관과 미8군 사령관, 국회의 국방위원장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케 하여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피해대책을 마련·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활기찬 조직 운영 및 근무여건 마련으로 최고의 시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지난 4월 21일 한시기구 개편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7년도 조직개편을 위해 부서의견 조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사 설문을 통해 격무부서 인사가점의 정원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행규칙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9월 안으로 인사발령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전문직의 지정 및 전문관 선발을 확대하고 일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명품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자랑스러운 학교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왕방초등학교 등 9개교를 선정해서 7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육협력 사업추진을 통해서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과 친환경 급식지원 등 31억 4,500만 원을 대응투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약을 위해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학교현장 체킹으로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민간 공익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국제자매도시인 화이베이시와 우호도시인 라이우시를 방문하여 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구 해소를 위해 생활방범용 CCTV를 신규로 36개소에 125대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신규로 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봉사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자원봉사 참여자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제 청소년문화체험 행사는 대상국인 중국 여러 도시에서 국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교류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금년도에는 행사를 부득이 취소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는 7개팀 23명을 선발하여 6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6개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특수시책 사업인 중학교 자기주도학습 운영교 지원입니다.

기존에 수동적인 주입식 지식전달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역량 중심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갈월중학교와 동남중학교를 선정해서 참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그룹상담과 사전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문조사와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을 통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자기주도형 인재를 양상해 나가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쪽에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담당 직원의 잦은 교체 지양입니다.

조치실적으로는 시책 사업 및 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2017년 전문관 직위를 확대하고자 K-디자인빌리지 등 15개 직위를 지난 5월 17일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전문관 선발을 공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주요시책 사업 및 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관 선발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쪽에 민간보조금 개선사항으로 지적사항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건강검진, 전통혼례, 체험행사 등 일회성 행사에 자본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 위배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2017년 행복만들기 사업은 읍·면·동에서 사업계획 신청 시부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적정한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전보제한자 관리 확행입니다.

지적사항은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부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절차이니 향후 이를 개선하라는 사항으로 전보제한 기간을 엄수 하는 인사정책을 정착시키되 전보제한자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한의 전보인사를 추진해서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양성평등 인사정책 수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4급 및 5급의 여성공무원이 부족함으로 능력있고 성실한 여성공직자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으로 승진 시 연공서열과 발탁승진을 병행하고 있는데 여성 고참 공무원의 경우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조기 승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성공직자를 우대하는 인사 운영을 실시하여 양성평등 인사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단체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경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활동여부와 주민들의 의심이 없도록 철저히 수시 점검하라는 내용과 민주평통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정부의 통일정책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향후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회수하라는 사항으로 경기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포천시 등 6개 시·군의 보조와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우리 시 주민에게 지원된 금액은 3,462만 3,000원으로 보조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으며 경기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관 홈페이지는 현재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합으로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제작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6년 추진사업에 대한 정상검사 결과 사업은 청소년 통일교육과 자문위원 역량강화, 탈북이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탐방 등 시 차원에서 민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실상 보조금 회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민주평통 보조금 집행 시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조 여부를 결정을 하고 사업 목적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인재장학재단 활성화 방안으로 지적사항은 2년 동안 기금 확충이 없어 사무국장 인건비만 지출이 되고 재단의 여건이 점점 악순환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과 사무국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소액기부와 정기후원 등 자발적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부참여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금년 5월에 관내 기업체 등에서 약 1,200만 원을 기부받은 바 있습니다.

6월 중에 사무국장 공개 채용을 실시하여 장학재단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구내식당 운영 개선으로 건의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주일에 한번 구내식당을 쉬는 방법으로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구내식당 운영업체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주 1회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휴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지난달부터는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휴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현재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교육지원경비 지원계획 개선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교육경비 지원 시 교육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경비가 지원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자유학기제 도입과 대입 수시전형 확대 등 변화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월 1회 교육청 장학사 등 교육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실시하고 또한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현실에 맞는 교육경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표창 공적심사위원회 철저 운영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시민 표창장 수여시 2년 이내에 시장 표창을 2회 이상 수여한 건수가 2015년에 27명으로 향후 이를 수정하고 공적심사 시 내용이 당사자의 공적인지를 명확하게 검토·확인하고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심사하라는 내용으로서 2017년 시장 포상지침에 2년 이내 재표창 금지항목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였으며 포상대장 관리를 철저히하여 2년 이내에 재표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의 표창 대상자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추천된 표창 대상자에 대해서 공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2일 방문건강증진사업 기간제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가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서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조직개편 시 격무부서에 대한 인원 조정 검토사항으로 조직개편안에 격무부서인 허가담당관의 개발민원팀을 2팀으로 추가 신설을 하였고 포천동에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편제하였으며 부서별 조직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조례안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교육경비지원 홍보사항으로 건의사항은 지원실적 중 일부 학교는 거의 지원이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지원계획 확정 시 모든 학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모든 교육지원 사업은 시행단계부터 포천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로 공문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이 누락되는 학교가 없도록 학교에 찾아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한미 친선음악회 검토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한미 친선음악회 사업은 도비 사업인 관계로 경기도의 사업 지침에 의거 한미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및 해외 우수해결 사격장 벤치마킹 사업은 도에서 승인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박헌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포천시하고 대진대 향토장학연계반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1인당 200만 원씩 8,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업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진대학교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포천교육청에서도 영재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과 별도로 할 건지 그건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별도로 의원님들께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저희 수료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진학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지금 정확하게 외부로 파악되는 것은 저희가 어렵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전체 65명이 입학을 했고 전체 수료는 438명 정도가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지원하는 걸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예산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같아서요. 성과 같은 거 피드백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신중히 검토해서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기획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개최하여 금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점검하였고 주요정책 건의 등 현안사항 간담회 3회 개최와 정부·도종합평가 지표관리 및 컨설팅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역점사업과 제6대 시장 공약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주요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조정과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외평가와 정부·도종합평가의 전략적 관리로 금년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내실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공익서비스 육성과 현장중심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강화로 시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처분 전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전 규제를 위한 청문을 4월까지 257건을 실시하였으며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2회 실시하여 116건의 상담과 사업자에 등록된 종사자 일흔 이상 업체 1만 7,852개 업체를 전수조사를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 운영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소송수행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소송 관련 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기반 조성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재정 신속집행 1분기 평가결과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건전예산 편성과 예산 절감으로 지방채 80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이자 11억을 절감하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과 내실 있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의 신설과 성과에 대한 민간위원회 사전·사후심사를 강화·추진하겠고 시민공감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심의 강화와 주민공감 예산편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정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재정분석지표 관리를 통해 내년도 보통교부세 상향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발전정책 역량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2018년도 특수사항 지역개발사업 4건을 신청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과 규제발굴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운영부처에 71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지역균형 발전사업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하여 규제상담실 운영과 규제개혁 발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업 애로사항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 도입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행정과의 시정창구 역할 강화 및 포천학사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통한 국비 확보 가교 역할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지원하였으며 국비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자매결연 기관·단체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울 중구청 통장과 KBS 탤런트극회 야유회를 우리 시로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권역별 향우 공직자와 지역구 국회의원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인맥을 활용한 국비 확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매결연 기관·단체 교류 활성화와 우리 시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물축제와 포천사랑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축제에 초청하여 우리 시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민간전문가가 함께 하는 공모사업자문단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자문단을 지난 5월 11일 개최하여 관광사업과에서 제출한 포천공유여행창고 조성사업을 선정하여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자문단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건의사항 지적사항 1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8건이며, 완료 5건, 정상추진 3건입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홍보비 지출 개선에 대하여는 언론사 홍보 주체가 중구신문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 홍보선을 다양화 및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주요정책 홍보 파급효과를 위해 중구신문의 경우 우리 시 자매결연도시를 감안하여 38마라톤대회 및 농산물축제 등 행사에 한하여 홍보하고 그밖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메이저 종합일간지에 언론인 뉴스에 배너광고를 하여 비용 대비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디션 및 공모사업 추진시 몇 사람들이 제안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용역이나 자문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을 철저히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가 함께 하는 공모사업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 11일 넥스트경기 창조 오디션 공모 자문단을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사항으로 새로운 사업을 이관받아 일자리 만들기를 하여 인력 해소를 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는 사업이 적정한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이관하라는 건의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신규사업 위탁시 타당성 검토를 주관하는 사업 적정성과 수지분석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이관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 제안 시 사례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우수제안에 대한 사례금을 대폭 상향하여 내실 있게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는 시장에 반영된 제안이나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내실 있는 정책제안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문변호사 다변화 방안으로 지역변호사도 좋지만 우리 시의 각종 대규모 현안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대형 로펌이나 법무법인과도 고문변호사를 지정하여 다양하게 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화된 민원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 2월에 법무법인을 신규 위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될 경우 최소한 한 개 이상 법무법인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고문변호사는 6개소이며 법무법인은 3개소, 일반변호사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 철저 건의사항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서 수립 시 단기간에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하라는 사항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이것저것 하다가는 사업기간이 10년이 되는 사업도 있으니 부서별 역점사업 추진을 정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단기간 내에 완료 후 다른 사업이 진행되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투자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신설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중장기 투자계획 및 수요 전망을 위한 2017년도~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은 물론 선택과 집중 재정투자로 주요사업이 완료된 후 다른 주요사업을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편성 및 재정협의 시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서울사무소 교류 다양화를 위하여 주로 주체가 대부분 중구와 관련된 단체로서 포천의 기관단체와 서울지역의 단체와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소재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동작구 노량진 일동과 이동면과 자매결연 지원 등 소흘읍과 잠원동, 관인면과 성북동 자매결연을 확대하는데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용산구청과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타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배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책위원회,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정책위원회다운 정책위원회가 아니라 있으니까 운영해야 되는 의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경우로 보인다고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하면 얼마, 그 중에서도 선택되어서 반영되면 얼마, 아까도 나왔지만 인센티브를 더 준다. 그런 기본적인 것보다는 가서 들어보면 시간 내서 갔는데 들어볼만한 내용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가 실·과·소에서 필요한 정책을 받아서 주는 것이 있고요. 정책위원들이 이것을 해보겠다고 정책 제안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정책을 줘서 연구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벌써 2회를 개최했거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듯이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지난번에 1회와 2회를 먼저 해서 5월에 정책제안을 벌써 드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올해부터는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 보면 과제를 받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 이런 이유로 내용이 뻔한 얘기, 그저 그런 얘기,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중복되게 발표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 시에서 주제를 줘서 그 주제에 대한 것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는 어떤 좋은 사례를 제안하는 형식을 띄던지 확실한 주제를 갖고 진짜 내용이 알찬 보고서 내지는 정책입안이 되어야지 그냥 다른 동네 있었던 것 갖다가 그대로 말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정책세미나를 듣는데 ‘잘 들었다’, ‘이런 좋은 내용이 있구나’, ‘우리 왜 진작 실행하지 못했지’ 이런 느낌이 들게끔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하나 더 푸드트럭 도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목표가 세 대라고 하셨어요. 기존 현황은 어떻지요? 현재 현황은 전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작년에 베어스타운에서 푸드트럭을 했는데요. 베어스타운 스키장 겨울철에만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서 포기를 해서 올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푸드트럭은 사업자를 내는 건가요?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게 다 정상적으로 추징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만약에 아트밸리나 산정호수나 이런 데 관광지에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제가 실제로 푸드트럭 하는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봤어요,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분을. 본인이 무허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보러 시청에 왔는데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모르겠더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더라. 자기의 이유도 있겠지요. 우리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제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도에서 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포천시 자체 규정이라든가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윤충식
의원




앞으로 이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전문적인 규정이나 그런 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어차피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푸드트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홍보가 부족, 저희도 홍보는 많이 했지만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5월에 한 분인가 상담하러 왔지만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영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소가 세 군데 정도 제시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항상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주, 매요일별로 바꿔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포천시에서 등록을 해도 포천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런 장소들을 많이 제공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니요, 푸드트럭은 한 장소만,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서 해라 하면 거기에서만 가능하지 그걸 가지고 연천군이나 남양주나 갈 수 없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실제로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친구들이 거의 전국을 다 다닌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인근을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불법이네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겠지요.




윤충식
의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무튼 저희가 아직까지 인허가를 내 준 것은 신청들어온 것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면 관리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만약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이 다 불법이고 혹은 다른 지역에서 허가난 푸드트럭이라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니지요. 푸드트럭은 각자 불법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불법이고요. 저희가 인허가 내준 것은 포천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윤충식
의원




없으니까 없는데, 없는데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이거나 무허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요.




윤충식
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감독, 통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소리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았습니다.




윤충식
의원




우리 주민분들이, 특히 학생들이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문제 발생됐을 경우에 책임의 소재가 포천시로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았습니다. 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과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의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역 지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금액만 나누는 그런 실무부서가 아닌 어떤 행정과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부서가 기획예산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시의 희망이 있는 그런 부서가 기획예산부서 아닌가. 따라서 물론 정부도 기재부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 나라의 헤드코드들만 모아놓은 부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기획예산과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충식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정책위원들, 어떤 행정을 집행하면서 정책을 이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정책위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마침 앞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더 지적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두 번째, 법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한 마디 질의를 드리고 어떤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로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과 관련한 행정집행을 하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이원석
의원




그래서 그런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이원석
의원




일례로 우리 시의 행정집행을 하면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입주업체들은 일부 도움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크든 작든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원석
의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이원석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15년도에 행정집행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적이 됐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와 일부 의원님들이 법률적인 다툼을 가지자고 사법기관에 제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무슨?




이원석
의원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 사법기관에 행정에 대한 시민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갖고 다툼을 한 번 가져보자고 제가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률자문팀이 있는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아까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향후에 이런 큰 사업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확대해서 법무법인에 대한 부분도 운영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어요, 지난해에.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이거 검토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이원석
의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 법적 다툼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 업무 범위에 보면 시장의 공약사항도 관여하고 있는 거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이원석
의원




공약한 부분에 대한 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관여하는 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관리하고 있지요.




이원석
의원




그 다음에 이런 법적 다툼에 대한 부분 고문변호사라든가 법률적인 소송 부분도 담당하고 계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이원석
의원




그럼 이번에 저희들이 법적 다툼에 대한 거 고문변호사에 대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는 행정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자문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이 자문을 받고 싶다하면 저희가 연결을 해서 전화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상담은 가능하겠지만 정식적으로 법무법인을 지정해서 소송 준비한다는 것은 더 법률적으로 더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이원석
의원




따져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업무를 의회법무팀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집행부나 의회법무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행정집행을 하면서, 전임자 분들이 행정에 대한 집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법적 다툼을 갖겠다고 제소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구해주든지 아니면 소송비용을 마련해 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법률지원은 집행부에 한해서만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요. 누구나 고문변호사는 포천시 주민이나 저희를 위해서 지정해 놓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이나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받을 수 있는데 의원님이라고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은 안 되는 거고요. 자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기 위한 어떤 개별적인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들이 아닌 법무법인의 어떤 다툼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단 말이지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원할 수 있게? 그게 꼭 집행부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조례에는 저희 집행부에 한해서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건 양해가 아니에요. 업무 범위에 나와 있는데 무슨 양해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리고 이 앞에도 홍보감사담당관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홍보감사 담당 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다툼을 갖는 부분이 업무상으로 참 뭐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 업무 규정에는 다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정식 요구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걸 도움을 안 준다고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다음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신임시장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았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부의장
류재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2017년 세정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 2017년 세입징수 전망은 경기회복 둔화세의 영향으로 세입징주 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었으나 1/4분기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기반으로 7월 중 한국은행의 국내 경기성장률은 다소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황에 따라 2017년도 세입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쪽과 2쪽에 기본현황과 3쪽에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과세자료 조사실적 및 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취득세 및 재산세 실지 조사를 통하여 취득세 119건에 6,800만 5,000원과 재산세 704건에 2억 1,244만 8,000원 추징하였습니다.

7월 주택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관내 개별주택 1만 6,815건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69개 법인을 조사하여 8억 4,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설 건축물, 상속물건 및 불법 건축물과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5월 30일까지 신축·증축 등의 사유로 변경된 주택과 31개 관내법인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상반기 중 지방세 탈루 및 포탈자에 대하여 45일 간의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459건에 1억 72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6명에 대하여 5개조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직접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기반으로 맞춤형 행정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세 자료정리 및 징수활동을 통하여 4월 말 현재 687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2016년 4월 말 현재 551억 원을 징수한 것에 비교하여 24.7%를 추가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6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직 개편은 보고는 생략하고 7쪽에 특수시책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세법 설명회와 마을 세무사에 대하여 확대 실시하고자 하였지만 상반기 중 두 번의 보궐선거 시행으로 신규사업 실시가 제한되어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2건, 정상추진 1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먼저 1쪽에 은닉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이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으로 전면 개정에 따른 하위 조직인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면 개정안과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이 2017년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되어 있고 두 조례가 개정되면 포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이 금년 중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에 포상자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표창 수여 부서에서 표창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납자 조회를 위하여 세무 부서에 제공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3쪽과 6쪽에 건의사항, 지방세 인상 시 지역주민의 이해와 홍보를 진행하는 방안과 담배소비세 증세에 따른 활용방안은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전영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용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가산 체육문화센터 등 7개소에 대하여 포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연찬 및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산결과 의회승인 후 고시하겠으며 적정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및 물품구매 15건 입찰대행을 하였고 공사 147건, 용역 134건, 물품구매 432건의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정가격 공사는 50억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이상인 사업은 계약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공사 119건, 용역 74건, 물품 51건을 관내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의 입찰대행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운영 그리고 관내업체 우선 계약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로 재무건전성 확보입니다.

대부료 부과 285건, 체납액 징수 37건, 이용상황 점검 38개소 등을 실시하여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공유재산의 계약 변경 및 신규를 발굴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체납액 납부 독려로 체납액 증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물품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신규 구매를 억제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물품조사 및 처분을 정수 승인 14건, 불용 결정 179건, 재활용 19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노후된 청사시설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고 2017년 환경부 고시 에너지 절감 목표량 24%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차량의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을 절약하고자 공용차량 12대를 구입완료하였고 2017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저공해 차량 3대를 의무 구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사환경 개선과 소방시설 설치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8쪽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로 15인승과 30인승 중형승합차 한 대씩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시청사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한개동 지상 5층 연면적 7,500㎡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309억 원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공건축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기재부 소관 토지매입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대부계약 갱신 서비스입니다.

생업에 바쁜 대부계약자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대상 29건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며 계속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수의계약 관련 등 두 건의 지적사항으로 추진 구분은 두 건 모두 완료입니다.

1쪽, 수의계약 관련으로서 추진 구분은 완료입니다.

1인 수의계약은 특혜성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특히 산림관련 계약 시 제한규정을 풀어 관내 일반 전문업체에도 응찰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산림조합을 비롯한 5개의 산림사업법인이 있으며 산림관련 규정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만이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산림토목 등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전문업체는 산림사업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사업 및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쪽,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추진 구분은 완료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임대업 및 운동시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가산면 체육문화센터 등 7개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6억 9,700만 원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포천세무서에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11월에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입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수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시청사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 의회 보고 때마다 배치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 확정되어서,




회계과장
이수진




그게 기본설계가 나와야 되는데요. 설계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대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사전에 의회 의견, 업무보고를 하셔서 업무 청취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과장님이 해피바이러스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주업무를 맡게 되었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이형직
의원




그것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수진




그것도 자율등원의날이나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게 여러 가지 복합된 과들에 엉켜있어서 이걸 빨리 정리하셔서 의회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국적이나 경기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고액 체납자 수가, 액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수진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하는 대부료 체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28건이 체납이 되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몇 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요. 고액이나 고질체납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독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입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나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에요?




회계과장
이수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8건인데 저희가 그중에서 18건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독려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1억 원 이상되는 체납자도,




회계과장
이수진




그건 없습니다.




서과석
의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있는데,




회계과장
이수진




그것도 저희,




서과석
의원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아는데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회계과장
이수진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을 독려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는 건데 제가 작년 자료, 잠시만요. 저희가 정리가 거의 다 되었고 올해 2월 현재 총 6건이 징수가 되었고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건 이렇게 되겠는데요, 미납되어 있는 게.

저희는 임대료에 관한 거니까 그렇게 고액이라든지 고질적인 체납자는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서과석
의원




체납액수 총 자료하고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이름하고 납세자 주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3년간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민원토지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4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민공감 속편한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처리 단축률을 위한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2017년도 4월 기준 단축처리율 74%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의 2017년도 문서처리 목표인 72% 대비 6% 포인트를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지연처리제로화를 위한 지연예방 3.3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지연처리 건수는 13건으로 지연율 0.0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79건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외 민원서비스 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친절힐링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4S 포천시 아침방송을 제작하여 매일 아침 송출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2곳을 선정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추가사항으로 2017년 5월 23일 친절행정 실천과 관련한 시장님 서한문을 제작하여 전직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4쪽 하단부터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처리 단축처리 유도 및 지연처리 제로화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의 75%로 일괄 단축조정하고 민원 마일리지제도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매월 실시하는 민원처리 확인점검을 강화해 시행하겠습니다.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원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1부서 1감동 민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 하반기 친절교육과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교육을 실시하고 야간민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1회 처리제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이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그간 주요추진실적입니다.

화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행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도근점 2,352점을 대상으로 지적기준점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5개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하였으며, 24만 5,472필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을 방지하고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사전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올바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하여 홍보부스와 각종 단체 방문을 통해 홍보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터 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화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 경계결정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 2017년 4월 대행자를 선정완료함에 따라 6월부터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신력 있는 바른지적 행정 구축을 위하여 2,433점에 대한 지적기준점 일제정비사업, 국방부 소유 군부대 토지 지목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 홍보를 강화해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부동산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개업 공인중개사 중 45개 모범업소를 추가 선정하고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와 더불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개발부담금 사전알림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도로명주소 방문 홍보와 안내시설 확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8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드론을 활용한 사업방안을 준비 중이며 2017년 4월 6일 드론 활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신읍2지구를 드론으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활용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주민등록의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인구유입 시책 등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니 정책부서나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포천시 인구유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실적으로 우리 시 조직부서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하여 기획예산과 내 인구정책 부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변긍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특수시책 중에 신읍동 지적재조사사업, 이게 2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면 완료가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예, 내년까지 완료됩니다.




이형직
의원




3지구, 4지구를 내년 `18년 1월~`19년 12월까지 추진한다면 `19년 말이면 다 완료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예.




이형직
의원




그러면 조정금 산정에서 부과까지 다 마무리되는 얘기인가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예.




이형직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긍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3쪽의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4쪽,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초가 탄탄한 평생학습 추진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4월 말 현재 8,700여 명이 방문하여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경기도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인 GSEEK 서비스에 495명이 신규가입하여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각종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554강좌를 일제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정보를 제공하고자 종합안내지 1,500부를 발행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업무보고서 작성 이후에 우리 시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2017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관인면 초과2리와 명덕1리 마을에 대하여 문화예술체험형과 관광문화체험형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형 학습마을을 육성코자 하며 본 사업은 5년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보완을 위해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 설치하고 평생학습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및 동아리 연수 등을 통해 질 높은 평생학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외계층을 보듬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0개 경로당 41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은빛아카데미, 성인문해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반 운영, 컴퓨터 교육 등 2개 사업과 코스모스 동아리 등 7개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생활 속 평생학습을 위해 경기행복학습마을 1개소 및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5쪽, 하반기에도 경로당 은빛아카데미 등 6개 사업과 제7회 평생학습축제를 송우초등학교에서 9월 23일 개최예정이며 평생학습체험교실 등 16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외계층에도 평등한 학습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도비 공모사업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중간 세 번째, 책 읽는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포천시립도서관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선단도서관 설계 공개입찰을 추진 중이며, 6월 20일경 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중 설계용역을 준공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는 준공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6개 동네서점을 통하여 4월 말까지 8,500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만 5,500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도서관 장서 확충에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쪽 네 번째, 시민 만족 독서문화사업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보소외계층인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책 읽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과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으로 어르신 10명을 보육기관에 파견하여 소외계층에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아동센터 및 요양원 등 어르신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들의 한국문화 적응 및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스타트사업과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 문화, 예술 등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시민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5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노인 관련 강사 및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과 평생학습센터 강사 스킬업 과정 등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3건 중 단체보조금 지원 시 기준에 맞게 공평성 있는 지원과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노력에 대한 두 건은 완료되었고, 이동면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 1건은 문체부 조성지원 기본방침에 따라 불가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된 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6 행감 2쪽에 추진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이동면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을 위해 장소가 협소하므로 1층 빈 공간에 있으므로 주민을 위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사업비 부담원칙에 따라 이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이동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기본방침에 따라 도서관이 개관된 지 10년이 미경과 되면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공문시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추진불가로 구분되었으나 2020년이 되면 리모델링 법적요건이 충족하게 됩니다.

2020년 이후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시정 주요업무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재빈




송갑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은빛아카데미 운영부터 시작해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까지 4건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4건 중에서 올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게 있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명희
의원




5페이지, 상단 부분.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예.




이명희
의원




여기에서 은빛아카데미 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하고 다양하게 몇 건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냐는 얘기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은빛아카데미 운영은 의원님 아시겠지만 14개 읍·면·동에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서 폐해가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해왔고요. 성인문해교육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솔모루장애인학당이라든지 운보원, 장애인재활센터 이런 데도 각종 지원을 하고 문해교육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희
의원




이게 지금 5월 말까지 일부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앞으로도 12월까지는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제가 원하는 것은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 계획서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진행된 것 표 좀 받아봤으면 해서요. 계획서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것 받아볼 수 있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추진사항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문화체육과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3쪽, 2017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으로 작은영화관은 현재 설계 중으로 8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고모3리 문화마을 조성은 현재 마을 조성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의회에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 한탄강 국제지질 생태관광지 육성으로 세계지질공원과 관련하여 2017년 3월 9일 경기도 주관으로 202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여울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저변 확대로 상반기에는 학교운동부 운영비 지원과 경기도체전 종합우승 4연패를 달성한 바 있으며, 포천시청 직장운동부 재능기부 사업과 청소년 및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장운동부 재능기부와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쪽,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상반기에는 대군정 증설공사, 포천밀리터리서바이벌 게임장 조성, 포천테니스장 확충 사업 추진 및 소흘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하반기에는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으로 포천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할 문화체험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포천향교 문화체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과 한탄강 지질탐험학교 프로그램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12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을 완료하였고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쪽, 시립예술단 공연에 따른 공연비를 규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4월부터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야외 운동기구를 모든 업체가 공평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구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입비를 읍·면·동에 배정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편중하지 않도록 시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체육진흥기금 등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비를 편성해 놓고 지원실적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던 것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38선마라톤대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회 개최일을 매년 세 번째 일요일로 확정하여 관외 마라톤동호회에 안내문 발송 등 조기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직장운동부 감독들에 대하여 성과급제를 도입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4개 운동부별로 특성이 상이하여 공정한 성과급 평가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운영실적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부진할 경우 지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패널티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운동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여울행복마을센터의 비수기 운영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은 비수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질공원과 관련한 상품개발을 통한 수익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스포츠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사항은 축구공원과 스포츠센터의 위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축구공원만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하반기에 축구공원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태권도시범단의 운영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운영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가 미흡할 경우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참여율이 부족한 행사보조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총 및 문화원 중심으로 행사 진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행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창옥굴을 스토리가 있는 문화재로 개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창옥굴의 경우 역사적 가치는 있으나 훼손된 부분이 많아 문화재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바 창옥굴앞의 가치 보전을 위한 안내판 설치와 지질체험프로그램 개발 시 연계답사 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는에 상황에 대해서는 합창단의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연습 시간에 전문발성코치를 초빙하여 훈련하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정기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탄강 지역 내 문화재 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 6월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윤행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에서 연말에 준공되는 거지요. 건축만 준공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가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예정은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요. 사업이 철거나 이런 게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내년 초 정도 되어야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승
의원




여기에 보면 건축 준공이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직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예.




이희승
의원




그렇다면 이거를 위탁을 줘서 작은영화관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게 되면 건축 준공에 거의 맞춰서 같이 우리도 위탁을 들어가서 건축 준공됨과 동시에 바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영될 수 있는 영화와 그런 거를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끔 보면 건축은 완공됐는데 위탁에 대한 것이 안 되어서 한두 달 지나가고 하면 그쪽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됐는데도 시에서 너무 늦게 적용된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건축이 1월로 넘어가더라도 연말까지 영화관에 대한 위탁 조례를 올리셔서 조례로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같이 준비해서 최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몇 차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선단동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가감정한 결과하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환경영향평가나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강제 토지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토지주가 소송이 끝나게 되면 토지값을 올린 것을 걱정을 해서 저희가 시설결정한 것에 대해서 예산도 세워놨잖아요, 3,500.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예.




서과석
의원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지금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토지주가 팔지 않는다고 해요, 100만 원 이상 아니면. 그전에 빨리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체육회 관련해서 여기 보면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을 줘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받아요, 별도로. 그런데 체육회는 지위가 참 애매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예.




이형직
의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안 내려보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예.




이형직
의원




관리감독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예.




이형직
의원




그런데 여기는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길래 의회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문제가 되면 저희가 외부를 통해서, 감사기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똑같이 과가 다르고 한데 이건 좀 그쪽 체육회 예산이나 이런 것도 의회에서 담당 부서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설관리공단처럼 예산 설명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직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글쎄요. 그거는,




이형직
의원




법적 요건이 달라서 그런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도나 다른 시·군 사례를 파악해서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범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거는 뭐가 차이가 나는지 다른 시·군하고 파악을 해서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예.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5명)


시장 김종천

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허가담당관 김남현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정식

보건소장 정연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하수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축산과장 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부.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5.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서 1부.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