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5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06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6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16만 포천시민의 행복과 꿈을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지난 4월에 포천시장에 취임하시어 그동안의 시장 공백에 따른 침체된 포천시의 전반적인 시정을 꾸려나가시느라 고생하시는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포천시는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점과 이를 풀어 나가야하는 숙제를 안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매우 불안한 모습으로 현재를 보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포천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중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부각된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더욱 피부로 느끼게 되었으며,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소신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천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이농에 따른 인구의 감소로 도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진 못한 도시로 전략했으며 인근 시·군과의 경쟁에서도 뒷 걸음질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6차 산업의 일환인 마을기업이 있으며,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체류형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도 이러한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잘 사는 포천과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줄 알지만 사업의 선정방식, 진행방법, 사후 관리적인 면에서 시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반대로 지역 주민들 간에 불신과 단절시키는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의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5년간 포천시의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 마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의 사업방식이 본래의 취지는 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포천시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포천시가 제안하고 주도하는 한편, 사업의 주체는 자부담과 출자도 미약하여 당연히 사업의 의지도 없이 방만하게 운영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항구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셋째, 사업을 입안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되어 마을기업 주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예산을 받아 지원만 하였다고 그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넷째,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 마을이라 함은 자생적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민의 소득과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의 사업 의지, 효율성 및 타당성 등 전체적으로 종합진단 분석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장에만 지원해 주고 부실한 기업은 예산지원에서 배제 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동체지원을 위해서 전담부서와 전문가를 지난 4월에 조직하였고 금년도는 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장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과 1억 원의 민간위탁금으로 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부서에서 추진한 실적과 계획,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포천시의회에서 몇 분의 의원님과 대구 및 부산지역의 마을기업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장은 허름한 건물에 많은 주민이 자발적 동참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 또는 정부의 예산지원은 잘하는 기업에게만 2년간만 지원을 해 준다는 사실을 접하고 우리 시와는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잘하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여 더 클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시가 주도하는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진정 주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나가기를 기원하고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빈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유월을 맞이하여 포천시 발전과 현안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포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종근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민은 지난 4월 12일 보궐선거를 통해 우리 시 현안문제 해결을 희망하며 김종천 시장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시정의 정체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한 최근 우리 시 시정의 지속적 발전과 현안에 걱정과 우려스러운 마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지난 5월 27일 집단에너지사업 석탄발전소반대 시민집회 시 시민과의 대담을 통해 시장님이 밝힌 장자산업단지 내에 석탄발전시설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인허가였다는 주장과 함께 석탄발전시설을 반대하며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70% 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4월 12일 포천시장 보궐선거 운동기간 중 시민과의 이행합의서에 시장으로 당선되면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 및 소송 비용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천시장 후보 시 석탄발전소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셨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이행이 전략사업과에 TF팀을 구성한 것이 진상위원회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이원석 의원이 함께 장자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인허가상의 전임 시장과 관련한 법적 다툼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 개선과 입주업체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산업단지 관련 건설업체만 배불린 사업으로 시민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법적다툼의 해결안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경기부지사에게 민천식 부시장의 전출을 건의한 사유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충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의 도시 포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1.4배인 826㎢이고 포천시 전체면적의 95.3%인 787.4㎢가 비도시지역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6억 원을 확보하여 ‘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는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민자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신북면 계류리 소죽골에서 갈월리 가마골을 연결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북면 갈월리 가마골 지역은 약 30여 세대 70~80명이 거주하고 있고 해마다 외지인들 전입이 증가하는 반면 마을진입 도로는 심한 경사와 굴곡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도로폭 또한 약 3m정도에 불과하여 겨울철은 물론 평시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도로의 확장과 위험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마골 진입도로는 1997년도에 임도로 개설하여 지역의 산림경영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에는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신북면 계류리 소죽골과 갈월리 가마골을 잇는 주민들의 주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가마골 주민들에게는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경제활동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가마골 도로는 ‘임도’라기 보다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만 산지관리법 등에 저촉되어 도로확장이 불가한 실정으로 ‘시도’ 또는 ‘농어촌도로’의 지정·고시나,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의 결정·고시 없이는 도로정비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마골 도로의 편입 토지의 상당부분은 포천민자발전주식회사 토지이고, 토지주가 도로 예정지를 포천시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농어촌도로 등으로 지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고, 공사에 있어서도 2016년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이 확보된 만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북면 계류리 소죽골에서 갈월리 가마골을 잇는 현 도로는 도로확장 등 정비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우선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어촌도로 등의 노선 지정·고시 가능여부는 물론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기간, 추정 사업비, 공사착수 예정시기와 사업비 부족 여부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포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종천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는 900여 공직자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용정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6%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 6월 유예기간 이후 용정산업단지의 미분양 사태 시 우리 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와 현대엠코를 비롯한 5개사가 각각 1억 원씩 총 5억 원의 출자금을 공동 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인 포천에코개발(주)을 설립하였고 작년 준공 후부터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한 분양을 하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분양의 가장 큰 장점요인은 민자고속도로의 개통인데 이번 달 말 개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작년 9월 준공 후 1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10%의 추가 분양률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추세라면 미분양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출자지분을 초과한 채무보증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미분양 부지 전체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또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용지 등 미분양시 결국 채무 보증에 따라 미분양 물량을 포천시가 인수하게 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재정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김종천




포천시장 김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석탄발전소 저지를 위한 구체적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자산업단지 내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시설 반대집회에 많은 시민들과 단체, 그리고 류재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겪으시는 불편과 노고에 포천시장으로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연탄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어 시설을 가동하였을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대기질이 악화된다고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포천시장인 저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제가 시의원 당시에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은 대기질의 악화가 우려되어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토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시설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70%가 넘게 진행되어 다른 연료로의 전환 또는 공사를 지연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청정연료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2016년 8월경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종결 처리한 후 감사원에서 감사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김영우 국회의원께서 2016년 8월경에 감사원에 요청한 공익감사 진행 중 집단에너지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결정되어 나오면 관련 기관에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엄히 요구할 것이며, 시민들의 뜻을 소중히 여기어 집단에너지시설의 주 연료가 청정연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지난 6월 7일 대통령 비서실에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군 사격장 피해와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문과 함께 면담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당위성을 말씀드려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 간 일시 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업무 지시를 하시며 환경 분야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중인 발전 전용 석탄화력발전소 총 9기에 대해 공정률에 관계없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을 정책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면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 오신 시민들과 단체,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여 포천시민의 숙원인 청정연료로의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의 시민과의 이행합의서에 각종 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 후 관련 부서로부터, 저희 자치법규인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나 행정심판, 각종 민원 신청 및 신청사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에 한하는 경우에만 소송비용 부담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라도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내용은 시장인 저로서도 안타깝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하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른 이행방안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천시장 후보 시, 석탄발전소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약속사항이 현재 전략사업과에 설치된 T/F팀이 진상위원회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 설치된 집단에너지시설 T/F팀은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와 집행부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을 강구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전후의 전반적인 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집단에너지시설 T/F팀이 진상조사위원회는 아니지만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와 함께 진상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등의 단체와 논의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 협조해 나갈 것이며 진상조사위원회는 법률적, 예산 수반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조속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류재빈 부의장님과 이원석 의원님의 검찰 고발 건과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류재빈 부의장님과 이원석 의원님께서 청정 포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안타깝지만 현재의 법령상 지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드리며 포천시의회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천식 부시장님의 거취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께서는 지난 2016년 7월 4일 포천시 부시장님으로 부임 이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포천시장 걸의로 2016년 7월 29일부터 2017년 4월 12일까지 포천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산적한 우리 시의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진 정년까지 1년 6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민천식 부시장님과 함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간부 공무원들은 정년을 1년 내지 2년 정도 앞두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명예퇴직하는 배려차원의 풍토가 있어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로 사전 의사 타진이 있었고 부시장님 또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명예퇴직 후 진로를 위해 부시장님과 논의한 후 경기도의 인사시기에 맞춰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기도 도지사님과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 헌신해오신 부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과 감사인사 또한 드립니다.

따라서 아쉬움은 남지만 경기도와 협의한 대로 인사에 의견이 협의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쉬움은 남지만 시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부시장님 차원에서도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윤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마골 연결도로 노선 지정고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정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22일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개정시행됨으로 이후에는 도로 기본계획 등에 수립 절차가 간소화 되어 시장 및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도로에 대한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약 5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사업비는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계 완료 후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사 착수 예정 시기는 설계기간과 동절기를 고려하여 2018년 3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윤충식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정산업단지 분양 저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와 민간업체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포천에코개발(주)의 대출금에 대하여 신속한 분양을 촉구하여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용정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금 약정 만기 기한 전에 조속히 분양이 완료 되어 대출원금을 조기 상환할 시에는 금융비용 중 이자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모든 행정적 노력을 통한 분양대책 추진으로 대출원금의 조기상환을 통하여 금융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용정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 발생 시 포천에코개발(주)의 채무를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서 재정적 위험이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천에코개발(주)의 대출만기일인 2020년 6월 24일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대주로부터 매입하는 확약을 하였기 때문에 대출만기일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못하면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정산업단지는 현재 총 113필지 중 78필지가 분양되었고 35필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의 취임 후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기 분양을 위하여 적극적인 분양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분양률 제고를 위해 분양 알선 업무를 기존의 전담대행사 체제에서 작년 9월부터는 부동산 관련 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분양 알선이 가능하도록 분양 알선 업무를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둘째,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서울사무소 조직을 활용하여 경기도 및 전국 기업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양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분양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 즉 전기, 기계, 화학, 전자의 분양을 위해 구로디지털단지 G밸리 및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 배너를 통하여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노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편리한 교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정산업단지 분양대책과 관련하여 향후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의 모든 행정력과 사할을 기울여 조속한 분양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천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민천식




포천 부시장 민천식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 중 첫 번째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문제점과 대책, 두 번째로 향후 주민 주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방안, 다섯 번째, 공동지원체 지원센터 전담부서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의 사업역량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서 행정의존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시설투자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사업관리적 측면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업체의 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의 자생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간 지원조직인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동체사업의 컨설팅, 주민역량 제고, 공모사업 수혜자 발굴 및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공동체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구분해서 우리 시와 마을을 지원할 것으로 공동체사업의 성과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공동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공동체전담팀 신설을 하였습니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좌담회, 마을자원 조사 등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공동체사업 대화마당 개최를 통해 각 지역의 의제 45건을 발굴하는 한편 의제를 제안했던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단법인 포천행복공동체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체사업 시행지침 마련 등 제도정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검증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방안과 부실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배제 의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정부의 공동체 지원정책에 대응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마을을 진단하고 수준에 맞는 지원과 사업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원과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2016년에는 우리 시는 권역별로 대화마당을 개최해서 지역의 자원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마을공동체들의 현안 여건과 사업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함께 공동체사업 추진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완비가 된다면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마을 수준과 사업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마을기업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육성에 있어서 실패 확률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마을진단 결과에 따라서 수준이 저조하다거나 기존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해서 지원을 배제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조치로 보조사업 휴식년제 또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공동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담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통해서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으로 능동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동의와 공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과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4명)


시장 김종천

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하수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