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07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7.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6. 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7.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의장
정종근




오늘 방청석에는 소흘읍·가산면 이장님 등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분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8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류재빈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두 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7월 16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원석 의원님,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7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희승 의원님,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류재빈 의원님,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민천식 부시장 등 6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희승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희승
의원




존경하는 16만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삼복더위 중에 꿈이 실현되는 행복도시 포천 건설에 매진하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발언은 우리 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 도 정부 및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꿈이 실현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님의 도정 발언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의 졸속 선정과 설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며,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와 남양주를 연결하는 구간의 신설 노선으로 서울 및 경기 북·동부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경기북부와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고속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양질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하고자했던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세 차례에 걸친 노선 변경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008년 사전 환경성검토 초안에서는 총 연장 31.2㎞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주관사의 변경으로 총 연장이 28.71㎞로 단축되어 터널 5개소, 영업용 IC 중 2개소를 제외한 고모IC 등 3개소는 설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포천 구간 노선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투자비를 줄여 기업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정에도 없었던 노선 변경은 당초 설계가 아닌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양주지선을 사용하기로 결정되면서 최고 속도 80㎞에서 100㎞로 설계 변경하였고 세종~포천 간의 고속도로와 접촉하는 포천∼화도 고속도로 노선의 소흘읍 무봉리 통과구간이 35m 높이의 교량에서 기존 마을도로가 고속도로 위를 통과하는 55m 육교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육교로 설계 변경할 경우 마을안길도로 즉 축석~포천 간 우회도로, 송우∼무봉 간 농어촌도로는 현재 도로에서 약 9m가 높아지며 191세대가 살고있는 마을주택의 지붕 위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옆동네로 이동 시 수백 미터를 우회하여 9m 높이의 성토구간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기형적인 마을이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마을이 반쪽으로 갈라지고 이동 시에도 현재보다 두 배, 세 배 시간이 걸리고 도보로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선의 졸속 변경에 따른 졸속 설계로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차량의 안전 주행에도 막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로 주변의 토지활용은 고사하고 마을단절로 인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정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의 당초 목적대로 소외된 북부지역의 균형개발과 교통망 확보를 통해 지역개발 촉진을 하고자 했다면 포천 구간의 경우 남쪽인 소흘읍 무봉리 지역이 아닌 북쪽 지역의 하송우리를 포함한 북부지역으로 노선이 결정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포천과 북부지역의 발전의 동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선계 설계 변경 때마다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노선변경을 위해 사업 주관사와 지역주민들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최종노선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포천~화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무봉리 통과구간 도로이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7월 19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에 관한 시장님의 불확정적인 답변을 정리하면 사업자 선정과 토지교환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제3자 공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자 3차 공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를 근거로 대통령기 태권도 선수권대회와 경기도농업경영인대회를 유치했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상정한 태권도대회와 농업경영인대회, 일동탁구체육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추경예산 원칙에 맞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 중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고유의 임무가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이번 일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시장이 유치한 대회와 농업경영인회장이 유치한 대회는 추경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와 재정심의위원회 의결과 행자부 의결을 받았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답변을 접하면서도 이에 따른 예산심의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행태는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자청한 행태라 지적하며 의회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행동이라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 자신이 부족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같은 동료 의원이라는 말에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법 예산을 인정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시의회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오늘 태권도대회 예산과 농업경영인 예산이 승인 가결된다면 우리 시 의원 모두 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의원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포천시장 김종천입니다.

긴 폭염과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살펴보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류재빈 부의장님과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목적은 특혜성 오해의 소지 해소와 조망권 확보, 운영 중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자 노선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현행 노선이든 변경 노선이든 어떠한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시에 더 득이 되는 노선으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변경노선으로 결정되면 제3자 공모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변경노선은 농어촌공사의 사유지로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노선으로 결정되면 현행사업자 제안으로 80%정도 추진된 사항으로 행정상의 부담은 있으나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모절차 없이 추진하되 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감안하여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향후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신규 행사 및 각종 대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지역 체육시설 확충 등을 계획할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재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케이블카 사업 대행자인 전 포천시의회 의장이셨던 이부휘 의장님에게 민천식 부시장님이 퇴임을 하시면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사실 여부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그런 약속은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왔기에 최초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부시장님께서 제3자, 제2의 노선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시에게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시를 위한 사업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1안이든 제2안이든 그것을 총 망라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와 협의하고 또 시와 협의해서 담당자와 협의해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시의 득이 되는 그런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류재빈
의원




본 의원 질문에 현행 사업자 제안노선이든 변경노선이든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답변은 우리 시에 득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시가 케이블카 중단 사유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김종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현 사업자 제안노선이든 변경노선이든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우리 시의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
김종천




예.




류재빈
의원




이 답변은 우리 시의 득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 시가 케이블카 사업중단 사유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케이블카 변경노선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시장
김종천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두 가지를 다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빨리 사업자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시는 게 시장님의 할 일 아닙니까?




시장
김종천




조속히 협의해서 그래도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늦었었고요. 심사숙소해서 제1안이든 제2안이든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론 추경예산 편성은 불요불급을 요하는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게 지방재정법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태권도대회 유치와 농업경영인대회 그리고 일동탁구체육관 건립이 지방재정법 취지에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천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포천시장으로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지역활성화 문제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위법은 아니라면, 편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 약 한 2,300명에서 2,700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그 외에 많은 학부모들과 관광객들이 포천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판단할 때 최하 10억에서 15억 정도 이상의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낸다는 그런 답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우리 시가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1억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약 10억에서 15억 이상의 그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역할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대회 역시 마찬가지로 약 경기도 농업경영인들이 약 수천 명이 포천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촌면 베어스타운에서 숙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포천시장으로서 관광 부서와 그리고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농업경영인들이 포천에 방문했을 때 수천 명이 내촌에 한정짓지 말고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그 다음에 숙박업소 또는 지역의 음식점 등 각종의 편의시설들에 따른 그런 부분을 지역에 고루 분산해서 지역경제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내촌면 베어스타운에서 한정짓지 말고 포천시 전체를 두루 지역 관광지와 또 음식점 등을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역할을 도모하고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류재빈
의원




시장님 말씀 하신 거 잘 들었고요. 시장님께서 의회에 양해를 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시장님이 의회에 양해를 구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유치해 놓고 놔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결정짓지는 않았었고요. 농업경영인 담당자들이 오셔서,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포천에 대한 경기도 농업경영인들이 포천에 수천 명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 시에서 같이 함께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전직에 지방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지방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 의회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지을 것으로 저는 말씀드렸고요. 또 가능하면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사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류재빈
의원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석탄발전소 반대 입장 관련해서도 공약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석탄발전소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열병합발전소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석탄발전소인지 열병합발전소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석탄발전소로 알고 있었고 지금도 또 그렇게 믿고 있으며, 중간에 관계자들이, 당사자들이 열병합발전소라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간혹 병행해서 쓰기도 했었습니다만 저는 석탄발전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의결하고 심사하면서 원칙을 세워야겠다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도 이야기를 드렸고 또 집행부에도 건의를 드리는 기회를 가져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재빈 의원님이 잘 설명해주셨듯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드리더라도 의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면 물론 시장님은 지난해는 저희 시에 근무를 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자연인이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아마 인지 못하시고 계실 겁니다.

지난해 전국당구대회가 저희 추경에 상정이 되었었고 또 인천공항이사장배 축구대회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추경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해주셔서 그 대회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고민한 부분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지난해나 올해나 그대로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 두 대회에 대한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대회에 대한 부분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 우리 침체된 포천의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여기다 동의 안 해주실 의원님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추경예산에 두 대회가 산정이된 부분은 추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향후에 이런 대회에 이번과 같은 유치가 재발되었을 때 어떻게 해 주실 것이냐, 그 원칙론에 대해서 정해주십시오.”라고 질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의결의 그런 합의점에 대한 부분 또 안에 대한 부분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포천시장님께 향후에 이러한 대회의 재발 유치가 되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해 주시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종천




아까 류재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렸듯이 물론 원칙과 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추경예산의 목적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우리 시에 반드시 연계되는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에 처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태권도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 이런 것들은 사실 추경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천시장으로서, 저는 포천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포천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많이 침체되었고. 또한 지금 고속도로가 들어섰지만 고속도로를 통해서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3번 도로선상에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작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큰 이득을 거둘 수 있고 지역경기가 파급 효과를 통해서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이는 시행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니고 또 위법이 아니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시에서도 결정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이러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지역을 위한 그런 사업안이라면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해서 이게 과연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역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삶에 보탬이 될 것인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시장님이 지금 원칙을 준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원칙이 준수될 수 있는 시장님을 보좌해 주십사하는 간부 공무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칙이라는 것은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 집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IC 변경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운영업체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시설물 명칭과 관련하여 최종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건설과, 소흘읍,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선단동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여 도로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설계안의 가산IC는 진출입로가 선단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단IC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가산면과 선단동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취합된 의견에 의해 최종 지명변경위원회를 소집하여 서면심의를 거쳐 2016년 6월 28일 서울고속도로와 경기도에 통보하여 2017년 5월 19일 선단IC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6인의 위원 중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고, 다섯 분의 위원 중 네 분의 위원이 선단IC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변경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지명변경위원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은 대진대 교수 2인, 차의과학대학 교수 1인 이것은 결과가 뻔한 심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진대학이 선단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의 대학교수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손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고 가재는 게 편이란 말이 있듯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명변경위원 중 의회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과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존경하는 이희승 의원의 답변을 들어보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 행정의 안일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2016년 6월 28일 최종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전임 시장이 임기 중에 계셨고 갑자기 건설과에서 IC명칭 변경안에 선단동으로 변경안을 제안한 것에 있어 본 의원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전임 시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시민간의 갈등관계 해소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전달의 기준 및 근거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임 시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었다는 답변은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하나 전임 시장의 경우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뜻과 여론에도 부합하지 않았던 행정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성추행으로 인한 시장직 상실로 우리 시민의 자긍심에 얼마만큼 커다란 상처를 남긴 장본인입니까.

또한 자신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우리 시 이미지에 이보다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현재도 석탄발전소로 인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포천석탄발전소와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환경개선과 입주업체의 경쟁력 확보, 지역의 고용창출이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우리 시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작금의 현실은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키는 결과 없이 시민의 갈등만 유발하며 행정의 불신만 키우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결과보다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갖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시민의 의견과 지역여건은 뒤로한 채 서두른 결과로 오늘의 현실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이미 70% 이상 진행된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업의 원론적인 답변만 대변하는 현실에서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의 도산 위기에 처한 업체의 선택과 시설자금의 확보를 위한 우리 시 보증관계, 환경영향평가의 반영 없이 진행한 부분과 기존 신평공단을 포함한 조건부승인에 인허가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만, 오인케 한 동의서 제출과 과도한 열원의 책정, 공업용수 부분의 허위계획, 주변반경 내 입지한 발전소와 생활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영향평가 시 누적평가 없이 제출한 부분 등 일련의 과정과 결과가 보통의 행정과정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체 진행사항들로 인한 전반적 다툼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묵인된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러한 연관 관계로 2015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물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도 우리 의원간의 이견으로 감사원과 사법기관에 제소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 실정까지 온 것에 대하여 돌이켜 본다면 의회에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류재빈, 이형직 3인의 의원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며 국정농단의 특별검사인 ‘박영수 특검’에 법적 다툼을 제소하였으나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어 의정부지검에 배당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은 법률적 지식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승소를 위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법률적 자문비용과 소송비용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회 구성원간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다툼의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는 답변과 일부 의원은 본인들이 고발한 내용이니 법적 소송비용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생각 없는 언행은 과연 포천시 의원이 맞는지 의심을 갖게 하는 언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사항을 뒤로 한다 하여도 시장님의 의지가 석탄발전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시민들은 희미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신다면 직접 원고가 되어서 다툼을 진행할 의지는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계속해서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종~포천 고속도로 IC명칭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우리 시 관할구역은 소흘읍 이동교리~신북면 가채리까지이며 지명위원회에서는 소흘IC를 비롯하여 7개의 시설물의 명칭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의 구성은 관내 대학 및 관련 전문가 중 학식이 풍부한 향토사학자, 역사학자, 어문학자, 문화재위원, 관광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진대학교가 비록 선단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학자들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으로 선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시정질문 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고속도로 IC명칭으로 인해 지역간 갈등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장으로서 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다시 한 번 수렴하여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칭을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하여 포천시장이 원고가 되어 다툼을 가질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2016년 8월경에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종결 처리되어 온 것에 대하여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려움이 있다고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포천시장인 저 역시 집단에너지시설의 유연탄의 사용은 폐지되어야 하며 친환경에너지로 전환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소송비용 문제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에 있어서도 의회와 또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다시 한 번 협의해 나갈 것이며 우리 시가 또한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깊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재빈 부의장님과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부분이 다 김종천 시장님이 근무 안 하셨을 적에 벌어진 결과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들은 선단IC에 대한 변경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우리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검토를 하셨더라면 오늘 이런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1년간 공백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행동들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열심히 하시면 시민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직자들이 어떤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들로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서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질문드렸듯이 대진대 교수 두 분과 차의과대학에 계신, 물론 그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런 문제의 발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상피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정, 그런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척해 놓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칭 변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면의 어떤 의견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경청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없었는데 지명변경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이희승 의원님도 분명히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역구 의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해서 제척했다는 사유라고 한다면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거 세 분의 선정위원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문제만 따지고 있자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안드려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평택이나 안성이나 같이 입구에 대한 부분을 쓰면서 나가서 출구에 대한 부분만 이정표로 표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단과 가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쓰는 방안에 대한 것, 일단 시장님이 고려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면민들과, 동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이루신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시장
김종천




이원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장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말씀 주셨듯이 우리 이희승 위원님께서 당시 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 연수를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제가 재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 포천시장으로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회 활동이 분명 문제가 있었고 잘못되었다. 이는 분명하게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또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잡아가고 고쳐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가 재직은 안 했더라도 현재 포천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민 갈등을 야기시켰고 최초에 가산면을 경유하는, 가산면에 지형을 두고 가산IC라는 최초의 명칭을 썼었기 때문에 이것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 선단동으로 나오게 되어있는 것, 그래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시키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산면이든 선단동이든 다 같이 제가 잘 보호해야 하고 보좌해야 하는 잘 이끌어가야 할 저희 지역 소중한 주민들이십니다. 주민들께도 조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정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으로 갈등이 생기고 큰 일이 있다면 저 역시 감수하기 힘든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조금씩만 양보해 주신다면 기필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단동 주민이든 가산면 주민이든 자기 마을, 우리 마을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애향심에 대해서 너무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지금 양보하려 하겠습니까?

따라서 포천동에서 선단동과 가산동은 거의 붙어있고 도로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또한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행사를 통해서 만나 뵙고 계십니다.

어렵지만 지역주민들께서, 선단동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가산면민 여러분!

조금만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걸음 양보해 주셔서 시장이 정말 필요한 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으로 경기도로 국회로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전혀 정책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께서 조금 양보해 주셔서 배려해주신다면 선단IC가 됐든 가산IC가 됐든 최대한 빠르게 결정해서 일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시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포천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고속도로도 열렸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힘차게 도약해야 될 시기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시의 집행부와 함께 나서서 시민들을 공감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큰 역할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의원




제가 질문드린 답변은 그 명칭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해 주십사하고 질문드렸는데 답변에 대한 부분, 시정 운영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까지도 다 설명하시는 답변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시장님이 슬기롭게 혜안에 대한 부분을 답을 주실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반대의지를 분명히 선거 전부터 표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반대입장에 대한 부분을 표명을 하고 계신 건데 저희들한테 주시는 이 답변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느 부서에서 답변서를 조언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답변에 대한 요지는 졸속인 것 같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석탄발전소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찾아봐야 되는데 늘 오는 이런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권한쟁의 소송에 대한 부분 어렵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 어렵다. 이거는 아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거, 될 수 없는 것만 가지고 씨름하고서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고구마를 캐려면 고구마 줄기를 먼저 걷어내야 그 다음에 고구마를 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 실과부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혜안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다 뒤로 하고 매일 나오는 답변이 권한쟁이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변호사나 법적 자문을 의뢰하는 쪽에 그 의지를 담아서 답변을 주는 게 변호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겠다는 의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고 답변을 받으면 이건 뒤로 두더라도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우리 시장님이 석탄발전소 반대 의지를 표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게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 봐도.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인허가 부분에 문제 있었던 부분을 함께 머리를 맞대면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고 이걸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원천적으로 무효하고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저는 이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더욱 더 속 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대처할 부분에 대해서도 이원석 의원님과 협의도 하였고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원론적으로 여기에는 썼지만 시장으로서 위법성의 여부를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한 번 말씀을 잘못 드려서 위법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시장으로서가 아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도 마찬가지로 분명 석탄발전소는 반대하고 이원석 의원님께서 소송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집행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송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드리기를 저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았을 때는 위법이고 불법이라는 얘기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담당께도 그것을 떠나서 틀림없이 빈틈이 있을 것이다. 함께 이것을 다시 한 번 찾아내서, 이번 의회를 마치면 별도 이원석 의원님과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만들겠다고 이원석 의원님께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속 깊은 내용이라든가 법률적이라든 것인가 또는 소송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쟁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조만간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보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IC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변경 소지가 있습니까?




시장
김종천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결정난 사항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형직
의원




저는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지적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저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면 단위 지명이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요.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잘못 개입되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냥 중부IC해서 선단·가산 방면 이렇게 하고 포천 같은 경우 북부IC 해서 군내·포천 방향하면 되는데 굳이 이정표를 크게 써도 될 일을 IC명을 가지고 지역분란을 일으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과거 정치인들 문제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과연 면 단위가 들어가서 면의 위치가 높아지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전체적인 포천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거 각 면 단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신을 키워 놓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 권역별 또는 방향별로 해줘야지 제가 본다면 기회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또 달리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내 지역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명칭을 통해서라도 정말 어려운 내 마을 무엇인가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작은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봐주시고요. 문제는 어쨌든 시에서, 고속도로 측에서 관계자들이 잘못했다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다시 한 번 잘 협의해서 선단IC가 되었든 가산IC가 되었든 선단·가산IC가 되었든 가산·선단IC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양해를 지역민들께 구하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인 제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로로 개통으로 우리 시민이 앞으로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금이 상당히 인상된 관계로 그런 기대가 반감되는 것도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구리시에서는 이미 서명운동에 도입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가지고 계신 계획, 또 사실 통행료 인하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다른 지역의 경험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와 의회 또 국회의원 이렇게 단체장님들하고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대응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다 다녀보셨지만 상당히 노면이 아주 다른 고속도로보다 거친 것을 다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축석령 고개부터 포천지역은 유난히 차가 흔들리는 진동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검과 개통 이후에 방음벽이라든지 입체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명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간판 이런 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부실공사의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셔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주시고요.

IC 지명문제는 군내면에서도 이번에 신북IC를 명칭 변경해주시고 포천IC의 사업단계획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IC의 명칭 변경은 제가 원하는 견지에서는 행정의 절차상의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써오던 명칭, 비유를 하자면 문패를 바꾸는 과정에 문패주인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설명회 때도 사실 의원님들한테 부서에서 공지 절대 안 해줍니다. 저희는 거기에 관심있는 민원인한테 듣고 가게 되지요. 주요사업설명회 등 용역사에서 해주는 설명에 대해서 의회에 공지해주셔서 지역구 의원이 참석함으로써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IC 명칭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지명위원회에 결정된 것을 1년 동안 해당 문패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한테 알려주지 않은 채 지명이 바뀜으로 인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중요행정이 바뀌거나 변경될 시에는 당사자, 시민, 지역주민 특히 의회에는 꼭 내용을 전달해줄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자산업단지의 GS에서 건설 중인 사업장 명칭이 참 문제입니다, 집단에너지시설, 열병합발전소, 석탄발전소. 물론 집행부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로 쭉 표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갈등이 빨리 해소되기 위해서는 명칭이 일원화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의 일원화를 시켜줌으로써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석탄발전소 문제와 IC명칭 문제는 오래갈수록 저희 시의 손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결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행료 인하 문제에 관해서 우선은 다음주에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일찍이 요금에 대해서, 통행료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고 사회단체의 결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의사표명을 명확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구리시하고 또 의정부시라든가 연대를 지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상공회의소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시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서명운동을 포함한 적극적으로 항의성 보도자료와 함께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면 불량 대책에 대해서 저희도 타 보니까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측에 다시 한 번 강하게 건의해서 최대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발전소 문제 등 열병합발전소가 됐든 명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유권해석도 받고 어떤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중앙에서는 보나마나 에너지시스템, 열병합발전소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장으로 공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탄발전소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석탄발전소가 맞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IC명칭 변경 문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같이 한번 잘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곽순환도로를 통해서, 소흘읍의 무봉리에서도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했고 중앙에도 지난번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거 반영시키지 못하면 내려오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무봉리의 그런 문제들을 조속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만스럽고 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또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시가, 지역이 고르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당부 부탁드리고요. 저희 집행부 담당자들도 심사숙고해서 일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IC 변경 등과 관련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원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원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및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법에 근거 없는 조항를 삭제 및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006억 3,085만 9,000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2.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38억 7,823만 4,000원으로 9.1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67억 5,262만 5,000원으로 29.41%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예산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의 행정예고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각종 행사와 축제·홍보용으로 행정예고비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행정 내외부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회 추경에 삭감했던 사항을 그대로 신청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및 탁구 전용 체육관 실시설계용역 건입니다.

모든 일에 기초의 중요성은 두 말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계획하는 사업은 기본계획서 작성 등 체계적인 계획 하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진입로 개설공사 건입니다.

포천은 지난 60여 년간 군부대 등 군사시설로 인해 시의 발전이 지체되었으며 2011년 우리 의회의 용역결과로는 군부대 등으로 인한 그동안의 잠정피해액은 약 11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군부대의 시설공사를 우리 시의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민간위탁사업장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의무와 권리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지난 3월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의 일부가 소실되었음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만약의 사태를 위해 가입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세입조치 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대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위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각종 소모품 등은 임대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휴양림 내 침구류는 일반적인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입니다.

산정호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호수주변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호숫가 둘레로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수변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정호수는 농업용 저수지로 매년 수위가 급격히 변동되어 수변데크가 주변환경과 어울리는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또한 관광지 내 조형물 설치사업은 주변관광지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문학인들과 협의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업비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 좀 더 내실 있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행복과 안녕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에서 승인한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긴급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11시 2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천시민의 염원인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지역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로 인해 지역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는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며 더 나아가 지역발전의 효과까지 반감시킬 우려가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포천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남북 분단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동양 최대의 미군훈련장인 영평사격장과 국내 최대 군사격장인 승진훈련장 등으로부터 폭음과 진동에 시달려 오면서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지역적 차별의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특히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또한 지역발전의 필수요건인 교통기반시설은 국도 43호선과 47호선에 의지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주말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도로로써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산정호수, 백운계곡, 한탄강 등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인 철도시설이나 고속도로가 없었기에 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이 낙후되었으나, 이번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포천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내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보다 2.5~3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용부담을 증가시킨 것과 같이 또 다시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보다 1,000원 이상 높게 책정되었다.

포천시의회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실시협약 당시와 같이 인하되지 않을 시에는 고속도로 이용 거부 운동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주변 시·군과 함께 준법 저속운행까지 불사할 것이다.

우리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16만 포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싼 통행료를 본 사업의 실시협약 당시의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단거리 구간 요금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방음벽 설치 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하라.

하나,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를 50% 인하하라.

2017년 7월 20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실시협약 당시 책정된 통행료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이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에 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를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11시 2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남북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이나 그러한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또 다른 규제에 묶여 남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남부지역이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룬 사항은 북부지역이 국가안보를 떠맡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북부지역이라는 방패가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발전은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의 경기도로 묶였지만 1,20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규모의 인구와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져있는 지리적인 상황으로 비추어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함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경기도 북부지역은 남북과의 대치중인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또 다른 규제에 묶여 남부지역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으며 경제적 불균형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그동안 남부지역이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 경기 북부지역은 지역적 한계와 정부 및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 경제발전의 주체적인 역할보다는 그들의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기형적인 경제발전 정책으로 인하여 남과 북의 소득격차의 심화가 발생하고 같은 도민이라는 소속감보다는 소외감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80~90년대에 제기된 경기도 분도 문제가 선거와 관련하여 위정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공수표였을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시민들로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는 바는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었으며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방증임을 잊어선 안 된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함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다.

따라서 포천시의회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경기도지사는 정치적인 이득을 떠나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 문제 해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진지하게 이행하라.

2017년 7월 20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기형적인 경제 발전정책 결과로 말미암아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소득격차 및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바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 향상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위하여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7월 1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의된 제12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1명)


시장 김종천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정식

보건소장 정연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상하수과장 강성모

전략사업과장 권혁관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희승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7. 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1부.
8.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