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02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빈 의원입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포천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국가와 시민의 대표를 선택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항의하는 온 국민들의 탄핵촛불을 지켜보면서 포천시민들께서는 어쩌면 포천시의 현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처럼 포천시장 역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포천시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시장님의 노력 덕분에 시정공백이 최소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시장부재로 인한 흔적들은 이곳저곳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포천석탄발전소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원 배출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집단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시가 관광 포천을 내세우면서도 관광지 정비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차기 시장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특히 우리 시 최대 관광지이자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인 산정호수 관광지 정비 사업은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지역 최대 관광지인 산정호수는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 불법과 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동지역 관광시설은 폐허화된 공간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예산부족과 토지소유 주체가 각양각색인 점 등으로 인한 산정호수 관광지 정비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할 순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민천식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건축물 및 광고물을 포함한 불법전수 조사와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최대 관광지에 걸맞은 장기발전계획 등 산정호수 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는 시 승격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9,942명이라는 인구가 유입되어 16만 176명으로 정점을 찍고 2009년부터 인구감소로 이어지면서 현재는 15만 4,400여 명으로 계속 감소되어 왔고 앞으로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포천시도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심사, 주권의식을 파악하여 장·단기적 인구유입 정책을 입안하는 합리적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인구감소의 영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는 교부세가 줄어 시 재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중앙정부 지원 예산의 감소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부족으로 이어져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시의 특성상 농업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유입을 위해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016년 우리 시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대비 기업체수 16% 증가, 종사자수 18%가 증가 되었음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소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유치 등 개발위주의 정책으로는 외부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의 의식이 삶의 질 향상에 맞춘 요구로 정주여건의 개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뿐 만아니라 인근의 지자체들에서도 다양한 정책으로 유인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의 정책은 있기나 한지요?

2009년부터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였는데도 7년이 지난 2016년도에나 인구유입 시책 지원 조례가 시행되었다는 것은 집행부가 인구감소의 문제를 인식이나 한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전략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담부서도 없었고 책임을 떠밀 듯 떠맡은 행정부서인 민원토지과는 행정행위밖에 할 수 없는데도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이 눈앞에 있는데 이에 따른 인구유입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장자 및 용정산업단지 완공에 따른 인구유입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포천동과 선단동 전역에 빌라 등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미분양에 따라 LH 임대주택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에 따른 복지수요 및 행정수요만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인한 확산방지와 예방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포천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시의 축산경제 피해는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방역 당국은 물론 9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AI 근절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조류독감과 충북 보은에서는 구제역이 다시금 출몰하는 상황에서 현재 포천시 각 마을별 척사대회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에서 각종 겨울축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각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고 금번 마을별 척사대회를 자제하는 공문을 늦게 발송하여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전에 행사를 준비해 놓은 마을에서는 난감해 하고 있으며 일부단체에서는 행사를 강행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포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내 불법사항 대책 및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의 미관을 저해하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 건축물 발생근절과 존치 중인 불법사항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 관광지 불법 건축물 조치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불법사항 정비를 위한 합동단속 요청공문을 2017년 1월 18일에 전달하였고 2017년 2월 7일에 1차 불법건축물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순까지 조사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해서 자진철거토록 행정지도하고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55조 및 건축법 79조에 의해서 시정할 계획입니다.

기한 내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에는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벌칙 규정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가부지 대부분이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공매가 원칙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는 국유지가 20.9%, 시·도유지 10.3%,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33.8%, 사유지가 35%로 개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법 천막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등을 우선 정비하고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과 수변데크 설치사업 그리고 광장조성 사업, 휴양시설 건립사업 등 관광지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정호수 시설 지구에 대한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안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12년 5월에 수립한 산정호수 관광지 리모델링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상동과 하동 간의 균형발전과 ‘이야기가 있는 산정호수 산책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서 사계절 전천후 휴양·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류재빈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구 유입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포천~구리 간은 지난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 30일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후에 인구변화와 관련해서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인구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춘천시는 0.59%에서 0.89%로, 가평군은 0.28%에서 1.47%로, 양평군은 1.11%에서 3.17%로 고속도로 개통 전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천~구리 간 고속도로 개통 효과로 포천시 인구는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과 함께 신도시 건설사업과 그리고 용정·장자산업단지 내의 공장유치, 도심지 내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이전 등의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자 및 용정산업단지 완공에 따른 인구유입 예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가 완료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인구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직접적인 고용인원은 장자산단이 약 2,000여 명이 되고 그리고 용정산단 4,300명 총해서 6,300명이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약 한 20%가 외부유입 근로자로 가족을 포함해서 약 2,300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천시의 항구적인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미니 신도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관내 기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소규모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LH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포천동과 선단동 지역의 신축 다가구주택이 미분양되어 LH임대주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다가구 LH임대주택은 민간 공동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장기 2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30% 정도 수준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도난 다가구주택을 LH에서 매입 공공주택으로 임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서는 사업시행자가 LH에서 요구하는 다가구주택 조건에 맞게 신축하여 LH에 매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임대주택 입주희망가구수는 1,5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러나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800세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건축업자에게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설명회 등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우리 시 주거안정대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서 공공주택 물량가와 동시 비교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I 방역대책 관련 지역행사 행정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류인플루엔자인 AI가 지난해 11월 22일 최초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긴급방역 추진과 확산 방지를 위해 15개의 방역초소를 운영해 왔고 1농가 1공무원 책임담당제 등 하루에 공무원, 군인 등 115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월 24일에 이동면 노곡리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포천시에서 각종 겨울행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각종 전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고 금번 마을별 척사대회를 자제하는 공문을 뒤늦게 발송함에 따라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최초 발생지역인 양주시에서 AI가 발생된 직후인 2016년도 11월 21일에 집회, 모임 등 금지 및 자제를 요청하는 협조를 가금농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자제 협조사항을 수시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백운계곡 동장군축제하고 겨울이야기축제는 이미 업체와의 계약을 10월에 한 달 전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한 것으로 인해서 취소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장 입구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및 군 제독차량을 통한 주변도로 방역 실시와 축산 관계자 출입을 제한하는 현수막 게첨 등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5일에 개최된 호남향우회 척사대회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행사로 취소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 주최측에 행사장 출입자에 대한 대인소독실 운영과 발판소독 시설 설치, 휴대용 개인소독기 등을 이용해서 행사 참여자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에 AI와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시 출몰한 상황에서 현재 포천시 각 마을별 척사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마을별 척사대회 계획을 조사한 결과 78개 마을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최한 곳은 6개 마을, 취소한 마을이 48개 마을 그리고 예정된 마을은 2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사개최 연기 및 자제를 요청하고 부득이 하게 개최할 경우 행사장에 축산농가 참여를 제한하고 행사장 주변에 방역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서 AI와 구제역 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5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SNS 홍보 및 마을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으로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이동중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우제류를 사육하는 651개 농가에 3만 1,792두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협공동방제단 등 방역장비를 총동원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조류독감의 종식과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축산 농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효율적인 방역추진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명희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6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응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민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5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정식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상하수과장 강성모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축산과장 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