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02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1.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13.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2.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류재빈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세 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2월 9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7일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희승 의원님,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명희 의원님, 간사에 이희승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전영진 세정과장 등 5명이 교육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월 10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희승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인구 유입 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어 실망스럽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타 시·군의 예를 들어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각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을 면밀히 검토예측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너무도 단순하게 고속도로의 개통, 공단의 준공이 인구 감소의 해소, 지역발전 등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나 준비되지 못한 결과로 오히려 인구 유출이 심화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 시책 지원 조례, 귀농귀촌 지원 조례 등 더욱 연구·검토하여 구체적인 유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쾌적한 생활환경의 정비만이 순인구 유입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가시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포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희승 의원님께서 인구 유입 대책과 관련 해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유입 시책 지원 조례 및 귀농귀촌 지원 조례는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의 정비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우리 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중 조직 개편 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구 유입은 물론 저출산대책 등을 포함하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인구 증가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희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하신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인구 확대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포천시가 수도권 지역에 속하면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아닌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천시가 2008년도는 16만 100명에서 지금은 15만 4,000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도시면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현재 인구정책은 여러 가지로 부합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요. 고용 변화가 되어야겠지요. 기업체 유치라든가 신도시 유치, 그리고 교육환경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것을 잡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장학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미래의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이 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되어야지 교통의 변화, 사통팔달로 교통이 발달됨으로써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도 써야 되지 않느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정책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퇴직자를 위한 이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고령화될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가 고령화률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6% 가까이 됩니다.

귀농귀촌도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인구고령화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써야 경쟁력 있다는 생각에 저도 같은 동감합니다. 좋은 질문하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일단 말씀하셨듯이 인구감소 요인을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7,000명 이상 줄었잖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줄었습니다.




이형직
의원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를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인구가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계속 인구가 주는데 우리가 인구를 늘린다는 건 인구 따먹기 게임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유입책과 더불어서, 고정인구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외에 유동인구도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을 하셔서 내용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인구가 다른 데로 빠져 나가는 현상은 교육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교통이 좀 불편하고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외부로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책을 세워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50만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하향곡선을 그릴 겁니다. 2030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유입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사실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은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시장님이 발표해주셨듯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저희 인구도 늘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춘천과 양평의 예를 들으셨는데, 사실 양평은 중앙선이라는 철도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춘천 또한 경춘선이라는 전철이 개통되어서 사실 그곳의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는 사회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아까 이희승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대비안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철도가 단 1m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수도권 내에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연하게 늘 거라는 어떤 계산착오적인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거주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는 자유권이 있는 거지만 저희 주변부터 포천에 와서 살기 캠페인을 벌이시는 부분도, 2008년도에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한 7000여 명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거주권의 제한은 자유롭게 선택의 권한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 주변부터, 우리 주변부터 포천에 와서 살기 위한 캠페인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 포천의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시청 공무원부터, 또 포천에 있는 유관기관의 근무자들부터 포천에 살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자연과 가까운 깨끗한 곳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인데요, 또 정주권이고. 우리 포천은 점점, 과거에는 산자수려하고 청정한 지역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어떤 환경과 관여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국 꼴찌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을 드려보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이원석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시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어야 많이 우리 도시를 찾게 되겠지요. 그런데 환경이 자꾸 열악해지면 우리 도시를 떠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잡아야 될 문제이고요. 교통이 아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구가 빠져나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편리해지고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그리고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우리 인구는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지 않으면 인구는 떠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시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게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만 아니고 환경에 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 기업에 관한 문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유입정책을 쓰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 도시는 인구는 떠날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인구를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 유입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민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난 2월 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장생활 만족도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비 및 여비 기준을 현실에 맞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포천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항목에 지원우선순위가 없어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주거취약지역에 공동홈 2개동을 신축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한 결과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동의안이란 집행부가 행정업무를 하기 전에 최종 안에 대해 의회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그럼으로 의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만 결정할 뿐이지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제출하는 안건이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안건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8일부터 9일까지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250억 9,095만 5,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41.29%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5,348억 7,209만 2,000원으로 33.6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02억 1,886만 3,000원으로 113.21%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삭감 부분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설명이란 누구나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해당사업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지난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 개의된 제123회(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2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정식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상하수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농정과장 김재화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