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02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7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포천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매진하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및 2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고 3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안전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생활 속 안전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안전이 중심 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선제적 예방행정 실시를 위하여 한발 빠른 안전리스크 관리 강화와 더불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점검 및 정비사업의 적정 추진과 함께 안전위협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여 각종 재난의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두 번째,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및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포천천 등 관내 하천을 자연형으로 변모시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태학습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빌려 쓰는 자원을 온전하게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 번째, 민방위 및 안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적정한 민방위 교육 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국가위기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특수시책으로 5월 중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포천소방서에서 9월 중 실시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통합 실시하여 기관간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대체능력 향상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11쪽,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조병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4페이지, 보도교 3개소하고 생태숲 6개소 설치에 대한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나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지금 후평교~포천일교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후평교 밑에 보가 있는데요. 보 밑으로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생태소 6개소가 그쪽에 다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생태숲이요?




윤충식
의원




생태숲 6개소 설치라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후평교부터 여기,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포천일고까지.




윤충식
의원




포천일고, 교육청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지하수 자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거론됐었는데 음용수와 비음용수에 대한 전체적인 지하수 검사에 대한 부분 내리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도 그 부분은 사실은 지하수를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지하수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어쨌든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은 부분에 대한 거 듣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예, 듣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어떤 분들은 `11년에 한 번 이렇게 왔다고 해서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쇄도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상하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렇게 상하수과에서 하더라도 비용부담은 발생될 겁니다. 비용이 약간 어떤 감액은 될 수 있을지언정 비용부담은 할 수 있는데 규정에 나와 있는 거라서요. 당초에 신고를 받든지 허가를 받든지 했던 분들한테 전부 공문으로 시달이 됐었는데 그분들이 안 하다 보니까 한 목에 일괄적으로 해서 한 4,200건 정도를 갖다가 통보했었습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상위부서에 이랬을 때 유예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음용하고 계시는 그런 가정에서는 지하수 검사에 대한 비용부담도 사실은 작은 비용이 아니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한 부분을 적게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바이러스 검사라든가 기본적으로 음용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한 건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에요.

비음용에 대한 부분도 다 일괄적으로 검사에 대한 부분을 통지서로 보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어쨌든 지하수 사용에 대한 걸 검사 안 했잖아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 지난해에 지하수에 대한 부분 대책을 세우자라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고 난 후에 이게 일체 지하수 검사를 하라는 통보서가 나가는 바람에 가뜩이나 시민들이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까지도 시민들한테 떠안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소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각 포천시 전체 8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읍·면·동에 골고루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여기 보시면 정부지원시설, 민간시설, 정부시설, 공공기관 및 단체시설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요. 시설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형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구릉지라든가 경사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없는 데는 대피시설을 갖다가 할 수 없는 데는 자연형대피시설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포천지역 같은 경우는 큰 아파트라든가 단지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이고, 각 면 쪽으로 가다 보면 건물들이 다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건물도 없는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하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는 곳 자료 받을 수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예,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원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비용부담도 문제이지만 관내 지하수 오염도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지역별로?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지하수관리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지하수관리용역이 확정되면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오염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저희 의회에서 지하수 전담부서팀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몇 년 전에 담당부서가 생겼는데 그런 업무가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음용수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지하수 수질이 자꾸 내려가고 있고 음용수를 각 개인집에서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는 거는 소공을 파는데 소공을 파서는 수질검사 통과를 못 해요, 중공·대공 다 파져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참에 한 번 진단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건설과장 오세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2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관선도로망 개설은 총 6.65㎞ 준공을 목표로 하여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사업은 총 3건에 30.9㎞를 4,77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사업은 총 2건 19.02㎞를 3,07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총 6건에 15.17㎞를 1,21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1.1㎞ 개설을 목표로 하여 총 9건에 5.2㎞를 46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4쪽 하단에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노면불량 도로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재포장, 노후교량의 내진성능 보강검사, 자전거도로 상시 유지보수, 32개 특정관리 대상교량에 대한 정기점검,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 주요도로변 풀깎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쪽, 머물고 싶은 포천 조성을 위한 정주인프라 개선입니다.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 29억 원,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비법정도로 노후교량 개량공사 3억 원의 사업비로 조기준공을 통하여 머물고 싶은 포천 조성을 위한 정주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수시책 사항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임도 보수를 2017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오세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 있잖아요. 대진대 평면교차 되는 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건설과장
오세익




현재까지는 전의 사항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경기도에 대진대학교와 저희가 함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계속 협조요청토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도하고 우리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대진대 측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리면 그 주변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를 너무 믿으시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진대 측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세익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자작동 인도, 봄에 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세익




예, 할 겁니다.




서과석
의원




도시과에서 지금 불법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협의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세익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설장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오세익




지금 시청에 있는 장비들은 전체 방축리에 있는 제설창고 그쪽에 한꺼번에 모아 있고요. 읍·면·동에 차량이 한 대씩 적치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방축리에 있는 차량이나 장비들 중에서 계약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있지요? 저희가 보유한 차량 말고요, 제설할 때.




건설과장
오세익




예, 임차장비가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임차는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계절별로?




건설과장
오세익




계절별 제설 작업기간 중에만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염화나트륨, 지붕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설장비 관리가 세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오래 사용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에서 들어온 차들은 본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차량이 4년~5년 되어도 훌륭한데 지금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1년~2년만 지나도 다 부식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건설과장
오세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제설창고 좌측에 땅을 매입해서 세차시설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그 계획은 전혀 세우시지 못하셨나요?




건설과장
오세익




일단 한 가지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붕공사를 끝내놓고요. 그 다음에 세륜시설, 세차시설 그거는 환경 쪽하고도 해당되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부지는 좌측도 있지만 우측으로, 좌측에도 국유지, 남아있고요. 또 좌측으로도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보면서 하여튼 부족하다고 하면 옆에 부지라도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원활하게 처리하셔서 장비 보호에 일전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은 기본현황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의 3,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 미래를 향한 도약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축사, 발전시설,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업종 등 혐오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며 개발행위 도시계획 심의 시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허가신청지 입지 적정성, 부지 안전,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주변환경을 고려한 심의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포천시 도시계획을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수립하여 2035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개방을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를 운영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도시계획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지역여건을 반영한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17년 1월까지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2017년 12월까지 고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속적 정비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실효대상시설에 대한 해제 및 변경결정 등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2017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지구와 소흘지구, 송우택지 등 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하여 필요시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2, 시민이 행복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기초 인프라 정비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교동 새뜰마을에 대한 재해 및 위생, 환경 등 시급한 주거취약지역을 개선하여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범죄에 안심할 수 있는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읍동 포천초교 주변의 구도심지에 대하여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인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2040 포천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쇠퇴한 원도심과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재생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5쪽의 3,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경관형성입니다.

경관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 경관 형성을 위하여 기존 아트밸리 경관지구 및 대진대학교 미관지구에 대한 경관관리와 신규지정 중인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하여 경관사업 및 경관협상 등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제도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시민의견을 반영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심의제도를 활성화하여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 및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소흘읍 등 7개 읍·면·동에 사업용 2개소와 행정용 10개소, 총 1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수시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소흘읍 시가지의 가로등 및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뒤에 불법광고물 부착 등으로 도시미관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금회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등과 신호등 뒤에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도색을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수재료로 부착방지기능이 우수하여 앞으로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 10쪽,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4페이지, 신읍동 셉테드 사업하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추진사업, 구절초길 관련해서요. 이 사업계획서 초안 잡고 계신 거 있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잡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5페이지 보면 우리가 도비 받아서 간판정비계획을 다 했어요, 신읍동 중앙로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했지만 현재는 도시가 너무 어두운 면이 있어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직
의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두워진 게? 간판이 보이기나 해요? 전에 저도 그렇고 의장님 초선 때도 그렇고, 1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지중화 사업 하지 않으면 전주에 가려서 전선·전주에 시내가 다 엉망이에요. 돈을 그렇게 투입해서 간판정비사업 해놨는데 어디 효과 있어요, 지금?




도시과장
김용수




향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교통행정과든 어디든 관련부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3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도비 보조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추경에 약 3,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철거되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계량사업도 계속 추진사업으로 당초 10동을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신청을 받은 결과 34동이 신청했습니다.

도에 전부 물량배정 신청을 해서 물량배정을 받았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은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2억 4,500만 원 중에서 작년까지 매년 3,000만 원씩 투입을 해서 9,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단속을 통한 건축행정질서 확립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금년에는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SNS를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불법건축물 예방도 전략을 다함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입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 소장 등에 대해서 운영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서 지도감독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000만 원 반영하였고 추경에 가능하면 1억 5,000 정도 세워서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사업승인 안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립주택도 아파트하고 거의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안정적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서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2,569가구에 4억 5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가구는 총 130가구에 8억 4,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또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차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반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민주택 영구임대 등 총 1,71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 없지만 건축사나 기술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찾아내서 소외계층을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유지관리사업은 건축물이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중요한데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주민 등 실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상에서부터 주민들하고 소통과 협력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속이 있으면서도 주변 경관하고도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특수시책은 첫 번째, 잉여자재를 활용한 집고쳐주기 사업하고 두 번째, 건축사 재능기부 협약체결 사업이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정운봉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어느 동네를 가보면 지붕 같은 건 없고 뼈대만 앙상히 남아있는, 형체만 남아 있는 건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흡사 유령의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에서?




건축과장
정운봉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빈집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건축법에.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이렇게 하고 사실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건축물을 감정을 해서 비용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감정을 하게 되면 사실 유령 같이 생긴 건물도 몇 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류재빈
의원




아무것도 없어요. 벽만 몇 개 남아있는 건데 전부 건축주들이 원주민들이라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전부 외부인들이란 말이에요. 외부인 거라서 손도 하나 못쓰고 있어요, 동네에서도. 그런데 무진상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불량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상한 짓거리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




여태까지 조사된 게 100여 동 되는데요. 거기다 일제적으로 공문을 내보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한번에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쪽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를 이용한 서울권역 광역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금년 6월에 개통 예정인 포천~구리 간 민간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남권까지 한 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는 광역버스를 도입 추진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 신설 및 정비로 신규 수요가 예상되는 용정 및 장자산업단지와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단지에 버스 노선을 신설 운행할 계획이며,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로환경이 개선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정비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벽지 및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사랑택시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기존 6개 마을에서 12개 마을로 확대하여 지난 2월 2일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도 지원사업인 맞춤형 따복버스와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하고 장애인 행복콜택시를 3대 증차하여 금년 1월부터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 등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차선분리대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범지역 및 마을안길에 가로·보안등 1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버스도착 정보안내시스템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버스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 확충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신읍동과 관인면 탄동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 등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CCTV 단속 카메라와 단속 차량을 활용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단 방치차량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읍·면·동 신고체계 구축을 통하여 무단방치 차량 일소 원년의 해소 운영할 계획으로서 무보험 차량 운행 등 교통사범에 대한 증거 수집 등을 통해서 단속 및 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특수시책으로 “체험! 대중교통 속으로”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직접 탑승, 체험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체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버스 노선의 출·도착지, 주요 이용객의 분포도, 입석 발생구간 등 시민의 불편사항과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찾고 대중교통 관련 문의 및 불편신고 접수 시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정동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 추진현황 맨 뒷장에 보면 포천 시가지내 주차타워 건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변경을 38-1번지로 했는데 이거 100대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주차대수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우리 하천 둔치 주차장 옆에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위치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읍동 38-1 번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포천시 구)도심권이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가 하천 둔치 주차장과 연계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의 효율성 등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현 위치로 위치를 변경·추진코자하는 사항이고요.

그 주차대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저쪽에 4층 5단으로 해서 상당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부지에 현재 위치로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주차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민들이 몇 백 미터를 걸어가서 주차하는 확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200면 이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주차효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희승
의원




사업비에서 110억 정도 되는데 국비 4억 하고 기타 했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주차장 사업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시설비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는 110억에 대한 부분은 토지보상가하고 시설비가 포함된 사업비인데요. 그래서 재원 확보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업추진 중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있어서 저희가 현재 그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국토부에서 검토·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이게 사실 주차장 확보라고 하는 게 공동주택에서도 똑같지만 상가에서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비용을 개인이 건물을 신축할 때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지원방안을 해서 우리 구)도심권에서 건물이 신축되는 부분의 지하주차장 또 주차장 면수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비용이 국비 뭐 기타 어떤 비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에 있어서 활용적인 측면에서 단순하게 주차타워 하나만 짓고 말겠다. 200면 하겠다고 하는 거보다 유지관리 비용도 들지 않고 하는 상태에서 그런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해 보시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변경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하셔서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개인이 건축을 할 때에 시 재정상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공용 주차장을 투자 사업을 할 때 엄청난 돈을 들어가지만 개인이 건축을 할 때 지원하는 법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이 건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주차장법이나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도 공동 주택,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건축함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도 항상 고민스러운 게 그 사람들이 주차장 면수는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한 확보했다고 해도 아파트 같지 않아서 주차를 잘 안 대는 일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주차요인으로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하여튼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위치적으로나 주차면수로나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승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주요 사업계획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접경지역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는 교감이 됐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예.




이형직
의원




180억 정도의 접경지역 도심재생사업이 있는데 대략 120억 정도만 주차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90억 정도하고 시설비 25억 정도 이상 그렇긴 한데 의원님들 걱정하는 거 전달했지요. 그래서 다른 활용방안을 많이 연구하자는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가 토지매입 관련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최우선 지금 시내에서 나오는 것도 제 개인의견을 저도 배제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첫째는 불부합지 해소에 대한 그 조정금이 제일 우선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절초길이 확장되고 뚫리면서 표면화되는 불부합지 때문에 기존의 건축과정에서도 주민들 간의 법정 소송까지 벌어지면서 불부합지에 대한 해소 부분 그 다음에 주민들 단체장회의 때 제가 와서 단체분들이 말씀드렸던 실내용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족 부분 여러 가지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도심재생 관련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다 담아서 빨리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특정인이 끼지 말자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시행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들 필요한 것들이 과연 다 받아 들일 수는 없지만 용역에 의해서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 거고 포천의 구)도심권이 그런 상태에서 적정한 위치에 시민들의 의견 내지는 의회 의견 내지는 모든 사항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정한 위치로 해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든 뭐 하든 하여튼 적정한 위치를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형직
의원




예, 그 예산이 어차피 5,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예.




이형직
의원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내서, 그 대신에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시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손영길 산림녹지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안전건설국장 장금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손영길 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에 기본현황과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입니다.

백합나무 등 5종의 100㏊ 조림사업과 500㏊의 숲가꾸기 사업을 100% 달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산불 및 산림병해충 등 재해 적기 예방활동으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 유지입니다.

먼저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초동진화 대응 능력을 위하여 임차헬기 운영 등을 통하여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5,000본을 제거하고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1.3㎞, 산지사방 0.15㏊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통해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천보산, 태봉산 등 도시생활권 등산로 4개소에 간벌목을 활용한 목계단, 평의자 설치 등 친환경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왕방산 암벽공원, 선단동 문화공원, 초과팔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생활권 주변공원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에 군내면 하성북리 등 3개소에 가로수 6㎞ 식재, 관내 가로수 식재 구간 84개소에 가지치기 및 보식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유의숲과 태봉산, 청성산에 유아숲체험장 등 맞춤형 힐링숲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심신 안정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접근성이 용이한 시유지의 어린나무를 우량목으로 가꿔 아름다운 숲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쪽에 찾아가는 산림병해충 무료방제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상방제단을 추가 운영하여 학교,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생활권 녹지 내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써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정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8쪽에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장금태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잘 아실 거 같은데 국장님도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보면 선단~자작 간 도로있잖아요, 송선로.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가로수 벚나무를 심었어요. 벚나무 심은 게 거의 1/3, 거의 반이 죽어서 다 벌목을 해서 옆에 쌓아서 다 치워졌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조성을 해 놓고 나서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쉽게 얘기해서 A/S 되는 거잖아요. 하자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서과석
의원




하자보수는 가능한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예.




서과석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페이지 보면 군내면에 한 6㎞ 졍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실 때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단동 보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하더라고요. ‘저걸 무슨 공사라고 해놨니!’ 너무 자주 듣다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A/S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공하는 사람한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가로수 심을 때 검수를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강성모




상하수과장 강성모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쪽,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구현을 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전략목표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확충·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소흘가압장 등 3개소의 가압장과 1개소의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고 가압펌프 4개를 교체하겠으며, 진목4리 등 8개 지역에 19.7㎞의 신규 관로를 설치해서 상수로 보급률을 74.8%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관로 1,160㎞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4㎞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해서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개선입니다.

빈틈없는 하수처리를 위해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을 비롯해 소흘, 영중, 일·이동하수처리장 등 4개소에 1만 2,600톤의 처리용량을 추가 설치하고 도시발전 기반마련 및 수질개선을 위해 7개소의 하수처리구역에 177.5㎞의 신규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6,040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정비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68.3%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특수시책입니다.

수돗물 누수가 의심될 경우 각 가정에 신속히 안내해서 시민피해를 극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수도계량기 검침 시 평소보다 사용량이 많으면 즉시 수용가에게 알려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누수 시에는 조기에 복구토록하여 시민 만족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7쪽부터 9쪽까지 신규사업과 주요계속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강성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전략사업과장 이태승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2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3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6월 30일 적기 개통을 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고모IC 신설과 K-디자인빌리지 구간을 지하화 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올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포천선 전철 연장사업은 지난 11월 28일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리 탄약고를 용도 폐기하고 무봉리 탄약고를 지하화 하는 탄약고 통합이전 기부대 양여사업은 6월 고속도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송우리 탄약고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산업단지 조성 및 민간투자사업 유치입니다.

신평3리 한센인들이 조합원으로 시행 중인 장자산업단지 1공구는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금현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2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되어 지적사항 보완 후 상반기 안으로 심의 완료토록하겠습니다.

진목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관련법 협의 중이고 자작산업단지는 자금조달능력 부족을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자금조달계획 확보 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공여지법으로 추진 중인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은 현재 관련법 협의가 완료되어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5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용정산업단지에 건립하는 산단형 행복주택 342세대는 9월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2018년 6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읍동 일반형 행복주택 18세대는 현재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입주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특수시책입니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교량하부 여유공간 활용입니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교량하부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교량 56개 중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하고 사용가능한 공간이 4개소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태승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과장님한테 답변들을 거는 아니고 국장님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행복도시건설단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5월에 조직개편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부서조직이나 부서의견은 제출할 거지요?




행복건설단장
김정식(좌석에서
발언)




경기도에 승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준비 중에 있지요.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조직개편안 동의가 올라왔을 때 문제가 되면 틀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인사나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직 하나 흔드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초안 빨리 내셔서 의회하고 협의 미리 하십시오.




행복건설단장
김정식(좌석에서
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관광사업과장 유우형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기본현황 및 전략목표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관광역량 강화입니다.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권역별 연계관광 팸투어를 강화하고자 홍보마케팅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을 위하여 현재 65개소의 등록 야영장에 대하여 포천 감성캠핑을 테마로 홍보하고 관광자원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공정관광 활성화 사업, 상생관광 위한 시민관광안내소 5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대표축제 명성산 억새꽃축제 및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개최로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진흥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전략적 소통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산정호수 특성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관광지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통한 체재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구)가족호텔부지를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휴양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체재형 관광지 개발을 위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관광수요 대응을 위해 산정호수 수변데크 정비사업 등 관광지 편의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018년 산정호수 관광지 170만 명 유치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을 통한 명품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을 통한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총 7개 사업에 사업비는 551억 원입니다.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은 약 36억 원의 사업비로 4.7㎞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둘레길 맞은편 쪽에 새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인면 중리 홍수터 일원에 9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경관단지 50만㎡와 한탄강을 횡단하는 현수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은 대회산리 비둘기낭 일원에 85억 원의 사업비로 전망대와 현수교 및 주차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대회산리 종전 래프팅 출발지 인근에 39억 원의 사업비로 점핑테마파크와 암석식물원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공원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8.7㎞,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은 30.1㎞의 걷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22개 사업 중 금년에는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산물가공시설단지 조성사업, 특수작물 재배지 조성사업 등 댐 건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한탕강댐 홍수터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통해 수도권 최대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수시책으로 연계관광 실현을 위한 포천관광 모바일 스탬프투어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탬프투어를 추진하여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성 및 통합마케팅을 강화하여 관광지 방문 유인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포천시 주요관광명소 14개소에 대한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구축하여 올 2월부터 사업을 홍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의 신규사업은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이며 12쪽, 주요 계속사업은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 등 10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유우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지역축제문화 콘텐츠 개발 되어 있는데 현재 겨울철에 관내에서 몇 개 정도 축제가, 겨울에 해당되는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백운계곡 동장군축제하고 산정호수 썰매축제가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한 개 정도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호수에서 빙어낚시 축제도 있고 직동리에 보면 썰매축제도 있고 마을별로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거는 관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거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이희승
의원




그러면 그거 관리를 누가 하는 거지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그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그런데 소규모라서 안전관리대상도 아니라서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축제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지금 장암리에도 하천을 갖다가 막아서 하고 있잖아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예, 영평천 겨울이야기 축제라고 자칭 붙여놨는데 거기는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이동면에서 관리를 해서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이희승
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소규모로 하는 거니까 작년도에 화현에 낚시터 했던 것도 그렇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소규모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포천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이미지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사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연구하셔서 법상 규제가 안 된다면 저희 조례상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집어넣어서 축제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시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축제만을 지원해 주고, 하천 임대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이런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어차피 외부인을 우리 포천으로 유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니만큼 관광과에서도 연구하고 관련 과하고도 같이 협의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지금 재검토 노선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각 실·과·소 협의를 받아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업자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요. 가능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갈 예정입니다.




류재빈
의원




원안대로 가신다는 건 먼저 그대로 가신다는 겁니까?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예.




류재빈
의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설계이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류재빈
의원




설계가 나오기 전에 4월 12일이면 보궐선거를 하잖아요. 당선되는 시장이 곧바로 착수하라면 곧바로 그냥 전대로 착수할 겁니까?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우리가 민투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든 민간제안사업이든 해서 유치가 되면 지금 케이블카처럼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발생이 돼요, 지금 포천시의 이런 행정들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제안사업이 있으면 오너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나 투자심사위원회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형직
의원




미비했잖아요. 구두로 일을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민간업자에서 제안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법적 효력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약속이니까요.




이형직
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시의회, 도의회 다 승인 받았어요. 그렇지요, 시에서? 노선에 관련해서 토지교환 같은 경우 승인 다 받았지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예.




이형직
의원




공유재산 심의 받았잖아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예.




이형직
의원




그러면 그게 변경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의회, 시의회에 먼저 이런이런 문제, 이런 법적인 우려가 있을 거라는 그런 거에 대한 걸 먼저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에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그게,




이형직
의원




그리고 나서 업체한테 통보해주는 게 맞는 거지 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도의회나 시의회에 얘기해서 저희가 안다는 게 같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업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형직
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과거에는 오너가 ‘해!’ 하면 하는 거고 지금은 ‘하지마!’ 하면 하지마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서류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지금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확정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직
의원




그러면 왜 이게 재검토되어야 하는지 의회에 설명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동의안 받고 안 했잖아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형직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의회나 포천시의회는 뭐예요?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도장만 찍어주는 기관이에요? 문제가 되면 이런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동의안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게 도리 아니에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지금 재검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게 우선되고 나면 의회에서 동의나 이런 것들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의원님들 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업체에 통보를 하든 뭘 하는 게 맞는 거지. 승인 대상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업체한테 듣는다는 게 업무적으로 맞는 얘기냐고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형직
의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민투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 됐든 제안사업이 됐든 들어오면 시정조정위원회나 투융자심사위원회 거쳐서 서류 문서화 시켜서 다 해놓고, 또 그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문제가 있으면 의회나 이런 승인기관에 이런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정할 상황이 발생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나 이럴 때를 통해서 서면 제출해서 설명한 다음에 업체하고 협상하는 게 정상적인 루트 아니냐는 거예요.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예.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10명)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정식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상하수과장 강성모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