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0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류재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2분




부의장
류재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2쪽에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안정적인 시정 추진을 통해 시민우선 공감행정 추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활력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2017년 주요사업 계획 추진 중 먼저 안정적인 시정 추진입니다.

금넌 4월 12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착실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관련시설로 인한 피해사례 자료구축을 위해서 군관련시설피해조사 합동용역을 금년 안에 완료를 하고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활기찬 조직 운영 및 근무여건 마련으로 최고의 시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규행정 수요와 보궐선거에 따른 민선 시장 체제에 대비하여 금년 9월 중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가산면 등 5개소를 복지허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온라인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개설을 하고 인사 설문을 통해 직원의 의견을 인사정책에 반영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명품 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자랑스러운 학교만들기 공모사업과 파워에듀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여 성장하는 학교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된 학교 시설개선과 친환경급식 지원 등 31억 4,500만 원을 대응 투자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양질의 진로직업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교육지원청과 정기 회의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학교현장 체킹을 통해 학교현황 및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국내 교류활성화 및 민간공익 활동 강화입니다.

중국 등 국제자매도시·우호교류도시를 상호 방문하여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사업을 협의하고 우호도시인 라이우시와는 금년에 국제자매도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7월·8월 중에 중국과 태국 등 4개 도시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포천시 새마을회 등 6개 단체에 4억 1,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생활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특수시책 사업인 중학교 자기주도학습 운영교 지원입니다.

기존에 수동적인 주입식 지식전달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역량 중심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관내 중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학교당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하여 1:1 개별학습진단을 통해 소규모 집단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유형 검사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역량강화 연수를 병행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주도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부터 17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재빈




박헌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저희가 한시기구가 5월 말에 끝나면 존속기간이 보통 저희가 한시기구 2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2년에서 연장하는데 저희가 5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연장은 끝났습니다. 연장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하기 위해서 지난 작년에 경기도 조직 부서에 갔다왔고요. 지금 자료는 새로운 기구로 해서 신규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자료는 지금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저희가 도에 승인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K-디자인빌리지 유치사업하고 우리 철도 확정 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신규조직을 이렇게 하기,




이형직
의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만 나중에 조직개편안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잖아요, 또.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맞습니다.




이형직
의원




초안 작성해서 경기도에 올리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실 이게 포천시 중기 또는 장기 핵심사업에 대한 걸 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의회 입장과 이렇게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승인 사항이잖아요, 의회에도?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이형직
의원




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인사정책에 있어서 실적가산제 플러스 과업성과제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자진해서 근무를 하고 실적을 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이형직
의원




과업성과제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안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경복대학교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남양주 캠퍼스하고 총계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현재 신평리에 남아 있는 과하고 학생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경복대학교는 남양주로 이전되기로 완벽하게 이전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포천시에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걸 협조를 안 해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유언비어를 경복대학교에서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제출해 주시고 대응도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팀에 줘서 단계적으로 벌써 이전하는 걸로 다 되어 있다는 내용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학생수를 남양주하고 포천 캠퍼스하고 분리해서 자료를 작성하고요. 그런 부분 저도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기획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체계적 관리와 핵심사업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으며,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시정 설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각종 대외평가 중 입상 확률 및 성과 등을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대응 추진하여 금년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경영내실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공익서비스 육성과 현장중심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법률행정서비스 강화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 운영과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을 발굴하고 제·개정하여 시민과 공감하는 법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기반 조성 효율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재정 상반기 조기집행 우수기관 입상을 목표로 자체 목표를 5% 상향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내실 있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의 신설과 성과에 대한 민간위원의 사전·사후 심사를 추진하고 시민공감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심의 강화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신규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여 관리채무 부담비율을 10%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발전정책 역량 제고입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을 유치하겠으며, 규제개혁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앙행정과의 시정창구 역할 강화입니다.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과 자매결연기관·단체와 상호교류 활성화 및 예원확대를 통하여 대외 홍보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민간전문가가 함께 하는 공모사업자문단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창조오디션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재빈




배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영진 세정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각균




총무국장 오각균입니다.

전영진 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신 데에 대하여 류재빈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세입징수 전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각종 국제기구 및 국내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3% 이내일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연초부터 이런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조기 추경 실시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등 2017년 경제 및 세입전망은 작년도보다 나빠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하에서 시의 각종 사업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쪽에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안정적 세원확보 및 공평합리 세정구현을 통한 복지실현 구현에 필요한 안정적 세입 확보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에 금년도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를 전년대비 14.1% 증가한 1,2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과 재작년 대비 1.95% 증가한 세입을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세입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시정에 필요한 원활한 재원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세부적으로는 지방세는 2016년 대비 15.61% 증가한 1,093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2016년 대비 5.75% 증가한 1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실시해온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한 공평합리 세정구현과 지방세 탈루 및 포탈자에 대한 징수체계 확립을 통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998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세무조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진일보한 과세 및 징수의 전문화 추진을 위해서 징수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여 매년 200억 원대로 급증하고 있는 채납세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주재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보의 노력과 병행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는 물론 국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여 많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도부터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를 활용해서 읍·면·동을 찾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를 개최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세법상 무지한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재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운영 및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3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회계 질서를 확립하는데 저희 회계과 직원 일동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재표 작성으로 3월에는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에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월에 의회 승인 및 홈페이지에 공시하겠습니다.

가산 체육문화센터 등 9개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하여 세입이 되도록 하겠으며,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및 일상경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회계과에서 입찰계약을 이행하여 계약 전문화를 추진하겠으며 4쪽입니다.

계약심의 대상인 추정가격, 공사는 50억 원 이상, 물품 용역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심의위원회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서면 심의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여 2017년도 수의계약 대상 사업 중 공사 용역은 75%, 물품은 60%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공유재산의 계약변경 및 신규를 발굴하여 재정 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채납액 납부 독려로 채납액 증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는 정확한 물품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신규 구매를 억제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전년도 대비 5% 이상 더 가용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네 번째, 청사환경 개선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하여 2017년 환경부 고시 에너지 절약·절감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을 절약하고 2017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저공해 차량 의무 구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청사가 15개소로 분산되어 있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청사를 증축코자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적극성 증대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개 동에 지상 5층 연면적 7,500㎡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서 의회, 본관, 제2· 제4별관, 어린이집, 창고, 정문은 존치시키고 나머지 8동의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이 증축되는 건물로 통합하여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청사기금은 총 예상 사업비가 309억 원으로 현재 165억을 확보했고 금번 1회 추경에 144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월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공건축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하겠으며 7월에는 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대부계약 갱신서비스입니다.

생업에 바쁜 대부계약자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대상 38건을 5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일반현황과 9쪽,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수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시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이 2014년도에 추진되어서 위치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게 바뀌었거든요. 이거 나중에 2월에 사전검토신청서 접수 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민원토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2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시민공감 속편한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지연처리 제로화로 민원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지연예방 3.3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접수된 민원처리 일정을 달력 형식으로 관리하도록 새올행정시스템상 민원달력 및 민원처리 사전경고 기능을 개선하고 매월 1회 이상 지연처리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직원 능동적 친절 마인드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직급별로 교육대상을 세분화하고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심화교육을 하고 감사부서에서 운영하는 전화 친절도 점검과 연계하여 부진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피드백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 방문 민원처리제 적극 시행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 중심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여권 등기우편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SNS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식품위생업 등 49개 업종에 원스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부서별·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4쪽입니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바른 땅 실현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먼저 사업진행 중인 화현 1지구는 경계조정이 완료되면 조정금을 정리하고 신읍동 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신력 있는 바른지적 구축입니다.

우리 시 11개 면의 지적기준점을 일제 정비하고 국방부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 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공신력 있는 바른 지적 구축을 위해 지적 측량검사를 강화하고,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업무를 하면서 시민들께 다가서는 지적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부동산 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공시와 개발부담금 사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겠으며 관내 우수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모범사무소 실명인증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조성을 하고 우리 시와 업무협약된 포천우체국 집배원을 활용, 관내 훼손, 망실, 오부착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일제조사 후 정비하겠습니다.

6쪽,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시 신읍동 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실행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후 항공영상자료를 촬영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현재 토지경계와 변경될 토지경계를 입체감 있게 보여드려 토지소유자들의 이해증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쪽~8쪽,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변긍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그럼 2020년까지 신읍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직
의원




문제는 조사를 하게 되면 수면 위로 떠오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조정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그거는 소유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조정금을 내고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시의 방침을 받아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조정금을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형직
의원




조정금에 대한 계획서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항공촬영, 드론에 의해서 촬영을 하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확인되기 때문에 그거를 특수시책으로 활용해서 전체적인 면적, 지구별 면적을 대비해서 조정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형직
의원




이게 사실 포천이 재생사업을 하려고 해도 최고 문제점이 그거예요.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해도 건축허가나 인허가 관련해서 계속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민들 간에. 어떻게든 빨리 정리가 되어서, 조정이 되어서 법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지어주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2020년까지 잡았는데 조정금에 대한 계획도 잡으셔서 같이 시행하게끔 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수한 사항은 소유자 간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조정금을 줄여서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긍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학습도시 포천,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2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가 탄탄한 평생학습 추진을 통한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평생학습프로그램 현황조사와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등을 통해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년층 증가에 따른 은빛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대별, 내용별 맞춤형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포천의 평생학습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축제, 두루누리 아카데미 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생활 속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획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 번째, 책 읽는 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선단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단동주민센터 인근에 금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관내 여섯 개 동네 서점과 연계해서 연간 2만 4,000여 권의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기증을 통해 도서관 장서 확충은 물론 군부대 및 지역아동센터에도 재기증하여 시민들의 독서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네 번째, 시민만족 독서문화사업 확대입니다.

공동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 문체부 도서관 관련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대상 책 읽는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서 및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총 6개관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 약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체류유형에 따른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게 한글교육 등 국내 적응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수시책, 평생학습센터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함께 하는 학습아카데미 운영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시민의식 함양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금년도 학습아카데미 운영을 두 개의 테마로 나누어 분야별 명강사 초청특강과 지역발전 지역사회 리더 및 전문 활동가 양성을 위한 학습아카데미 전문과정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과 지식함양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자유학기제 연계 ‘동네BOOK 포천밀담’ 운영입니다.

최근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직장 체험활동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자유학기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대상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의 숨은 이야기를 주제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기여하고 포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송갑섭 센터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갑섭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문화체육과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2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으로 영북면 운천리에 작은영화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모3리 문화마을은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추진방향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한탄강 국제지질 생태관광지 육성으로 한탄강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협력사업으로 진행하여 2019년 상반기에 인증심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여울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2018년 3월 준공예정으로 각종 지질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탄강 지질공원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 번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저변 확대입니다.

엘리트체육 지원 강화 및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달성과 포천시청 바이애슬론부는 2월 19일부터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는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바이애슬론부 이인복 선수는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개최된 제98회 동계체전에서 4관왕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직장운동부를 위하여 선수단 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네번째, 공공체육시설 구축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포천궁도장 증설공사,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 포천 테니스장 확장사업, 소흘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특수시책으로 포천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할 문화체험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먼저 포천향교 문화체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여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지질체험 꿈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 제일의 체험교육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쪽,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과는 다함께 나누는 행복한 삶을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중심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 다섯 개의 성과지표를 착실하게 이행하여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가산면 등 3개동 2개 면을 추진하고 민관협력의 중심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활동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적극 발굴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급하고 5쪽,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을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비 건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쪽,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및 근로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근로장려금 성격의 희망키움통장을 추진하고 8쪽, 복지대상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통합관리를 통하여 복지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9쪽, 누구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곳간사업과 푸드뱅크사업을 적극 홍보지원하고 10쪽,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방사업단의 가죽공예와 관내 중·고등학교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 참여학생에게는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탈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 및 주요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인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현충시설물 현황 중에서요. 지금 18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일1리 입구 들어가는 데 조금 지나가면 우측에 무슨 탑 같은 게 있던데, 그게 정확하게?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자일리 수복기념탑입니다.




윤충식
의원




그게 어디 있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12번입니다, 12번.




윤충식
의원




이게 관인 들어가는 길이 확대포장되면서 자리가 옮겨진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윤충식
의원




자일3리에서 다시 이것을 원상복구를 원하던데 그 얘기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송정삼거리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충식
의원




예.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그런 얘기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윤충식
의원




원래 조성은 자일3리에서 했었는데 길이 넓혀지는 바람에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자일1리에 갖다놓은 거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나면 원상복구를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강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그 부분은 국가보훈처 북부지청하고 보훈단체하고 의논을 하고 여건을 파악해서 조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검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2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번, 여성아동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활동 강화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단 운영과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여성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폭력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고 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17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여성의 권익증진 및 육아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및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등 총 23개 사업에 4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축제 개최를 통해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개보수사업과 교직원 각종 수당 및 처우 개선비에 총 37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환경 및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겠으며, 용정산업단지 행복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하여 공보육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129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포천동에 새로 개관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 확대를 통해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총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30여 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등 요보호아동 1,817명과 13개소의 아동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지원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시설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날 행사 개최 및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특수시책입니다.

결혼식의 고비용화로 인한 결혼 기피 및 저출산 심화 등의 문제해결 및 건강가정 조성을 위하여 작은결혼식을 계획, 지원하고자 합니다.

2월, 양성평등기금단체 공모를 시작으로 해서 업무협의와 부부 선정절차 등을 거쳐서 9월경에 작은결혼식을 개최하여 저비용 결혼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재빈




유경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본현황과 2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으로 안정된 노인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고령·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노인재가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노인회 및 6개 노인대학 운영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한 보수사업 및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노인복지관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여가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하단에 감동을 전하는 장애인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총연합회 등 10개 단체 38개 사업에 대한 행사보조금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장애인 재활지원을 통한 거주자 자립기반 확립입니다.

먼저 운보원 등 26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재활바우처사업 등을 통해 복지시설 자립역량과 장애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또한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등의 사업을 제공하여 장애인 생계지원과 경제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친자연적 장묘문화 확산입니다.

2016년도에 조성 완료된 내촌 공설자연장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장묘문화 인식 개선 순회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친자연적 장묘문화 확산 및 시민 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노블레스어르신봉사단 운영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어르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연봉사, 재능기부, 취미활동봉사 등 하나로 통합된 봉사단으로 구성하여 어르신과 지역사회, 복지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통기회 제공 및 여가생활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 및 신규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재빈




한기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번에 행감 때 경로당에 에어컨 없는 경로당이 53개가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밖에는 무더위 쉼터라고 노랗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보면 에어컨이 없는데 이거 이번에 1회 추경도 그렇고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올 여름 전에는 시설을 다하겠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하고 나중에 다른 시설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저희가 1회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하고 1월 20일에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보조금 사업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검토로 결론이 난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운동기구 보급과 냉방기 지원을 같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부분이 그때당시 여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동기구를 선택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서 거론이 되어서 저희가 그래서 방안을 직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회 추경에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쪽으로 해서 직접 우리가 구매해서 경로당에 보급하는, 노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강구하고 있거든요. 2회 추경이 상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가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더 부탁드릴 것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스탠드형으로만 하지 말고 의견을 들어서 벽걸이형으로 두 개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스탠드형 가격에 거의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검토 의견을 들어서 차질 없이, 이것은 반드시 다른 것은 저도 다니면서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계속 되었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드립니다, 몇 년간은. 에어콘만 놔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차질 없이 계획을 잘 짜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희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경로당에 에어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구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할 것이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별도로 구입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부의장님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운동기구하고 냉방기를 선택권을 줬을 때 그때하고 지금 현재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더위가 지금 여름도 길어졌고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이 부분은 해결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만 갖고서는 지금 어르신들을 무더위에 방치한다고 그럴까?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부의장
류재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보고는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능동적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와 용정·장자산단 조성 등에 따른 연간 산업의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관련 민원이 증대하고 있어 2017년도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등을 개정하여 환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통합지도점검반을 상설 기구로 전환 운영하여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우선 계도하고 통합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오염이후 지도단속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예방이고 이를 위하여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어릴 때부터 의식화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린이집 등 포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 시민의식 교육을 다각도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4쪽,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도시조성입니다.

첫째, 최근 멧돼지 개채수 증가로 시민 불안이 증가하고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중요하므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을 농한기부터 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단풍잎돼지풀 등이 포천시 전체 생태계에 이염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제초작업을 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비하므로 한탄강 생태탐방로 등에 단풍나무 등 대체수목 식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탄강 생태탐방로를 포천시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예방입니다.

2017년도 지도점검대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약 5,210개소이며 통합 지도점검반이 매일 지도점검과 명절 등 취약시기 점검, 경기도와 유역청, 검찰 등 합동점검을 하여 다방면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이 심한 공단 및 1·2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권한 위임보다는 합동점검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장과 환경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환경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업체가 친환경업체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째, 6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난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대기질 측정을 위해 도시대기측정망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평가단에서 위치 적절성을 평가하여 공단이나 주거·상업지역 등에 적정망을 설치할 계획이며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포천시 대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민간지원사무로 노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 장착지원 200대와 조기 폐차 보조금 300대를 지원하였으나 조기 마감되어 300대를 더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효율적 관리를 통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으로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2016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포천시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물질 배출하는 배출시설과 이를 처리하는 삭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유량측정 및 수질검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처리시설을 정기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상습위반시설 및 골프장, 숙박시설 등 분야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 달성을 통한 하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외북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평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류인 외북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부터 하천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이는 자율적 수계개선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EM 흙공을 활용한 수질개선 및 지수보 철거 하천 준설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평A 단위유역의 수계현황도 작성입니다.

외북천을 비롯하여 포천천, 수입천 등 영평천의 지류를 대상으로 수질오염도 현황, 유량 등을 측정하여 오염하천지도 제작 후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통해 포천시의 주요하천인 영평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9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 및 주요추진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재빈




전주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 연정부지사님 오셨을 때 북부청에서 나오신 환경담당자분이 얘기하시는 그 단속권. 그거 공문으로 해서 저희 포천시에 다 보냈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없었던 거 같은데 실제 현황이 어떤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은 1종과 2종 그 다음에 공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단속권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들이 단속권을 같이 요구했지만 경기도에서는 그게 어렵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1·2종이나 공단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단속하겠지만 포천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신평2리 같은 경우는 1일 지금 현재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르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2종 업체에 대해서 도 관련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포천시 관련업체는 저도 점검을 하고 그걸 도로 통보해 주면 됩니다.




윤충식
의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때 도에서 나온 사람은 공문으로 해서 다 발송해줬는데 마치 포천시에서 그 공문을 받고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억하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때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윤충식
의원




예, 같이 계셔서 반론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저희가 제대로 된 답변을 확실히 못한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정확하게 현황이 어떤지 여쭤본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때 합동점검하는 것으로 같이 얘기, 타협을 했습니다.




윤충식
의원




여기 통합지도점검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정질문 때 TF팀 구성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자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TF팀 구성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통합지도반을, 점검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소식인 거 같고요. 조금 더 확실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감사합니다.




윤충식
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매연저감장치 장착지원에 대한 효율성 얘기 잠깐 드렸었잖아요. 이것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걸 조기 폐차로 전환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현재 조기 폐차 부분에서 300대를 했는데 1월 9일에 신청받아서 당일에 다 종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300대를 더 추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약간 변형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00대를 지금 더 받고 있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을.




윤충식
의원




조기 폐차 더 늘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제 얘기의 주요골자는 매연저감장치가 효율성이 불확실하니 이걸 실시 안 하든지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조기 폐차로 더, 추가로 할 수 없나 이걸 여쭤본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일단은 대기질을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노후 경유차량이라서 그쪽으로 우선 추진하고요. 정부에서도 자꾸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천연가스 보급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포천시에서도 혜택을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 얘기가 아닌데, 매연저감장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었던 말씀있잖아요. 매연저감장치가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거의 혜택이 없는데 거의 업자들 배불려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크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답변하실 때 그랬었나.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 내려오는 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매칭사업비가 혹시 포천시에 있는 거라면 보조금 안 받고 매칭사업비를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더 할 수 없냐고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주요골자가! 제 질문이!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0대 저거 했는데 300대 더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대 이런 걸 예산 갖고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충식
의원




저는 저감장치장착 지원사업을 안 했으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잠시만요. 윤충식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런 말씀인데 우선되는 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유 자동차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더 되었을 때 효율성을 봤을 때 우선적인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삭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예산에서, 정부시책에서 내려온 거니까 최대한 줄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전에 보면 노후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예산을 들여서 해준 게 있어요, 매연을 방지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장착했던 게 효율성이 없냐고 물어보신 거고요. 과장님께서는 저감장치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저감장치 했을 때 효과보다는 저감장치보다 폐차를 저희들은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청에서는.




서과석
의원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했을 때 별 효과가 없으면 그 예산을 지금 폐차하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냐는 뜻인데 그거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가능합니다.




서과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저는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봄 되면 돼지풀이니 뭐니 쓸모없는 식물들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지금 이걸 근원적으로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제거하실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한탄강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에 많아서 거기다가 단풍나무라든지 대체작물을 심는 건 장기적인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잡을 수 있도록 조기 시행을 하려고, 너무 단풍나무 굵어서 나중에 잡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에 초기에 싹 났을 때부터 잡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게 탐방로 도로 주변에 있는 거는 가능하지요. 이게 그 풀이 그 주변에만 나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도 나고, 한탄강 주변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안쪽에도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거 제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씨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씨가 여물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번 갖고 안 되고 어려서 풀을 일일이 다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커서 하기 보다는 작년도도 너무 크다보니까 안 되어서 포클레인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기부터 잡으려고 지금 싹부터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쉽지는 않은 작업이지요. 그런데 보면 야생에서 자랄 수 있는 게 돼지감자라고 있잖아요. 돼지감자하고 돼지풀하고는 수확시기가 비슷하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가을입니다.




이명희
의원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돼지감자를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많이 심어 놓으면 물론 꽃도 피우고 하지만 돼지감자 때문에 돼지풀이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가져봤거든요. 똑같이 자생력이 강한 식물들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래서 저희들은 한탄강 주변에 억새꽃도 해보고 돼지풀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과연 대체식물이 돼지감자가지고 될는지는,




이명희
의원




아니, 돼지감자가 대체식물이 된다는 게 아니라 혹시 같이 자생력이 강한 거니까 혹시 그 주변에도 같이 뿌려놓으면 돼지풀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재빈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청소자원과장 강은숙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2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청소인력을 적정배치하고 상시 청소체계를 확립하여 도로변과 거리환경을 정비하고 쓰레기 배출체계 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면 청소차량의 적정한 운영과 무단방치쓰레기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적정 수집운반처리로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행료 정산검사와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청소대행업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소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적정한 처리 및 감량을 위하여 개별개량장비와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위탁과 소각 등으로 안정적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는 4쪽,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배출로 환경오염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선별로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가연성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업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대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지원되는 기금과 주민편익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으로 87종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포천시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청소와 시설물 유지보수 일원화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분리수거 체계 확립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으로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분리수거함 5개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장려하고 깨끗한 마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분리수거체계 확립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수거함을 확대 보급하고 폐건전지의 교환행사와 수거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환경유해물질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 실시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의식을 함양하고 녹색 생활운동 실천을 위하여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사업장, 단체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재활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폐건전지 수거와 재활용 활성화 협약체계 구축으로 지난해 11월에 우리 시와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 한국전지재활용협회가 폐건전지 수거 재활용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원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자원순환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8쪽부터는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재빈




강은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튼튼한 지역상권 기반조성을 강화하고 실업문제 해소 및 고용률을 증대하는 등 풍부한 일자리 활력이 넘치는 경제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해서 풍요로운 시민경제,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비전으로 삼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튼튼한 지역상권 기반조성 강화입니다.

맞춤형 상인대학 운영을 통한 상인역량 강화사업,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영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두 번째,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60가구에 공급관 설치비용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시가스공급소외지역에 공급확대를 추진하여 보급률 40%를 달성하겠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집단공급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에너지선도사업과 에너지자립마을 두 개 지역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두 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저소득지원 100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배관 교체를 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 번째,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및 고용률 증대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3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일자리센터 운영과 수요자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고용률 68%, 7,300명의 취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개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특강 및 직업상담사 정기상담 운영 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6쪽입니다.

아울러 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네 번째, 사회적공동체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개소 및 공동체사업 추진체계 정비사업은 구)보장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고,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으로 한탄강 공동체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한탄강댐 수몰지구 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마을기업형 소득사업 개발,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인큐베이팅 및 사업지원, 관광, 체험, 먹거리 캠핑 등을 공정여행 및 관내 관광지 여행상품으로 개발해서 한탄강댐 수몰지구 지역주민의 생계형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 이에 대한 사업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추후 이와 관련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재빈




전은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기업지원과장 강수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기본현황과 전략목표 등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3쪽부터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기업애로 개선사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금년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관내 기업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시 특화산업 지원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특화산업인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국·도비 포함 총 98억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는 포천시가구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작년 말에 착공을 해서 금년 7월 중 완공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인증기구인 코라스로부터 가구 분야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경기가구인증센터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어서 금년도에는 가구산업 인프라와 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중소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지원사업과 섬유가공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리 시 특화사업인 섬유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산업단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용정산업단지 분양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자일반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와 양문산업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등 산업단지 안정적 관리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는 행자부의 타당성 조사 및 중앙재정 투자심사와 산업단지 지정승인 등 제반 법적 행정적 절차를 경기도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K-디자인빌리지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주변마을과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용역과 섬유패션산업 특구지정사업도 병행추진을 해서 K-디자인빌리지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의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포천시 도시브랜드가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 자체 연계사업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포천섬유패션산업 특구지정 사업으로 K-디자인빌리지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적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 금년 중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우리 시 섬유밀집지역을 섬유패션산업 특구지정을 추진해서 섬유산업으로의 포천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창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8쪽, 아트밸리 관광과 연계한 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아트밸리와 가구창작스튜디오 협업 마케팅 특수시책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과 신규 및 계속사업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재빈




강수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희승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15명)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