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10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의장
정종근




오늘도 방청석에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분들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장자산단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항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민천식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부시장님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포천시 행정의 중심에는 포천시는 포천시민이 있어야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이라는 슬로건이 나왔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일관되게 GSE&R이 주장해 왔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민을 최우선에 둬야 할 부시장님께서 해야 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탄스러울뿐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장자산업단지 열 공급시설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었던 포천석탄발전소는 인허가 과정에서 집단에너지시설 허가보다 발전시설 허가가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발전시설 허가를 받으면서 발전소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발전시설 허가와 더불어 발전용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니라 분명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발전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석탄발전소 소송비용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질문에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요청하였을 때는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시장님의 답변은 동료 의원들의 합의가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 갈등문제를 해소와 더불어 석탄발전소 문제를 명명백백히 하기 위한 석탄발전소 소송 추진과 관련 비용 예산 편성에 동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예산 요구가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에 설치 시설은 분명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발전소가 분명함에도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과 발전사업의 허가는 집단에너지법에 의한 허가신청을 일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가 달라 열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에서, 전기 부분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열 공급이 주이고 부수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열 생산용량이 전기 생산용량보다 크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장자집단에너시설은 열 공급이 전기 생산용량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예산 요구가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주요권한은 자치입법권, 예산심의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등이 주요업무로 업무와 관련된 예산 요구 편성이 가능하나, 의회가 권한 없이 개인이나 단체,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소송 예산은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포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우리 시 행정이 시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참고로 2015년 말 기준 포천시 가구와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인구는 15만 5,000명입니다.




류재빈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국인 기준 6만 7,913세대의 인구는 15만 5,190여 명입니다. 이 수치는 2008년 16만 176명을 정점으로 매년 약 1,000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매년 포천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포천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천의 인구가 그동안 40년 동안 한 4만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인구분석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천에 들어오는 주도로가 43번 국도가 주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교통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주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교육환경이 다른 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의정부라든가 서울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도로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고속도로라든가 전철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교육문제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그리고 주민들과 의회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류재빈
의원




부시장님의 말씀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포천시민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잘,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포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놓고 포천시장과 공직자들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납득이 갑니다만 저들이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나 혼연일체가 되어서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들어야 되겠고 제가 오고 나서 공해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우리 직원들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새 악취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시민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있는 냄새가 나는 악취시설 이런 것도 몰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공해문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법령 개정도 요구하고 있고 중앙부처에 제가 오고 나서 법령 개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도 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한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해서 살기 좋은 우리 포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좋습니다. 그럼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석탄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시민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포천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적으로 떠난다. 우리 주민들이 다 떠난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산업통산부에서 기준으로 보면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 먼지 기준치 강화를 해놨어요. 그런데 2017년도까지는 완화된 기준인데 2018년부터는 특별 최적방지시설 기준이 있어서 강화를 시켜놨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GSE&R도 이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현재는 이것보다는 약한데 이 기준에 의하면 더 강화된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치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의 이걸 가지고 바로 주민들이 떠난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류재빈
의원




주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겁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렇게 이분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떠난다. 행복하다, 안 하다는 이렇게는 제가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이게 공해발생을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억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집단에너지시설이 되었건 아니면 석탄발전소가 되었건 간에 시민이 불행하다면 시민의 대리인인 포천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공해라는 것은 환경부라든가 이런 정부부처에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황산화물이라든가 공해문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정부에서 최소한 이 기준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하고요.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총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런 것도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상위법에 있는 것을 하위법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그렇고 그 기준에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석탄발전소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판단에 맡겨 보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동의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우리 직원의 과실이 있다든가 사업자 과실이 있다든가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을 떠나게 만드는 석탄발전소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탄발전소 추진과정은 반드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포천이 되기 위해서는 대다수 시민이 원치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부시장님 답변에 따라서 논쟁이 길어질 수도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도 있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 개혁정치를 외쳤던 애국지사 충정공 민영환 선생님 아시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압니다.




이원석
의원




참 훌륭하신 분이고 일본의 압박에 의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권의 창탈을 자결로 생을 마감한 분이라고 우리는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가문의 피가 흐르시는 분이 저는 우리 민천식 부시장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 외조부님도 우리 민천식 부시장님과 똑같은 항렬의 식자 항렬이고 그래서 저는 민천식 부시장님이 포천시에 부임해 오셨을 적에 참 많은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질의와 류재빈 의원이 드렸던 질의를 통해 보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열 공급이 주이고 부수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열 생산용량이 전기 생산용량보다 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장자집단에너지시설은 열 공급이 전기 생산용량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사업’이라고 답하셨는데 이 부분도 맞는 거예요. 맞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맞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제부터는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만 하셔야 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이원석
의원




왜냐하면 오늘은 뒤에 방청석에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 제출된 터빈, 발전기의 개요를 확인해 본 결과 장자산단 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니라 발전소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를 제가 지금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터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60㎽ 1기, 1시간 가동했었을 적에 137.6G㎈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 최대 발전으로 발전했었을 때 117.4㎽, 100.9G㎈, 시간당. 전기 최대방식으로 발전했었을 때 159.5㎽, 137.2G㎈ 시간당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발췌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열이 최대 발전된 것보다 전기 최대 발전이 많은 수치로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것이 집단에너지사업이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열수요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장자산단 열수요 5만 2,000톤, 전국평균 4만 2,069톤, 가동일수 장자 300일, 전국평균일 243일, 가동률 장자 82.2% 전국평균 66.7%, 평균 부하는 똑같습니다, 7.2%. 이와 같이 열수요조사 시 가동률 산정을 매우 높게 하여 산단 가동률을 82.2%로 과다하게 추정하였다. 이것 역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단 열공급 대상현황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규모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보더라도 장자산단과 대구염색단지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자산단의 면적은 4만 5,363㎡, 약 15만 평이겠지요. 대구염색단지 78만 9,947㎡로 평방미터당 1:1.75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업체를 보면 장자·신평 포함해서 67개 업체, 대구염색단지 126개 업체, 여기에도 벌써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일러용량 장자 860톤 대구 540톤, 발전용량 장자 160㎽ 대구 73.1㎽, 염색용수 물입니다.

장자 1일 2만 2,000톤 대구 8만 5,000톤 비율적으로 비교해보더라도 1:4.5:5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바 보일러용량이 4배 정도 과다하게 설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가깝게 반월산단과 비교하는 분석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체수 장자 47개 업체, 반월 1,158개 업체, 공업용수 장자, 이게 보고서마다 조금씩 틀려요, 2만 2,429톤, 반월 17만 2,000톤. 전력 3만 2,592㎾ 반월 4만 8,000㎾, 폐수처리 양을 보면 장자 2만 5,000톤, 반월 12만 1,000톤, 발전기 용량을 따져 보겠습니다.

장자 160㎽, 반월 56㎽, 보일러 크기를 따져 볼까요. 장자 700, 반월 880톤, 업종별 기업체수를 보면 조립금속 545개, 이게 반월입니다. 화합물화학제품 207개, 섬유제품 164개, 제1차 금속산업 129개, 펄프종이제품 58개, 음식료품 26개 등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반월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더라도 장자산단은 열생산보다 전기생산이 주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력거래사업소에 전력판매 거래신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장자산업단지는 열병합발전소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열원은 석탄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에도 석탄발전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다음에 묻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시장님은 이게 집단에너지사업이라고 주장하고 계셔요.

의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에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장
정종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은 이미 석탄발전소가 아니고 집단에너지사업이라 주장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인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GSE&R이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신고된 것은 열원을 76% 사용하고 발전을 24%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 열원을 주, “열원의 면적이 규모가 클 때는 발전소가 아니라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증했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과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지었다면 규정대로 지은 게 아니지요. 규정에 의하면 열원을 76%를 가동을 하고 나머지 시설을 가지고 24%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 허가대로 건물을 지어야 되지요. 짓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게 짓지 않아서 관리부서, 감독부서에서 잘못했다든가 이러면 위증을 했다든가 직무유기를 한 거지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렇게 하겠다고 포천시를 통해서 산자부에 제출된 거고 환경부에 제출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포천시에서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기술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담당 사업단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석
의원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양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면 끝이 없어요.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없어요. 열이 65% 이상이 되어야 이게 집단에너지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설하고 있는 거는 열보다는 전기생산이 4배 정도가 높아요. 그 부분만 명확히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류재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이 다음에 제가 추가질문할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아예 부시장님이 앞에 계신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소송비용과 관련한 답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주요권한은 자치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이 주요업무이며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이원석
의원




의회가 권한을 무시하고 개인이나 단체정부에 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소할 수 없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전문가로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의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자치단체로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중앙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을 하자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포천시 토지에 유연탄발전소 건축을 허가한 것이 포천시 자체에, 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자는 내용의 비용 마련의 예산편성 요구인 것입니다.

이는 포천시 집행부를 권한쟁의심판이 마련되어 있는 법적 절차가 있기에 대한민국 산자부를 소관으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산자부에 유연탄발전소 허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가처분 결정은 피청구 기관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공복리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의 요건이 되고, 본안 사건이 부적합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가처분을 인용한지 종국 결정해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인용한 뒤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고 `93년 3월 25일 대법원 헌법 판결의 내용을 참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정한 바 포천시 주민의 건강권은 중대한 공공복리의 그 어떤 사유보다 중대하기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사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읽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포천시는 대한민국 소관 산자부를 상대로 한 석탄발전소 허가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의회의 예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답하는 것은 업무 회피고 근무태만인 것입니다.

만약 포천시가 시행사를 직접 상대하여 공사중지 가처분을 할 경우 공사업체는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것이기에 불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시민이 직접 단체소송으로 건강의 침해를 위한 공사중지 가처분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천시 행정의 좌충우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인 것입니다.

의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이 문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문도 구하고 했던 사항이에요.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산업통산자원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통산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소에 대해서 전혀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발전소도 너무 많고 발전소를 내줌으로써 우리 주민과의 갈등도 너무 크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형연료를 연료로 하는 이런 데가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근의 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포천이 고형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는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로 봐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발전소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선의 방안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는 발전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 개정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저번에 가서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우리도 중앙부처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담당국장도 가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갑니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걸 갖다가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것을 우리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갖다가 법리적 해석도 했는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다 양해만 해달라고 답변하시고 회피하시는 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시면 근무태만이고 업무태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이점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원석
의원




자문을 받으셨다면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여러 가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을 상대로 해서 포천시가 소송을 하고 이러기는,




이원석
의원




왜 해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아니, 당연히 법리적인 것을 알아보고 해야 되지요.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걸 우리가 그냥 소송을 그냥 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지요.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산자부에 갔다오셨잖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갔다왔습니다.




이원석
의원




어떤 내용을 들으셨어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이 내용을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 했어요. ‘이 지역에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내주는 게 아니냐.’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싫은 소리 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법만 따져요. 법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 춘천인가 이런 데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허가를 딜레이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내줬는데 소송에서 져서 해줬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의했다면 좋았을 텐데 법에 있다는 구실로 해서 진 것 같은데 그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원석
의원




제가 논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산자부에 가셔서, 저는 그날 참석을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부시장님이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다 함께 가셨었는데, 사실은 산자부에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고 산자부에 어쨌든 STX에서 발전소 사업은 받은 거란 말이지요, 맞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이원석
의원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산단을 조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했었을 때 1차 반려가 됐었어요. 그 반려됐던 이유가 왜였던 것 같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이원석
의원




제가 그래서요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추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한 부분을 전달해 드렸어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숙지하고 오시면 저의 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겠다. 또 그런 부분을 원해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한 18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걸 못 보셨다면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단 개발을 하고 1차적으로 산자부에 올렸는데 반려된 부분이 신평2리에 기존에 19개 업체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천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자산단을 개발하고 또 굴뚝을 하나로 하겠다는 취지하에 STX에서 제안한 석탄발전소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도 모르시나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스토리를 압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산자부에서 봤었을 적에는 이미 포천시 신평2리에는 집단에너지사업을 19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로 묶지 않으면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까지 포함해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라고 반려했던 거예요. 그 반려에 대한 서류를 받고 STX에서는 19개 업체를 어떻게 하든지 이 집단에너지 사업하는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야겠다는 생각 하에 동의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받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이미 유일에서 에너지공급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거를 쓰지 않아도 좋으니 인허가를 내는 데만 동의해주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위였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산자부에 2차적으로 제출된 서류가 허위라고 하면 허가취소의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우리 류재빈 의원님이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녹취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녹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녹취록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산자부의 전기사업부에 근무하시는 대담자가 자기도 본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자기가 어떤 책임 소재까지 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 대담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윤충식 의원님도 강하게 이렇게 토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시장님도 같이 계셨었잖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같이 있었지요.




이원석
의원




그 내용에 대한 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건 조금,




이원석
의원




그것은 이미 서류로 우리 포천시에도 있어요, 그 동의서 받았던 내용이. 그러면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걸 산자부에 소송을 준비할 부분에 대한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 서류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렵다 힘들다고만 한다면 과연 시민들의 건강과 안위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뒤로 한 포천시 행정을 포천시민은 신뢰하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거는 너무 확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뭐 시민들을,




이원석
의원




한마디도 인정을 안 하시는 데요?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저.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거 저번에 전기위원회 갔다 온 그거 문제는 그거 하고 조금 받아들이긴, 전 그렇게 본 게 아니고요. 시에서 그거를 허가를 내주고 또 인근에다가 또 SRF 허가 내준 걸 가지고 이야기 쟁점이 됐던 사항이지요. 그게 인근의 GS를 허가 내주고 또 그 옆에다가 허가를 남발을 하느냐 이걸 갖고 이야기가 이렇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양반도, 담당 사무국장도 제가 봤을 때 이해를 잘 못한 거 같더라고요. 허가를 하나를 내줬으면 줄줄이 허가를 내주면 더 공해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건데 그 양반은 이상하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수도권 대기환경법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게 우리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담당 과장님 계시지요? 빠져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빠져 있습니다. 우리 포천은,




이원석
의원




수도권 대기환경법에 올해 1월 1일부로 포천시도 포함이 됐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고체연료 사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단 예외가 있어요. 발전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석탄으로,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석탄으로 포천시에 발전소 허가를 내줬는데 SRF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중앙부처에서도, 법을 만들면서도.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써야 되는 범위가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까지 이렇게 모아서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것에 따른 피해를 우리가 직격탄으로 입고 있는 거고요, 맞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SRF를 때는 고형연료도 원치않고 석탄을 때는 그런 석탄발전소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에요.




이원석
의원




다만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청정연료인 LNG로 가동을 하라는 주장이거든요. 또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애당초에 우리 포천시는 청정연료로 하겠다고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LNG 공급 라인에 대한 부분을 확보 못 했던 거고 또 우리 북부지역에 독점공급권을 갖고 있던 대륜으로부터 관로 개설비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불가 통보를 했던 거고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우리 시에 요구를 했던 거지요, 그 비용을.




이원석
의원




물론 50억에 대한 부분 보증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제안이 올 줄 알았지요, 대륜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3개월만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석탄으로 받아 들였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전임자들이 다 저질러 놓은 그런 행정행위의 결과입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석탄 문제가 이게 불거져서,




이원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부시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전임 부시장님 네 분 거쳐가신 거고 또 전임 시장이 그렇게 저질러 놨던 일이고 이걸 지금 와서 부시장님 책임져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맞잖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제가,




이원석
의원




그렇지만 열원에 대한 공급라인이 지금 개설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때문에 석탄으로 갔던 거였다면, 그 부분이 충족된다면 지금 와서 본보일러에 대한 부분 LNG로 바꾸면 시민들의 저항도 없는 거고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 말씀도 동감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이원석
의원




동감하시면 그렇게 요구하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우리도 요구를 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석탄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우리 담당부서나 저나 불러다가 그러면 LNG로 바꾸라고 당연히 하지요. 하고 저도 했지요.

하여튼 석탄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불거진 거에 대해서 우리 시 일정을 책임지는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의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점이 있어요, 공사가 너무 많이 되었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기존에 있는 발전소 문제는 아까도 쓰레기를 만들어서 태우는 SRF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고형연료로 우리 지역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겁니다. 중앙정부에도 요구를 했고 하여튼,




이원석
의원




앞으로 뿐만이 아니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충분히 소송을 제소하면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바꾸라고 이야기만 하실 게 아니라 바꾸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소송이나 법을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해야 그들이 바꾸려고 노력이라도 조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데 동의하지만,




이원석
의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게 주체가 GSE&R이 주체가 되지 않거든요. 거기가 주체가 되면 우리가 싸우지요. 그런데,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이게 중앙부처라,




이원석
의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런데 중앙부처가 우리 소송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원석
의원




개인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못합니까? 성남시는 힘이 있고 빽이 있어서 합니까? 우리는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못하고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건 결코 아니고요, 의원님.




이원석
의원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요.

우리는 부시장님이나 저희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일 거예요. 왜,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포천시에서 석탄발전소 유치해서 그나마 평생을 모아서 들어온 아파트라고 사왔는데 바로 뒷마당에 석탄발전소가 있어서 내뿜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감안하시고 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제대로 검토하시고 우리 포천시에도 법률자문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문받아서 또 예산에 대한 부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거 법률자문 다 받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의원님도 물론 알아보셨겠지만 저도 다 알아보고 답변드린 거예요.




이원석
의원




알아보고 답변하시는 거 전혀 아니신 거 같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아니에요. 우리 내부적으로 법률전문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로 상대를 해서, 이게 법에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에 우리가 가서 물어봐도 전기위원회라든가 이건 자기들 법에 있는 걸 그냥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자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걸 갖고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원석
의원




법의 하자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곳이 아니고 수십 개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타의 이러한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들은요. 기업에서 기획을 해서 자치단체나 국가 정부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포천시는 역으로 개인기업에다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것도 공모절차라든가 입찰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줬어요.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개인이 건물 하나 지어도 보완을 수십 번씩 때리는데 물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마치 아무 문제없이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조작해서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서둘러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물로 갖다 쓰겠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두천에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이용하겠다, 그것도 아직도 확실한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허가 내주는 그런 행정이 포천시 말고 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진행을 해보시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주민동의서 받은 거 신평3리 40명이 포천시 16만 인구 전체를 대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필체를 보면 서너 명이 다 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필적 감정을 통해서 확인받아야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애착을 느껴서 징역 10개월 갖다오고도 각 읍·면·동장한테 지시해서 ‘석탄발전소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라, 그리고 주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게 포천시 행정의 현 주소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 ‘저 놈은 의원으로 등원해서 이날 이때까지 석탄발전소만 외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나마 저라도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렵다’, ‘하기 힘들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내년 몇 월까지 계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에 그래도 시민을 아우르고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산자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소송이라는 것도 우리가 법리적인 것을 다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 거지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법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담당부서에도 파악을 해서 이게 하자가 있느냐, 정부가. 정부가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취소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했기 이것을 소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다른 쪽도 전부,




이원석
의원




제게는 거짓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에 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는 이 정도의 답은 하셔야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것도 우리가 다시,




이원석
의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자산단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의장
정종근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서 회의장 내에서 발언사항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의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에서는 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책 및 책임성 촉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16년 1월 1일 개정으로 포천시 포함으로 노후된 저공해 차량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과 관련하여 포천시 노후차량의 차종과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오염발생업체 관리대상은 몇 곳의 업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물질 관리총량제 실시에 따른 사업장 관리를 수질총량제 시·군·구와는 다르게 광역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답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관리정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장자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 부분 비용예산 편성요구와 관련하여 집행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집단에너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일원화하여 관리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포천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용정산단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한전의 업무로 포천시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과 아울러 향후 지상으로 송전송로 증축에 따른 포천시 관내의 관련 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산업단지 집단화사업으로 운영하더라도 대기환경특별법에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공법으로 먼지 5㎎, 질소산화물 10ppm, 황산화물 20ppm, 수도권 대기가스 개선에 따른 특별법을 충족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GS열병합발전소 배출기준 제안기준치 질소화합물 20ppm, 황산화물 25ppm, 먼지 5㎎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건강 피해, 간접적 사회비용, 미세먼지 방지책,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역할당총량에 따른 대책 등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서에서 천명한 저탄소 실시로 향후 지역의 분담 총량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먼저 포천시 노후차량 차종과 수량 및 오염발생업체 관리대상현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차량 저공해 대상차량은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는 총 1만 4,451대가 됩니다.

이중에서 화물차량이 5,561대, RV차량이 5,919대, 승합차 및 버스가 2,450대, 승용차 및 기타 차량이 521대가 됩니다. 2016년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총 371대에 9억 4,4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1종~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총량관리사업장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관내 대기배출시설 1종~3종 사업장은 총 84개소로, 이중 2016년 10월 현재 경기도북부환경관리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 허가를 받은 업체는 21개 업체가 됩니다.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서 사업장 가동 1년간 먼저 하게 되며, 1년간 정상운영 후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기총량제와 관련한 우리 시 관리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시가 아닌 도에서 총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가 총괄관리를 맡고 있지 않으나 우리 시 지역 내에 경기도가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병행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정책 건의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사업장도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합동점검 등을 강화해서 관내 총량관리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총량관리사업장 대기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등 민간 지원사업 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자산업단지 내 조성과 관련한 행정절차 부분과 관련된 소송비용 예산 편성 요구 관련에 대한 집행부 예산 집행할 수 없는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원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검토받아서 추진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원석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일원화해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은 장자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저렴한 연료를 사용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보다 열을 공급하는 보일러 굴뚝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GSE&R은 산업단지에 먼저 입주하는 기업에 우선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조보일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 공급배관의 시공은 장자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우선 시공해서 매설을 완료한 상태이며 신평2리 집단화단지 19개 업체에 열을 공급하고자 신평2리 집단화단지 경계 부분까지 열 공급배관을 매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신평2리 집단화단지에 열 공급을 위해서 지난 9월에 열 공급계획서를 작성해서 신평2리 집단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GSE&R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설명회 당시 GSE&R이 제안한 내용은 신평2리 집단화단지의 열 공급배관도를 작성해서 GSE&R의 부담으로 공장입구까지 배관을 매설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기존 공장의 경우 열 공급설비를 교체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보일러 굴뚝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와 열공급자, 사용자 모두가 같이 노력할 때 일원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정산업단지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로 포천시가 관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과 향후 지상으로의 송전선로 증축에 따른 포천시 관내의 관련법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4㎸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용정산업단지의 신규 부하급증에 대비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지중화를 검토했으나 포천 변전소 설비 여건상 기술검토가 불가능해서 내촌~포천 송전선로 끝 부분까지 선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정분기 송전선로는 내촌~포천 송전선로 끝지점에서 시작하는 송전선로로 선로 길이는 1.17㎞, 철탑은 3기를 신규로 건설하며, 43번 국도부터 시작되는 3.75㎞ 구간은 선로를 지중화해서 용정산업단지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포천변전소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 기술적 여건이 변경되면 우선적으로 기 설치된 송전소 선로를 지중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기술검토토록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출가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특별법의 최적방지시설의 농도기준은 총량사업장 허가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산정을 위한 자료를 2018년부터 배출농도기준이 강화된 최적방지시설이 적용됩니다. 장자산업단지 내에 집단에너지시설이 준공하는 때부터 강화되는 최적방지시설의 농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등의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GSE&R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하고자 설치하는 방지시설에 대해서 설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2019년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을 다시 할당할 때 강화된 최적방지시설의 농도기준을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할당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서 최적방지시설의 농도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6년 12월 중에 대기측정망 1기를 신평공단 인근에 설치하고 2017년 상반기에 1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성분분석시스템을 포천시에 유치하여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운행차 저공해사업과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사업, 염색공장 백연 저감사업 등 민간지원 사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지역 할당 총량에 따른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향후 지역총량 분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한 후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환경부에서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아직까지 배출권 거래 대상업체는 없습니다.

향후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가 될 경우 총량 할당을 받는 대상업체는 할당 받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할당 받는 온실가스총량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총량이 남는 대상업체로부터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 받은 온실가스의 총량을 준수하게 되며 총량을 할당 받은 대상업체가 총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행정적 절차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다. 산자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부터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랑 상이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저희 포천시가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게 올해 2016년도 1월 1일 개정되면서 포함되었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장자산단 내에 석탄발전소는 이미 2016년도 이전에 허가가 났단 말이지요. 허가 났었을 시에는 영흥에 건설되는 5·6호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배출시설의 기준을 잡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영흥이라는 곳은 바닷가 지역이거든요, 사방이 트여있는. 그럼 그곳의 기준보다도 우리 포천시는 사실은 더 엄격한 배출가스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좋으신 지적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해 8월 9일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보급시설에 따른 환경영향대응이라고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아마 부시장님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셨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이원석
의원




책임연구원이 김덕룡 박사로 되어 있는데 이분도 지적하시기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포천시가 포함되어 있고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난 시설이 장자산업단지 내에 집단에너지시설 석탄발전소라고 한다면 포천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영흥의 5·6호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별도로 STX에 질의서를 보냈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앞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세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이 되기 전에는 GS가 황산화물이 25,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질소가 20, 먼지가 5 이렇게 됐는데 2018년 특별법 최적방지시설이 적용되면 2018년부터는 이것이 강화됩니다.

황산화물은 20으로 강화되고 질소물은 20인데 10으로 강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더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건 현재 GS가 가지고 있는 공법으로는 사실은 더 낮출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GS에 요구해서 포천시에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이것도 GS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공해를 낮출 수 있도록, 만약 이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도록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물질 관리총량제 실시되고 있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파리기후협약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금지하고 국가마다 여기에 동의한 국가들은 향후에 대기오염물질 발생 방지를 위해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겠다고 기후협약에 동의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우리 부시장님은 더욱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온실가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원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은 광역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온실가스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원석
의원




관리총량제!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배출가스 허용총량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온실가스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한테 답변서 주신 거에 보면 관리총량제를 실시하는 게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행정의 전례를 보면 이게 앞으로는 지자체로 떠밀어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인 거지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도 애당초에 국가에서 실시해서 국가에서 부담했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광역단체로 밀었고 광역단체에서는 다시 시·군 지자체로 밀어버렸어요. 영유아보호법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그렇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는 어떤 관리방향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드린 거거든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의원님이 생각하신 의도는 배출업소를 총량제로 규제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오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도의 말씀 같은데요.




이원석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것도 우리가 대응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의 기업체 총량으로 지역 할당으로 내려보내게 되면 우리가 들어 올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화호가 오염이 되면서 사실 시화호 주변에 있는 공장들을 안산이나 반월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압박을 가해서라도 나가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했거든요. 우리 포천시에도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이전해서. 장자산단 내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포천시에 몰려오게 되면 총량제 실시가 지자체로 떠밀려 버리면 결국에 지자체에 맡겨지는 쿼터에 걸려서 향후에 우리는 어떤 기업체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묶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셔서 넘어가고요. 네 번째,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저희가 장자산단에 한센인촌에 대한 부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집단에너지사업을 실시했잖아요. 처음에 목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굴뚝을 하나로 해서, 그것도 포천시 전략회의를 거쳐서 청정연료인 LNG로 하겠다.

LNG로 하는데 결국에는 관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가 개설됐을 시까지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지하에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추진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LNG 공급업체에 어떤 과도한 투자라든가 우리의 보증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면서 결여가 됐던 거고, 그 결여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업체의 얄팍한 상술이 숨어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저희가 장자산단행정조사특위를 위해서 결과를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대륜에서 운천까지라도 가스관로를 개설하겠다, 자기네 비용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때 특위에 같이 참여했던 우리 의원님들이 대륜을 상당히 압박하고 질책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자기네 이윤을 위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면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천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부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던졌던 부분인데 포천시는 이 부분에 대한 걸 단호하게 한번에 거절을 해 버리는 바람에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지금도 그런 선례에 대한 어떤 예시를 본다면 GS가 지금 보조보일러를 LNG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알고 계시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왜 GS에서, 하이신보다 비싼 LNG로 개설한다고 생각하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것은 저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지요. 의회 특위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제가 보기에는 GS도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들은 대기업이니까 그런 전문가, 연구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산이나 하산에 자유무역항이 개항이 되면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천연가스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공급 가격이 낮아질 겁니다.

우리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했을 때 톤당 6만 5,000원, 그 다음에 석탄은 4만 3,000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석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가격 차이에 대한 갭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향후의 국제 정세를 본다고 한다면 LNG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석탄값만큼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시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GS에서 80억 씩 들이면서 LNG 라인에 대한 부분을 개설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포천시에서 GS에다 강력히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행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하면 본 보일러도 바꿀 수 있지 않겠냐고 추정을 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 서로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는 부분으로 가라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가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에 지금까지의 행정은 포천시가 잘못했고 좌충우돌하는 행정을 보였지만 향후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 GS와 적극적인 그런 대응 자세를 가지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의 어떤 의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시설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안타깝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원석
의원




의장님, 휴식시간을 잘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이 제가 원하는 대로, 유도하는 대로 이렇게 방청객이 원하는 대로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앞으로 개선될 희망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정산단에 송전선로 개설하고 있잖아요. 아트홀 앞에는 지하로 가는데 아트홀 앞에까지 오기 전까지는 지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장님은 저한테 답변서 주신 거에 우리 포천시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포천시 땅에 송전선로가 증축이 되지 않고 다른 시·군에 증축이 되나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우리 포천 관내에 있지요.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선이 다 지중화로 가야 되지요. 우리 도시의 흉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다 지중화해야 될 사업인데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풀어나가야 되고 한전하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지중화로 해라.’ 그런데 거기 전주를 3개 심어서 이걸 패스해서 거기서부터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용정산단까지 3.75㎞ 거기를 지중화 하는데 앞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것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한전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간부들이 남는 수익금을 갖고 지체하지 못해서 별짓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전자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여, 문제 시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하화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전 지사장님이나 이런 데 만나서도 우리 관내가 전선으로 해서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가로 환경도 해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지중화를 요구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지중화가 꼭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동감합니다,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원석
의원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GS에서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수도권 대기환경법 기준치에 맞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질의를 부서를 통해서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 우리 부시장님 명으로 해서 GS에 한번 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의 대기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그리고 악취문제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끝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피해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포천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도권 대기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기존의 GS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진시설이라든가 집진시설을 강화한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이 연구용역서에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건강과 우리 포천시의 청정한 대기환경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LNG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장님 강력하게 GS에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저들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앞으로 공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바꿔서 일단은 우리가 충분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렇게 하셔야만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서에 천명한 저탄소 실시라든가 또 환경에 대한 부분에 우리 포천시도 같이 동행하고 동참하는 그런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포천시도 향후에 이런 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보다는 깨끗한 공장들을 유치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저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동안의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거 물어서 답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답 받는 중에는 세 번째 장자산단에 대한 절차상, 또 산자부에서 허가를 이렇게 우리 포천시의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 검토를 안 하고 내준 부분에 대해서 또 STX가 인허가를 받으면서 허위로 이렇게 공문서라든가 기타의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허가가 났다는 부분에 대한 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 포천시가 국가를 상대로, 산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소함으로 인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의 목적 달성을 하는 그런 선례를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이런 질의시간 때문에 각 부서장님들 업무 못 보시고 이렇게 장시간 함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포천의 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사산업단지 석탄발전소 건설에 따른 책임성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민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1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정식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강성모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농정과장 임형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축산과장 박경식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