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7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6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3. 휴회의 건






의장
정종근




본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민자치학당 교육생 여러분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6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전략사업과장 이태승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3쪽, 시정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비인 보상비 전액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률은 60.2% 보상률은 98.9%입니다.

2017년 6월 준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봉산~포천선 전철연장사업입니다.

도봉산~포천선이 지난 2월 4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위한 공청회 결과 신규착수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예정되어 있고 도봉산~옥정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우선 추진될 경우 포천까지 연장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계별 사업추진이 아닌 도봉산~포천 구간이 일괄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군부대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입니다.

송우리에 위치한 탄약고를 용도 폐기하고 무봉리에 위치한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기부대 양여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38%입니다.

내년 6월 고속도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주관사가 경남기업에서 포스코로 변경되어 정부 협상이 재개되어 지난 3월 관계기관 회의 시 추가 진출입로인 고모IC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K-디자인빌리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노선변경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마루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힐마루리조트 조성사업은 지난 5월 1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본 위원회 서면심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협의 완료 후 실시계획 인가를 하여 9월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난 5월 4일 소각로 설치를 제외하는 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신청서를 경기도로 접수하여 현재 관련법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 협의 완료 후 산업단지 심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승인 및 고시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금현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난 3월 28일 착공을 하여 현재 벌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본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목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및 실시계획서가 재신청되어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관련법 협의와 한강환경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산업단지 심의를 득한 후 승인된 고시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작일반산업단지입니다.

식료품 제조업을 하는 자작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지난 5월에 투자자를 확보하여 금융조건에 대하여 대주단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관련법 협의 후 산업단지 심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는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상반기 안으로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를 재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용정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471m를 개설하는 진입도로 공사의 공정률은 90%로 현재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중으로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입니다.

작년 12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보조보일러는 2017년 2월까지 주보일러는 2018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공정률은 95%이며, 금년 9월에 종합 시운전을 착수하고 내년 2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5%로 지난 3월에 종합 시운전을 착수하였습니다.

종합 시운전 완료 후 1단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용정산업단지에 건립하는 산단형 행복주택은 342세대로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지하층바닥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공정률 40%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형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구)독신자숙소 자리에 건립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은 18세대로 현재 공정은 마지막 5층인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 옥탑층만 남은 상태입니다.

6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무림리 농산물판매장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군부대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으로 인한 무림1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31일 입찰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8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2리 구거정비공사입니다.

용정산단 저류지 방류수역인 용정2리 구거를 복개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로 6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으로 산업단지 건축공사 시 관내업체 시공참여 확대입니다.

장자용정산업단지 관내업체 건축시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난 4월 대한건설협회 포천시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 기업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내 관내 업체 참여실적으로 장자가 17건, 용정이 4건 등 총 2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관내 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건설도급자 용정산단 미분양 용지 매입 추진입니다.

행복주택 공사발주 시 용정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을 특약조건으로 도급자와 계약하여 산업단지 분양률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지난 행복주택 공사계약 시 특수조건으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그 중 두 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한 건은 일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리번호 1번, 용정산업단지 녹지 부분 활용 지적사항입니다.

용정산업단지 내 공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용정산업단지 공원 내에 농구대·족구장·배드민턴장 운동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였으나 게이트볼장은 공원지역에는 설치할 공간이 없고 녹지공간을 검토하였으나 법에서 정한 녹지율을 충족할 수 없어 용정산단 내에 게이트볼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마을주민과 다시 상의한 바 거리가 먼 용정산단에 설치보다는 현재 사용 중인 게이트볼장을 보수하여 사용하고 추후 추가로 필요할 때 마을 인근에 설치를 원하고 있어 군내면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현재 게이트볼장 잔디는 교체와 담장 설치, 야간조명 설치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관리번호 2번, 민자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 지적사항입니다.

민자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먼지, 도로 파손, 토사 유출로 인하여 주민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 중 주민피해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사 중 발생되는 먼지, 토사 유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약고 이전에 따른 주민보상 대책입니다.

무림리 지역으로 이전되는 탄약고 주변 주민들에게 보상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탄약고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호구역 축소 등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방부에게 요구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태승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는데 어제 이원석 의원님도 일부 거론하셨습니다만 레미콘업체 이전 문제 때문에 과연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 밑에 지하 탄약고 공사현장에 제가 방문을 해서 그쪽의 의견을 듣고 레미콘공장의 이전문제라든지 보상문제 의견을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아마 거기가 굉장히 늦어질거다. 잘못되면 공사기일에, 준공기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일정 부분 건설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삼양레미콘 말씀하시 거지요?




이희승
의원




예.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삼양레미콘 저희도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땅값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기존 크라샤가 있는데, 현장사무실하고 벤처프레닝이 도로로 편입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상문제까지는 자기네가 이해를 하겠는데 크라샤 갖고서 골재를 깨서 자갈도 만들고 모래도 만들고 하는데 자기네가 이전을 하면서 옆에 땅도 조금 사놨답니다. 그래도 공장이 좁아서 벽돌하고 블록 만드는 공정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만 크라샤 이전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중앙토지위원회 재결을 요청해서 저거인데, 도로공사에 물어보니까 9월까지는 행정대집행을 하든가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5월에 재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5월에 재결이 나서 도로공사측에서 계속 협상을 하는데 7월까지는 협상을 하고 9월을 마지막 노선으로 봐서 안 되면 대집행이라도 해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게 도로공사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삼양측에서는 크라샤가 하나가 움직이면서 그 나머지 공정의 전체도 같이 움직이는데 그 부분도 보상해달라는 건데 중앙토지위원회 재결수용 재결사항에 따라서 도로공사에서 9월이 넘어가면 공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집행을 하겠다는 게 도로공사 계획입니다.




이희승
의원




하여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 있어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민자고속도로 준공인데 9월에 행정대집행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 같은 것을 다 준비를 하셔서 9월에 바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도로공사하고 시공사측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선이 9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행정적으로 계속할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에코그린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 소각장을 제외하고, 원래는 360톤의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오기로 되었었는데 하니 안 하니 말이 많다가 제외하고 다시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예, 그거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런데 빠지다보니까 종이 만드는 공정도 뺐습니다요. 그러다보니까 공업용수 물도 확 줄어들었고 소각로 때문에 종이 만들 때 스팀하고 열이 필요했는데 종이 만드는 공정을 빼면서 그거를 포기하고 소각기를 그래서 자연적으로 같이 포기해서 사업을 재신청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래서 사업부지도 좀 줄어들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사업가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이런 게 아닐까. 먼저 판지, 종이박스 제작만 하다가 나중에 3년, 4년, 5년 지난 다음에 어떤 이유를 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사업성이 떨어져서. 다시 소각로를 설치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겠다.’는 이런 되지도 않는 이유를 대면서 사업을 재진행할까봐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점이 없을까요?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준공이 나면 그 지역마다 하는 업종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서 소각기가 들어가려면 다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한강유역청 방문하시고 환경 파트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사업자들이 그게 짓고 나서 나중에 쉽게 변경된다는 생각은, 그래서 사업자들이 되게 오랫동안 사업을 포기할까 말까 고심을 하다가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충식
의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규모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산업단지 측면에서는 규모가 줄다 보니까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됩니다. 그런 걸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작일반산업단지가 식료품제조업을 하는 산업단지인데 민자 100%예요. 용수 계획이 계속 얘기는 나왔었는데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당초에는 지하수를 쓰겠다고 하다가 아직 사업계획서가, 여태까지 저희가 얘기한 게 투자자를, 쉽게 얘기해서 니네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럼 누가 투자할 건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게 저희 시의 요구 조건이었어요. 5월에 리딩투자증권이라고 해서 투자자가 확보됐더라고요. 지금 물어보면 광역상수도를 쓰겠다. 식료품제조니까 공업용수는 광역상수도를 쓰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신청서가 접수가 안 되어서 계획은 그런데 공급계획은 하여튼 공업용수는 광역상수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지하수로 하든 광역상수도로 하든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용수를 쓰고 배출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금주4리에 보면 식료품공장이 있는데 그 지역이 그 공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이 정말 깨끗했었는데, 금주산 밑에, 그 공장이 들어오고 나서 수질이 변하기 시작해서 아예 그 수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상수도를 공급해준 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윤충식
의원




그런 것처럼 용수를 어떻게 구해서 제대로 광역상수도를 쓰더라도 그거를 사용한 후에 배출한 게 잘못 내려가서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꼭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개별입지에 허가 나가는 것보다 산업단지에 체계적으로 들어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개별입지로 들어오면서 뭐든 개별적으로 처리시설 다 만들다 보니까 실제 단속이라는 게 100%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단지를 조성해서 하면 폐수종말처리장도 만들어서 운영도 제대로 되고, 개별입지보다는 이런 단지가 관리가 훨씬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입지보다는 단지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전략사업과에는 별로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장님으로 오셔서 제가 처음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에코산단의 삼보판지는 본래 박스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걔네들이 박스를 안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해가 가세요?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부터 만들어서 박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종이를 들여와서 박스상자, 포장상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소각기를 여기에 설치한 거는 완전 젲ㅣ입니다. 종이부터 만들어서 상자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종이 만드는 공정을, 소각기가 안 되다 보니까 종이 만드는 공정을 포기한 겁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현재 쓰레기 태워서 수증기 공급해서 판지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인데 이게 본래 판지공장이란 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 여의치가 않으니까 아까 윤충식 의원이 질의했지만 일보후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은 ‘변경은 없을 거다.’라고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희승 의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삼양레미콘도 무봉리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벽돌공장이었어요. 왜? 레미콘은 들어오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벽돌공장으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업종추가로 해서 크라샤도 넣고 지금 레미콘시설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기업가의 머리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경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지만 향후에 이거 있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예상 못하세요?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각기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용수 문제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승인 건이 저희가 아니고, 30만이 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승인 건인데, 행정적으로 처리하다보면 관련법 협의를 도에서도 돌지만 저희한테도 내려보내서 저희 실·과도 돕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 일단은 공업용수가 증가되어야 하잖아요. 공업용수가 만약에 사업자들이 그렇게 써서 하더라도 저희 시의 방침은 아니라는 건 일단 섰기 때문에 가고, 공업용수부터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업종만 다른 게 따라 가지 않고 이것만 달랑 들어간다면 사업자가 할 수 있지만 소각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따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변경되지 않겠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오히려 이런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나 산자부나 그 위에 기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석탄발전소가 들어와 놓고도 기타의 어떤 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추진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도 3개, 4개 막 되어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염려하셔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발전소는 승인하고 시에서 종합의견으로 반대를 올려도 무시하고 승인이 나오고 하는데,




이원석
의원




그 보세요.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이거에 대한 거는 중앙부처가 아니고 저희 시하고 경기도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보다는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지 않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나중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허를 찔리는 그런 행정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 시민이 반대하는 시설 또 지역의 어떤 공해시설을 유발하는 이런 시설 업체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산업단지보다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련해서 공업용수 공급에 있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지금 공업용수가 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발전소가 준공이 된다치고 그외 공장들이 다 준공이 되어서 돌어간다고 해도 용수 공급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저희가 하는 공업용수 사업은 장자산업단지 1공구하고 2공구에 하고 일부가 집단에너지로 들어갑니다. 집단에너지에서 GS에서 부족한 것은 동두천에서 대우 넘어온 것으로 자기네들 자체로 끌어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업용수 사업은 우선적으로는 1공구, 2공구 입주자들이 우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앞으로 하천수 이용은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지금 비상용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그걸 끌어다쓰려는 게 아니고 지금 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이, 다른 거는 현재 하는 거는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포천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것은 일부 구간이 합류시기에 있습니다.

장마 때 물이 우수랑 같이 겹치면 거기에 그때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하고, 또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다보면 고장이 나서 일순간 정지도 될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한 비상용으로 해서 하나만 허가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주로 쓰려고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류재빈
의원




용수 공급에 있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고가 부분도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교량·하천 빼고도. 여러 군데로 알고 알고 있는데 하단부에 유휴지를 서울고속도로하고 완공되기 전에 협의하셔서 시민편의시설로 용도를 쓸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선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지금 교각 같은 게 한 14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10개가 넘습니다. 그 밑에 도로가 들어가고 실제 논밭 경작지가 있고 한데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검토를, 완전 검토는 아닌데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10군데 정도는 그 밑에 빈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 도로공사에 알아봤더니 이거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준공이 나면 SPC법인인 서울북부고속도로로 넘어간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부천 중동에 불법주차장으로 화재 나서 고속도로 한동안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그냥 휀스만 치지 임대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북부고속도로로 넘어가니까 저희가 준공 전에 서울북부고속도로로 해서, 또 얘기가 부정적입니다. 아마 개인한테는 안 해 줄 것 같고 하면 시에서 일괄로 해서 주민 운동시설이나 휴식공간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검토를 해서 추후에 서울북부고속도로하고 협의된 내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관광지 민간자본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정호수 휴양시설 건립사업은 산정호수 관광지 내 가족호텔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690억 원의 민자로 콘도 객실 230실 규모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 리뉴얼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올해 4월에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보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진행 속도에 따라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 주차장 맞은편에서 억새군락지 팔각정까지 1.5㎞ 구간이 되겠습니다.

278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케이블카는 10인승 캐빈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케이블카 부지가 경기도유림 부지로서 어제 우리 시유림하고 교환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빠른시간 안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산정호수 입구 한과박물관 입구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56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지 내 인도정비와 수변데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도정비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정호수 수변데크는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한탄강댐 홍수터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은 36억 원의 사업비로 4.4㎞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현재 1차 구간 6.2㎞ 조성된 구간 각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9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경관단지 50만㎡와 현수교 16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8년 12월까지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은 대회산리 일원에 민자 포함 75억 원의 사업비로 전망대 설치, 현수교, 짚 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대회산리 일원에 39억 원의 사업비로 점핑테마파크와 암석식물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한탄강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야생화생태공원에서 먼저 래프팅 출발지 구간에 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서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전체 231억 원의 사업비로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1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권역별 연계관광 벨트화 추진은 각 권역별로 대표적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권역을 형성하는 사업으로서 신북권역에서는 아트벨리와 허브아일랜드, 소흘·내촌권역에서는 국립수목원과 고모저수지, 영북·관인권역에서는 산정호수와 한탄강, 일동·이동·화현권역에서는 백운계곡과 일동 온천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벨트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또 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포천 테마시티 투어버스도 지금 운영코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에 제20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현재 지난 5월에 억새꽃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3회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역량 강화 및 관광자원 개발로서 먼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소통협의체는 관광진흥위원회와 관광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 관광 스토리텔링 개발사업과 다음 페이지에 관광통계 영향 분석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상생관광을 위한 시민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저희는 지역에 비해서 관광안내소가 2개소만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7번 또 43번 국도변에 일정 규모의 이상을 갖춘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코자합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전체 4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한탄강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 시부터 현장답사 등에는 저희가 지금 관계부서 직원과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협의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산정호수 수변데크 문제점은 현재 부력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수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농어촌공사 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해서 공법을 지주식으로 가는 게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보수공사도 지주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겨울축제 활성화 사항은 산정호수 썰매축제와 인근 지역의 동장군축제를 서로 연계해서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쪽 축제조직위원회 협의해서 연계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명성산 억새꽃축제 시에 지역공산품 홍보부스를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억새꽃추진위원회와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정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정호수 억새꽃축제가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거 같아요. 20회를 맞이하는데 올해는 뭐 20회를 맞이하는 동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없고 올해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동안에 사실 억새꽃축제가 명칭은 민간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지역의 거의 상인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축제기간 중에는 축제에 나오지 않고 전부 자기 영업활동하는 데만 사실 전념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4년도에 제가 처음에 와서 그걸 목격을 해서 그후에 마을이장이라든가 청년회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사실 이거 주민들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주민들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 참여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의장님도 보셨습니다만 마을주민들 하고 청년회에서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작년도부터 주민들한테 이 주체를 주민한테 넘겨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작년도에 자기네가 아직 그 역량이 안 되었으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하는 거 보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맡겠다고 해서 사실 올해는 축제조직위원회도 5월에 구성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아마 주민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될 거고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년보다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20년 동안 대외적으로 알려지긴 한 거 같아요. 방문객도 꽤 많아 지는 거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마을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획된 거 보면 또 이렇게 개회식이나 추가공연 때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분 되지도 않은데 개회식 축하공연에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건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하는 마을이나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마을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성해서 진행하다보면 흐지부지되다보면 결국에는 우리 관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많은 거 같아요. 그게 다 예산,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지는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주민들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진정한 주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사가 이게 그냥 행사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백운 동장군축제하고 산정호수 썰매장축제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추위가 늦게 찾아 왔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든가요? 제가 전년도에는 동장군축제를 가보지 못해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솔직한 얘기로 예년에 비해서 반토막 정도 한 50% 정도.




이명희
의원




앞으로 지구가 점점 온난화 되면서 동장군축제나 이런 게 기간이 짧아질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대안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올해 동장군축제조직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온난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작년도에는 얘기를 심층있게 했는데 올해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래서 뭐 꼭 눈이 많이 와서 눈썰매장이나 이런 걸 개장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아마 보시면 점점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안책으로 해서 다양한 겨울에 할 수 있는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특수작물재배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작물 재배와 공동작업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이 부분은 중1리 장독대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밑에 현재 특수작물은 뽕나무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작업장을 지금, 부지는 매입이 되었고요.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공사가 됐다가 중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8억이라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리 쪽에, 여기는 중1리 장독대마을을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중리 쪽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축산과에서도 청보리축제라는 가지 하에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조사료 및 특수작물 재배사업이 중복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쪽에서 담당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보는데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런데 뭐 저희가 어쨌든 홍수터라는 큰 틀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홍수터 부지가 댐이 준공이 되면 하천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아직 댐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여기 활용하려고 하면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관광사업과에서는 전체 그림만 그려 놓고 빠져 있는 부분이고 축산과에서는 다만 어떤 보조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가 임대료 내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천부지로 댐이 준공되고 그러면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봅니다.




윤충식
의원




예, 사업을 하기도 전부터 걱정하는 것은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1리라고 하면 중1리 바로 옆에 있는 삼율리에서 두릅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쫄딱 망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안 되었지요.




윤충식
의원




그런데 이제 뽕나무라는 대체작물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는 있었던 건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거기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사업성은 저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뽕나무 관련해서 시찰 간 것 같은데 이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자면 지금 중리 현 명칭은 ‘포천 한탄강 중리벌 사계절축제’이지요, 축산과에서 하는 있는 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윤충식
의원




이름이 계속 4번, 5번 바뀐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자꾸만 중복되는 질의이지만 축산과에서 기 시작한 거긴 하지만 업무를 가져오면 업무과다될 테고 그쪽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한쪽에서 일원화 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운산리 생태공원 저희가 현장답사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추가 요구했던 것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일부 많이 안 된 거는 주로 캠핑장을 한다고 거기 전기하고 개수대라고 하지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 도저히 못해주겠다고 아주 계속 완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지원,




윤충식
의원




그 부분만 다시 질문드리면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고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 중리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중3리 사계절축제하고 있는 데도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는 전기들어가고 시설물 들어가고 다 됐어요. 그런데 왜 운산리는 안 되느냐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 질문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둘기낭은 저희 사업비로 한 거거든요. 저희는 그 사업비를 설치도 전기도 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거기까지 못해 주겠다는 거지요.




윤충식
의원




그러면 비용만 못 대주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 전기도 들어갈 수 있고 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윤충식
의원




그때 우리 시로 운영권 이전되는 게 4월인가 아마 그랬었는데 그때 미비한 게 많아서 보류시켰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언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지금은 저희가,




윤충식
의원




언제 운영권을 이전 받으실 예정이세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지금 받았습니다.




윤충식
의원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정확한 날짜는, 지난, 받았습니다.




윤충식
의원




아까 말씀하시기로 그런 검토사항들이 다 해결이 안 되었는데 안 된 상태에서 받으신 건예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어차피 캠핑장은 그 친구들이 계속 자기네 사업비로 더 이상 못한다고 하니까.




윤충식
의원




아니, 캠핑장뿐만 아니라 그 빗물 내려오는 거 갈라지는 거,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거 다 공사했습니다. 공사했고요.




윤충식
의원




배수로 부분,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배수로 부분하고 공원 맞은편 쪽에 거기도 부지정비 싹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폐기물 처리 다 됐나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다 됐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다 받았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산정호수 휴양시설 관련해서 가족호텔을 헐고 객실 230개의 콘도형 휴양시설을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지?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번에도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객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호수 주변에 관광객에 비해서 객실이 부족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호텔 그 부분을 어쨌든 그 부지가 정말 좋은데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콘도형 객실을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류재빈
의원




지금 거기 한화콘도도 주말이면 이렇게 차는지 모르겠지만 평일에는 비어 있는 때가 많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또 민자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서울 근교에서 한 시간 대면 집까지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숙박을 해야만 되는데 숙박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고 보겠습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호수 주변에 동물원이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한 10㎞ 정도에 우리 한탄강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이 숙박할 수 있는 메리트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지금 가족호텔 시에서 관리하다가 또 안 되니까 개인한테 임대해 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비워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된다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런데 가족호텔은 의원님도 그 안에 내부 보셨겠습니다만 `88년도에 지어서 정말 방 하나 있고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잘 되었었는데,




류재빈
의원




부지를 활용하려면 지금 산정호수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류재빈
의원




그러면 시에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주차공간 확보나 그런 걸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거기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산정호수 전체요?




이희승
의원




아니요. 가족호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1만 7,000㎡, 한 6,000평 정도 됩니다, 그 인접까지 다해서.




이희승
의원




그러면 현재 규모가지고 한다. 그 자리 그대로 짓는다고 하면 230실 정도는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나옵니다.




이희승
의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지금 6,000평 그거하고 옆에 공터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그 부지까지 다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희승
의원




옆에서 한 임시주차장은 주차장으로만 쓰지 다른 건축물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아니요, 그건 저희가 이번에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이 부분을 콘도를 숙박시설로, 다시 휴양시설로 다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왜 그러냐면 산정호수 특히 저희 가족호텔 있는 지역은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거든요, 주변 환경이. 그런데 과연 얼마 크기의 콘도가 들어서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지목이 상당히 비싼 가격의 지목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낫고 또 외부에 민간 투자업자가 들어왔을 때 저희 시에서는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주변에 너무 큰 건물이 들어와서 주변 환경과의 경관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니까 설계 부분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시에 충분한 의견 그 다음에 산정호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제대로 된 건물 그리고 환경과 어우러지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가 명성산 억새꽃축제하고 백운계곡 동장군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말이 나오는 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산정리 주민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고요.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도평리 지역분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행사인데 명성산 억새꽃축제 예를 들면 이때 저희가 할 때 하고 강원도 철원군에 태봉문화재하고 같은 시기에 되면 산정리 사람들만 거기에 참여하고 나머지 영북면 사람들은 고속정으로 다 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평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모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리분들은 불만이 도평리라고 하는 데만 특혜를 주는 것이냐는 게 있어서, 제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게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장단협의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도 같이 해서 이것이 산정리의 몇 분에 의해서 산정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북면이 모든 주민이 같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축제라고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두 가지 다 축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조직위원회를 명성산억새꽃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일단 민이 주가 되어서 진행하시고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할 때는 이동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택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 지역에서 정말 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축제를 운악산 단풍축제 같이 잘해 나가고 있는데 대외적인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사람들끼리 모여서 막걸리파티 하는 방식의 그냥 끼리끼리의 잔치에 불가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외부인들이 와서 정말 저희 지역에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즐겨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나 그런 준비를 많이 하셔서 관광객 1,000만 유치를 맨날 주장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이희승
의원




거기에 걸맞는 그런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이 문화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에 불가분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당초 계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원석
의원




문화재관리 위원들과 적극적 협조 아래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사실은 발생된 그런 대표적인 포천의 어떤 행정의 삐거덕 거리는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세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행 초기에 진작부터 그렇게 했으면 좀 지금보다는 수월했을 텐데 그거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겠습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사업 뭐 큰 그림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이게 문화재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주상절리 부분을 계곡 따라 가는 부분인데 이게 노선이 변경되면 사실은 쌩뚱맞게 한 8부 능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문화재관리위원들을 설득하든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지금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 하나 없고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우리 시에는. 맞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맞습니다.




이원석
의원




맞는 건 맞다고 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업무적인 협조가 안 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한탄강 둘레길에 축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식물들 길러내면서 사업, 축산폐기물 갖다 방류하면서 지금도 이거 해결 안 되고 있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지금은 그 문제 해결 안 된 건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도 둘레길 주변에다가,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지금 방류되거나 그런 사항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 전혀 없어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지금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얼마 전에 지역언론에 나온 부분은 허위보도입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지역언론에 나왔던 사항은 작년도 사항이에요.




이원석
의원




퇴비에 대한 부분들 갖다 버린 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작년도 상황입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도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지금은 저도 엊그제 다녀왔는데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없습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이원석
의원




없는 걸로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라도 사실은 지금 청보리축제에 대한 부분도 관광과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따로 따로 되는 사업 같아서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향후에 사업 추진하는데 어떤 행여나 이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산정호수 수변데크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그래서 고정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년과 틀리게 물이 안 빠져서 공사를 못할 분위기던데 지금 대책이 어떠신지?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아직까지는 비가 많이 와서,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90% 이상 만수가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지금도 계속 농업용수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충식
의원




물이 빠져야 공사 시작할 거 아니에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래야 사업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윤충식
의원




원래 예산은 물이 빠진 상태에서 하기로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윤충식
의원




수자원공사인가?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기반공사요.




윤충식
의원




기반공사하고 해서 물을 빼고, 인위적으로 빼고 할 수는 없나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런데 아마 수자원공사는 밑에 농지 현재까지 거기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장마가 온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대비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물을 빼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산정호수 상인들도 일부러 저희가 그 사업 때문에 물을 뺀다고 하면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것은 잘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건강사업과장 김영택입니다.

2016년 건강사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2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모자보건사업은 고위험군 임산부에 의료비 지원 및 출산 후 영양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출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위험군 의료지원은 조기진통과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 30명에게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3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 출산부 철분제 지원은 관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를 대상으로 철분제 2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74명에게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임산부 등록 출산부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독감 무료접종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시 금년부터 장애인 무료접종 대상등급을 1~2등급에서 1~6등급으로 확대 조정해서 감염병 질환에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목표인원은 장애인 5,700여 명 중 26%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가을철 독감예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영역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은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는 1,235명이 건강측정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심뇌혈관 예방관리 주간과 5일장 등 다중이 몰리는 장소를 활용해서 건강측정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금연클리닉 운영은 2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는 677명이 신규로 등록하였고 6개월 성공자수는 110명이 성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군장병 금연교육과 이동금연클리닉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양플러스사업은 9,7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임산부 및 빈혈, 저체중 등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57명이 등록해서 매월 2회 보충식품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저소득층 어르신 구강보건사업은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경감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 기록 및 구강상태 1차 검진 후에 의치보험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병의원에 시술을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치시술완료자 8명과 의치사후관리자 2명을 시술 의뢰하였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건강보험 확대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금년 말까지 사업을 유지해서 의치시술 후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사랑 협력망 구축사업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재활 및 생명존중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인 우울 선별검사와 우울치료비 지원,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자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 우울 검사를 2,246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자 교육과 관내 자원과의 연계활동에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실적은 상반기에 환자등록 및 사례관리 대상자 777명을 관리하고 있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 146명, 상담 731명, 생명사랑 모니터요원 교육 7회, 사례관리 408명,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홍보 96회, 교육 8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특히 군부대와의 협약을 통해 장병 및 군인가족의 정신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매조기 검진 및 기억만들기 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치매선별검사 2,587명, 2차 정밀검사 66명을 실시하였고 기억만들기 교실은 연 인원 1,5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등 현장 중심의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6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신규사업으로 시민편익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25개 시설을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실환경 조성과 진료환경이 열악한 시설 및 진료소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확보된 예산으로 개보수를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보건소 민원실 내에 시정시책과 보건사업 홍보 디스플레이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민간구급차 임차 및 구급낭 구입사업은 경기체전에 따른 예산 5,300만 원으로 구급차 104대, 구급낭 25개, 의약품 31종 38개 품목을 임차 및 구입해서 대회기간 동안 응급환자 이송 및 1차 진료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장 별로 총 104명의 의료진을 투입해서 발생된 14명의 응급환자를 포천병원으로 후송하고 타박상 등 가벼운 환자 23명을 케어하는 등 경기체전 출전 선수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경기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하는데 일조한 바 있습니다.

14쪽, 외국인근로자 결핵검진사업은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내 체류 중인 18개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결핵확인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결핵검진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495명을 유료 검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독자살에 취약한 농촌지역주민의 자살예방을 하고자 우리 시 7개 면 등 33개 마을에 875개 보관함을 보급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마을별 사업설명회를 6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과 우울검사 및 모니터링,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본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한방 금연클리닉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해서 2월부터 금연을 원하는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시술 동의자에 한해 주 1회 4~6주간에 금연침을 시술하는 사업입니다.

금연침은 치료효과가 탁월함으로 종전의 패치기능과 병행해서 금연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는 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는 연인원 42명이 시술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연인원 100명을 목표로 계속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건강대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건강대학은 1,000만 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만성질환자 22명을 모집해서 주 1회 24주 수업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 자살예방 업무와 관련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위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는 프로그램 검토요청에 관한 건은 우울증 환자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노출 기피현상과 1:1 정신보건전문가와 대면 상담,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정신의료기관과 연계 진료로 노출이 민감한 사항이므로 공개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시 전수상담 및 사례관리 실시, 정신의료기관 연계와 치료약제비를 지원하는 활동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영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포천도 보면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물리치료실이 지금 개수가 몇 개지요?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물리치료실은 본소에 1개소하고 관인면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관인면은 있는데 포천 같은 경우에 치료실이 몇 개가 되어 있나?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희
의원




그렇지요, 포천에만.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1개소입니다.




이명희
의원




1개소인데 방이 몇 개가 되는지, 치료할 수 있는 방이?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이게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시게 되나요, 어르신들은?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이명희
의원




가보면 치료실이 적고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어르신들이 막 허리 꼬부러져서 아프다고 오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물리치료를 하다보면 열을 가해서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 물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보통 4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이명희
의원




한번 일찍 들어가신 분들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40~50분을 기다려야만 갈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시간이 저거 하니까 일반 병원에 가시게 되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치료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계가 없을까요?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못해 봤고요. 현재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물리치료실도 공간이 협소하지만 운동치료실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명희
의원




예, 적지요.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거기도 물론 대기인원도 발생되고 있고요. 대기인원이 1개월 정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공간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옥상을 증축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리치료실과 운동치료실 공간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리치료 그 기계 구입한 지가 오래됐지요. 구형으로 알고 있는데 열 처리 하는 거는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전에는 습식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자로 해서 바꿔있고, 그리고 그 전자 물리치료는 고무바킹으로 해서 집어서 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구입연도가 꽤 오래 됐지요?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예, 구입연도가 오래 됐습니다.




이명희
의원




제가 어느 병원에 가보니까 30분이면 다 끝나요. 동시에 치료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효율하고 열 치료하고 이게 필름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같이 감싸서 하면 한 20~30분이면 두 가지 효과를 다 끝낼 수 있고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알아보세요.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보건소 자체가 공간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부터 적어서 먼저 보니까 장애인차 있는 데도 일반인들이 대고 이런 거를 많이 목격했는데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요?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주변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풀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명희
의원




만약에 이것도 하게 되면 금액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물리치료 하는 기계 자체가 구입한 연도가 오래됐다고 했을 적에는 한번 봐 주세요.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인데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대상이 상이할 수는 있겠으나 같은 사업을 따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농기센터에서 하는 것은 유료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저희가 기부에 의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기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윤충식
의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랑 해서 여기에서 무료로 다 나가니 여기서 나간 곳 이외를 잘 찾아서 보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사전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용에 없는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있는데요. 오늘 사업보고에서도 올라온 게 있지만 시청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 표준포털 전환 전산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전산시스템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따로 작업을 해서 보고를 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그거는 일단 행정망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KT, 속도에 따른 얘기일 겁니다.




윤충식
의원




속도가 아니라 작업을 바로 거기 들어가서 하면 쉬운데 여기는 시청 내나 이런 데는 면사무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따로 작업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보내야 한다고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예, 그 얘기가 아니라 속도에 관한 얘기를 했을 텐데요. 사실은 기기가 많이 노후가 됐어요,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에. 저희도 부분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KT하고 연결을 해서 전산망 속도를 높이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기기 교체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또 하나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어서 제가 질의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건강사업과에서 밴드를 이용해서 부서 내에서 협업을 통해서 업무효율화를 이뤘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또 유사하고 연계성을 꼭 가져야만 체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각자 방들에서 각자의 플레이를 해놨는데 서로 연계성을 강화했고 특히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은 저희가 건강강좌나 교실을 나가더라도 만성질환을 따져서 당뇨나 혈압쪽으로만 혈압교실을 따로 팀에서 별도로 나갔고,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별도로 나갔고 그런 각자 나갔던 상태를 협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죄송합니다만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다함께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은, 어차피 시민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분이 또 받으십니다, 사실은. 전달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런데 그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효율성이 올랐나요?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예, 실적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시민들 피부감도 점차 저희한테 전달되는 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보건소 혹은 건강사업과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까?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협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3의 물결이 정보화라고 되어 있고요. 제4의 물결이 협업이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그런데 협업은 어떤 인식 개선 없이는 시작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 건강사업과 자체로 전 직원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협업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구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협업 과제를 팀별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그 과제를 선정하기 전에는 사전 관련된 팀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와 인식을 갖고 협업 과제를 다섯 개 지점과 4개의 자유과제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부서와의 협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업하는 것은 사회복지 영역과 협업인데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충식
의원




건강사업과의 타 부서의 협업도 가능한지도 여쭤봤지만 타 부서에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냐고 여쭤본 겁니다.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자체 내 구성원이, 관련된 구성원이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인식개선에 대한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충식
의원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각 부서장님한테 이 협업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걸 전파하셔서 포천시가 조금 더 원활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어제 기사 보니까 휘발성 물질 들고 신북면에서 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병명이 저도 생소하게 처음 들었는데 ‘조현병’이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면 정신질환자 하면 미친놈 해서 정신과 진료만 받아도 이런 풍토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정신과 진료를 꺼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신건강센터에서 환자등록해서 774명하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상담 146명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도 일정 부분 환자관리를 건강사업과에서 하고 계신지요?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지금 노인우울증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 조사지표도 보면 저희 포천시가 노인우울증률이 작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한 10% 정도 높아졌고요. 저희도 그 지표를 보고서 정신건강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실시 중에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현증과 관련된 사회현상 등에 대해서 저희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사후약방문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인식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반 환자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상담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인권지킴이 같은 전문가 단체와 협의해서 충분한 설득을 시켜서 어떤 치료를 받아서 그분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지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책이 나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대책이 우리 자치단체까지 내려오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중앙정부의 큰 틀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침이 내려옴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보건위생과장 최준호입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모범음식점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 95개에 대한 분기별 관리를 통해 우리 시 대표 음식점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신규지정 2개소와 영업주 변경 2개소를 재심의하였으며, 9월 중 전체업소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차등지급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책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위생업소와 식품위생관계자를 지원하는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으로 맛&멋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신규업소 5개를 선정 받아 심의 중에 있으며, 5월 27일 식품위생관계자 워크숍을 베어스타운에서 실시하였고 향후 맛&멋 집 신청업소 선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먹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지정·관리입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초・중・고 52개 학교에 39개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전담관리원 12명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의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어린이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106개로 월 2회 이상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상태 등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85개소의 지도점점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어린이기호식품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한 영양 공급에 대한 교육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량식품 근절 및 조리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식품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월 1회 계절별 성수식품 및 명절 및 입학 등 특정일에 다 소비되는 식품을 소비자감시원 및 식품 관련 단체 등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량식품 유통행위를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식품접객업 조리음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체전 대비 전체업소 지도점검 및 식중독과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영업자의 식품안전불감증을 개선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으로 실시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포천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역단과 협조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365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 식품안전의날 개최입니다.

2016년 경기도체육대회 기간 중에 먹거리 한마당과 청소년 음식경연대회를 함께 개최하여 포천시 식품제조업소의 우수제품 38개소, 경기도 으뜸맛집 대표음식 전시 8개소, 홍보 및 체험부스 4개소, 청소년음식경연대회 10개 팀이 참여하여 식품안전의날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위생업소 경기체전 특별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포천 맛&멋 음식점 125개소에 대해서 대나무냅킨통 및 수저 세팅지 배부와 선수·임원이 투숙한 숙박업소 48개소에 칫솔을 배부하였고 일반음식점 위생 교육을 경기체육대회 전에 실시하여 영업주 스스로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시 우리 시를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포천을 부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기도체전 경기장 방역소독입니다.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선수단을 위하여 경기장 주변을 집중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를 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을 방지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최준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상시도 물론이고 이번 경기도민체전 시에도 식중독이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가 없이 행사를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에 경기도 30개 시·군이 저희 지역을 방문했는데 포천 지역을 요즘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음식문화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방영되고 있고 그러는데 포천을 대표하는 음식문화를 선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동갈비·막걸리 그거 가지고 저희 포천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청보리축제 때 한탄강에서 바베큐대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포도나무 자재를 가지고 바베큐를 만들어서 시상을 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대회 주최한 게 그걸 가지고 포천의 대표적인 바베큐 요리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추천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물인 축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으니까 육회비빔밥이라든지 거기에 또 추가한다면 인삼이 굉장히 많이, 아주 질 좋은 인삼이 되니까 인삼육회비밤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포천 하면 한번 그걸 꼭 먹고 와야지라고 하는 게 저희도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그런 음식이 존재하는데 포천에 가면 특별히 이제는 떠오르지가 않는 거 같아요.

외부인들도 이제는 갈비는 옛날에 하고 틀려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되는데 우리 10쪽에 보면 청소년음식경연대회해서 저희 특산품 이용해서 향토 특색음식을 경연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내년 같은 때 식품안전의날 때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포천 지역주민 또 전문적으로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자기 고유의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경연을 벌여서 그 음식이 외부에서 오신 손님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포천의 고유음식으로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음식 맛보러 올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요즘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 돈 많은 친구들은 일본에 음식 맛있는 거 먹으러 비행기 타고 점심시간에 갖다온다는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는 경제적인 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음식을 개발해서 지역특색화해서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도 이번에, 다음 내년에 같이 경연대회 때 묶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청소년경연대회 시에 저희 관내의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개발해서 레시피로 가능한지 해서 보급사업을 했는데 일반 주민한테 확대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찾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식품접객업 조리식품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있는데요. 관련되어서 질의 및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좀 영세한 업체들도 많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여름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특히 식료품제조업이나 식품접객업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계획서도 내셨지만 사실 이게 단속이나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환경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물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작업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연관해서 같이 우리 보건위생과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사전에 실시해서 지금 식료품을 제조하는데도 열악한 환경에서 위생상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만들어진 재료를 갖고 식품접객업체에서 또 이렇게 관리 소홀 및 이런 대충대충해서 문제가 생긴 점이 얼마 전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사실 너무나 많은 업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 사업장은 또 사업자 대로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예, 고맙고요. 저희가 경기체전 대비해서 전 업소를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했는데 올 되어서 소비자감시원들을 투입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 내지는. 그 다음에 영세업소는 융자사업이 있는데 융자사업 업소 개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지원받는 업소가 적긴 한데 하여튼 홍보 많이 해서 위생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6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친절 서비스와 위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체육대회가 끝나고 우리가 친절 서비스와 위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나름대로 과장님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한 건 없지만 하여튼 1차 전체 점검업소 중에서 부적합 업소를 2차로 점검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좋다고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못 들었지만 대신에 위생업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 포천시가 위생적인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있었다는 점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 같은 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농정과장 임형재입니다.

농정과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및 가사노동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전업 여성농업인에게 보건복지, 문화생활 분야에 사용 가능한 연간 10만 원의 바우처 복지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신청한 농업인에 대하여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포천사과 영농조합법인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동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포장재 제작 등 농촌 공동체회사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공익적 기능 증대를 위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 포천쌀 소비촉진 및 브랜드화 사업으로 농식품가공업체의 시설개선 지원사업,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고시히카리벼 수매농가 지원사업,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사업, 공공비축 미곡 수매농가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여 쌀 소비감소와 저가미 선호 경향으로 우리 쌀 소비둔화에 따른 포천쌀 대량소비처 확보 및 소비촉진 명품 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 농산물 홍보 및 유통 판촉 마케팅사업으로 2016년 포천 농산물축제한마당행사,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 수출포장재 보급 지원사업,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포천 농특산물의 홍보 및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0쪽,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확대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사업,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지원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 도움 및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7쪽, 농가 경쟁력 제고 및 확대사업으로 DMZ 친환경 사과단지 생산기반 구축사업,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서 농가생산력 증진을 위한 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0쪽,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 농작업 안전장비 농약보관함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농약 및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인 복지증대 도모를 위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녹색성장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농배수로 정비 7건에 5.2㎞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농로 포장은 25건 중 20건 4.06㎞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로포장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DMZ 안보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농수로 정비 3.1㎞, 농로포장 0.2㎞를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군내면 명산리 일원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25억을 투입하여 지역역량 강화사업,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마을 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년차 사업으로 체험관 신축 등 2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체험관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과 건축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금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9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북면 운천뜰 223㏊ 몽리 면적에 한탄강에서 취수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양수장 진입도로 구간 송수간 630m를 매설하고 수로관 243m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65억 원으로 집행되었으나 양수장 유치 경비에 따라 3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경기도 균형발전사업비에서 추가 확보하여 2017년 3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5쪽, 신규사업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으로 웅망봉 사과작목반과 포천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 장비·자재에 대한 설치 및 구입비용 70%를 지원한 사업으로 웅망봉 사과작목반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포천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집하장 부지에 대한 인허가 진행 중에 있어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신규사업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으로 농촌인력이 부녀화·노령화됨에 따라 보행관리기 지원 공급을 통한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행관리기 117대, 석면관리기 2대에 대하여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특수시책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산농협에서 취급하는 시금치와 열무 수송을 위한 5톤 규모 냉장탑차 신규 구입과 개조로 유통과정에서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냉장탑차를 구입해서 개조 중에 있어 6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 결과 고발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4년 친환경퇴비 생산 현대화 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자인 광신비료 주식회사 대표 이정휘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수령금 1억 1,500만 원, 발생이자 4만 690원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됨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정과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선정 시 해당 지역이 사업부지로 적정했는지 여부와 사업포기 사유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5년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섯 개 관련법 심의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사업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과2리 마을주민의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공동급식시설인 저온저장고를 마을회관 외부로 증축 설계하여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증축 예정지가 지목상 도로와 연입되어 증축에 어려움이 있고, 그에 연접한 국필지 소유자의 반대와 마을주민간 갈등 심화로 사업추진 의사를 상실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1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비매칭 사업이라도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인지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신청률 저조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은 다음연도에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비매칭 사업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가 100% 소진되도록 농가별 사업량을 배정하도록 함에 따라 작목별 배정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청 물량 100%를 배정 하고 있으나 배정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취소 또는 수천포의 물량을 배정받은 시설채소농가에 평균 4기작 과정에서 일부 물량 수령을 미루다 하반기에 포기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5월 말까지 포기 물량 및 경영체 신규등록 물량을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시 자체 사업인 과수엽면살포용 영양제 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15년까지 포도와 사과농가에 지원하였으나 70%의 높은 자부담 비율과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과수농업인의 비선호사업으로 금년부터 사업을 공유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 1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농산물대축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와 우리 시에서 다른 축제들과 함께 개최하는 방법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0년부터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포천 농산물축제한마당 행사는 관외 개최에 따른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축제에 잘 반영해서 지속가능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축제와 연관된 다양한 의견수렴과 아이디어를 감안하고 축제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축제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 가칭 포천농산물축제 프로그램 및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통해서 축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 제안으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17쪽이 되겠습니다.

DMZ 친환경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이 신청하여 추진할 수 있음에도 영농조합법인만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바 개인이 보조사업자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DMZ 친환경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경기도의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업 중 하나로 지침상 응모대상이 농업생산자단체로 별도 정해져 있어 개인농가에서 사업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추진 시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단체나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임형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수리시설 정비 및 포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깊이울저수지도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임형재




예, 그렇습니다.




윤충식
의원




거기에 낚시터 허가는 축산과에서 내주는 거고요?




농정과장
임형재




예.




윤충식
의원




전부터 얘기를 듣기를 2017년까지로 낚시터 허가가 나갔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깊이울유원지 근처에 암벽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낚시터 때문에 그 사업이 상충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낚시터 연장허가 나간 것도 의문점이 있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또 연장허가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돌아오는 `17년도에 마감이 되고 다시 연장허가가 나간다면 진짜로 암벽공원사업이라든지 마을개발사업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꼭 좀 생각해 두셨다가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잘 알았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에 농수로와 농로 포장사업은 올해 다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임형재




올해 금년도에 국비매칭사업으로 해서 확보된 예산이 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30개소에 6.24㎞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농로 포장사업은 끝이 없지요?




농정과장
임형재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부족한 분량이 금년도에 14개소에 약 3㎞, 4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농로 포장사업을 할 데가 그렇게 많은데 예산 확보를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농정과장
임형재




지금 우리가 국비매칭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매칭사업에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아무튼 읍·면·동 각 마을에서 사업을 요구한 데가 지금 여러 군데, 여러 마을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임형재




예.




류재빈
의원




올해 농로 포장이 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추경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전체 물량에 대해서 농로 포장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약 4억 정도가 부족한데,




류재빈
의원




4억 한번 예산 확보를 해보세요. 농민들이 땅을 시로 주는 건데 못해줄 게 뭐 있습니까?




농정과장
임형재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농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농업인들의 수고를 과장님이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잘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대축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포천농산물축제 프로그램 및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해보시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2016년도 올해 농산물축제 예산 심의 때 통과되면서 조건이 차기년도에는 관내에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되 관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장소 및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특별하게 다른 보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 관내에서 개최가 된다면 장소라든가 계획 같은 게 기본안이라도 좀 나와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서울광장축제가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6회에 걸쳐서 추진되어서 포천농산물이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다만 언제까지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열어야 되느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서울 등 대도시에 나가서 포천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다시 돌아와서 외래객을 끌어들이는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동안 여건 조성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자고속도로도 개통되고 관인면 중리에 한탄강 사계절축제장도 조성이 되고 어느 정도 조성은 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방문객입니다. 서울광장축제 하루 유동인구가 5만 8,00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1/10인 5,800명이라도 외래객이 방문하면 성공적인 축제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요. 7월 중에 시민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들 관심도 높이고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사업을 수시로 해서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고 해서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기념 및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농산물대축제를 하면 크게 걱정이 없으리라. 없지 않겠느냐는 대화가 오고 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가 됐었던 만큼 사전에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나중에 혼란이, 혼선이 빚지 않게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농업지원과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부터 4쪽, 창조농업 실현농업인 경영역량 강화입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입니다.

2016년 신규 강소농 50농가를 선정,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세무법률 교육, 강소농 자율모임체 현장 컨설팅, 강소농 육성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마케팅 교육, 농산물 소득조사와 강소농 창조농업대전 참가, 성과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 스마트농업인 마케팅 역량 강화사업은 스마트농산물 판매 활성화 시범,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 농업인 정보화 교육 추진 등이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은 스마트농업학과와 6차산업과 80명의 신입생을 선발, 입학식을 시작으로 전공 및 교양과목 11회, 체육대회, 현장학습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명사특강, 현장학습 등 학사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농업지식인 양성입니다.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을 위해 201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8개 과정 43회에 3,479명을 추진완료하였고 품목별 기술교육으로 농자재 관리 및 안전사용 등 3개 과정 9회 907명을 대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기술교육 추진과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업핵심주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 4-H연맹,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육성지원사업으로 농업인 단체별 연시총회 개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농연 가족수련대회,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원교육, 포천시 4-H경진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은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후계농업인 대상자 18명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후계농업인을 선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품목기금사업은 자율형 공모사업으로 1차 4농가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차 공모 후 선도농가에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10쪽, 농촌여성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농촌생활기술아카데미 교육은 농촌여성 인적 역량 향상과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목장형 치즈만들기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소규모 농가 가공창업반 등 5개 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농촌여성 학습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4개 읍·면·동 과제연찬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촌여성 학습활동 7개 과정과 영농 분과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11쪽, 농촌자원의 다각화를 통한 6차산업화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과 지역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을 각각 1개소에 지원, 상반기에는 우수 가공 공장 벤치마킹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가공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가공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13쪽, 농촌생활 활력화 및 안전한 농작업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농촌노인 사회학습활동지원, 환경 정비, 소득활동 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상반기부터 운영하여 하반기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농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농업인 농약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상반기 및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5쪽, 귀농귀촌 종합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지원교육으로 포천愛人귀농학교 6기와 귀농품목교육으로 토마토·고추반을 상반기에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포천愛人귀농학교 6기 교육과 귀농품목교육으로 고추·곤충·과수과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상반기에 3개소를 선정하여 농업기반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농업기술 지도와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16쪽~17쪽, 시민참여형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시농업교육 운영으로 마스터가드너 양성과정 등 7개 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원생활을 위한 국화분재반 등 6개 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곤충 용도별 표준사육기술 보급은 상반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육상자 등 곤충사육기반시설을 지원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강화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은 임대 및 교육용 농기계로 트랙터와 퇴비살포기를 추가로 구입하였으며, 현재까지 976일 6,081㏊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임대수입 1,99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기계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영농기와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협 농기계 대여 확대 추진을 위하여 4월에 일동농협으로 논두렁조성기 등 6종 14대를 위탁 중에 있으며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대여를 적극 추진, 원거리 이용자의 편익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업인 역량강화시설 리모델링입니다.

농업인교육장 및 단체 분임토의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4월 공사설계 및 5월 공사발주를 완료하였고 6월에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도시농업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도시농업육성지원과 곤충농가 재료지원사업을 추진, 상반기에는 대상자 선정과 교육장 조성, 곤충사육재료지원, 하반기에는 사후관리와 기술지도로 사후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으로 농업인 맞춤 장기 심화기술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사과 병해충 방제 및 GAP 교육 등 5과정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버섯, GAP교육 등 5과정을 추진, 포천농업 실정에 맞는 맞춤교육 실시로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농업건의-1항목,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업건의-2항목, 농업보조단체 행사 통합에 관한 것으로 먼저, 농기계임대 사업확대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은 적극 수렴, 원거리 농업인의 편익 도모를 위해 일동농협에 위탁 대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후 금년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필요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보조단체 행사 통합에 관한 건으로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 3개 단체 합동행사를 7~8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단체행사 통합에 따른 내실 있는 행사가 치러지도록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7월 13일에는 5개 학습단체 합동워크숍을 반월아트홀 대강당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권용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농기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은행에서 농기계대여함에 있어서 농번기 때 농기계가 나갔다가 고장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장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농번기 때 보통 몇 건이나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정확한 수치는 제가 오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잔고장부터 해서 올해는 보험 처리한 건수까지 발생됐습니다. 그거는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류재빈
의원




그러면 고장나서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리해서 바로 바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그런데 그게 바로 수리가 되는 기종이 있고요. 장시간 요하는 부위가 많이 망가졌을 때는 한두 시간에 수리할 수 없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은행팀에 몇 분이나 돼요,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그래서 금년도에요. 전문경력관 하나 있고요. 금년도에 또 임기제로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전문기술요원 한 명을 올해 5월에 발령,




류재빈
의원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총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세 명 정도 됩니다.




류재빈
의원




거기 총 몇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총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네 분은 수리 못하시는 분들이네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아니요, 수리도 일부, 잔고장은 수리하지만 큰 기계는 조금 수리하기가.




류재빈
의원




그럼 사무실에서 앉아서 행정 보시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기간제 한 명하고 두 분만 하고 또 현장 나가니까요. 순회 수리도 나가고.




류재빈
의원




현장에 나가는 사람도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같이 나가는 거지요, 한 사람씩. 전문적으로 수리는 다 할 줄 압니다.




류재빈
의원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는 사람은 두 사람이면 되잖아요.




농정과장
임형재




예, 두 사람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다섯 사람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




류재빈
의원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3사람밖에 안 되면,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3명은 전문요원이고요. 두 분도 분무기나 이런 거는 다 수리할 수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요원이면 웬만한 고장은 다 그때그때 수리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 없는 인원이 두 사람 정도가 필요치 않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럼 수리할 수 있는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증원을 시켜야지 행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증원시켜서 사람이나 인원이나 충당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류재빈
의원




도와주면 도와드렸다고 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그래서 원래 한 명은 채용 받았습니다, 전문요원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행정 이런 공업직보다도 전문수리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류재빈
의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앉아서 행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으로 하고, 두 사람이면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류재빈
의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다섯 사람이면 충분히 일곱 분이면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류재빈
의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하고 수리할 수 있는 다섯 사람을 증원시키세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노력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아니 우리 같은 사람 맨탕 끌어다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류재빈
의원




봉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과장님이 짜임새 있게 만드셔야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저희 힘 갖고는 좀 힘드니까요.




류재빈
의원




꼭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의원님이 질의하시면 질의하시는 거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의원님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이 섞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김애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쪽~4쪽, 주요사업 부분 포천쌀 경쟁력 향상입니다.

쌀 수입 및 소비 감소에 따라 고품질쌀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369㏊를 조성하여 고품격 원료곡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 및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키다리병 제로화 방제기술시범 등 2개 사업 20㏊를 추진 중으로 고품질 포천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 해외수출 활력화사업입니다.

FTA 대응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을 실시하여 2016년 태국국제식품박람회에 6개 농식품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수출전문 바이어 초청 컨설팅으로 러시아 사할린에 사과 5.5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포천농산물과 농가공품 해외수출을 통한 판로 개척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6쪽, 환경친화적 농업실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 수질정밀분석시설인 친환경농업분석센터를 운영하여 토양 검정과 중금속 및 농업용수 등 검사 1,529점을 실시하였으며, 비료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성 증대와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1,225농가에 127톤을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환경친화농업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고구마무병묘 및 포천구절초 생산 보급입니다.

고구마무병묘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실증시험 재배농가 6개소에 8만 주를 보급하였으며, 경기도체전 준비에 초화류 8종 6만 5,000주를 지원하여 꽃묘 구입예산을 절감하고 포천을 방문하는 선수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천구절초 45만 본을 증식해서 각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보급하여 우리시화의 확대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9쪽, 소득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기후 변화와 연작재배 등의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으로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천창개폐 등에 의한 채소재배 환경개선 기술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소득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실증재배로 토지이용률 향상시범 등을 실시하여 고추우량품종 선정 및 여주와 감자의 재배작형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 전략작목 과수 육성사업 활성화입니다.

사과, 포도를 우리 지역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별난사과 틈새시장 확대와 안정생산 기반조성시범 등 5개 사업을 통해 포천사과 특화품종으로 시나노골드, 알프스오토메를 육성하여 타 지역 사과와 차별화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추진 중입니다.

또한 포도 개량 일문자수형 재배기술 시범 등 2개 사업을 통해 포도농가의 재배기술향상 및 과원 환경관리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블루베리, 아로니아 상품성 제고를 위한 소과류 수확 후 처리시스템 보급시범을 추진하여 과수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전문경영능력 향상 및 품목농업인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과 맞춤형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여 연구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새기술 영농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틈새 소득작목 확대 재배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소득 작목을 발굴하고자 오미자 지역 적응성 시험 및 신규과원 조성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창출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에서 14쪽, 측산 ICT 활용 사양관리 기술보급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및 경영프로그램 운영의 과학화를 위해 ICT 활용 모돈개체급이기 이용기술보급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 에너지 절감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6개 사육 환경 및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봉산물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로 양봉농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한탄강 오디·누에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한탄강댐 수몰지역인 교동 장독대마을을 6차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사업비 5억 원씩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탄강 오디·누에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맞춤형 마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끝났습니다.

벤치마킹과 오디·누에를 활용한 식·음료 및 생산기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테마파크 조성과 브랜드 개발 등으로 마을주민 소득 향상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포천의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16쪽, 지역특화작목 인삼 특성화 사업입니다.

인삼경쟁력 향상을 위한 6차 산업화와 안정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2년간 사업비 8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가공장비를 보강하고 해외 마케팅을 위한 식품박람회를 참가하였으며, 향후 무농약 인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재배하우스 설치 및 인삼 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포천 인삼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새 소득원 개발 신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새 소득원 개발과 새로운 농업기술 정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소득 멜론 재배 실증 시험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멜론재배 실증시험을 위한 재배기술 정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스톱 비빔못자리 이양으로 벼의 생육 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멜론재배를 통한 이모작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원스톱 비빔 못자리 일괄 작업 처리로 작업시간 단축과 노동력을 절감하여 노동력 생력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2건으로 로컬 푸드마켓 농산물 가격 책정 건과 친환경 농산물 기술보급 건입니다.

먼저 로컬 푸드마켓 농산물 가격 책정 건의사항입니다.

로컬 푸드마켓 농산물 가격 책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인사업자와 농가가 원활한 가격 책정을 위해 꾸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품목의 과출하 시 판매부진 방지를 위한 이벤트도 추진하여 소비자들에게 적정 가격과 질 좋은 포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기술보급 건의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신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산물도 함께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친환경 및 GAP 기술보급 교육을 5회 227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인단체 2개 회 65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을 연중 실시하여 안전한 포천 농산물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애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한탕강 오디·누에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5억 원의 예산,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으로 해서 2년 연속사업으로 한탄강 장독대마을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배경서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누에·오디 생산을 확대해서 6차 산업화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면서 이 사업이 지금 인근 체험마을과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혹시 다른 과 사업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관광사업과에 이 사업이 계획이 같이 추진되어 있어서 같이 진행하면서 관광사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충식
의원




사실 아까 관광사업과 사업보고 때 특수작물재배지 사업해서 거기도 예산이 한 8억이 투여되거든요. 그런데 8억 하고 또 5억 하고 또 2년차 5억하면 18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 장독대마을에 기반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관광상품개발 및 농가의 소득확대 그 다음에 6차 산업화로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왕이면 여기 기술보급과에서 따로 하시고 따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눠서 하셨을까요, 사업량이 많아서 이게 사전협의 하에서 나누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보니까 이렇게 겹쳐지신 거예요, 그건 아닐 거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하다보니까 나눠진 게 아니고요. 저희 사업계획을 중앙에서 예산 저희가,




윤충식
의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에서 이 사업을 땄던 거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한탄강 지역의 특수상황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땅 구입 문제라든가 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광사업과와 한탄강개발팀하고 저희가 상의를 사전에 많이 하고 서로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윤충식
의원




예, 비슷해서 양쪽 과에 있길래 질의를 드린 거고요. 특히나 관광사업과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를,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시는 거라 예산 확보에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두 과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꼭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쪽에 보면 전략작목 과수 육성사업 했는데 유별난 사과가 조그만 소과로 해서 만들어 내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저희가 ‘유별난 사과’라는 건 저희가 그냥 이름을 지었던 거고요. 기존에 있는 사과품종 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색깔이 다른 시나노골드라는 게 노랑색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귀한 거고 맛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식감이 좋아서 여성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한 입에 베어먹을 수 있는 크기이기도 하고요. 미니사과도 그렇고 이래서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좋아할 그런 사과입니다. 차별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희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4월에 날씨가 기상이변으로 너무 많이 더워서 지금 저희가 전략작목인 사과하고 포도 있는데 포도의 포도꽃이 일찍 개화하고 기온이 또 며칠간 낮아지면서 착과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보고는 혹시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아직은 별 어려움이 있는 걸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이희승
의원




예, 제가 몇 농가에 나가봤더니 4월에 너무 덥고 또 며칠간은 또 너무 기온이 낮아서 그 꽃이 맺혔다가 꽃이 착과가 되면서 딱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포도가 작황이 낮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수목원 포도작목반 쪽에 나가셔서 점검도 해보셔서 저희 지역에 전략 과수인 포도가 혹시 만에 하나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축산에너지 절감 및 직거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개 사육환경 생산비 절감 기술사업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이 사업의 시범요인은 화석연료 열풍기를 우리가 적외선 램프 난방기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도 하고요. 난방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리에 대비해서 50%는 난방비가 절감한다고 알고 있고요. 또 닭의 사육기간이 현재 33일에서 31일로 한 이틀간 정도를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이 4개소가 어디 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제출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박경식 축산과장님이 교육 출장 중인 관계로 농정과장님으로부터 축산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농정과장 임형재입니다.

축산과장의 교육 참석에 따른 부재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의 축산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며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7쪽은 주요사업입니다.

3쪽부터 4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축산 추진사업입니다.

한미FTA 등 자유무역협정 및 축산업허가제 시행에 따른 시설개선 및 내부시설의 자동화 등 축사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가축사육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농가를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돈인큐베이터, 냉난방 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폭서기 폭염으로 닭 폐사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은 환기시설 등 63농가에게 지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구제역과 같은 해외악성전염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7쪽의 법정전염병 예방접종을 상반기 4,269만 6,000두를 실시하였으며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검진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우·육우·젖소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돈농가 6개소에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여 현장중심적 사전 방역관리 및 가축 전염병 발생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 이천시 AI 발생에 따른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축에 예방적 살처분 및 소 결핵병에 따른 살처분을 실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재활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사료 생산 확대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 인상에 편승하여 국내 배합사료 가격도 많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사육농가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로 이용률 제고 및 축산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대, 제조비, 계별 장비구입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사료작물 증대로 축산 경영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9쪽부터 10쪽, 홍수터 활용 조사료 생산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수몰지역을 활용하여 생산한 양질의 조사료를 농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조사료의 자급률을 증대시키고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하고자 관인면 중리 등 3개 권역에 약 232.6㏊의 홍수터 부지에 조사료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단지 및 홍수터 둘레길을 활용한 청보리축제를 개최 중에 있으며 향후 계절별 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소통 등 주민화합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안전한 우수축산물 공급사업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고 일반 축산물과의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관내 50개교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2개교에 3,50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및 지도위원 사업은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와 축산농가에게 HACCP 자체 기준서 작성 운영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소를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은 자연친화적인 내수면 생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내수면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토종어류를 증식하여 자연생태 환경보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치어 방류시기를 고려한 6월부터 10월까지 한탄강 및 영평천에 대농갱이 등 5종의 치어 25만 미를 방류할 계획이며, 하천의 수리시설 설치로 단절된 생태어종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서 이동면 노곡리에 자연형 어도 한 개소를 착공하였으며, 관내 양식장 22개소에 대하여 소독제 등 필요 약품을 지원하여 내수면의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실천하고 축산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축산농가 개별 처리시설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축산환경개선제와 다용도 축분처리 장비지원으로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친환경 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신고미만 소규모 축산농가 255개소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및 유선장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낚시터 내에 안전지도 안내판 및 구명용품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인명 피해 예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관내 유선장을 관리하던 행정지도선의 노후된 모터 교체 및 노후장비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선장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축분슬러지처리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통한 축산환경 민원 예방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관내 축산농가 2개소에 축분슬러지처리기를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9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저수지 및 공유수면에 외래 어종인 블루길, 베스 등의 지나친 개체 번식으로 생태환경의 파괴 및 토종어종의 번식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 어종의 퇴치사업을 추진하여 토종 어류 보호 및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 악취민원 긴급처리반 운영입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및 도시화로 변모하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파리 발생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축산과 직원과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이용하는 긴급처리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여름철 악취발생 농가를 집중 지도점검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처리-1번, 가농바이어 계분공장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가농바이어 계분공장에 악취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 악취저감 약품의 집중 살포 및 고성능 펜 설치 등으로 완료 조치하였으며, 향후 여름철 악취발생시설 집중점검 및 지속적인 현장 지도를 추진하여 악취민원 최소화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처리-2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악취민원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바 자금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사육 여건을 개선하는 농가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또한 상대적인 사항인 민원발생을 이유로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 악취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건의-1번,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으로 생산하는 고형연료의 수요처가 불분명하기에 우리 시 관내 발전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대우발전소 및 GS열병합발전소는 시설의 설계상 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없기에 수용이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활성화를 위해 소형 펠릿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로 보완 및 활용하여 축산농가, 화훼농가 등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임형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16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포천시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이 지금 부족하지요?




농정과장
임형재




예.




이원석
의원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농정과장
임형재




구체적인 자료는,




이원석
의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한테 돌아오시는 대로 보고받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빨리 이게 처리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슬러지 처리에 관한 것도 그렇고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포천시에서 발생되는 양에 대한 부분은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지난번에도 한탄강 홍수터 일부 거기에다 갖다가 두원바이오에서 갖다가 방류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시의 어떤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게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건 계획이 있는 건 혹시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임형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예.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장님 안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병 예방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에 방문하다보면 여러 곳에서 약품을 공급받아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들이 많이 쌓여있고 읍·면·동사무소에 또 약품을 받아가라고 사정하고 그러는 실태인 거 같아요. 중앙에 가축수요 조사가 올바로 자료제출이 된 건 지도 의심스럽고 아직도 이렇게 퍼주시기 지원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 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또 공급은 어떤식으로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이 공급받고 필요한 양을 공급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잘 알았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포천시로서는 축산업이 주요사업 중에 하나인데 국비·도비를 많이 받아다가 축사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환경 개선도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화사업만 되는 게 아니라 현대화사업하면서 양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사육 두수가 늘어난다든지 대규모 농장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생기는 가축 축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이 너무 사업양만 증가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승인해 주기 전에 꼭 그 처리방법까지 확보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나와 있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회수해라가 아니라 민원이 발생할만한 데는 사업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원초적으로.

실질적으로 몇 가지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축사 내지 돈사·계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이런 부분을 축산 분야에서 축산 발전을 위한 부분만 생각하다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현대화사업 착수 농가가 7개 농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7개 농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직접 와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는데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이요. 포천 한탄강사계절축제 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지금 중리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관인면 부분에 대해서요. 그 과정 중에 사계절축제가 탄생했는데 사계절축제를 진행하는 과정도 좀 준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담당자분들께서 뜨거운 햇빛 아래 열심히 노력하신 건 알지만 콘텐츠라든가 방향들이 조금씩은 안 맞지 않았나.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 축제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및 배경, 진행현황을 보고해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눈 여겨 봐야 될 게 포천시·한국수자원공사·농업회사법인 친환경두원바이오(주)가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최·주관은 포천한탄강사계절축제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말이 많습니다. 정확한 예산도 첨부해 주시고요.

이것을 사계절축제위원회라고 주민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여물영농조합법인에서 이것을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관여를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 여물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게 굉장히 미스터리가 많아요. 아까 이원석 의원이 지적했던 중리벌이라든가 이런 데에 액비를 뿌렸던 회사인 두원바이오도 여물영농조합법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원바이오에서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는 지역의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도 결국은 여물영농조합법인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아트밸리 앞에 있는 축산물판매장도 여물영농조합법인 사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과에 관련된 모든, 모든은 아니지요. 이 사업에 ‘여물’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된 건지. 어떤 경위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다시 잘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 여물영농조합법인이 모든 행사나 관여하게 됐는지 조사료 재배, 액비 살포, 사계절축제 운영,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 바베큐축제가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제가 개막식에 가려다 가려다가 못 갔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늦게 갔습니다. 그랬는데 바베큐, 저는 포천시 사계절축제 일환으로 개최되는 바베큐축제인 줄 알고 갔는데 그들만의 바베큐축제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그게 입구 쪽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사계절축제에 내방하는 손님들이 물어보면 ‘난 몰라요.’, ‘여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돌아갔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축제위원회의 동네주민 분들이 아주 굉장히 화가 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네들은 전혀 사계절축제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자리만 빌려서 자기네들의 행사를 해버리고 떠난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잘 알았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13쪽에 보면 축산물 HACCP 지도·지원 10개소 나와 있거든요. 보조금 집행 10개소에 해당되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잘 알았습니다.




이희승
의원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21쪽에 보면 수자원보호 외래어종 퇴치에 대해서 사업비가 850만 원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은데 퇴치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거는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주로 일어나는 게 관내 하천에 외래어종을 갖다가 방생하기 때문에 발생된 거거든요.

저수지 및 하천에 현수막으로 하지 말고 안내판으로 해서 외래어종 방생 금지를 해달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환경보존지역인 청계저수지도 배스가 너무 많아서 토종어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팀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일동면 수입4리 생태보존마을로 환경부에서 지정된 마을에 자기네 이름으로는 동물보호소인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유기견보호소든지 개사육장, 제가 직접 가봤더니 그렇거든요. 거기도 마을주민들이 안에, 상류에 위치해 있던 곰사육장하고 마을입구에 있는 목장까지도 협의해서 폐쇄를 시키면서 환경부로부터 생태보존마을로 지정받은 지역이에요. 앞으로 축산업에 대한 거는 다 허가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시에는 항상 지역 마을주민과 주변의 환경적인 거를 확인하셔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을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밸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트밸리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입니다.

아트밸리시설 노후화와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화장실 한 동을 설치하였고 교육전시센터 출입문과 옥상 방수 처리 그리고 CCTV 광케이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쪽,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아트밸리를 지속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개년간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현재 진행상황은 2015년 6월부터 실시설계인가를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 2일 토지보상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재개 및 인허가 절차를 7월 말까지 완료한 후 8월경에 조성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아트밸리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 여행사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여 외국인을 위한 허브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한국관광공사 외국지사 배치용 홍보물 제작입니다.

2회 추경에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4개 국어로 된 외국지사 배치용 안내책자 4만 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단체관광객을 위한 외국인 전문해설사 4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 하단에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외국어 버전의 홈페이지와 SNS등을 추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11쪽이 겠습니다.

아트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첫 번째, 색소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색소폰을 통한 포천아트밸리에 예술문화축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아트밸리 주말공연입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주말·공휴일 주야간에 밴드, 마술,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여 이곳을 찾는 관람객에게 신나고 유쾌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천주호를 배경으로 넌버벌공연과 거리공연을 보다 다양하게 연출하고 미디어파사드와 연결된 프라잉 퍼포먼스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기획전시로 금년에는 전세계 화폐 500여 점과 아프리카 공예품 20여 점을 전시하여 이곳을 찾는 관람객에게 독특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쪽, 천문과학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 번째, 천문과학관 공개관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초·중·고 학생단체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천문교실 운영 및 별빛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고객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 번째, 창작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재 아트밸리에는 4개의 창작체험실과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화강암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지구과학교육연구회에서 연 20회 화강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신규사업입니다.

1회 추경 예산에 아트밸리 직벽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영상예술작품 상영 및 프라잉 퍼포먼스를 기획하여 아트밸리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공연을 만들 계획입니다.

20쪽, Light 조각공모展입니다.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빛이 나는 조각작품을 전시하여 아트밸리만의 특별한 야경을 만들어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억과 나눔이 흐르는 아트밸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최초 입장권 구매자 5명과 생일을 맞이한 입장객,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하여 아트밸리가 특별한 추억의 장소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트밸리는 연간 40만에 달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으로 사업소 소속 전 직원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정 수료를 통해 경내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트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아트밸리 주차장 조성 시에 마을주변이 아닌 아트밸리 주변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선녀탕을 준설하여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힐링숲 조성사업 시 아트밸리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행정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녀탕에 대하여는 금년 3월경 토사와 잡석 등을 준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선녀탕이 깨끗한 물 웅덩이로 지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의사항으로 아트밸리 재방문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환경 재설정 등의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운영프로그램의 다변화를 꾀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관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트밸리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상근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트밸리 라이트 조각 공모전이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섯 점을 설치하는데 한 점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라이트 조각 공모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천주호에 발광되는 조각품을 공모해서요.




이희승
의원




재질은 뭐지요?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주로 재질은 유리나 FRP로 제작합니다.




이희승
의원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돌이라도 작가의 손을 거치면 작품이 되어서 가격이 수천 배씩 뛰거든요. 이게 우리가 FRP나 유리나 이런 게 과연 얼마만큼 작품으로서 창작 부분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나은지.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 5,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건데 제가 볼 때는 전문 작가 분들하고 많이 자문을 얻어서 라이트 조각공모가 나은지 아니면 관내 지역에 사시는 조각가들을 초청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조각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라이트를 비춰주는 게 나은지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각공모전을 하든지 아니면 라이트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든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예, 의원님.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아트밸리 천주호 주변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놨지요?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예.




류재빈
의원




개장할 때 다 조명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조명시설을 켜놓나요?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류재빈
의원




조명시설은 프랑스제라고 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 켜놓지도 않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놓고 뭐 하러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어요, 켜놓지도 않을 거. 맨날 켜기는 그렇지만 주말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주 2~3회는 켜놔야 천주호 옆에 조명이 볼만 하드라 소문이 나서 관광객들도 야간에도 찾아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의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과장님, 조명시설 해 놓은 거 알고나 계세요?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예.




류재빈
의원




맨날 켜놓기는 그러니까 주말이라고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라든가 일요일 저녁까지라든가 한번 켜 보세요. 관광객들 반응이 어떤가?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관광객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니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트밸리 야간프로그램 활성화에 미디어파사드 프로그램 있잖아요. 파사드프로그램이 LED로 조명을 비춰서 동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인데 벽면에 먼저 저희가 공연에 가봤는데 벽면에 비쳤을 때 그 벽이 고르지 않고 석산이다 보니까 화면이 깨져 보여요. 그러다보니까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어떤 해결방법은 있는 거예요?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현재 저희가 LED는 너무 비싸서 안 쓰고요. 빔프로젝트 3대를 이용해서 영상을 구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깨지는 현상은 안 나타나는데 3대를 운영했을 때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좀 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업체는 선정이 된 거예요? 신뢰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은 관람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아트밸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트밸리뿐만 아니라 저희 포천시에 같이 있는 허브아일랜드라든가 이런 다른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지금 아트밸리·허브아일랜드·산정호수·신북온천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서 상품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상시운영 되나요, 그럼?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상시운영은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때그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제 생각에는 상시운영이 되면 굉장히, 어메이징파크도 같이 포함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품 구성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해설사 양성도 좋은데 기존 우리 시설에 외국인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우커를 위한 중국어·일어·영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런 것부터 먼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먼저 준비해 놓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단동장님 나오셔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동장
김재완




선단동장 김재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의내용은 선단동체육센터 주차장이 협소해서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관련 부서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법을 찾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선단동 산 11-32번지 등 세 필지가 현재 친일재산환수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가압류된 상태로 진행이 굉장히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김재완 동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관부서하고 협조부서가 바뀐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님이 오셔서 하셨어야 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동장님도 협조부서니까. 그런데 친일재산이라고 해서 토지 매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체육관 할 때는 거기도 친일재산이었는데 확보가 되어서 지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단동장
김재완




그 당시에는 친일재산으로 분류가 안 되어서 있어서 찾는 과정에서 작년에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현재 이것을 포함한 세 건과 다른 한 건의 포천시의 땅에 대해서 지금 국가와 소송 중에, 진행 중에 있고요. 두 건은 고법에서 이겨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두 건은 고법에서 소송 중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과석
의원




소송이라는 게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토지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주변 환경을 봐서 주차장 문제는 계속 거론되었던 부분이니까 사고 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친일재산 말고 주변에 토지를 알아 보시고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검토하시다가 친일 재산이 우리가 또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또 추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또 다시 한 번 주변 토지를 검토하셔서 검토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단동장
김재완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서과석
의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운체육공원 라이트시설이 5월까지 완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용역 설계도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청소자원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늦어질 일은 아닌 거 같은데 못하고 계시니까 관련부서 청소자원과와 잘 협의하셔서 과장님한테는 제가 20일까지 완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장님도 같이 협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단동장
김재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단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공단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산정호수 시설사용료 징수 위치와 한탄강 래프팅 사업 폐지 등 2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시청 무료 주차관리 이용차량이 많다고 하시면서 무분별하게 발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셨으며, 종합운동장 위탁은 대부분 시 및 유관기관 행사로 이용되고 있으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단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1페이지입니다.

산정호수 시설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주차장 입구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 관광사업과에서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정호수 관광지 외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개선사업은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서 주차관재시스템에 의거 후불제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상동주차장 옆 진입로에 주차관재시스템을 설치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시설사용료 인상 적용 시기 등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매표소를 이전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단 3페이지입니다.

한탄강 래프팅 사업이 민간영역사업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월 12일 시정 업무보고 시에 한탄강 래프팅 반환을 건의하였고 2016년 2월 시 관광사업과로부터 한탄강 래프팅 운영 폐지 통보를 받고 폐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존 래프팅 담당 직원 두 명은 타 부서로 이동 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단 4페이지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무료주차 차량현황을 파악하여 무분별하게 무료주차증이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은 포천시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 의거 주차요금 면제차량은 등록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전출자 차량 등을 정비하였으며 신규 등록차량 시에는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단 5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은 대부분 시 행사와 유관기관의 행사로 이용되고 있어 공단 수탁 운영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공단에서는 현행 시 행사 및 유관기관 무료이용과 무상임대에 따른 수지율이 저조하여 공단 수탁 운영체계에서 시 직영 및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종합운동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 공단 운영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무료이용 및 대관을 유료화하도록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함중식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산정호수 시설사용료 징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하동에서 모든 들어가는 차량이 들어가서 여우고개로 가든 이동 노곡리고개로 가든 다 내고 가는 그런 방식에서 이제 여우고개 위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예.




이희승
의원




그런데 그 밑에 또 내려가서 주차장 입구 쪽에 또 옮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한테 요금을 받으면 되지만 그 안쪽으로 펜션이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예.




이희승
의원




그쪽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그 부분은 시의 지금 생각이 식당이나 펜션 이용자로 하여금 거기에 주차를 했었다는 확인을 받아서 면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런데 거기 내에 있는 식당이나 아니면 다른 펜션도, 저희 시의 산정호수 땅을 밟고서 주차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면제하는 게 아니라 그 식당이나 펜션에서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네 고유의 땅으로 들어가면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지금 조례가 사용료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내용상 주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이외에 주차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는 지금 조례상 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상동주차장, 하동주차장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 확보한 데다 카드를 이용, 요즘 카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들어갈 때도 카드를 꽂고 나올 때도 자동으로 카드를 꽂아서 정산이 되게 해서 나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낫고 나머지 도로변에다가 주차하는 사람은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계속해서 고발조치 하고 주차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변하지 않고 똑같은 방식이다. 위치만 옮겨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불법주차 단속도 강화할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모처럼 놀러와서 그렇게 단속됨으로서 우리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으레 돈을 100% 다 내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는데 저희 애초 출발할 때 산정호수만 너무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뭐 식당에 대한 배려, 펜션에 대한 배려,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 이렇다 보니까 주변환경이나 자연환경을 갖다가 보고나서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볼 거 다 보고 돈은 안 내는 그게 저희 산정호수는 관행화 되어 있거든요. 일정 부분 저희 지역주민들의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하고 외부에서 또 포천지역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거기는 안 내고 들어가도 된다.’ 그냥 들어가면서 ‘포천사람이오.’라고 하면 그냥 안 받더라. 이런 게 굉장히 바깥으로 나가있어서 저는 내고 들어가는데 다른 차는 안 내고 들어가는 차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해서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할 때는 돈을 내는 것이 정당한 의무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그 부분은 포천시민 무료사용권은 50% 감면으로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무료사용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지역, 산정리 주민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드려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하여간 일단 예산을 들여서 주차시설 사용료 징수하는 데 옮겼으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이사장님의 보고 잘들었습니다. 래프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래프팅 사업은 이제 완전 폐지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류재빈
의원




래프팅 관련해서 보트 매각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봉사대에 증여를 해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래프팅 장비들이요?




류재빈
의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지금 매각하지 않고 시에서 행사에 일부는 이용하고 나머지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쓰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겠고요. 래프팅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대략 얼마의 적자폭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전체적으로는 제가 관리한 것이 없고요. 제가 부임해서 1년 이렇게 정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돈, 보험료, 가이드 승선비 이런 것들이 1억 3,000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 수익금이 8,000만 원, 많았을 때가 9,000만 원 이 정도 되어서 운영에 따른 적자는 계속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중간에 부임을 하셨지만 래프팅 시작부터 폐지까지의 적자폭은 상당한 금액이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장비구입비 등을 계산하면 상당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어떤 사업이든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지 시키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고요.

원래 종합운동장이나 뭐 축구공원 그런 것들이 같이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모아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공단의 수지율 저하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세교 축구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이 종합운동장은 그대로 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예.




윤충식
의원




그 이유는, 차이는 뭐가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차이는 저희들은 시설관리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시가 판단을 해서 그 축구공원 같은 것은 우리 K-3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면 오히려 수지율이 더 저하가 될 것을 우려해서 시에서 직영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운동장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종합운동장도 원래 시에서 맨 처음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거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으로 사실 알았었는데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종합운동장은 왜 유지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하면 수지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가져왔다, 축구공원은. 그러면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조금 틀린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어떤 부분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종합운동장은 시설 규모도 크고 그렇게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문 업체나 어디에 맡길 데가 없어서 그냥 공단에서 하기를 원했고 그 대신 무료 사용에 따른 우리가 사용료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예.




윤충식
의원




우리 반월아트홀에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서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가 있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된 건지 아니면 진행 중인 것인지? 얼마나 진행 중인지, 진행 중이면.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작년에 침하에 따른 보수는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일부 남은 것을 올해 계단 보수로 해서 예산까지 전부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내부 리프트가 지금 고장이 나서 리프트 교체사업을 지난 말에 완료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본 계단 앞에 야외공연장이었던 것을 철거하셨는데 그건 완전 철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설치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예산 1억 5,000을 확보해 주셔서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상으로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사장님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건축물 내에나 아니면 건축물 외에 무상사용으로 들어와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예,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거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상전환을 신속하게 해서 수지율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준비작업 하고 계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저희들이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유관기관들이 금액을 따져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희승
의원




연 그런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연이요. 그래서 저희들 계산방식과 또 지금 공유재산 임대 계산방법에 따르면 그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전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으면 저희 수지율은 올라가지만 시 재정에는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희승
의원




그런데 이사장님은 현안, 지금 작년 사항이 수지율 개선이 문제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문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도 이제는 앞으로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한 20% 정도 자부담이 되었다면 내년엔 30%, 40% 해서 자부담을 스스로 회비를 낸다든지 자체적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그런 단체는 존속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여간 무상사용에 대한 것은 최대한 연말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내년 넘어갈 때는 다 유상으로 돌려서 충분한 시설비용을 갖다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중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5시 4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7일부터 6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13명)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농정과장 임형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선단동장 김재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윤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