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보고서
|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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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08.09.22 | 조회수 | 1878 |
| 2008년 9월 22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는 포천시민 및 수도권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그 허구성을 지적하고 수도권 규제의 철폐와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22일 개의된 제45회 포천시의회(임시회)에서 「수도 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맞이한 선진국 진입의 기회가 수도권 규제라는 대책없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밝힌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역차별하여 수도권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상대적 소외감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기업의 수도권 입지까지 억제하여 국내․외 자본의 투자 감소 및 해외유출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공멸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 분명하다.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는 유지한 상태로 지방발전을 우선 도모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지역균형발전 계획은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냉엄한 국제경제체제를 외면하고 지역간 강제적 평등을 통해 빈곤의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단순논리는 이미 폐기 된지 오래이며, 오히려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전 세계가 국경을 허물고 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이때에 우리만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허상에 발목을 잡혀 귀중한 시간과 경제력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교만일 뿐이다. 정부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수도권내의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는 일이며,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을 형식적으로 지원하던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지방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후속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육성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수도권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우리는 수도권 규제의 폐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포천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전 주민의 뜻을 모아 간절하면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는 포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의 폐지와 합리적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 리 의 요 구 - 1. 수도권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급히 수립하라.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방분권을 조속히 확대 시행하라. 2008년 9월 22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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