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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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제지를 위한 집행부의 법률검토 내용 및 향후추진 대책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2회 | |
| 차수 | 제7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원석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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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행정을 다하지 못한 결과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집단에너지 사업의 유치로 기존의 SRF고형연료를 열원으로 하는 에너지시설은 종식 또는 퇴출시켜야 함에도 기존시설은 시설대로 존치하며 추가로 에너지시설이 증설되고 석탄발전소는 집단에너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유치한 행정은 환경정책 및 일관성이 사라진 결과로 이는 포천시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함으로 시민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해야 할 행정기관이 시민 간의 상처만 깊게 만든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신북의 발전소 주변지역은 SRF 고형연료를 반대하며 석탄발전소를 옹호하는 측과 SRF와 석탄 모두를 반대하는 다툼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는 현 정국의 게이트와 관련설이 있다는 시민들의 구전으로 회자되며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더더욱 혜안을 찾기 힘든 상황으로 이제는 법적 다툼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권한대행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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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제지를 위한 집행부의 법률검토 내용 및 향후추진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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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2회 |
| 차수 | 제7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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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에 대하여 2016년 11월 11일 법무법인 등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권한이 명백하고,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에 해당됩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일치된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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