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중효 의원 | 질문내용 | |||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북면 만세교리에 1일 8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갖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협의 지연으로 입지 선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장기간, 또한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난 7월 29일 시와 주민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31일에는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입지 선정이 완료될 수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환경보호과 관계 공무원과 특히 동료 의원인 유성현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흔히들 혐오시설로 분류하여 대다수의 주민이 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소각시설이 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신 주변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민이 입지 선정에 반대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소각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그동안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이행하려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재정 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안일하고 무성의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시에서는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인식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역주민과 협약한 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행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입지결정 고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포천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사례를 보면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입지결정을 하는데 14년이 걸렸는데 소각시설 건립을 완료하는데는 또 몇 년이 걸릴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금년 3월까지 입지결정을 고시하고 5월까지는 중앙 투·융자 심사와 국가 보조를 신청하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05년 10월에는 공사에 착수하여 2007년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추진일정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이 준공되기까지 26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일정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지연된 사유와 향후 일정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부지 내에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종합쓰레기처리시스템 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촉구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설물의 처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과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
포천시 생활폐기물 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세교리 주민과 협약사항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1년도부터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군부대의 부동의 및 북부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주민동의 반대 등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늦게나마 현재 적환장 부지로 사용 중에 있는 만세교리 97-1번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로 결정·고시하게 된 데 대하여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15만 시민의 여망을 이루게 해주신 신북면에 유성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만세교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9일 만세교1리 주민 및 만세교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협약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첫째, 2000년도에 요구한 주민숙원사업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사업 중 추진 가능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완공하기로 하였으며, 둘째는 주민요구 사항 중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 공동창고 신축에 따른 토지 및 사업비 중 10억은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5억은 소각시설 준공년도에 지급하며, 셋째는 기타 주민숙원사업은 향후 부락과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며, 만세교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 내용은 만세교1, 2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만세교리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 지정을 요구하는 내용 등 총 1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과의 협약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추되었던 대주민 신뢰감을 회복하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주민요구 사업에 대한 실·과·소별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약 7억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영중면 거사1리 및 금주3리 지역주민의 요구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조정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회 추경 예산은 물론 2005년도에 주민 수혜도 등을 감안한 예산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물론 자체 추진실적 보고회를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추진토록 함으로써 입지 주변 지역주민과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의회에 보고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일정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과 소요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인 시에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만세교1, 2리 및 영중 거사1리, 금주3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입지를 선정하게 될 경우 향후 사업추진에도 걸림돌로 상존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민 합의를 위해서 부득이 입지선정을 늦출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서 다소 추진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환경부의 2005년도 사업으로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기획 예산처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단독 폐기물시설은 주민체육 및 편익시설 설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21%를 경기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잔여 49% 및 부지 매입비와 환경조사 등 부대비용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세교 적환장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쓰레기처리시스템 처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추진한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쓰레기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시설 설치 예정부지로써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정상 가동 및 철거를 촉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2차에 걸쳐서 자진철거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사업자가 이전설치를 위한 기간을 요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이 마무리 된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위한 소송을 준비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철거하여 자체 폐기물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