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김종천 의원 | 질문내용 | |||
|
우리 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포천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절대적이고 행정기관뿐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 중 수원시, 안양시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데 공을 세운 단체와 개인,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천군도 기업유치에 성공한 개인 또는 기업단체에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다른 많은 시·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유치가 지역발전이라는 생각으로 포천시가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1년도 이후 포천시 신규기업과 폐업된 기업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의 기업유치 성과와 그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천시의 기업유치 전략 및 지원정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질적인 면에서 소규모 영세업체보다는 고용효과가 큰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위주의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용정·신북·장자산업단지에 대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유통기업 유치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으며 그래서 섬유 등 우리 시에 필요한 기업체의 정보를 입수하여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평소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포천시의 기업유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소대책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 답변내용 | ||
|
먼저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 이후 신규기업, 폐업된 기업의 현황과 기업유치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 신규기업이 937개, 폐업된 기업이 105개이며 신규기업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총 3,878명입니다. 아울러, 2013년 5월 현재 2,951개 기업체에 3만 4,16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용정일반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집중 유치하는 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기자동차기업에서 용정일반산업단지 부지 6만 6,000㎡를 입주 신청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 확정 후 공개 할 예정입니다. 2010년 말 기준 우리 시의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2,000여 만 원으로 경기도 내 12위, 경기북부 2위, 실업률도 2012년 9월 기준 1.4%로 경기도 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로 기업이 유치된 파급효과로 분석됩니다. 둘째, 기업유치 전략 및 지원정책과, 타 지자체와의 차별된 유치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법에 의하여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시보다 여러모로 발전한 수도권 외 지역의 대도시로 우리 시와 같은 수도권 지역 소재의 업체가 이전할 경우 또는 외국에서 유턴할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및 각종 세재지원혜택이 부여되나 우리 시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로의 기업유치는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불리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된 3개 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완공될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견기업 이상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전략 하에 도로, 가스,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로 기업유치를 하고자합니다 아울러서 기업의 마켓팅, R&D 등 기업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유치 후 기업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차별화된 기업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육성 및 유치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등 기업지원 행정시스템도 강화시켜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위주 투자유치 전략과 용정·신북·장자산업단지에 대기업 유치실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은 지역 내에 소득향상은 물론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입,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음과 같은 투자유치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중견기업 이상 위주로 친환경, 첨단산업 기업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용정산업단지에 유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정산업단지 내에 건립 중인 섬유원자재 수급지원센터와 같은 물류시설건립과 기숙사, 화장실 등의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인센티브 부여 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중견기업 이상 기업의 유치를 위한 별도의 기업유치 행정전담팀을 구성, 지원해 주는 시스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자산업단지는 지금 유치율이 87%, 신북산업단지는 삼보단지에서 약 60%를 사용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고 용정산업단지는 산업용지가 74%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넷째, 유턴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초, 투자유치 담당부서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방문하여 유턴기업 유치에 대한 자문과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진출 기업현황과 관내 기업 중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턴기업 유치는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현재 코트라에서 정보제공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나 해외전시회라든가 수출상담회 등 그간 사업 추진 시 구축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기업유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는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 분포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하여 대규모 개발은 물론 100인 이상의 규모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에 어렵습니다. 또한 43번 국도의 만성적인 정체로 인해서 교통문제는 기업유치에 최대의 약점이자 문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문제는 우리 16만 시민의 최대 염원인 43호 국도 교통체증 문제는 2017년 완공되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완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고속도로가 완공되기까지 포천천 제방 활용 도로를 내년 상반기 안에 완공시켜 교통 문제로 인한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시로의 기업입주 시 끊임없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업유치를 어렵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령개정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