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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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탄강댐 건설 사업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병욱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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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정열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3일자 서울신문 "한탄강댐 건설 무산 위기", 2004년 1월 5일자 아세아일보 "한탄강댐 건설 사실상 무산"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경기북부의 포천, 연천을 비롯 강원 철원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민-민, 민-관, 관-관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던 한탄강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도 본예산을 국회에서 당초 정부안인 건설비 103억 3,100만원, 토지보상비 96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설비 40억만 통과시켰으며, 예산 통과 시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는데 한탄강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경위와 추진 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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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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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이정열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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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사업 관련 사항과 향토박물관 건립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본예산을 국회에서 당초 정부안인 건설비 103억 3,100만원과 토지보상비 96억원을 삭감하고, 건설비 40억원만 통과시킨 사항과 예산 통과 시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사항, 2004년도 8월 현재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진행 경위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당해연도 총 사업비 199억 3,100만원 중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 사업비 159억 3,100만원을 삭감하고 공사비 40억원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한탄강댐 건설 총 사업비 9,700억 중에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비를 예산 편성해서 이월 조치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 1,196억 3,100만원으로 사업비가 기위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해 국회의 예산 통과 시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댐건설에 따른 수몰지역의 주민들도 찬·반으로 양분되는 등 수몰민대책위원회, 환경단체, 철원군지역의 댐건설 반대 의견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자 지역분할 대립이 예상되고, 당시 사회적인 모든 여론을 감안해서 2004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재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탄강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2004년 8월까지 진행된 경위와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탄강댐 건설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역 이기주의로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24개 현안과제 중 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갈등해결 조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2004년 2월에서 5월까지 갈등관리준비단 구성 및 운영체계로 2004년 1월부터 2004년 8월 현재까지 총 14차 조정회의 및 집중 합숙토론을 끝으로 해서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찬·반 의견이 수렴되어 소위원회의 협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부 측의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고시절차 등을 거쳐 댐 건설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시에서는 댐건설 고시에 대비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한탄강댐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3억 5,000여만원 중 3,000만원을 시비로 이미 확보해서 명시이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소요사업비 3억 2,000여만원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확보해서 댐건설 추진에 대비해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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