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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류재빈 의원 제목 인사정책
대수 제3대 회기 제96회
차수 제3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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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빈 의원 질문내용
시장님은 우리 시 모든 공직자는 ' 내가 시장이다' 라는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시정 철학을 실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 승진자 중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되었고 공무원 경력 및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 내가 시장이다' 라는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시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는 공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포천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시장님 마니아라고 하는 몇몇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나는 공무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근무시간이나 때우고 안 해서는 안 되는 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열정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일한다는 공직자는 거의 없고 그저 시간만 보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 공직사회가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진 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5급 사무관 승진자 중에서 품위손상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성적 평가 등에서 선순위자를 제치고 승진하는 인사제도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승진자 중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 2명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했고 경력 및 근무실적 등을 감안해 승진시켰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같은 답변을 과연 우리 시 공직자 중에서 몇 명이나 믿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인사평가에서 1위에서 4위까지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순위에서 당연히 후순위로 밀려나야 할 징계 받은 사람이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대상자들이 시장님의 동창생이라면 말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라면 ' 열심히 일을 해서 평가를 잘 받는 게 무슨 필요가 있나' 혹은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직사회가 이런 분위기인데 시장님은 ‘내가 시장이다’ 혹은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2명의 승진자는 승진제척 사유인 공사 생활에 흠결이 있고 기타 승진임용 부적합 대상에 포함된다고 여겨집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승진임용 시킨 부분은 분명히 시장의 재량을 넘어선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에 와서 승진자를 다시 강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제도 특히 승진제도를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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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책
대수 제3대 회기 제96회
차수 제3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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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서장원 답변내용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인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운영 기본지침을 만들고 승진 및 전보 인사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승진인사의 경우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한 명 승진에 4배수, 4명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승진자는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능력과 연공서열을 조화롭게 안배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보인사의 경우도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고 또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격무부서 및 업무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류재빈 의원님이 보시기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류재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