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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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소유지 군부대에 장기적 무상임대 관련 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7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희승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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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국방기본계획에 따라 통합·재배치되고 유휴지로 남은 부대 개수와 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지역주민의 복지, 보상 차원에서 국방부로부터 현재 군부대가 철수해서 비어 있는 유휴지를 무상양도 또는 무상임대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말로 계약 종료가 예정된 시 소유 무상임대 부지와 국방부 소유 유휴지에 대하여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 교환할 계획이 없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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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유지 군부대에 장기적 무상임대 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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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7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총무국장 김진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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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 9일자로 위 내용에 대하여 공문으로 경기북부시설단에 질의하였으나 정보 부재 및 보안상의 사유로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방부에서 지역주민의 복지, 보상 차원에서 무상양도임대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방부 소유지는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말 계약 종료가 예정된 무상임대 부지와 국방부 소유 유휴지에 대하여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지, 교환할 계획이 없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 무상임대한 시유지 중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임대부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소유지와 국방부에서 무상임대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를 교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 유휴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유지와의 교환이 가능하기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희승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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