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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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자산단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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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천식 부시장님과 공직자,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포천시민들은 지난해 엄동설한에도 석탄발전소 반대를 위한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포천체육공원과 윤중아파트, 송우초등학교에서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석탄발전소를 반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노고를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가 대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석탄발전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가과정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의뢰와 함께 고발조치도 함께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집행부 예산으로 책정하든지 아니면 의회 예산에 반영해 줄 것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에 따른 비용을 예산으로 세워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집행부 입장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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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산단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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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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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자산단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 반대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연탄을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청 앞 집회, 촛불문화제 등 참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소송과 관련된 비용의 예산 편성은 포천시의회에서 행정적인 절차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의회사무과의 예산으로 편성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단에너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일원화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천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부시장인 제가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도 9월 5일에 GSE&R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미산업단지의 유연탄 집단에너지시설과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김천산업단지의 유연탄 집단에너지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5㎞ 반경 이내에 그 지역의 총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연탄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느끼지 못했고, 시설부지 내에서 유연탄 가루가 날리는지도 면밀히 봤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계속적인 시위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사업시행자인 GSE&R에 요청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시설은 일정 기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GSE&R이 시행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GSE&R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시민이 우려하는 사항과 주장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모임인 공존과 GSE&R이 토론회를 협의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론회가 무산될 경우에는 GSE&R에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시설을 정확하게 알고자 다른 시설을 견학하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 견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수의 시민이 GSE&R에 견학을 요청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학을 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견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 모임인 공존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감사원 감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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