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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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속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요망 등 4건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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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림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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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계속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에 따른 경기도는 물론 우리 시도 전년도에 비해 재원 확보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도비 지원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던 각종 도시계획 도로 등 계속 사업이 2006년 들어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 중인 계속 사업에 대한 2006년도 예산 반영 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중기 계획에 의한 2006년도 예산반영 계획은 23건에 620억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것은 9건에 82억 원으로 중기 계획 규모의 13%밖에 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포천시는 교통체증 등으로 도로 개설 등 기관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입장임에도 재원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미미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의 심정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도로 개설 등과 같은 기간산업은 현 시점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 언젠가는 꼭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재원 부족으로 미루기보다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로 좀 더 빨리 시행하는 것이 포천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로 국·도비 지원이 언제쯤 될지 모르는 실태를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방채 발행은 상환 시 도비 보조가 50% 지원되고 있는 만큼 이는 도시계획 도로 등 도비 지원 비율과 같아 도비 보조를 받는 효과가 있다고 보며, 시급한 포천시의 도로 개설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정질문 추진사항 의회 보고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하고 답변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질의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는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집행부에서도 의회 관련 총괄 부서에서 의회 질의내용을 관리하는 두 개 시스템이 공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돼서 세부적으로 정책화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차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대 포천시의회가 지난 2002년 7월 1일 제4대 군의회로 개원한 이후 제1대 포천시의회의 제14회 임시회 때까지 총 8번에 걸쳐 32분의 의원님들께서 110건의 시정질문과 서면질문 70건을 포함 총 180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시정질문이 시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사례가 없습니다. 시정질문은 대부분은 그 시기의 현안사항이며 현재에도 새로운 지역 현안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누적되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시책에 접목시키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가를 심도 있게 생각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사항들이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포천시 발전을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정질문 110건과 서면질문 70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의회에 서면으로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담당부서와 의회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에서는 시정질문 또한 관리카드화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세금업무에 종사하시는 세무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방세인 재산세 감소에 따른 포천시 재정 운영 악화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에 대한 보유 과세가 작년까지 종합토지세로 과세되었으나 참여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2005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과기준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되고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조정액 대비 2001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89억 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2002년에는 92억 원, 2003년에는 10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금년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3,527억 원이 줄어 21.7%가 감소하였으며, 우리 경기도를 보면 700억 원이 줄어 16.4%가 감소하였고, 우리 포천시의 경우도 건축물과 주택, 토지 포함하여 재산세가 10월 말 현재 조정액이 2004 회계연도 징수액 124억 원보다 30억이 줄어든 94억 원으로 추계되고 있어 작년보다 무려 31.9%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포천시 자주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감소가 우리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산세에 대한 정확한 감소 이유와 이에 대한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많은 신 세원을 발굴하여 조세를 적정 부과하고 납기 내에 징수하여 체납액 일소의 행정을 펼침으로써 시의 자립도를 극대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방행정의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천시의 2005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미수액과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현년도 미수액이 도세와 시세 포함하여 66억 2,171만 원이 미수액이며, 세외수입 또한 22억 6,197만 원이 미수액으로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지방세가 117억 3,100만 원 중 23.3%인 27억 2,800만 원을 정리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 평균 정리율인 25.8%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중·하위권에 있으며, 세외수입은 59억 347만 원의 체납액 중 9.9%인 5억 4,606만 원을 정리하고 53억 5,700만 원이 체납액으로 있으며, 또한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985억 3,900만 원의 94.7%인 933억 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징수율은 비교적 높으나 부과액 1,090억 5,100만 원 대비 징수액 비율은 85.6%로 저조한 실적이므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읍·면·동의 세무업무가 모두 시로 이관되면서 체납액 징수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일부 읍·면·동에 세무 공무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재 배치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인원이 적어 재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세무조직을 개편하여 세정과에서는 세정민원과 부과업무만 담당하고 징수업무와 재산압류 등 체납액 관리업무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는 전담 조직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내외 교류 및 성과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국내외 교류를 어느 자치단체보다 활발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교류 협정을 2003년 11월 11일부터 서울 노원구와 교류 추진을 시작으로 국내 교류는 2002년 8월 24일, 국외 교류는 2002년 8월 24일 강서성 러핑시와 우호교류 기본합의서 체결 등 3개 국 5개 도시와 우호협정과 중국 안후이성 화이베이시, 일본 야마나시현 호꾸도시 등 2개국 2개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에도 시장님께서는 벨라루시 공화국, 그리고 남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 등 다방면으로 상호 교류와 우리 관내 업체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교류도 적극 추진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포천 국제무역 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따른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일부에서는 우호교류, 친선교류, 교류협력 체결 협의 시찰이라는 해외 순방의 명목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을 위하여 국제무역 상담회 포함하여 예산은 얼마나 집행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과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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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요망 등 4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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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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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요망 등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역의 SOC 사업 등 투자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점도 있겠지만 채무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채무 과다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는 562억 원으로써 매년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4억 원을 상환하여 금년 말 현재 채무액은 508억 원으로 현재까지 채무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SOC사업 투자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으로써 일시적으로 좋은 방안일 수도 있으나 지방채 사업은 장례의 지역주민 및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게 됨으로써 우선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도로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없는 것은 경기도가 자체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과다하여 시·군에 배정하는 도비 지원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향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자로 내년도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보전금 16억 원이 배정되어서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는 우선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사항으로써 의회 보고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을 시책에 접목시키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시의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은 질문 당시의 시책을 비롯한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와 사업진행 방향을 밝히는 사항으로써 당시의 답변으로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중 재산세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 악화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부동산 보유세제 전면 개편에 기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부괴되던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면서 일차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까지 과세물건의 증거와 개별공시지가의 인상 등을 매년 증가하던 우리 시의 재산세가 급격히 감소하여 금년도 총 부과액이 115억 원으로써 2004년도 부과액 129억 원보다도 1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감소율이 전국 또는 경기도 평균 감소율보다 높은 것으로 토지의 보유 형태와 이용 현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 시는 골프장 등 토지 과다 보유 소유자와 전국 합산 대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12월에 국세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교부세로써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써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감소액 14억 원에 대해서 12월 중에 우선 교부될 예정으로 우리 시 전체의 재정 운영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56억 2,4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경기도 평균치를 상회한 22.6%로 도내 4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예금을 비롯한 봉급 압류와 누적 차량 강제 견인,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여 12월부터는 마무리 징수활동과 함께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부도를 비롯해 파산법인, 무재산, 시효소멸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경기도 내에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53.5%를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부서별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매분기 징수 보고회를 실시하고, 매주의 징수실적을 각 추진 부서에 통보하여 부서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세외수입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부서를 표창할 예정으로 모든 공직자가 세외수입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조직의 개편 문제는 공무원의 인원이 적어서 세무조직을 개편하여 세무부서를 증설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배치된 세무직에 대해서 세정과로 재배치나 징수부서로 증원을 검토하여 체납액 관리 업무를 보강하겠으며, 현 세무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연찬을 통해서 전문적인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를 비롯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21세기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외교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제교류 관련된 예산은 총 2억 1,000만 원으로써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된 우호교류 추진실적도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체결이 교류의 최종 성과는 아닙니다마는 합의서 체결을 통해서 양 도시 간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양 도시 간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가간의 이러한 사업들은 또 지방간의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합의서 체결 성과는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한 국제교류 사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올해로 3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1~2년 간의 단기 투자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매 우호도시에 서로의 문화를 알리고 이해를 시켜서 국제 마인드를 높여 나가는 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세계 무대 속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어야 하고, 우리 경제인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등 국가 외교가 아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외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2박 3일 동안 아도니스호텔에서 개최된 포천 국제무역 상담회에서 151개 업체가 참가하여 1억 3,050만불의 상담실적과 함께 우리 시 기업의 국제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 간접적인 효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천 국제무역 상담회가 더욱 자리매김하여 단순한 수출 상담에서 벗어나서 국내·외 기업인들의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내 교류사업 부분에도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2003년 11월 노원구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수 자치센터 견학과 쌀 사랑 교실 등 고향 정감 찾기 행사, 포천 쌀 밥맛 평가회 등 국내 교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 교류 프로그램을 참여 그리고 우수 행정 견학 등의 교류 실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양 도시의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교류가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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