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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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생태계 보호 대책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김영대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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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래식물인 돼지풀 제거와 관련하여 2003년 12월 18일 제3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각 읍·면·동 지역에 대하여 돼지풀 생육실태에 대하여 파악한 바 포천신문 보도 등 여러 신문 지상에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보도상에 보면 군부대를 동원하여 돼지풀을 제거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천변, 길가, 농경지, 축사 및 과수원 주변 등에 돼지풀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제3회 정례회의 시에 답변한 바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 전문기관에 외래식물 서식 실태조사 및 퇴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2004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신다고 답변한 바,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예산도 2004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경기도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와 중기지방계획 포함 여부 및 향후 계획, 2004년도에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참여한 단체 등과 실적, 제거한 돼지풀의 처리방법, 돼지풀 제거와 관련하여 보상금 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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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생태계 보호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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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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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포함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풍잎 돼지풀 등 위해 외래식물 서식지 조사 및 제거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에 분포해 있는 위해 외래식물 4종류 중 포천시에는 돼지풀과 단풍잎 돼지풀 2종류가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천, 도로변 및 공한지를 중심으로 무서운 속도로 개체를 증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포천시의 경우 군사지역이 많아 돼지풀 제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서식지는 271개소로 파악되었으나 하천사업과 제거사업 등으로 완전 제거하여 8월 31일 현재는 250개소로 최종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4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은 2004년도에는 단위사업 1억원 이상, 2005년도에는 단위사업 5억원 이상이므로 2004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돼지풀을 제거하였기에 1억 미만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05년부터는 매년 1억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5개년계획으로 250여개소의 서식지에 대한 위해 외래식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해 참여한 단체와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돼지풀 제거를 위해 참여한 단체는 각 읍·면에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경기북부 환경감시단, 5군단, 6군단, 8사단, 공병대대, 기갑여단, 6군단, 6공병여단, 706특공부대 및 육군 2756부대 등 총 13개 단체로 읍·면·동별로 제거 실적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서식지 약 91만 1,280㎡에 대하여 약 2만여명을 동원하여 71만 7,440㎡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제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력에 의존하는 기존방식 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서식 밀집지에 대한 소각을 실시한 바 효과가 큰 것으로 나와 산불 위험이 없는 지역은 개화기 이전에 소각의 방법으로 추진하여 돼지풀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거한 돼지풀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까지는 개화기 이전이므로 제거된 돼지풀을 건조·폐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으나 내년부터는 씨앗의 발아를 막기 위해서 소각의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풀 제거와 관련하여 보상금제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돼지풀 제거량이나 제거면적을 기준으로 보상금제를 실시할 경우에 제거된 돼지풀의 건조상태에 따른 무게의 차이와 분포면적에 따른 서식 개체수, 제거 시기 등에 따라 측정방법에 차이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측정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보상금제는 실시가 어려우며, 제거 면적이나 진행률의 실적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시상금제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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