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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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김종용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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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비준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쌀 협상 비준 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시의원이기에 앞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비탄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쌀협상 비준 안 통과로 이제 쌀 수입물량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4분의 1 수준인 외국쌀과 경쟁하게 되어 농가의 경쟁력은 더욱 저하되어 농촌경제가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쌀협상 비준 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은 있지만 이제 비준 안이 통과된 만큼 쌀 수입물량 확대로 인한 충격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농업정책을 다루는 시와 농가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 10년 넘게 농업 분야에 119조 원이라는 투·융자 계획을 통해 농촌을 지원해 왔다고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농민의 빚만 늘린 농정 실패로 현재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나서 농가의 자활 의지를 북돋우고, 구조 조정 및 품질 개선 등 연구개발을 통해 농촌 체질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농업정책에 관하여 산업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쌀 생산을 적정 규모로 줄여가기 위한 농지 구조조정 측면에서 경사지 등 영농 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을 신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적 추진 방안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시에서는 쌀 협상 비준 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비하여 민선 3기 3년여 동안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포천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벼 품종 중 우수 품종을 2개 내지 3개 선택하여 우리 시에서 인증하는 포천의 쌀로 브랜드화하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 더 건의를 드린다면 포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4월~5월경이면 모두 소비가 되어 그 이후의 것은 타 지역의 벼를 들여다 도정하여 다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타 지역에서 들여와 도정한 쌀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포천쌀의 진가를 높이고, 포천쌀하면 소비자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특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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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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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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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쌀 협상 비준 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WTO, FTA 협정과 DDA 협상 등 향후 국내 시장에 대한 수입개방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국산 농산물의 판매 소비 감소와 농업농촌 지역경제 및 농가소득 보전이 더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농산물 수입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지의 적정 규모 유지에 따른 농림지역을 재조정 계획 중에 있으며,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경사도 14%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자 하며, 경사도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규모 전원주택지, 공장단지, 관광 휴양단지, 체육시설단지 등 3만평 이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3기 3년 동안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는 고품질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14건에 15억 2,400만 원, 농업 경쟁력 대책사업으로 포도 비가림 등 15개 사업에 51억 4,800만 원, 휴경농에 따른 쌀생산 조정제 246㏊에 7억 2,8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따른 기반조성사업 6건 10억 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논농업 직불제 1만 3,730㏊에 79억 9,900만 원, 지력 향상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19만 1,006톤에 14억 600만 원,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직불제 사업에 311농가 3억 4,700만 원, 지역특화사업인 맞춤농정 사업에 5개소 22억 500만 원, 수도작 병충해 방제사업에 2만 990㏊에 15억 800만 원 등 총 사업비 218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향후 2006년도에도 총 사업비 8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천쌀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2003년도 이전에 다수확 품종 등 7~8개 품종을 재배하여 혼합 도정함으로써 미질 저하에 따른 쌀의 이미지 및 경쟁력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생산농가 및 유관기관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시에서는 수라, 화성, 오대 등 3품종을 선택하여 장려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웰빙시대의 소비자 욕구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현재의 판매와 소비는 마케팅 및 브랜드의 중요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가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지역 농협별로 관리하는 쌀의 브랜드를 통합하여 하나의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며, 고품질 포천쌀의 홍보를 실시하여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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