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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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출산 극복 대처방안 적극 시행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강태선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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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사회통합의 기초이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문제로, 정부가 주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국가의 역할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우리 정부는 출산 억제형 인구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1인당 출산율이 2000년 1.47명에서 2004년에는 1.16명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의 원인은 양육비를 포함하여 교육비의 과다 부담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열악한 보육시설은 물론, 고학력과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출산 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독신 여성의 증가 등 많은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 저하는 의료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산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은 물론, 인구당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등 국가 경쟁력 감소와 지방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금년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 중 둘째 아기 이후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출산 장려 축하금”을 지급하여 출산 가정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출산 장려 축하금 지급과 더불어 신생아 출산 장려 시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읍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와 보험업체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체결하여 출생아 1인당 월 2만 원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면 10년 동안 각종 재해와 관련한 사고 보험금과 암·재활·상해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만기 시에 주 보험료 전액이 시청으로 환입되어 신규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가 가능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병행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업무가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2008년까지 국가의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부담률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국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포천시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공동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애로사항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의 강화로 보육 정원의 준수와 시설 여건의 강화로 질 높은 보육정책을 정부에서 펼치고 있으나, 기존에 설치 운영해 왔던 사설 어린이집 등 민간 보육시설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유가의 상승과 보육 정원 대비 현원의 준수로 인하여 원장의 인건비는 물론 건물 신축에 따른 투자비와 건물 임대비도 모자라는 적자 운영이 심화되어 보육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경우 운영 경비와 원장을 포함한 교사 인건비를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민간 보육시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이제는 민간 보육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보육시설 지원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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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 대처방안 적극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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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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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사업의 효과성을 비롯한 관련 예산 등을 검토한 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신생아 출산 장려 축하금 지원사업과 맞물려 있는 출산 장려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져 금년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강화된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보육시설에는 현재 교재교구비, 영아반 인건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복리후생비, 보육 기자재 현대화 물품비,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 특수교사 근무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현재 지원 규모는 35억 원에 이르며, 이는 보육 관련 예산에 56억 7,000만 원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전년에 대비해서 2.5배 이상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06년도 기존 정부 지원 보육시설에 지원되던 차량 운영비 지원 사업을 민간 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시설당 월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06년 보육 관련 예산은 72억 원 수준으로써 금년 예산 대비해서 27%가 증가되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에 보육담당 공무원의 보강지침에 의거해서 보육담당 공무원 2명을 정원 승인 요청하였고, 아울러서 시승격으로 유보되었던 1국 3과 증설 시 보육담당을 신설하고, 담당공무원을 증원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과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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