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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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접경지역의 지속적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방안은?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박경희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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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볼 수 있는 접경지역의 인구 감소와 면학 분위기 조성에 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의 지속적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천시가 인구 15만이 넘어 2003년 시로 승격하고, 금년 말에는 16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증가는 의정부나 남양주에 인접한 지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포천시청의 생활권을 벗어난 소위 접경지역이라 부르는 면 지역은 인구 증가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민선 3기 이전의 3~4년 전에 비해 되레 감소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시정 구호를 도·농복합 균형발전이라고 정하여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러한 정책과는 괴리되게 접경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인구 감소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시에서는 그동안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천시 지역 중 군부대 주둔이 많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산시설인 공장 유치 등이 어렵고, 특히 엎친데 덮친 격으로 포천 북부지역은 여건이 남부지역과 판이하게 틀린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더욱더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주민들은 좀 더 수입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어 도·농복합 균형 발전과 걸맞지 않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남달리 접경지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많은 일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시의 정책이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시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사업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접경지역 사업계획에 의거 국·도비 보조를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영북 지방산업단지와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예산 지원보다는 공업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공단이 조성되면 취업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지역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공단 조성이 되는지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정책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여 추진하다 보니 도로 개설, 공단 조성 등 기반시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반시설 외에 주민의 복지, 문화, 관광 시설 등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획기적으로 추진한 사업 등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낙후지역 주민을 위해 접경 지원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투자할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경지역 사업은 중앙정부 추진사업인 국·도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비의 과감한 투입으로 주민을 위해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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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의 지속적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방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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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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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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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지속적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방안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립 학원 설립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인구 감소 원인과 그동안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서 추진한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접경지역은 관광산업의 중심지역이나 급격한 교통 수요 증가로 인한 산업 물류비용의 증가와 3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 왔으며, 특히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비롯한 공장 총량제 규제로 인한 산업단지 조성, 대기업 유치, 물류센터 및 관광단지 조성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써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출산에 따른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저출산 요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요인이 적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로는 교육 환경의 편파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감소하는 그런 요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접경지역의 6개 면 중 신북면과 창수면을 제외한 4개 면의 인구가 2004년 12월 말 대비해서 약 1.9%가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거주 인구의 연령 분포 중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도로 포장을 비롯한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낮아서 지역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접경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과 국가균형 특별법 등 지역 주민을 비롯한 기업인들의 서명운동 전개와 접경지역 수도권 규제를 제외토록 하는 건의문을 2002년도 이후에 네 번에 걸쳐서 관련 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인구 유입 시책 사업으로써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내고장 사랑 운동과 신생아 출산 장려 축하금 제도, 어린이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접경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영북 지방산업단지와 산정호수 종합리조트사업을 정주권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접경지역 마을을 농촌 전통문화, 자연환경, 도시적 편익 등을 조화된 특색 있는 테마마을로 개발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관광지 개발, 한탄강 생태계 수변 조성사업, 구절초 마을, 산촌 체험마을 조성 등 자연휴양형의 관광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도시기본계획과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대진테크노파크를 축으로 신평 집단화단지, 양문 지방산업단지, 영북 지방산업단지, 화현 단지를 비롯한 포천시에 산업벨트화를 추진하고, WTO 및 F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3개 면 영중, 영북, 관인에 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북 지방산업단지가 국·도비 예산 지원보다 공업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공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북 지방산업단지는 그동안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물량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1월 24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의해서 그동안에 지연되었던 수도권 정책 및 수도권 정비계획을 금년 말까지 확정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금년 12월 2일 발표한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 안에는 내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신규 공업지역 물량 배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경기도를 비롯한 건교부에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건의한 바가 있으며, 경기도에서 3차 수도권 정비계획 확정에 의해서 건교부로부터 물량 확보 시에는 우선적으로 물량 배정을 약속받은 바, 금년 말 예정인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의 확정 이후에 내년 초에 공업지역 물량 확보 문제가 해소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에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실적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비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난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역정보화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 정보화센터를 비롯한 중고 PC 보급사업,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써 관인면 문화복지센터 건립, 경로당 신축을 비롯한 건강증진센터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낙후지역 주민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39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순수한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 형평상 어려운 실정이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인면 문화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국·도비만으로도 사업비가 부족하여 8억 3,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부득이 사업 추진 중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제안하신 대로 시비를 반영하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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