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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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정 분야 지원 확대 방안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김종용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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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분야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구성회 산업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인구는 1만여가구, 3만 2,000여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하며,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경제적으로 도시민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예산지원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농정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0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9.4%인 21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 중에서 농정 분야 지원액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직접으로 농업인에 투자되는 예산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의 농촌 현실을 보면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에 의하여 농산물 시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국산 농산물 시장이 축소되어 농업을 포기해야 할 실정으로 있으며, 특히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앞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예상되고 있어 대외적으로 취약한 농정 분야에 대한 농산물을 경쟁력 제고 대책과 지역특화사업 등 농촌 살리기를 위한 시책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농업 현실을 탈피하기 위하여는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청정한 지역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친환경농업 생산체제를 갖추어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소수의 농민보다는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농가에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벼 농사에 빼놓을 수 없는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우리 시의 병해충 방제 보조농약 지원현황에 의하면 벼 식부면적 5,318㏊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벼 물바구미와 벼 흑명나방, 벼 잎도열병 등 방제비용에 50%정도인 2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방제비용의 50%인 3억여원을 지원하였으나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병충해 방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친환경적인 자재를 활용하여 농사를 지음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방법을 시에서 적극 권장하며, 재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재료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관계기관에 의하면 정부의 비료 지원이 2005년부터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적극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면 현재보다 더 많은 농업인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만약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재료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우리 시의 대책과 친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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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 분야 지원 확대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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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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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분야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보조농약 확대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보조농약 지원에 대하여 보조율이 40% 내지 60%선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조비율을 100%로 무상 공급 지원을 하기 위하여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시 논 면적 5,283㏊에 대하여 벼물바구미, 도열병, 혹명나방 등 연 3회 공동방제를 실시할 경우 농약 지원 소요액은 8억 7,697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도비가 20%에 해당하는 1억 6,590만원, 시비가 7억 1,100여만원을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대책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및 환경을 보전하고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보존을 하여줌으로써 농가 경영개선 및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3년도에는 반월산 포도 작목반, 관인지구 친환경단지 등 2개소에 총 사업비 5,515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자재 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반월산 포도 작목반, 가산 느티나무 작목반 등 5개소에 자부담 50% 포함 총 사업비 7,256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경기도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환경보전 및 친환경 단지 육성을 위하여 관인 친환경지구, 영중 엽채류단지 등 2개소에 도비 40% 등 시비 40%, 자담 20% 포함 재원으로 친환경 자재인 우렁이와 키토산, 활성탄, 미생물제재 등 2억 2,960만원의 예산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도 2005년도 자체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실천 작목반인 4개 포도 작목반과 관인 친환경지구 등 5개소에 시비 50%, 자담 50%의 재원으로 총 사업비 9,000만원의 예산을 2005년도에 반영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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