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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희승 의원 제목 용정산업단지 분양 저조에 대한 대책
대수 제4대 회기 제125회
차수 제4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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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포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종천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는 900여 공직자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용정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6%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 6월 유예기간 이후 용정산업단지의 미분양 사태 시 우리 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와 현대엠코를 비롯한 5개사가 각각 1억 원씩 총 5억 원의 출자금을 공동 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인 포천에코개발(주)을 설립하였고 작년 준공 후부터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한 분양을 하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분양의 가장 큰 장점요인은 민자고속도로의 개통인데 이번 달 말 개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작년 9월 준공 후 1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10%의 추가 분양률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추세라면 미분양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출자지분을 초과한 채무보증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미분양 부지 전체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또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용지 등 미분양시 결국 채무 보증에 따라 미분양 물량을 포천시가 인수하게 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재정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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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산업단지 분양 저조에 대한 대책
대수 제4대 회기 제125회
차수 제4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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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김종천 답변내용
먼저 우리 시와 민간업체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포천에코개발(주)의 대출금에 대하여 신속한 분양을 촉구하여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용정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금 약정 만기 기한 전에 조속히 분양이 완료 되어 대출원금을 조기 상환할 시에는 금융비용 중 이자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모든 행정적 노력을 통한 분양대책 추진으로 대출원금의 조기상환을 통하여 금융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용정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 발생 시 포천에코개발(주)의 채무를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서 재정적 위험이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천에코개발(주)의 대출만기일인 2020년 6월 24일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대주로부터 매입하는 확약을 하였기 때문에 대출만기일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못하면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정산업단지는 현재 총 113필지 중 78필지가 분양되었고 35필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의 취임 후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기 분양을 위하여 적극적인 분양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분양률 제고를 위해 분양 알선 업무를 기존의 전담대행사 체제에서 작년 9월부터는 부동산 관련 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분양 알선이 가능하도록 분양 알선 업무를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둘째,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서울사무소 조직을 활용하여 경기도 및 전국 기업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양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분양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 즉 전기, 기계, 화학, 전자의 분양을 위해 구로디지털단지 G밸리 및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 배너를 통하여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노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편리한 교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정산업단지 분양대책과 관련하여 향후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의 모든 행정력과 사할을 기울여 조속한 분양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