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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흥구 의원 제목 포천시 지역발전 현황과 문제점 등
대수 제1대 회기 제9회
차수 제1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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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의원 질문내용
우리 시의 미흡한 행정, 잘못된 부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첫째, 포천시 지역발전 현안과 문제점, 둘째,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셋째, 공무원의 사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넷째, 선거 공약사항과 취임사의 진행 정도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세계적인 선진도시는 편리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환경, 우수한 교통여건, 청정환경과 녹지공간, 건전한 지역 공동체를 대부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통계의 비교 결과 경기 북부는 교통, 생활편의, 지역경제, 교육, 생태환경, 지역통합 등 6개 부분에서 모두 경기 남부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포천시는 교통부분에 있어서 최하위인 31위, 생활 편의부분에 있어서는 29위,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28위,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10위, 생태환경에 있어서는 26위, 지역상의 통합 28위로 종합지역 발전도가 31개 시·군 중 29위에 그치는 성적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주민 만족도에 있어서도 포천시민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지역경제는 중간 수준인 5위, 교육은 4위, 교통은 7위, 생활편의 시설은 최하위인 10위, 생태환경은 6위, 지역사회 통합은 두 번째인 9위 등 종합적으로 10개 시·군 가운데 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읍·면·동별 주민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동면, 이동면, 포천동, 선단동, 신북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가산면, 내촌면, 군내면, 화현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영역별 행정수요 분석결과 포천시민은 교통과 생활편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으며, 세부 영역별 행정수요는 의료시설과 교통여건, 교통사고의 안전성, 주차시설 및 주차공간, 중·고등학교의 질적인 수준, 대중교통, 범죄예방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포천시가 우리 시 지역발전에 대해 어떤 발전전략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포천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에 취임하신 이래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특히 주민의 행정수요가 많이 나타나 있는 의료시설과 교통여건의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조치한 대책과 투자재원을 그 이전과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6혁명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어언 13년이나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개선점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인사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사행정 전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인사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인사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관리는 효율성은 물론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왕적 절대 권한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학계나 감사원에서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도 지적이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있어서 단체장의 친소 여부나 충성심에 의해 시행됨으로 인해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나 능력있는 공무원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주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객관적인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엽관제를 지양하고 객관적 실적제, 능력 위주의 인사 관행을 정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장님께서 능력 위주의 공무원 인사제도 정착에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중앙부서 및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의 인사에 다면평가제, 주민평가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적제 확립을 위해 포천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사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가 가속화 되고 경쟁력 향상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근무 의욕을 증진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무사안일과 책임전가로 발전하기 쉬우며, 자신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근무보다는 상관이나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거나 현상유지 등에 치우치는 소극적인 행정관리로 머물기 쉬운 경향이 있으므로 공무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무의 담당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자긍심과 안심하고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 경영의 최고 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해서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의 포천시의 공직자들은 IMF 이후의 보수 삭감, 두번에 걸친 구조 조정, 정년 단축 등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게 하고, 경쟁력 있고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사기 전략책이 강구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온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장님이 선거 때 시민과 약속한 선거공약과 취임 초 취임사를 통해 약속하신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을 역임하시고 군수에 당선되시어 2003년 10월 19일날 포천시가 됨으로 인해 초대 시장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도 어언 중반을 넘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2002년 6월 선거 당시 군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많은 공약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취임하시면서도 취임사에서 많은 포천의 장밋빛 프로그램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에 시민들은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또한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없게 이행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002년 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었으며, 또한 7월 초에 취임사에서 공약한 사항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 두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되어 온 내용과 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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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역발전 현황과 문제점 등
대수 제1대 회기 제9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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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첫 번째 질문사항인 포천시 지역발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여건상 수도권지역으로 관광·교육·산업의 중심지로써 기능이 급격히 증가함은 물론 각종 복합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인적·물적 물류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지난 20여년간 기간 도로망의 증가율이 교통수요 증가율과 불균형을 이루어 국도 43호선 및 47호선에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한 산업 물류비용의 증가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국도 및 주요 도로에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교통체증의 완화를 위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도 43호선 교통신호 연동화사업 등 교통시설 개선 등을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결과를 설명드리면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등 22개 분야에 시설 개선을 위해서 2002년도 15억 6,500만원, 2003년도에 전년도 대비하여 35.6% 증가한 21억 2,300만원, 2004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18.4% 증가한 25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 교통 관련 시설을 개선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0년도에 3,090건에서 2003년도에 2,273건으로 73.5%가 감소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2000년도에 121명에서 2003년도에 66명으로 54.5%가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여 2003년도 교통시책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7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국무총리실 주관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쾌적한 교통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71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국 최초로 현대적인 포천 광역 고속터미널을 2004년 8월 6일 준공하여 경기북부권역의 교통요충지로써 기능을 완비하였으며, 배후 지원도시 기능을 겸비한 교통의 허브화 도시로 개발하고자 속초, 강릉, 인천 등 11개 광역노선 개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하반기 중에 인천공항, 충청, 호남 및 경상권 방면에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을 추가로 개설하여 광역 교통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터미널과 각급 학교, 아파트단지 등 주민밀집 거주지역을 연결하는 시내 순환노선을 신설하여 그동안 교통노선 부재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해 왔던 시내 남북지역 간의 생활권 연결과 기존 70개 노선 중 51개 노선을 신 터미널로 경유토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교통체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수도권 도시교통정비지역 변경 고시를 건의하여 우리 시가 동 정비권역으로 변경 고시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실시용역을 의뢰하여 중·장기 연차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주요 기간 도로망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도시발전에 기본 토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의료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2002년도 보건소 1개소를 신축하였고, 2003년도에는 정교리 보건진료소 1개소를 신축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영중보건소, 이곡·덕둔리 보건진료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과 장비 보강을 위하여 2003년도 보건소 내에 운동실 및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2개 보건지소에 비만도 측정기, 혈당 측정기, 영·유아 체중계, 초음파 세척기 등 각종 장비를 보강하여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재원을 분석하여 답변드리면 2002년도부터 2003년에는 약 38억 2,4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소와 정교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고, 보건사업과 장비 보강에 약 5,15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4년도에는 8억 1,760만원을 확보하여 영중보건지소, 이곡리·덕둔리 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의료시설 장비에 대해서 3년간 총 46억 9,31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시민의 의료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에서 좋은 학교 육성사업, 또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개선사업 보조에 주력하는 등 학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협력 분위기 조성을 주력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답변 드리면 2002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일동초등학교 급식소 개선사업 등 3억 3,400만원, 2003년도에는 선단초등학교 급식소시설 개선사업 등 전년 대비하여 30.7% 증가한 4억 8,200만원, 2004년도에는 포천고등학교에 좋은 학교 육성사업 등 15억 3,400만원의 재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에는 시립 도서관이 전무한 관내 일동·영북·소흘 등 권역별 도서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는 일동 도서관 건립에 시비 8억 4,000만원과 국·도비를 포함한 총 29억을 투자, 건물 연면적 1,750㎡ 규모로 설계해서 2005년 하반기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관이 되면 포천시 제1호 시립 도서관으로써 지역 학생과 시민에게 문화·교육정보 기능과 전 시민에게 다가가는 평생교육 기능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사제도 개선 중에 먼저 객관적인 실적제, 능력 위주의 공무원 인사제도 정착과 실적제 확립을 위한 노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실적제, 능력 위주의 공무원 인사제도, 실적제 확립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공무원 근무경력보다는 근무성적 반영비율이 높고, 근무성적 중에서도 직무수행 능력이나 태도보다는 근무실적에 대한 반영비율을 높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인사제도 자체가 실적과 능력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운영 기준은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본인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고심하고 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이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특기, 전문성, 업무의 성격,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생활환경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평가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평정 요소별 배점비율을 보면 100점 기준으로 근무성적 50점, 경력 30점, 훈련성적 20점으로 하고 있어 경력보다는 근무성적을 우선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성적 평정 세가지 요소 중에서 업무실적의 질, 그리고 양 업무개선도, 근무실적이 60%, 판단력 및 업무추진력 등 직무수행능력이 30%, 직무수행태도가 10% 등 근무실적에 비중을 높여서 평정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근무성적 중에서도 실적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도 인사권자인 시장이 혼자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에 따라서 평정자인 실·과·소장이 50%, 확인자인 국장·부시장이 50%를 부여하는 것을 합산해서 평가하고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6개월 단위로 하여 직급에 따라서 1 내지 3년의 근무성적을 산술 평균치로 환산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위한 정실인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인사제도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무성적과 근무경력을 조화롭게 하면서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사기진작과 업무의 능률 제고,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자체 인사운영기본지침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기본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방침으로써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고 순위자를 우대하고, 전보에 있어서는 본청과 읍·면·동 간에 정례적인 인사교류를 활성화 시킨다는 커다란 틀 아래서 보직관리는 직무 여건과 인적 여건을 고려해서 전문성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직 경로는 업무 능력과 경력을 고려해서 사업 부서, 일반 부서, 총괄 및 지원 부서 등 단계적인 보직 경로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부서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이 되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격무 부서는 2년 단위로, 일반 부서는 3년 단위로 순환보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 제정, 직원 설문조사 결과 선호 부서와 기피 부서 등 특정 부서에 대해서 부서장의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안제도와 업무추진 유공, 격무·기피 부서, 근무 우수자, 예산 절감, 전화 친절도,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등에 대해서 실적 가점제 부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급에서 6급으로 승진임용 시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승진대상 직렬과 승진자 수가 결정되면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인 부시장이 다면평가 실시 직전에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중에서 각각 4명씩 12명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표 제시 능력, 지도력, 업무추진력, 상황대응 능력, 조직 인화력, 책임성, 신뢰성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반영방법은 승진후보자 명부상 점수 70%, 다면평가 점수 30%를 합산해서 종합서열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에 대한 기준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단순하게 업무능력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인사제도를 우리 시의 인력관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용하느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력, 업무능력, 업무태도, 업무실적, 조직기여도, 업무의 비중,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능률적인 좋은 인사제도 방안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면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다면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사항으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행정 지시에 따라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시장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개조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자녀보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당직제도 개선, 당직비를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취미활동에 따른 대회 참가비 지원, 휴양콘도 운영 3구좌 90박,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장기 근속자 및 업무유공자 해외연수,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 직원능력개발비 지급, 가계자금 저리대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독신자 5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 공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무원 독신자 숙소를 확보할 계획이고, 주 5일제 시행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여가 기회 확대를 대비해서 현재 3구좌 90박을 보유한 콘도 회원권을 점차 확대 운영하고,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 공직자에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종합 건강진단비 계상, 직원능력개발비 확대와 사무 장비 현대화 등 그밖에도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선거 때 공약사항 취임사에서 제시한 내용 및 공약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선거 당시 공약내용을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체육 및 교육의 도시로 전환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 및 예술도시의 전환을 위해서 포천반월아트홀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립예술단과 합창단을 창단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월성지 보수와 영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보가산성 지표조사 및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등 문화유적지 보호관리는 물론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 지원과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명성을 가지고 있는 남부 현대미술제 등 아시아 미술제를 포함한 2005년도에 대형 예술제를 유치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저변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 좋은 학교 육성사업과 장학재단 설립, 일동도서관 및 영중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향후 원어민 교사 확충과 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지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우수고교 육성, 영북 및 소흘 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흘읍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내 체육시설 설치, 관인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이동중학교 체육관 건립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과 시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등 교육 및 체육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화현 주민자치센터 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관사를 시립 어린이집으로 보수 운영하는 등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보육비 등 운영비와 아동복지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관광산업을 포천의 전략사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포천의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관광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및 보완사업과 분수대와 인공폭포 설치사업 등 추진하고 있으며, 연 인원 5만여명이 참여하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고모리 정월 대보름 축제 등 테마가 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운악산 관광지 지정과 온천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은 물론 백운계곡, 산정호수, 한탄강, 온천 그리고 국립수목원과 문화유적 등 포천의 모든 관광자원을 벨트화하여 개발하기 위해서 포천시 관광개발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중소기업 종합센터 운영과 정보산업단지에 대한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과 특례보증금 출연 및 창업 지원과 기업 후견인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 2월 10일에는 포천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으며, 우리 시 공직자들이 중남미의 통상촉진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시장의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신도시 개발의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수려한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교통여건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도시의 성장을 위한 대형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내면 일원에 23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수도권 전철 유치와 민자추진 고속도로 연결 등 교통과 도시기반 인프라를 신도시 개발구상과 연계해서 중앙 및 광역과 공동 협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로 도·농복합형의 농업정책 근본적 수립입니다.
농업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업정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축산업의 진흥과 매력적인 농촌 중심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약사골 한방김치축제, 축산 홀스타인 품평회를 비롯한 축산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업인의 집 건립사업, 유통, 그리고 기반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써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 고품질 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과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 신기술 확대 보급사업과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개발, 양축농가 생산기반 강화 및 유통지원사업과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 등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온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로써 43번과 47번 국도의 교통난의 해소입니다.
43번 국도와 47번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43번 국도 대체도로 개설사업, 민자 추진 중인 서울∼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와 국지도 56호선 확·포장사업과 신팔∼일동 간, 일동~이동 간, 이동∼영중 간, 마산∼신읍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및 광릉숲 우회도로 건설 등 지역발전의 가속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43번 국도 교통여건을 일부 개선하고자 의정부시계 ~소흘읍 무봉리까지 약 4㎞ 구간을 도지사 시책보전금 및 도비 100억을 투입하여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노인복지 및 여성정책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신축 및 시설 지원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지원 및 여성대학 취미 기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 지원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 등 요보호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 조성입니다.
장애인이 살기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서 장애수당 및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및 그룹 홈 설치사업과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사업 등 지원하고 있으며, 60억원을 투입하여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장기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전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전철 유치사업의 추진 배경은 포천시민과 서울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서울지하철 창동 기지창과 노원역의 역세권 주택 중심지에 위치하여 서울시 노원구에서 지난 10여년간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이전 대상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 시는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 약 10만평을 제공하고, 서울시 및 경기도와 노원구, 우리 시 간에 긴밀한 협의로 상호 윈(win)-윈(win) 전략에 의거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12월부터 2003년까지는 서울시와 경기도 및 건교부 등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국토연구원에서 광역교통체계 기반을 도시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에는 시가지를 통과했던 47번 국도가 시가지 외곽으로 신설되어 우회하는 관계로 내촌면, 화현면, 일동면, 이동면 지역에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 졌고, 상권 유지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 4월 9일과 5월 11일 47번 국도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특화 토론회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최하였으며, "구름도 쉬어 가는 느린 마을 조성" 제안 사업 등 많은 사업을 발굴하여 포천시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포함해 실질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관내 폐석산 활용방안으로써 포천 아트벨리 조성사업을 구상, 포천시 특화발전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두가지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에 특화경영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과 영화마을 건립사업 등을 추진해서 관광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포천을 수도권 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사업을 위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광역교통 체계 기반을 포천 신도시 개발 전략수립 용역을 2005년 5월까지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완료하여 중앙과 광역의 교통 관련 계획을 우리 시의 의도대로 개선하고 이에 맞춰서 도시를 균형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포천상수도 증설공사와 국제 한인센터 건립, 시립도서관 건립, 도시가스 공급,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등 포천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민간 투자사업 등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포천시의 장기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천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미래를 사는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 제시한 장기 추진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구체적인 자료는 주요사업 위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