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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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정의 부적정 운영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01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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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고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고,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등 대형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시민들도 크나큰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달리 상권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 시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포천동 지역의 상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로거리는 비록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상인들이 월세를 내는 데도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앙로거리 건물 1층 상가들은 장사라도 하고 있지만 2층 이상 건물들은 태반이 공실로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우리 지역에 관한 좋지 못한 소식들이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으며 포천이라는 이미지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 언론이 제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은 시로 승격한 2003년 당시보다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점을 반증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 되어 정말 착찹한 마음뿐입니다. 용정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 건설 및 분양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당초 용정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는 용정산업단지와 행복주택 건설 및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10월 말 현재 용정산업단지 분양은 25개 업체에 25.7%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계약 업체 업종들 또한 환경오염 배출업체 대다수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360세대의 행복주택과 분양아파트 535세대를 건설한다는 것은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하니까 아파트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저조한 분양율을 피해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성격의 행복주택을 공단 내에 건설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아파트를 공단 입주업체 관련자에게 한정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 산업단지 분양을 조금이나마 높이고자 하는 꼼수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이곳에 행복주택 360세대와 분양아파트 535세대 총 895세대를 건설하여 분양한다면 우리 지역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95세대의 아파트 건설은 결국 공급과잉으로 인한 기존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심권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당초 계획부터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용정산업단지 지역에 이제와서 분양율이 저조하니까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해유발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자체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과 분양아파트 건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건설을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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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의 부적정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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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01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이기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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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정일반산업단지 및 행복주택 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정부에서 일부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젊은 계층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입주대상으로 하였으나 행복주택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산업단지 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입주대상자 변경을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왜 용정산업단지와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포천 3지구 미니복합타운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코자 계획을 하였으나 토지매입비가 비싸고 보상협의에 따른 장기간 소요는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약 30여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근 용정일반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포천 3지구의 토지가격은 평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고 용정산업단지 내 토지가격은 평당 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비용이 많으면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정산업단지 입주 계약업체 업종에 환경오염 배출업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건설사업 위치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산업단지는 도심권 인근에 입지한 여건으로 특정 대기, 수질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입주 신청한 2개 업체는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원자재를 입고하여 단순 가공·혼합하는 공정으로 악취나 수질오염이 없어 인근에 환경오염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행복주택 및 분양아파트 건설을 통해 용정산업단지 분양율 저조를 피해가고자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정산업단지 분양신청률은 전체 분양면적 66만 1,947㎡ 중 41%인 29만 3,818㎡가 분양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분양 신청하기로 한 업체는 9개사 그리고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가 42개 사로 2015년 12월 말까지는 100% 분양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양율 저조를 피해가고자 용정산업단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행복주택이 공단 입주업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되어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대상자 비율을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 80%,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10%, 노인계층 10%의 비율로 공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건설은 공단 입주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한 입주자 선정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적으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포천시를 비롯해서 제천시, 충주시, 당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6개의 산업단지에 3,300세대의 행복주택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주택 및 분양주택이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은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2%, 전세가격은 5%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청년층, 고령층의 주거불안정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도 극심한 전세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건설을 통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전세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드린 사항과 같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써 산업단지 내에서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계획된 예정공정대로 건실히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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