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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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시 난개발 방지 대책 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7회 | |
| 차수 | 제4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희승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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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포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5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이전 및 설립이 될 수 없는 설립규제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4,700여 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무계획적으로 설립되어 난개발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진입로의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 지하수 고갈, 대기오염, 오폐수 배출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무분별한 개발의 행태를 벗어나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사업하기 좋은 방안을 연구,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난개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계획적인 개발로 우리 시의 발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향후 구체적인 방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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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난개발 방지 대책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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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7회 |
| 차수 | 제4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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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67%가 소규모 공장 건축물 등이 비도시지역에 증가하고 도시관리에 어려움으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위하여 도로, 상수도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공장의 허용이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가 된 공장용지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비도시지역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저렴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가가 낮은 임야 및 전·답 등을 선호함에 따라 무계획적인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 입지제한 완화 등 최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지자체 권한만으로 난개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기업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개선과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기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이 나빠지지 않게 함과 동시에 향후 입주하는 기업에게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6곳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중 5곳이 진행 중인만큼 계획적 입지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2018년 용역발주 예정인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비 도시지역에 대한 권역별 관리방향을 제시하겠으며, 비 도시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현 실태와 개발방향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여 부적절한 입지 및 나홀로 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승 의원님의 우리 시 난개발에 대한 방지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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