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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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보상 사업비 조속지원 대책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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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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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및 보상 사업비 조속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 중 최대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구리~포천 민자고속사업은 16만 포천시민 모두의 한결 같은 소망이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선으로 이어지는 우리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 어떠한 사안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은 2002년 7월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2년 6월 공사착공을 이후로 경기북부 주민 모두 큰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공사비 2조 6,000역 원 중 토지보상비 결정가가 9,711억 원이며 현재 보상 추정가는 1조 2,0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확보된 예산이 1,582억 원으로 이는 보상비 1,170억 원, 건설보조비 412억 원으로 당초 계획된 5,850억 원의 약 20%~25%에 불과한 실정이며 금년도 정부 1회 추경에 70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는 하나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보상 대상 토지주들은 토지보상 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고속도로 편입 결정으로 대출 및 추가대출은 물론 토지매매 및 거래 또한 불가한 실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첫째, 정부의 2회 추경에 추가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 둘째, 2014년도 정부예산에 보상비는 얼마나 확보가 가능한 지, 셋째, 포천시 지역 토지주들은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넷째, 2017년도까지 사업완료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사업 기간 내에 마치는 것을 의문 시하고 있는 바 문제점은 없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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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보상 사업비 조속지원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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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서장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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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지금까지 확보된 보상비는 작년에 100억, 금년 본예산에 1,069억, 1회 추경에 700억 등 총 1,869억 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부의 2회 추경에 추가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추경예산 편성 계획이 있을 중앙부처 및 해당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조해서 추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정부예산에서 확보 가능한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였을 시 관계자로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약 3,000억 원 규모의 보상비를 확보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이상의 보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 또 관계기관 등을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해서 보상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토지주들의 보상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사업단, 해당 공구사에 우리 시 우선 보상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공구장들을 불러서 특별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우선 보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준공시기와 관련 기간 내에 완공되는 것을 시민들이 의문시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행한 민자도로사업 중 준공이 지연된 경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지연으로 인해 적기에 준공이 안 될 경우 정부가 귀책사유로 민간사업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공기에 맞춰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며 우리 시에서도 적기 준공을 위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야가 따로 없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 반대가 심하여 사업의 진전이 없을 때 집행부는 시의회와 공조를 해서 시민 3,000여명을 국토부를 방문해서 우리 시민의 의지를 보여준 바도 있고 탄약고 문제도 사업의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여 국무총리실 조정을 이끌어 내어 이를 해결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중앙부서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시민의 결집된 의사표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와 공조, 우리 시민의 결집된 의사를 표출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해 나가기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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