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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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표준산출기초 마련 방안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천묵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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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표준 산출기초 마련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 벌써 만 8년이 넘어서고 있으며 민선3기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출범한지도 1년 5개월이 지났고, 지방의회도 `91년도에 출범하여 제4대 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및 지방화 시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하나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살펴보면 너무나 기준과 형평성이 없이 각 국과 소 및 읍·면·동 실무자나 회계 담당자들이 산출하여 요구하는 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다 보니 어떤 사업은 터무니 없이 적게 편성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설계 변경으로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사업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도 중요하고 준수해야 하지만 지방화 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산출기초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 확·포장 공사는 리도, 농어촌 도로, 시도 등 도로별 예산 산출기초와 교량 공사는 형식별, 규모별, 특성별 예산 산출 기준, 상·하수도 공사는 마을 하수도, 광역 상수도, 간이 상수도 등 종류별 또는 유형별 예산 산출기초, 가로등 공사는 종류별, 유형별 예산 산출 기초, 건물신축 공사는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등 유형별, 건축 양식별 예산 산출 기초, 기타 조림 및 공원 조성사업, 관정개발, 농지개량, 신호등, 도로, 교통 시설물 각종 용역 사업 등 전문 분야를 총 망라해서 우리 시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한 표준 산출기초를 마련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누가 예산 담당자가 되더라도 쉽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자체의 예산편성 표준 산출 기초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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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표준산출기초 마련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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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이정열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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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표준 산출기초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예산은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도록 법령에 근거한 지방재정 운영과 경상예산 등의 건전한 운영, 투자사업비의 안정적, 계획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의 설정과 경비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능, 조직, 성질별로 과목을 분류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인건비성 경비, 실비보상, 지방의회 관련 경비, 국내외 여비 기준을 준수토록 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설부대 경비나 공공요금, 수수료 요율, 임금 등을 지침에서 기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들은 내용이 다양하고 여건과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소요 경비 산출을 위한 표준안 마련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든 도로 확·포장 공사, 교랑공사 등은 지형과 주변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사업비의 금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건물 신축 공사 등도 다양한 건축양식이나 행태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 표준 산출 기초의 표준안은 예산의 운영에 있어 합리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표준 산출 기초안은 사업별로 중앙 지침과 건설 품셈, 물가자료 정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토록 하여 과다한 예산 편성과 근거없는 사업비의 산출이 없도록 하겠으며,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의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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