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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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정호수관광지 개발 사업 문제점 및 대책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박경희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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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를 대표하는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써 아름다운 명성산 주변의 자연환경과 맑고 푸른 호수가 어울려 1,000만 수도권 시민의 휴식처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자랑거리로써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갖춰어 나가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광지 개발은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지금의 산정호수 개발사업은 너무도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조금만 보수하여도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가 하면 이용도가 거의 없는 교량을 설치하고 관광지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산책로와 목책을 만들고,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광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산정호수관광지 보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목교량 공사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을 방문한 사유는 지역주민들이 목교량 공사와 산책로 석축 공사가 너무 낮게 시공되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만수 시에는 물에 잠기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높이를 조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방문한 바 주민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공중인 목교량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는 방안과 관광지임을 감안하여 목교량을 다른 관광지의 사례와 같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그대로 시행되었고 안타깝게도 지역주민들이 예상한 대로 호수가 만수가 되자 목교량이 물에 잠기고 산책로 일부 구간도 물에 잠기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근본적으로 설계의 잘못도 있었지만 시공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한 잘못도 있으며, 이는 관계 공무원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노력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산정호수 목교량 설치사업이 부적정하게 시공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토목, 건축직을 비롯한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에 유명한 관광지에 대한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는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 산정호수의 수질이 이제는 뿌연 흙물로 변하고 오염되어 맑고 깨끗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탁류가 발생되는 원인이 산정호수 상류에 위치한 군부대 전차 훈련장때문으로 알고 있으며, 누가 보아도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군부대에서 탁류방지를 위한 시설물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군부대에서는 방지시설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단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2007년이 되어야 훈련장을 포장할 수 있다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본래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정호수 관광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천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산정호수 탁류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군부대와 협의한 사항 및 군부대의 조치사항, 그리고 탁류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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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호수관광지 개발 사업 문제점 및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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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이정열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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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호수 관광지의 무계획적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정호수 관광지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재정비 방안 설정과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관광 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정호수와 명성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확대 개발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산정호수 관광지를 확대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및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호수를 보다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산정호수 보완개발공사 중 목교량 설치공사와 산책로 연결공사, 소나무 보호공사는 2003년도에 이월된 공사로써 본 사업을 완공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연천·포천지사와 협의하여 지난 봄부터 저수지의 물을 배수한 후 지난 8월 16일 소나무 보호공사를 완료하였고, 산책로와 목교량 보완설치공사는 현재 목교량 1m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수변테크를 1m 높여 목교량 수위와 같게 보완 설치하여 만수위 시에서도 잠기지 않게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목교량 설치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문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과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명 관광지 견학 제공 필요를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포천 관광발전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은 물론 행정직 공무원에게도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정호수 상류에 위치한 군부대 전차 사격장으로 인해 오염된 산정호수 관광지 탁류방지대책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탁류방지를 위해서 2003년 12월에 외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군부대 및 도청 관계자가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등 탁류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산정호수 탁류에 관한 주민 동향, 문제점, 대책을 국방부장관에게 지휘 보고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산정호수 상류 승진훈련장 탁류수 처리를 위한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국방부, 육군본부, 3군사령부, 5군단, 8사단 등 군부대에 송부하여 조속히 탁류수 방지사업비 109억원을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정리 지역주민, 농민단체, 환경단체 등 NGO단체 집단민원을 국방부 등 군부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효율성 있는 산정호수 상류 승진훈련장 탁류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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