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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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정의 부정적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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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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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포천시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민간위탁 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업무 중에는 하수처리장과 생활쓰레기 소각장 등이 있습니다. 소각장은 민간자본에 의한 선투자 후 회수를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에 포천시의 청탁형 취업으로 인하여 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보수를 받고 있는 등 민간위탁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낭비는 물론이며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위탁업체의 사업 효율성과 경영 체질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실상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찬 간담회 운영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정기적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조찬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찬 간담회 운영 시 참석한 인사가 자의가 아니게 조찬회 식비 등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찬 간담회 운영과 관련하여 식사비 제공자 등 금년도 조찬 간담회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약직 공무원인 정책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시가 지방계약직공무원 시간제 가급으로 채용한 정책관은 모두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민군정책관은 접적지역 내 비상계획 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상급관서로부터 시달된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정책관과 농산물유통정책관은 임용과 관련하여 임용 당시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의 필요성, 업무내용 등 성과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살피건데 시장 수행비서능력은 6급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수행원이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모 정책관은 원래의 정책기능이 아닌 수행원으로 수행하게 하여 고급인력을 비서로 편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엉뚱하게 낭비하는 결과로 포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생각됩니다. 사무관 봉급을 받으며 시장의 행사 때마다 수행하게 하여 얼굴 알리기에 전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포천시가 인근 시·군보다 발전이 안 되고 정체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 시장님은 행사 때마다 우리 시는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말과 함께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이 어렵다고 얘기 합니다. 예산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줄줄이 새나가는 예산을 보면서 L모 정책관 등을 임용하여 성과도 없는 것 같아 그간 정책관들의 성과 또는 실적과 정책관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 등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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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의 부정적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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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서장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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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재빈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도시 선정에 대하여 평가하신 사항과 우리 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은 것을 많은 인센티브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평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의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여건을 다각도로 심사한 후 선정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국책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는 그간의 2007년도에 본 사업에 응모한 바 있으나 당시 선정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 우리 시가 그동안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2012년 5월에 본 사업에 응모하여 경기도 대표로 선발되었고 2차에 걸친 중앙심사를 통과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북부에서 구리, 남양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으로 그동안 평생학습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우리 시가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홍보를 한 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했으며 성과를 과대 포장한 사실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지위를 이어가면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나가겠다는 행정실천의 약속을 홍보하였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평생학습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함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인프라가 조성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일반적인 교육 인프라 조성하고는 개념이 다른 정부시책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은 스스로 찾아가서 배우고, 느끼고, 자기계발을 하는 말 그대로 평생을 두고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민의 행복지수는 시설물의 확충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기고 배우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여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전국에서 90여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금도 많은 도시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선정 홍보가 우리 시에 많은 인센티브가 있고 평생교육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으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아가서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넓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하는 업무 중에는 하수처리장과 생활쓰레기소각장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에 포천시의 청탁형 취업으로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종사자는 위탁업체에서 개인의 업무처리 능력,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관계는 위탁업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조찬간담회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조찬간담회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찬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평소에 시간을 갖기 어려운 소외계층, 봉사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통의 자리로 각급 단체장 또는 회원들의 초청에 의해서 바쁜 근무시간을 피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은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조찬간담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체육, 봉사단체, 농협, 우체국, 의료원 등과 조찬간담회가 있었으며 특히 2013년도에는 59회 경기도체전 및 61회 경기도체전 유치와 관련하여 읍·면·동 체육회장, 종목별 협회 등 체육단체와의 조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찬회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모임의 성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계약직공무원 정책관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방계약직 가급 상당으로 채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민군정책관, 대외정책관, 농업유통정책관 등 3명이 있습니다. 민군정책관은 2010년 12월 1일 자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면적의 30%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 관련 업무 수행 시 군의 행정체계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 또 군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여 군 행정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대군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실적으로는 군 관련 협의회 운영 시 자문, 각종 재난에 따른 원활한 병력지원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위탁지역 확대 등이 있으며 또한 장병을 활용한 공부방 운영, 신교대 영외면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군부대 사격장 개방, 각종 홍보물 군부대 배포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됩니다. 대외정책관은 2012년 8월 8일 자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8%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들에게 우리 시의 현안사업 및 실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소통함으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현안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채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실적으로 국·도비 신청 시 정부와 경기도에 사업설명 등 유기적인 역할을 통하여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하송우~마산 간 지방도로 건설사업, 노인전용 탁구장 건립 사업 등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인 한탄강댐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한시기구 연장과 중앙정부와 소통을 위한 중앙부처 파견 등을 추진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정책관은 2012년 10월 4일 자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출하하는 식량작물에 대하여 도시근교 농업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통전략과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세계적인 개방화 물결에 발맞추어 지역 내 농산물을 효율적인 유통시책을 발굴하여 농업 소득의 보전 및 증대를 도모하고자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실적으로는 코레일유통 등 해솔촌미를 납품하는 등 농산물 판로개척,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수원역사 골프샵과 허브아일랜드 등에 농산물 직거래 매장 입점 추진 등을 추진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책관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의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정책관이란 우리 시에서 가급의 계약직을 임용하면서 가급 채용 자격 기준에 따른 예우 및 대외협상력 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으로 명칭을 부여한 것이며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관 채용의 필요성에 따른 성과목표, 평가가 미흡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계약해지 등 유연하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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