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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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병욱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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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정지표를 “역동하는 푸른 포천 시민중심 지방경영”으로 정하고, 시정방침으로 가장 먼저 일류의 자치경영을 실천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류의 자치경영이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발전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기업의 경영적 사고를 접목하므로써 주민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으뜸 가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일류의 자치경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증대 시책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는 등 자주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또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시정운영을 보면 일류의 자치경영은 시장님 생각일 뿐이고 현실은 과거와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2004년 우리 시 특별회계 중에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을 투자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억원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은 수년째 사용되지 못하고 아무런 집행계획 없이 사장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최소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가 기금을 이대로 계속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가칭 경영수익사업발굴단을 구성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여건에 적합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판단되며,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며, 이대로 방치할 계획이라면 기금을 아예 폐지하여 시급하고 유용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노력한다면 우리 시에 넓은 면적의 토지와 산림, 천연자원, 관광자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과 임산물, 토산품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전문가의 합작사업을 추진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아니하고서도 알뜰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사업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과 같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활용방안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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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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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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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1년 3월 27일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까지 10억 8,050여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 걸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그 동안 눈썰매장사업, 산정호수 삭도사업, 골재 채취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수익 창출이 불투명하고 군부대 협의 결과 부동의 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일류의 자치경영이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발전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기업의 경영적 사고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민간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시승격에 따른 조직개편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경영혁신계를 신설하여 시정방침인 일류의 자치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기금 활용방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2004년도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영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익사업 관련 부서로 구성된 경영수익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각계각층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에 가장 알맞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담당부서 직원들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 국내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에 대하여는 경영행정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경영을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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