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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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합동평가 최하위 평가결과 대책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손지영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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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2001년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일정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평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중앙부처에서 입안 및 형성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 얼마나 효율성을 확보하였나 보는 것이고 둘째,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주요시책의 효과나 추진사항을 행정서비스에 연계하여 질적 수준을 얼마나 높이었나입니다. 셋째, 평가결과를 예산배정에 연계시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나이며 넷째, 지역주민들에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 하였나 등이 요약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31위로 최하위이며 시·군 간 평가의 평균치를 보면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부분에서만 평균치 이상이고 일반행정, 보건위생, 지역개발,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7개 분야에서는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평가상승을 위해 미흡한 7개 분야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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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평가 최하위 평가결과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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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총무국장 이봉훈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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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평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손지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부합동평가 최하위 결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일반행정분야 등 9개 분야 총 272개 지표에 대해서 지자체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2012년도 평가결과 질문하신 대로 우리 시가 9개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관리부족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의 성적에 머무른 바 있습니다. 이에 전 부서가 노력하여 2012년 10월부터는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적제고 노력을 하여 금년 4월, 2013년도 평가 가집계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18위권으로 상당부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시의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노력에 정당하고 걸맞는 평가를 받기 위해 2014년 정부합동평가 및 2013년 하반기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대응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 2014년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포천시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총력을 다해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표담당 공무원들의 정부합동평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부적절한 목표설정, 지표에 대한 이해부족, 평가관련 정보수집 부족, 부서 간 업무협조체계 미구축 등 정부합동평가 실적 부진요인을 집중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실적제고를 위한 우리 시만의 10대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정부합동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지표담당팀장회의, 대책보고회의 지표담당자와의 1 대 1 집중토론회, 회계담당공무원 연찬회, 지표담당자 워크숍, 매주 간부회의 시 지표별 추진실적 보고, 내부행정전산망에 지표별 추진실적 공개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7개 분야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부진지표 대책보고회의 및 컨설팅을 통해 실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진한 7개 분야뿐만 아니라 9개 전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표담당 공무원들과 간부공무원들의 평가실적 제고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확고하고 평가 총괄부서와 지표담당 공무원 간 수시로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 지표담당 공무원의 개별지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충분히 되어 있는 만큼 2014년 정부종합평가 및 2013년 하반기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많은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순위도 상위권 평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업무평가지표 중 일부 지표가 좋은 실적을 얻기 위해서는 예산의 수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실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시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합동평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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