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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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정의 부적정 운영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9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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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이나 체계가 있기 마련이고 서열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체계와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 인사정책이고 그 인사정책이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5일 승진발령이 난 후 포천시 공직사회는 ' 시장님 동창생 챙기기 인사가 아니냐' 는 말이 무성했던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14개 읍·면·동장 가운데 시장님의 동창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님 선거운동을 위한 읍·면·동장 전진배치가 아니냐' 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 읍·면·동장들 가운데 일부라도 각종 회의나 모임 혹은 마을 방문 시 시장님께 유리한 발언을 유도하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분명 공무원의 선거 개입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속하는 사안임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시장님의 고등학교 동창생들 가운데 몇 명이 사무관으로 승진되었는지 여부와 2011년 승진자 가운데 품위손상으로 정직 1개월 그리고 2014년 초 승진자 중에서 품위손상 견책을 받은 공직자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승진발탁 이유를 밝혀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의 동창생인 읍·면·동장들을 지방선거 이전에 본청으로 인사발령 할 의향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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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의 부적정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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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96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서장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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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인사정책은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정책 중 한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 모든 공직자는 ‘내가 시장이다’라는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을 잘 하자!”라는 시정철학을 실현하고자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총 28명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승진자 중 고등학교 동창생은 총 6명입니다. 5급 승진임용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근무성적, 현직급 임용일, 포상·징계를 포함한 주요 경력사항 등을 검토하여 승진의결 절차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 동창생이 많은 이유는 동창생 중 공무원이 많고 또한 경력이나 연령면에서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승진한 사항이지 동창생이라서 특별히 승진시킨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승진자 중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한이 경과되었고 공무원 경력 및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승진임용 하였습니다. 5급으로 승진임용 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발탁인사와 연공서열을 감안하여 조화롭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6.4지방선거가 앞으로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읍·면·동장을 비롯한 5급 사무관 인사이동은 공정한 선거업무 및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인사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6.4지방선거의 공명한 선거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월례조회 및 확대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 공무원에게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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