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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흥구 의원 제목 공약사항 및 시정 주요업무 추진 관련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차수 제5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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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의원 질문내용
먼저 공약사항 추진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문화, 예술, 체육 및 교육의 도시로 전환하는 등 8가지의 공약 사항이 있는데 공약 사항 중 이행에 문제점이 있는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중 첫 번째 공약사항인 문화, 예술, 체육의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살펴보면 문화와 예술, 체육을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그 동안 소모성 행사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도 포천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도·농복합시 승격으로 많은 행사성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의 17억원에 달하는 행사성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모적인 행사성 예산은 대폭적으로 줄이고, 체계적인 문화제의 보전과 발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세계적인 예술인과 체육인의 육성을 위해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세계적인 예술인과 체육인의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포천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백운계곡, 산정호수, 한탄강, 온천, 수목원 등과 문화유적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산정호수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한탄강과 수목원 등에는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균형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탄강과 수목원 등을 연결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식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연차별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취임 이후에 그 동안 관광자원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추진한 실적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발전계획이 있다면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신도시를 개발하여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신도시 개발은 지역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도 시장님께서는 취임당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후보지로 거론되어 있는 여러 지역의 땅값의 폭등하는 등 지역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여기에 경전철 계획까지 합세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공약사항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며,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될 수 있는 지,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업무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수도권 전철 유치 추진입니다.
수도권 전철 유치 추진은 우리 포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43번과 47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며,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쩌면 도·농복합시 승격보다 먼저 이루어 졌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중대한 사업은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 4호선의 차량기지가 있는 서울시 노원구와 자매결연을 맺어가며 몇 번 이야기가 오고 갔을 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지하철 본부에 전화를 걸어 물어본 결과 금시초문이라며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추진한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경전철 유치를 위해 추진한 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아직 타당성 조사용역도 발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전철을 유치하겠다고 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여도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벌써 복덕방 등에서는 수도권 전철의 유치를 확대 선전함과 더불어 가상의 전철역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주변의 땅값을 부추기는 등 땅 투기와 같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양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땅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철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업비가 1조 5,000억 내지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전철 유치와 함께 포천과 의정부 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가산면 금현리 구간의 국도 43호선 대체도로인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관련입니다. 그 동안 국도 43호선 대체도로 개설을 위하여 2001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용역비 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본설계 용역을 끝마쳤으나 2002년 7월 서울에서 포천을 경유하여 동두천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민간 제안서가 건설교통부에 제출됨에 따라 중복 투자 문제로 2003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후속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서울, 포천, 동두천 간의 민자 고속도로 건설의 추진도 금년 12월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 체계 용역 결과에 의거 결정된다고는 하나 민자 고속도로 역시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추진이 된다고 하여도 2009년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천시의 교통은 나날이 체증이 더해 가고 있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고속도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최단기 조기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있는 43번과 47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는 지, 매우 걱정스러우며, 있다면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본설계를 완료한 국도 43호선 대체도로 개설공사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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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및 시정 주요업무 추진 관련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차수 제5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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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공약사항 및 시정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전과 발굴, 생활체육 저변 확대 세계적인 예술인과 체육인 육성 등 장기적인 투자계획 및 체계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행사로써는 경기도농업경영인대회,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시 승격 기념 행사, 반월아트홀 개관행사, 전국 백일장 대회, 운악산 단풍축제, 전국 어린이 태권도 대회 등 의회에서 승인한 각종 대회 예산을 절약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역사에 길이 남을 포천시 승격에 걸맞는 격조 높은 행사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개최한 것으로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성 경비로 특별히 계상한 것은 제1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1억 5,000만원 이외에는 대규모 행사 계획이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포천시가 장차 애향과 체육도시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모리산성 발굴조사와 운악산성 및 보가산성 조사를 위한 경비는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소흘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31억 5,000만원, 포천체육공원사업 추진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인 육성을 위한 장기 지원계획으로 예술의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름있는 예술가와 장래가 유망한 젊은 작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술가촌을 조성하여 주거를 겸한 생활기본 시설과 공동 작업실, 전시실, 교육 및 집회시설을 설치하여 문화 예술 관광 코스로 벨트화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포천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외적인 이미지가 군사지역, 막걸리라는 단순논리에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시의 이미지를 갖고는 지방자치시대에 살아 남을 수 없으며,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의 고장으로 발전시키는데 의원님들도 함께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세계적인 예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문화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경기도 아버지 합창대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문화와 예술이 항상 충만하고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군내면 구읍리에 소재한 종합운동장 및 종합 체육관은 물론 일동면 사직리 축구장, 신북면 덕둔리 대군정 등 4개의 국궁장, 동네 체육시설 19개소, 길거리 농구대 78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빈약할 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시설 확충 및 보완계획으로 21억원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 및 종합체육관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31억원을 투입해서 소흘읍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며, 50억원을 투입하여 신읍동에 포천 체육공원을 조성함은 물론 8억을 투입해 영북 하수종말 처리장 체육시설 설치사업과 설운리 매립장에 체육시설을 9억원을 들이는 등 15만 시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 나가는 한편, 매년 10개 종목 12개소에 생활체육 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 9월에는 이미 유치가 확정된 31개 시·군 1만여 선수단이 참가하는 제1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양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으며, 체육인의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 계획으로는 관내 초·중·고 대학을 연계하는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종목별 우수 선수에 대하여는 시청 직장운동경기 선수로 채용하고 우수 지도자에 대해서는 우수 지도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엘리트 체육 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산업은 관광산업으로 장기적이고 바람직한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연차별 적절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포천시 관광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21세기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2003년 4월에 포천시 관광 종합 개발에 관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용역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산정호수 종합 리조트 개발 타당성 용역과 백운계곡 확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폐석산을 활용한 벽화, 조각 관광특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포천 구절초의 브랜드 상품화는 물론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1건 이상씩 특화할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승진 훈련장에 안보 관광화 사업을 위해 경기도 및 관련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2004년 실시 예정인 포천시 관광 종합개발 계획 용역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운계곡, 산정호수, 포천 국립 수목원 등 권역별 관광자원 발굴 대상과 투자계획 등을 실질적으로 도출하여 연차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함은 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공약사항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며, 신도시 개발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 교류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경기 북부지역의 역할이 점차 호전되고 있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시·군들이 택지개발에 의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고, 다소간의 부작용은 있으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지방세수와 지역사회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수려한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교통여건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도시의 성장을 위한 대형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전철 유치와 민자 추진 고속도로 연결 등 교통과 도시기반 인프라를 신도시 개발구상과 연계하여 중앙 및 광역과의 공동협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현재 장기발전 계획을 포함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개발전략은 이 용역을 통해 기본방향이 제시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전철 유치를 위한 그동안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과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전철 유치 배경은 바로 포천시민과 서울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서울 지하철 창동 차량기지가 노원역의 역세권 주택 중심지에 위치하여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이전 대상부지 선정이 어려워 진척이 없음을 인지하고 우리 시는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 10만평을 제공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와 노원구 및 우리 시 간에 긴밀한 협의로 상호 윈윈전략에 의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노원구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손학규 경기도지사님과 이명박 서울 시장으로부터 본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협상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10일 노원구청장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 추진 협의 후 2002년 12월 24일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과 금년 1월 9일에는 직접 이명박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동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창동 차량기지 내의 승무원 침실 신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요청해 와 우리 시로 이전하기 위한 협의가 있을 경우 부지선정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회신 한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확정된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의하면 의정부, 포천, 철원 간 복선 전철 계획이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수립되었고,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 21일 건교부 주관으로 확정된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 상 장래계획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11월 10일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건교부 주관 과를 방문하여 수도권 전철 연장에 따른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만 건의내용이 반영되어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월 10일에는 우리 시와 노원구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앞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관해서 양 자치단체는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해 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건교부, 철도청,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 자체로 수도권 전철 유치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약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내년에 3억원을 확보하여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시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 바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광역 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비가 75% 지원되고, 지방비는 25%를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전철 유치사업을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 계획은 물론 중앙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강구하는 등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43번과 47번 교통체증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해소 대책과 국도 43호선 대체도로 개설공사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3호선 대체도로 및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우리 시 접근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노선이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도 43호선 대체도로 건설사업은 우리 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 국도 관리청에서 2001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4억원을 투자해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민자 추진 고속도로와 중복투자 문제로 후속 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포천 간 민자추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2년 7월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9년 개통을 목표로 한 총 사업비 1조 644억원 중 30%인 5,079억원의 국고부담을 전제로 건교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금년 6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 연구원 내에 민간투자 지원센터에서 타당한 의견으로 검토 종료되어 건교부에서 이송된 바 있으며, 동 고속도로 사업은 금년 12월 종료되는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량 체계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43호선 대체도로 및 민자추진 서울 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사업비의 중복과 노선의 성격 및 기능 등이 유사하여 2개 노선에 중복투자 문제로 내년 1월 중에는 그 중 1개 사업이 확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대체도로 또는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3호선 및 47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단기적인 광릉숲 우회도로 4차선의 조기 완공과 의정부시 민락동~축석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송우시장~국도 43호선 연결 및 택지개발지구 내의 우회도로 건설과 이가팔~직동 간 및 이가팔~정교 간 연결, 마산~정교 간 및 내리~마명 간 등 연결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므로써 다소나마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며, 특히 의정부~송우리 구간에 대해서 가변 차선제 운영 가능여부 등도 검토하여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써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 전철을 유치하고, 국도 43호선 대체 우회도로 또는 민자 추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서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47호선 일동~이동 간 및 국도 37호선 일동~영중 간을 2005년까지 완공하고, 국도 87호선의 마산~신읍 간 및 신읍~계류 간, 국도 37호선인 전곡~영중 간, 국도 47호선인 이동~철원 간 등 5개의 노선에 대해서 보상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국도 확·포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333호선 광암~선단 간, 지방도 339호선 하면~일동 간, 지방도 344호선 기지~지현 간 등 4개 노선이 공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 동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 이후에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시는 남북 간 및 동서 간에 사통팔달형 도로망 구축이 완료되어 장기발전구상 계획에 의한 도시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협의해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